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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그럴까? 영국 켄트 대학의 사회학 교수 프랭크 퓨레디는 <그 많던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에서 이 시대를 ‘무교양주의’의 시대라 말한다. 무교양주의란 무엇인가? 교양이 부족하고 물질적이고 진부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없다는 것이다. 대중이 더욱 지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믿어지는 오늘날 저자의 말은 다소 의아스럽게 여겨진다. 또한 엘리트주의의 소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저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테다. 그럼에도 저자는 작정한 듯 쓴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오늘날 대중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믿고 있는 지적이고 교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수욕장의 모래성처럼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지식인의 실종’을 이야기한다. 오늘날에도 엄연히 지식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식인의 실종을 언급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저자는 과감하게 뉴스프로그램에 나와서 전문분야를 설명하고,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해 대중에게 아부하는 이들은 진정한 지식인이 아니라고 피력한다. 저자에 따르면 지식인은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심 영역을 토대로 당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지식인이 실종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자는 특히 ‘지식인의 가치 하락’과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대중의 바보 만들기’등을 그 이유로 진단하고 있다. 먼저 지식인의 가치 하락은 지식인이 엘리트주의자라고 비판받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요즘 엘리트라는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학벌’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참뜻은 사회에 꼭 필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급진좌파들의 비판과 함께 지식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네 의견도 옳고, 내 의견도 옳다’는 일종의 상대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것도 이런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상대주의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토론’과 ‘논쟁’에서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 상대주의만이 능사가 아닌데 현대로 오면서 상대주의는 그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지식인이 어느 것에 대하여 솔직한 주장을 꺼냈다고 해보자. 그럼 첫 번째로 직면하는 문제는 엘리트적인 생각이라는 비판이다. 이런 경우 대중은 지식인이 무엇을 이야기했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엘리트라고 공격받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더군다나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지식인의 주장도 맞지만 반대 의견도 맞다는 논리가 나오고 지식인이 그것을 비판한다. 그러면 지식인은 그 태도로 인해 근현대적인 엘리트주의자라고 다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옳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은 자주 등장했고 결국 이런 문화들은 복합적으로 지식인의 실종을 야기했고 소위 요즘의 지식인들은 전문 분야에서 대중이 알아들기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에 만족하게 된 것이다. 지식인의 실종과 무교양의 시대가 오게 된 데는 대학의 질적 하락도 한 몫 했다. 저자의 이 주장은 최근에 논쟁을 일으켰던 다치바나 다카시의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와 비슷하다. 예전의 대학생과 오늘의 대학생에 대한 의미가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나듯이 요즘은 대학은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질적 수준을 대폭 낮추었다. 저자는 그것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특히 대학이 대학 고유의 특성을 버리고 기업들을 위한 취업양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오늘날의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중이 지적인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도 실상은 대중을 ‘우민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마치 대중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여 무조건 참가하게 하고 무조건 관심 갖게 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믿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오히려 저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은 채, 교육 및 문호활동과 제도에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만을 유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중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그것은 ‘사기극’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것은 도서관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각종 오락 시설들을 들여놓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도서관의 문화를 누리는 것이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여 책을 보는 이들이 늘었으면 모를까, 오히려 책을 읽는 이들은 줄어들었을 때 그것은 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은 명백히 추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요즘은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만을 중요시하여 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저자의 말들은 교육의 기회가 확장되고 문화가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시대에 분명히 역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오늘날이 무교양의 시대라고 한다. 그렇기에 ‘문화전쟁’을 벌이자고 한다. 대중들이 진정으로 ‘황금시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전쟁으로 지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주장은 과격하다. 오늘날 대중이 믿고 있던 이 세계의 기본적인 틀을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자고 하는 그것은 분명 과격한 것이다. 그러나 과격하다하여 피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더 대중의 교양과 문화를 위한 것이라면 더 반겨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쓴 소리를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누가 있었던가? 그래서 저자의 주장이 반갑다. 그래서 <그 많던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의 물음이 반갑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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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들은 '비정규직'을ㄹㄹㄹ 사랑한다.
