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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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남녀>중

"아버지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건가요?" 최근 시작한 이별남녀라는 드라마에서 눈길을 끌게 하는 명 대사 하나...이것에 대해 아버지는 대답, 공평하면 재미 없으니까? 아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이유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기 때문 아닐까? 가진 자의 꿈과 희망은  착취, 억압을 통해 현재의 권력을 누리며 미래의 권력의 확대재생산을 기약하는 꿈과 희망이요, 가지지 못한 자의 꿈과 희망은 언젠가는(열심히만 하면) '나'도 '가진 자'가 되어 그들(기득권자)처럼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니라........   결국 그런 환상 속에서 부모세대는 땀 흘려 일했지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꿈을 로또,복권, 투기에 편승 한 몫 잡아서, 자식세대에겐 '사교육'이라는 마술이라는 것으로 한방에 '인생역전'을 하려는 꿈만을 꾸기에 착취와 억압이라는 잘못된 현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만다.   이제,  할수없는건 원하지 않을거라는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의 말 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그것만이 사회의 온갖 모순과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불의의 시대에 불의를 바로 잡기는 커녕 그것에 편승해 한 몫 잡으려는 세태. 분명 잘못되지 않았나? 불의를 통해 '성공'이라는 권력을 얻기 보다 불의의 사회를 때려 엎기 위해 나서는게 더 현명하지 않나? 설령 힘이 부쳐 그렇게 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사회에서 부당하게 권력을 향유하는 권력자(대표적인게 경제권력)들의 모습을 더는 보기 싫어하는 태도라도 보여 그들 기업이 내놓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개인의 이기적 선택이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를 합리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준다는 사실....ㅎㅎㅎ    그나저나 부모세대의 로또, 복권, 투기나 자식세대의 사교육은??? 로또, 복권, 투기(카지노, 경마, 경륜..)산업은 대부분 정부가 간여하고 있는 문제라는걸 감안하면 보다 명확해지지 않나?  기득권 권력을 위한 손발, 하수인인 정부가 서민들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교육 역시  공교육 불신이 사교육을 부추겼다는 기본적 사실을 감안하면 공교육 불신. 이거 국가권력과 기득권자들의 음모 아닐까???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공교육을 바꿔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도 있을텐데 도리어 학교는 사교육 따라하기(입시위주교육)에 급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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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급감으로 야단법석으로 떱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공동체 사회 유지에 대한 기본적 철학 같은건 없고 오로지 생산 가능 인구, 소비시장으로서의 인구, 국가를 살찌우기 위한 인구 그거뿐입니다. 하긴 인구. 사람 입이죠. 사람 입이 줄어들면 당근 먹는게 줄고 먹는것만 주냐하면 갖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치울 대상자가 줄어드니 그토록 비상 걸려 하는것 어째 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암튼 그건 그거고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도발적이긴 합니다만..

자살, 간간히 뉴스를 통해 알려지는 내용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어떤 사람을 몸을 던져 막았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려 줬다. 그게 과연 미담일까요 아니면 살기 싫어 죽을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살려준 철천지 원쑤일까요??

정답은 각자 판단에 맡깁니다. 허나, 하나 확실한건 자살을 선택할 자유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리는 없다고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그럼 이렇게 봐 봅시다. 조건을 내겁니다. 이래이래 해달라 안해주면 여기서 뛰어 내리겠다. 물론 여기서 이래이래는 재벌해체, 과도한 세금 징수 억제, 생존권 보장, 깨끗한 공기 숨 쉴 권리 보장(배기가스로 부터의 자유), 구속 남발 중지 등 얼핏 혁명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일 수도 있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도 자살할 권리는 인정해서는 안되며 그런 행위는 억제되어야 마땅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 꾸는건 사유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한거지요? 그렇다면 자신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욕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살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시는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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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학교의 가난한 학생

부자 동네 옆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학교를 다닌 탓에,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들 중에 진짜 부자가 몇 명 있다. 처음에는 우리 집이 가난한 순서로 반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쯤 됐는데, 더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전학을 가 버리는 바람에 나중에는 결국 우리 집이 반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됐다.

