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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갈길을 보여 주었다
전지윤, 박일성
금호타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을 통해 불법 파견돼 있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2백82명 전원의 정규직화라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조와 연대해 만들어 낸 큰 성과”(홍성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이다.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때부터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원했다.
금호타이어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였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같은 공정 안에서도 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비정규직화했다. 그 결과 현재 전체 5천2백여 명의 노동자들 중 8백 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일자리들이 점차 사라진 것이다.
금호타이어 관리자 출신들이 사장으로 있는 위장 도급업체들이 불법 파견한 노동자들이 같은 생산라인 안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같은 조반장들의 관리 감독 아래 일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40퍼센트밖에 안 됐다. 심지어 금호타이어의 23개 도급업체 중 11개 업체가 법정 최저임금(56만 7천2백6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기출근, 연장근무, 휴일근무, 24시간 연속 노동 등을 강요받아 왔고, “6주 진단의 산재를 당해도 3일 공상[공무상 재해] 처리”되는 비인간적인 조건에 내몰려 있었다. 이런 착취 속에서 금호 타이어는 지난해 사상 최고로 매출액 1조 5천억 원에 4백82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교훈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지난해 초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시작했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지난해 6월 임투 때 비정규직 동일 임금인상율을 함께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승리를 얻었다.
당시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 면접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조 건설의 초동주체들을 세웠다. 처음 모인 초동주체는 단 4명이었다.
금호타이어의 투사들은 대우캐리어, 기아차 사내하청, 인사이트코리아 등 비정규직 투쟁 사례들을 함께 토론하며 “정규직이 연대해야만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끌어 냈다.
특히 캐리어 투쟁 때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을 파괴하는 구실을 한 것에서 쓰디쓴 교훈을 얻었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할 것을 계속해서 조합원들에게 호소·교육했고, 그 결과 올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0퍼센트의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됐고, 노조 설립과 동시에 불법 파견을 노동부에 진정했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 사무실 제공 등 온갖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았다. 노조 설립 첫날부터 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가입서를 들고다니며 1백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했다.
노동부는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2백82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고, 노동자들은 불법 판정된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고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불법 도급의 완전 도급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백기
비정규직 노조는 총회 결과 90.8퍼센트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결의했고 3월 6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중식 집회와 천막 농성을 벌였다. 정규직 노조는 파업 지지 모금과 서명 운동을 벌였다.
정규직 노조 간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조를 꾸려 순찰을 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감시하고 피켓팅을 벌였다.
사측은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2백82명 중 53명에 대한 선별적 정규직화라는 미끼를 던졌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런 술수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결을 유지했다.
특히 광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따낸 성과금 70만 원 중에서 일인당 5만 원씩을 거두어 성과금을 받지 못한 신입 노조원들에게 나눠 줄 정도로 강력한 단결력을 보였다.
비정규직 노조는 예고 없이 불시에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갔고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정규직 노조와 모든 것을 긴밀하게 협의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가 되지 않으면 4월 20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마침내 사측은 백기를 들고 말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로 금호타이어의 노동자들은 단지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직무 자체를 일부 정규직 직무로 바꾸었다. 도급화를 통해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은 순식간에 4백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눈치보지 않고 연월차와 생리휴가도 쓰게 됐다. 조합원이 아닌 청소, 경비, 미화 부분 노동자들은 내년에 정규직 노조에서 직가입시킬 계획이다.
다가오는 정규직 노조의 임단투에서도 비정규직과의 연대 투쟁과 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만이 구조조정을 막아 내고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멋지게 보여 주었다. (관련기사 8면)
금호타이어 활동가들에게 듣는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시작은 ‘정규직 주도형 비정규직 노조’ 였습니다. 정규직 노조에서 교육과 준비,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가입 권유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사업장의 비정규직 투쟁 소식을 가지고 많이 토론했는데 ‘정규직과 함께 투쟁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겪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투쟁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모두 공감했지요.
이번 파업 과정에서 대체 인력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직과 조를 짜서 작업현장을 둘러싸고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해고자도 없고 비정규직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도 했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탄압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죠.
이번 투쟁을 통해 공정과 직무 자체가 정규직화 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더 증가할 여지를 아예 잘라버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타이어는 40∼50퍼센트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고, 그 결과 정규직 노조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저하됐습니다.
비정규직이 해고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규직 노조의 조직력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규직 조합원까지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투쟁과 함께해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부위원장 김원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문제가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연대는 항상 가능하죠. 노동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연대해서 싸워야한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규직이 나서서 연대 투쟁하면, 회사의 대응이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측이 끝까지 전원 정규직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 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정규직의 임단협 때는 비정규직에 관한 별도요구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교섭 결렬시는 당연히 연대파업의 형태로 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 기획실장 윤철희
출처 : 다함께 -- http://www.alltogether.or.kr/paper/pap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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