2004년. 우리가 '체 게바라'에 열광할 수 없는 이유 | |||
<모터 사이클 다이어리>를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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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체 게바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의 꿈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던가 '불가능한 것을 꿈꾸라'처럼 사람들이 간혹 인용하는 격언도 썩 내키지 않는다. 빨간 표지의 체게바라 평전을 읽지 않은 것도, 서점에서 일할 때 총무 형이 당시 유행하던 체게바라 포스터를 주겠다고 했을 때도 한참을 고민하다 머쓱하게 거절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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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교정·미용관련 제품 중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 많아 -
(2005.05.25)
최근 외모 중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착용하기만 하면 가슴이 커진다거나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다는 등의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 달동안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의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31개 제품(의료기기 11개, 의료기기 아닌 제품 20개)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에 의료기기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아닌 제품의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질병치료 효과를 암시하기도 해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70.0%(14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15.0%(3종)가 '시력 회복', '질병 개선'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 상황'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65.0% (13종)나 되었고, '일본에서 인정받은' 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을 하거나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가 35.0%(7종)로 밝혀졌는데, 이들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
비율 |
광고내용 |
질병치료 효과가 |
15.0% |
▲시력 회복 |
객관적 근거없이 |
65.0% |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
35.0% |
▲이미 일본,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인데도 디스크에 효과있는 것처럼 광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종 광고제품 중에서도 63.6%(7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6.4%(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효과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데도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7.7%, 1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는데(27.3%, 3종) 이들 모두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11종 광고 모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품허가 표시방식 등을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
비율 |
광고내용 |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
36.4% |
▲디스크란? 본래 한번 걸리면… |
성능·효능·효과 또는 |
7.7% |
▲가슴사이즈를 영구적으로 확대시키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
전문가·의료기관의 |
27.3% |
▲황○○박사가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게재 |
■ 조사대상 광고 대부분이 기본정보 표시 미흡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자 상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에는 대부분 주문전화와 대금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통신판매로 볼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업체 주소 미기재 93.5%(29개) ▲판매업체 상호 미기재 16.1%(5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67.7%(21개) 등이었다.
■ 주문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2004년에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피해사례 중 광고와 관련된 건은 18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없다'는 불만이 44.9%(8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 계약관련 불만' 33.5%(62건), '품질 및 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 8.1%(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 1】부작용 발생 |
■ 의료기기 광고기준 강화와 자율심의 제도 등의 도입 필요
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는,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 줄 것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첨부】『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 조사 -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결과(요약)
보충취재 |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장 수태 (☎3460-3311) |
차장 최 윤선 (☎3460-3315) |
(2005.06.24)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에어컨마다 공기청정 기능을 앞다투어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청정 효과가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냉방능력, 소비효율 등의 성능은 각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4월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중인 5개 업체의 에어컨을 구입하여 실시한 비교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업체 :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주), 위니아만도(주), 캐리어(주), LG전자(주)
※ 냉방기능과는 별도의 독립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15평형 스탠드형 제품을 대상으로 함.
■ 15평형 에어컨의 공기청정 능력은 0.2∼3.0평에 불과해
요즘 출시되는 에어컨 대부분은 냉방기능과는 별도로, 부가기능으로 공기청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광고에서도 공기정화 기능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에어컨이 여름 한철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4계절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실내공기중의 부유먼지 제거능력(청정능력)을 시험한 결과, 전 업체 제품의 청정능력이 0.2평~3.0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대상 제품들의 냉방능력이 약 15평임을 감안하면, 이에 비해 청정능력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 청정능력은 1시간당 1회의 환기조건에서 10분동안 가동시켜 입자농도를 50%로 낮출 수 있는 방의 크기를 말함.
< 제품별 청정능력 >
구분 |
DAEWOO |
HAUZEN |
WINIA |
Carrier |
WHISEN |
업체명 |
(주)대우일렉트로닉스 |
삼성전자(주) |
위니아만도(주) |
캐리어(주) |
LG전자(주) |
청정능력(평) |
0.7 |
*0.6 |
0.2 |
0.4 |
3.0 |
* 집진강화용 옵션필터(사용설명서 및 팜플릿에는 이에 대한 설명없음)를 사용할 경우 1.8평으로 청정능력
이 다소 커짐.
더욱이 이들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팜플릿에는 청정능력에 대해 소비자가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정보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경제성은 LG전자(주), 냉방능력은 (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우수
에어컨의 품질은 전 제품이 KS기준에 적합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성능인 냉방능력, 소비효율 등 각 부문별로는 업체간 차이를 보였다.
냉방능력의 경우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제품이 5,967W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소비효율은 LG전자(주) 제품이 3.32W/W로 가장 우수했다.
■ 에어컨 관련 소비자상담 중 작동이상, 설치불량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아
한편,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에어컨 품질 및 설치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02건으로, 이중 품질관련 불만이 183건, 설치 관련 불만은 119건으로 나타나, 에어컨은 품질못지 않게 설치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4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총 소비자상담 건수는 846건임.
품질 관련 소비자상담중에는 컴프레셔, 실외기 이상 등의 작동이상이 183건 중 37%(68건)로 가장 많았으며, 냉방능력 부족이 25%(46건), 소음이 13%(23건) 등의 순이었다. 설치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 중 가장 많은 것은 누수,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다는 등의 설치 불량(45%, 53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가스 누설이 21%(25건)이었다.