반 아이들 중 몇 명은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서 기사나 ‘식모’가 싸 들고 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점심을 펼쳐놓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먹기도 했는데, 나는 어머니가 싸 주신 조개젓 반찬이 냄새가 난다고 아이들이 얼굴을 돌리며 인상을 쓰는 바람에, 도시락을 창문틀에 내 놓고 고개를 창문 밖으로 빼 낸 채 혼자 점심을 먹기도 했다. 조개젓 반찬이 다 떨어질 때까지 며칠 동안이나 점심을 그렇게 먹었다. 내 등 뒤에서 “맛있는 반찬을 싸와서 혼자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못난 인간들은 그 시대에도 항상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도 내가 그 학교를 끝까지 계속 다닐 수 있었고, 어머니가 학부형회에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참석해 대의원으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결국 내 자랑이 되니 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짐작하기를...

나이 쉰이 넘은 요즘, 그 친구들은 몇 년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나에게도 연락은 하지만, 나는 그 모임에 딱 한번밖에 가보지 않았다. 어릴 적 담임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 취임하는 날, 겸사겸사 참석했을 뿐이다. 그 친구들이 한 달에 한번씩 모이는 최고급 식당 역시 어릴 적 친구가 경영하는 비싸기로 소문난 일식집이다.

요즘은, 그 친구들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일이 터지거나, 우리 사무실 변호사들의 급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가끔 연락을 해오면 만날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나 한 다리 건너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입이 쩍쩍 벌어진다.

부자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판다고 소문이 자자한 커피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초등학교 때 내 짝이었던 친구다.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왔다기에 만났더니 “얘,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외국과 비교해서 50년쯤 뒤진 거 아니?”라고 묻는다. 나는 “그게 500년쯤 뒤진 들 무슨 상관이냐?”고 대꾸했다.

한번 구경 가보니, 한 잔에 몇 만원씩이나 하는 커피를 마시러 사람들이 바글바글 와 있었다. 낯익은 연예인들의 얼굴도 보였다. 굳이 커피 창고를 구경시켜 준다기에 따라 갔더니, 작은 깡통을 가리키며 “이거 한 통에 200만 원쯤 하는 거야. 콜롬비아에서도 일 년에 몇 킬로그램밖에 생산되지 않지. 우리가 볼 때 ‘스타벅스’ 커피는 원가 몇 백 원밖에 안 되는 구정물에 불과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한민국 부잣집 아이들의 놀이터라는 번화가에서 커다란 미용실을 경영하는 친구도 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상가가 아예 그 친구 소유다. 대한민국 멋쟁이들이 다 모인다는 다른 번화가에도 역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상가를 한 채 더 갖고 있고, 그 상가에서 커다란 한식당을 경영하기도 한다. “너 요즘 돈 얼마나 버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는 표정을 하고나서 “응, 많이 벌 때는... 하루에 3천만 원쯤 벌어.”라고 했다. 매출이 그만큼 된다는 뜻이겠지, 설마 그게 순수익일라구...

그 친구가 “술 한 잔 사겠다.”고 했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나는 2차 모임에 가지 않고 빠졌다. 나중에 들었더니 4명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 가서 5백만 원어치쯤 마셨단다. 그런데, 한다하는 재벌 누구누구가 단골로 드나든다는 그 술집에서 하룻밤에 5백만 원어치쯤 술을 마셔봐야 ‘졸부’ 취급밖에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자본가들을 대표하는 재벌 부자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한낱 ‘새발의 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이 친구가 백화점의 명품점 앞을 지나다가 2천만 원짜리 코트가 좋아 보인다고 불쑥 들어가 걸치고 나온들 욕할 수 있을까? 하루 번 돈만큼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드라마 ‘봄날’에서 고현정이 입고 나왔던 옷들이 한 벌에 천만 원짜리라고 하지 않던가... 그런 옷들을 일상적으로 사고파는 세상이 우리 사회 한 구석에 버젓이 있는 것이다.

그 친구에게 “너희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족집게 과외를 받는다던데, 너희 집 아이들도 하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우리 큰 애도 했고, 막내가 지금 하고 있어.”라고 했다. 내가 “정말로 과외비가 한 달에 과목당 천만 원씩 드냐?”고 물었을 때, 친구는 “그건 옛날 얘기지.”라고 했다. 한 과목에 2천만 원씩 다섯 과목 한 달 과외비만 1억 원이 든다는 것이다. 아예 “서울대 합격할 때까지 몇 억” 그렇게 과외비를 계산하는 강사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 썩을 놈의 학벌 중심 사회에서 자기 아이들이 서울대에 들어간다는데 돈 있는 인간들이 그 돈을 내지 않을 리가 없다.

