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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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언론 참세상의 [검찰, '악의적 댓글' 단 네티즌 처벌키로] 에 관련된 글.

무작정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그게 없어질까???? 처벌하고 규제하고 삭제 조치한다고 해서 없어질까??? 어떤 방식으로든 끊임없이 재생산될걸??? 이런 기회에 한번쯤 우리 사회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만들순없을까.. 보다 열린사회로 가는 기회로 만들순 없을까???

특히 국가권력이 한번 개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법.. 단지 시작이 어려워서 무슨 명분으로 개입할까 그 궁리만 하고 있을뿐.. 물론 사적 기업의 권력화. 이것도 역시 무섭지 자칫 자기 입맛대로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말야 '악의적 댓글'이라는 기준이 뭐야?? 여론 재판?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 헉 무섭다 .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이라는 사실에 그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하긴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 아니던가 실제 나 역시 선거법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관 하는 말이 어찌나 당혹스럽던지.... 한마디로 '자기들 보기에' 아무리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해당 후보에게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우려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할땐 기절할번 했잖아 무슨놈의 그런 법이 다 있는지??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허위사실만 아니라면, 언론에서 그대로 적시하는거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개인적 의견을 밝힐 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게 상식이지 않나? 그런데 그게 상식이 아니라고 하니 놀라 자빠질 수 밖에....

암튼 대한민국 법률과 사법당국, 그들이 인권을 최우선시해?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 법 만드는 정치권이 이해관계자와 짜고 서로 짬짜미 해서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 강제로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하는게 법치주의 아니던가? 이런 법치주의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치인지? 그저 한숨밖에 안나온다. 또 제대로된 법치를 하려면 일단 제대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나와야할텐데 로스쿨이니 뭐니 해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채 소위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니............ 이게 과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참 세상으로 가는 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