소비자 불만 발생시기는 에어컨 관련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의 76%(643건)가 6~8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밖에 아파트 및 사무실에 설치된 에어컨 20대를 대상으로 냉매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대상의 30%(6대)가 냉매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냉매량이 30% 부족하면 냉방능력도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성능을 향상시켜 줄 것과 청정능력 평수를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해줄 것을 에어컨 제조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 7~8월 성수기 전 시운전을 통해 반드시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고 ▲ 시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매량을 필히 점검하고 ▲ 에어컨 설치는 전문업체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첨 부] 1.「에어컨 시험검사 결과」(요약)
2. 에어컨 평가표
보충취재 |
시험검사소 기계용품팀 팀장 정 진 향 (☎3460-3071) |
과장 이 재 환 (☎3460-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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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병제를 바꾼다면..
자원해서 입대할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쯤 성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군바리놈들아? 거기에는 분명 군 = 천민의 자식들, 돈 없고 빽 없어 몸으로 때운다는 정서가 강하게 작용해 안갈 수 있으면 안가는 그런게 아닐까 그렇다면 소위 기득권층부터 솔선수범할순없을까 일단 강제징병제 폐지하고 전원 기득권층의 아들놈으로 군을 채우라? 그럼 기득권 인정해주마? 그전엔 택도 없다. 타도 대상일뿐.....
‘강한 군대=안보' 믿음부터 바꿔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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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대회 폐막 좌담 | 권인숙 - 신시아 인로
“21세기의 특징은 군사주의의 세계화다. 이를 막을 세력은 여성이다. 여성들이 대안을 찾으려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는 당연히 여성이다.”
신시아 인로 교수(미국 클라크대)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군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인로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줄곧 군사통수권자로서 역할을 늘리고 있는 점을 우려해 왔다. 그는 이 흐름을 막을 힘이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이화여대에서 권인숙 명지대 교수와 만난 그는 한국의 군사주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최근 전방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을 두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라”고 충고했다.
권인숙(이하 권): 한국 병사 한 명이 최전방에서 동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여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군이 사건 공개를 꺼려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전에 대해 한층 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시아 인로(이하 인로): 예전에 어머니들은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어머니’란 자식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지켜보고, 보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으로 구실이 바뀌었다. 러시아 군에서 자살사건 등 사고가 잇따르자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징집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도 부모들이 이라크에 나가 있는 아들과 딸을 걱정하면서 군대 내 문제들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어머니들이 단결하기 시작해 군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어머니들이 상당히 정치화되는 분위기다. 이는 정치인들에겐 대단히 위협적이다.
권인숙 “부적응자 5% 억압·처벌 군대문화가 근본 문제”
권: 최근 총기난사 사건을 놓고 신세대의 군대문화 부적응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한다. 신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고등학교 문화는 군대문화와 다를 게 없다. 문제는 부적응자 5%를 억압하고 처벌하면서 나머지를 적응하게 만드는 문화가 군대 문화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적 이유로 문제를 돌리지 말고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인로: 그렇다. 민주 사회는 설명이 가능하고,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 중요한 기관일수록 외부 감시와 내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개병제가 불가피하다, 또는 강한 군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라는 전제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권: 지난 56년 동안 한국은 국민 개병제를 해왔고 이 제도는 도전 없이 유지됐다.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 탓에 강력한 군대는 국가에 평화와 안전을 준다는 신화가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과 같이 자식을 남자답게 만들기 위해 군대에 보내는 게 좋다는 것과 별개로 한국은 강한 군대가 필요하고, 개병제가 아니면 군에 가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있다.
인로: 이번 사살사건을 기점으로 지금 한국은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군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민주화를 이루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진정 장기적인 민주화를 갈망한다면 군대, 평화, 안보 등과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 미국은 73년 개병제를 폐지했고, 그 뒤 자발적인 군대지원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완전히 자발적이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GP 총기난사, 신세대 탓 아닌 군대문화 산물”
“지금 한국은 전환점…평화·안보 새 담론 필요”
인로: 그렇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굳이 자식을 군대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월마트 아니면 군대에 가야 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에서 1700명의 장병이 죽었는데 어떤 사회학자가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골의 하층계급 출신이 훨씬 많았다.
권: 한국에서 여군이 2%대인 데 미국에서는 여군의 비율이 15%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입대한 뒤 남녀 역할에 변화가 생겼나?
인로: 여군의 존재 자체가 남성 가부장 문화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성역할의 경계를 허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군대에 대해 ‘우리 아들과 딸’이 희생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여성의 군대참여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아주 회의적이다. 군대는 제도화된 사회고, 남성화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권: 9·11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지구적인 군사화가 문제다. 해당되는 지역에 군사화된 민족주의가 커지고 여성의 가난이 심해지고 억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인로 “복지 중요성 아는 미 여성들 부시의 안보논리 동의 안해
인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국방 비용이 늘고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줄었다. 2004년 선거에서 부시쪽 선거전략이 ‘가족을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하는 기혼여성들은 부시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안보 외에도 더 많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여성들은 국방 외에도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의료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국가시스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 영토분쟁에 대해 얘기해보자. 독도 사건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작은 군사적 도발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영토분쟁이 벌어지면 다른 대안과 생각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목소리는 철저히 소외되고 들을 필요가 없는 의견으로 치부된다.
