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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에 대해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는건 불가능할까
안희정 구속이나 김경수 구속모두 억지 아닌가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는거라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는걸 전제해야 하잖아 몸을 팔아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몸을 팔겠다는게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아니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건 아님 단적인 예로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력사건이 거기에 해당하지 하지만 김지은은 그게 아니잖아 안희정 측근으로 일하는게 꿈인가 자기 전공이 안희정 아니라면 할수없는건가? 국가대표 코치한테 찍히면 국가대표를 할수없는것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건데?
김경수 사건은 더 황당하다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이익위해 묵인했다는 드루킹 주장이 훨씬 논리적인데? 2011년이후 해당 법률이 적용된 56개 사건 모두 벌금이라는건 둘째치고 이런식이면 좌표찍고 추천 반대 몰빵하는거도 트레픽 유발하게 했으니 업무방해라고 할수있지않을까 어차피 이게 갑의 법이니까 걸면 걸리는...
위헌적인 업무방해로 사상 초유의 징역형 선고한 것과 뇌물 직권남용이 적용된 국정농단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하는거야 말로 물타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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