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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걸은 보람있군

동대문에서 적발된거도 서부지법에서 재판했는데 서부에서 안되냐고 하니까 남대문서 자기 관할이 중앙이란다 국민보다 지들 편의를 고려하는 더러운 경찰놈 어차피 전산으로 처리하는거 관서 하나 더 거치는게 뭐가 힘들다고... 어차피 대법원에 서류접수하고 조금더 시간되면 판결문방문열람 기회나 엿보자는 심산으로 무작정 쳐들어갔어 서울역과 법원 도보 지도검색해보니 두시간 30분 넉넉잡고 4시15분에 서소문에서 출발했다 일단 발걸음은 좋다 밤새 비가 왔는지 촉촉히 젖은 대지를 보니 뭔가 기분좋은 단비 걷고 또걷다보니 무임승차하고픈 욕망이 피어오른다 재판받는거 좋아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위해서라도 무임승차할만한데 왠지 오늘은 그러고싶지않았어 이게 적중한걸까 생각보다 멀지않은 길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 건너며 강바람 마주하는게 버거울뿐 6시쯤되니 법원에 도착했다 아 이럴줄 알았으면 밥먹고 오는건데... 아 배 고파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서초역 화장실 입구에서 앉아 성경 보다가 두개의 사건 상고심 의견서와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위헌법률제청 신청서를 쓰고 법원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니 8시쯤되는데 뭐 딱히 기다릴거도 없다 1~20분쯤 기다리니 신분증으로 체크한 사람 뒤따라 들어갔으니...뭐라 안하니 괜찮은거 아닐까 사실 어떤 할아버지 따라 들어간거임 어쨋든 즉결심판 왔으면 접수사무실에 피의자 본인이 왔다는거 알려야 한다는 희한한 개허접스런 논리와 9시라더니 10시 다 되어 문이 열리고 판사가 입장하는 당황스런 순간을 지나 즉심 법정이 열리는데 즉심은 여전히 날 당황스럽게 하는구나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벌금 뜯어낼려고 하는것도 웃기지만 그보다 혐의가 인정되면 공판에 회부해야지 이게 뭘까 대체 즉심 회부 기준이 뭐야 술먹고 택시기사 업무방해한거나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다른사람이 두고간 오만원권 가져가는거 이런건 빼박 아닌가 10만원으로 죄를 사는건가 이런거보다 신고 안하고 피켓드는게 차라리? 1000만 넘는 벌금에 상당하는 노역장 유치된 나는 뭐지 심지어 여기선 하루에 5만원임 그것도 벌금10만원은 5만원씩 벌금5만원은 25000원씩해서 벌금액은 다른데 유치기간은 똑같다 이러고도 판사라고 할수있을까 판결하면서 위헌 의심하지못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허튼소리에 불과하지 그나마 즉결심판 법정 찾느라고 함께 해맨 할아버지 알고보니 38년생 그분은 선고유예한게 그나마 법관다워 보이더라 마트에서 만원도 안하는 치즈 몰래 가지고 나오려했다는이유로 이러는건 좀 그렇잖아 수급70만원받으면서 50만원을 월세로 내지말고 차라리 노숙하는게 좋아 보이던데 아쉽다 2/3정도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내가 불려나갔는데 뭔가 당황스럽다 내가 잘못한건가 횡단보도가 있는곳에서 건넜음에도 10조2적용된건 문제라고 하니 법을 찾아보니 5조2인가 거기있다네? 그럼 그자리에서 적용법률 변경할수있지않을까 갸웃거림 다만 즉결 부적격, 기각이라고 말하는거 보고 나왔는데 ...이래도 될까 대체 경찰은 뭐냐 마침 수배 걸려있어서 순찰차 타고 관할서로 이동할때 딱지 발급한거고 그 자리에서 이부분을 말했더니 "이게 맞다"고 하더니? 심지어 지난해 서부지법 사건은 뭐야 즉심판사와 1심판사 모두 그냥 판결했는데? 분명히 재판에서 신호위반이라는거 말했거든? 개병신인가 ?어휴 그러게 위헌제청이라도 하든가 뭔 망신이냐 그나마 접때 마포경찰서는 차 바로 앞이나 뒤로 지나가면 안된다는걸 적용하더만 이건 시효가 지나서 없어져버린게 너무 아쉽다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논쟁할수 있었는데...절호의 기회를 놓쳤어 어휴 어쨋든 선고 안했다 흐흐 기분 넘 좋아 경찰을 개병신으로 만든 하루임 아 판사마저 개병신으로 만듬 이송해달라고 공식요청안했으면 선고했을테니 서부지법 즉심과 1심 창원지법 1심 모두 개병신 이다 대법원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않을까 판단도 제대로 안하고 행정청이 하는거 묻지마 판결하다 개망신당한거지 그렇게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하려고 갔는데 ㄱ 신체 소지품검사 안하면 못들어간다고 우긴다 모든 민원인을 잠재적인 테러범 취급하는 더러운 새끼 그냥 나와 버렸어 순순히 내몸을 내어 줄 수 없다 악법은 불복종하는거라는 양심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 열받아서 귀가할땐 무임승차하려다가 ..... 결국 서소문에서 4시15분에 나서 서울역으로 돌아오니 12시40분 8시간 25분 지하철 구내 2시간여와 법원내에 있은 시간을 감안하면 대충 ... 왕복4시간 휴...기 빠진다 당 떨어진듯한 날 하늘이 헤아리심 일까 숙대입구 지하철역 출구에 있는 벼룩시장 가판에 사탕 두개가 놓여있다 크리스마스 유래가 뭔지 쓰여있는 순복음교회가 지난달에 발행한 팜플렛 쪽지 한장과 사탕 2개가 든 비닐봉지 ㅎㅎ 오 신이시여 달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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