인로: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시 바버라 리라는 단 한 명의 여성 의원만이 이에 반대했다. 여성은 권력 문화에 흡수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하지만 군사적 안보문제에서는 최소한의 다양한 목소리와 대안에 대한 고민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성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된다. 반면 통일과 영토문제에서 남성들은 단결된 가부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성이 목소리를 더 내려면 정치권에서 당을 초월해 공감하는 이슈를 대안으로 꺼내 연대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여성 의원들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을 전문가 집단에 포함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입해야 한다.
권: 여성들은 영토문제나 국가, 민족문제가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영토, 시민권, 민족 등 이주의 전지구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고민해온 집단이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동아시아 교과서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징병문제 등과 관련해 여성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얻기 힘들었다. 이들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라는 개념부터가 없다고 본다.
인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뉴요커〉란 진보 매체는 여성에게 칼럼을 많이 맡겼는데, 9·11사태가 나자 이를 분석하는 특집호에 실린 26개 칼럼 가운데 여성에게 1개의 칼럼만을 그것도 여성적 관점이 없는 수전 손택에게 줬다.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중요한 기관이나 국가적 이슈는 사회적 감시와 토론의 대상으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탈군사화이다. 여러 집단,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위험하다.
권: 강한 군대가 국가와 영토를 보호하는 필요악적인 수단이라는 전제를 바꾸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연합이 한 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기를 지키는 길은 오직 ‘강한 군대’ 뿐이라는 전제가 앞으로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패러다임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인로: 그렇다. 어머니들이 세력화해 군부의 정치개입을 막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여성이 국방장관에 오른 칠레도 마찬가지다. 특히 칠레는 반공주의가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미첼레 바첼레트가 국방장관이 되면서 여성주의자들과 합심해 군대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고 군비와 국방력에 대한 재고찰을 시작했다. 전세계적으로 군대가 돈과 개인의 역량을 너무 비생산적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삶에 대한 안전망이 국방뿐이란 개념을 바꿔야 한다.
정리 |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사진 |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939년생. 미국 클라크대 여성학과 교수. 군사주의와 젠더 문제에서 손꼽히는 학자다. 〈무장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치와 군국주의에 관한 연구〉 등을 저술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란 말로 유명하다.
1964년생. 명지대 교수. 미국 클라크대에서 ‘군사화된 여성의식과 문화’에 관한 논문으로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여성학과 교수를 지냈다. 한국의 징집제도와 이 제도가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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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혁명' 당시 학생들의 선언 중 일부
"이제 대학생들은 부르주아의 자식을 선발하고 다른 학생들은 제거하는 교육에 종사하는 대학교수의 길을 거부한다. 정부의 선거운동을 위한 구호를 제작하는 사회학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고용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이 기능하도록 만드는 심리학자들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노동자들에게 반하는 체제를 적용하려는 기업의 간부들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고등학생, 대학생, 노동자, 젊은이들은 현 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미래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위협적인 실업을 거부하며, 가치없고 극단적으로 전문화된 지식을 부여할 뿐이고 지배계급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는 사상은 모두 반대하는 오늘의 대학. 지배계급의 표현 도구를 거부한다."
"고등교육 수혜자인 노동자의 자식은 전체 노동자 자식의 10%대일 뿐이다. 대학의 민주적인 개혁으로 그 수혜자가 느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의 아들이 기업의 이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강령은 아니다. 우리는 사무직 근로자와 노동자와 간부급의 분리를 폐지하고자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상황이 개선되어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투쟁의 본질은 아니다. 심리학 학위나 사회학 학위 취득자는 당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연구자나 심리기술자가 될 것이다. 수학 학위 취득자는 기계를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어서 당신들을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부르주아 출신의 학생들인 우리가 왜 자본주의 사회를비판하는가? 노동자의 자식에게는 대학생이 되는 것은 그의 계급을 떠나는 것이다.
부르주아의 자식에게 그것은 계급의 진정한 성격을 인식하고 운명같은 자신의 사회적 기능을 자문하고 사회조직과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자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사회현실과 차단된 식자이기를 거부한다. 지배계급을 위해 쓸모있는 존재이기를 거부한다. 단순히 집행하는 노동, 전체를 숙고하는 노동, 계획을 조직하는
노동, 그 노동들간의 분리를 철폐할 것을 원한다. "
우리는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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