한 평에 몇 천만 원이나 하는 금싸라기 땅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친구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젊은이들을 상대로 별로 비싸지 않은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음식 값을 지불하는 손님이 대부분이라는데, 토요일 철야영업을 하면 그날 하루에만 매상이 5천만 원쯤 오른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일요일 새벽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들을 들고 와서 돈을 가득가득 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사고 팔았더니 “한 달에 정확하게 7억 원이 손에 떨어지더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점점 늘어나는 고소득자들과 불로소득

문제는, 이렇게 노동하지 않으면서 쉽게 돈을 버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3천만 원쯤 번다.”는 친구에게 1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하루에 천5백만 원쯤 번다.”고 답했었다.  이렇게, 노동하지 않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1년 사이에 1백 %나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 정규직 ‘노동귀족’들의 소득은 얼마나 늘었을까? 사람들에게 욕 먹어가면서 죽어라 임금인상투쟁 해 봐야 10% 인상시키기도 어렵다.

연봉 수천만 원을 받는 노동귀족들도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절대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어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아파트 평수가 점점 넓어지고, 자가용 배기량이 점점 큰 차로 바뀌고 있으니 자신이 과거보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그 지경이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 노동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붙들어 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들과 잘 섞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따로 놀고 있는 부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진짜 부자들에게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투쟁에 대해서는 ‘노동귀족’의 파업이라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 노동하지 않는 고소득층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엄청난 양극화 현상을 보지 못하는 착한 노동자들이 노동자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에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임금인상투쟁은 한국 경제에 유익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들끼리 서로 정규직이네 노동귀족이네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진짜 부자들이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가소로워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 길을 걷다가도 이가 갈린다. 나는 평생 동안 이 부자들과 싸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조종사들의 파업은 이러한 부자들과의 싸움의 일부로서 의미를 갖는다.

공부 많이 한 학자들에 대한 바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는, 나는 피부로만 느끼는 이런 현상들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라는 것이 나의 소박한 바람이다.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차별을 설명하는 자료들은 많다. ‘근로소득 상위 몇 %, 하위 몇 %’ 등의 자료들은 언론에도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노동하지 않는 고소득층과 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들과의 소득 차별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별로 없다.

기업에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 놓고 돈 먹는” 곳만 찾아 떠돌아다니는 자금이 420조원이나 되는데, 그 돈은 우리나라 연간 정부예산의 3배나 되고, 국방예산의 20배나 되는 규모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 중 상위 1%가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의 51.5%나 소유하고 있는 봉건적 코미디 같은 현상이 어떻게 근대국가 문명사회에서도 가능한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2004년도에 가처분소득이 기업은 41%나 증가했는데, 가계는 0.9%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대기업과 중소영세 하청업체 사이에 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상장기업의 순익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나 늘었고, 주가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는 130억불이나 되고, 외환보유액이 2천억 불이나 되고,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66조원이나 되는 등 기업경쟁력은 역사상 최고 수준인데 고용증가율은 0%대에 머물러 있고 민간 소비는 오히려 0.5% 감소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의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양신규를 잊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때문이다. 경제학 150년의 역사를 뒤엎었다는 ‘내쉬 균형 이론’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은 학위논문에서 ‘게임 이론’만 설명하고 있을 때, 양신규는 그 원리를 몇 개의 수식을 사용하여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소득 배분율에 따른 효용성이라고 명쾌하게 깨우쳐주었다. 그 관점은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의 중요한 도구이다.

나의 어릴 적 친구들이 이 글을 보게 되면, 아마 나에게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 사회 부자들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잃어 버리게 되는 셈이다. 이제부터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통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 엄청난 부자들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는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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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의 보험파헤치기] 여성부 이용 대통령표창 받고 생색낸 사건전말 벼룩의 간 빼서 생색 냈던 삼성생명-2003년 7월 사건을 되돌아 보니,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양성평등이 뭔가에 대하여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성차별을 누가 하는 것이며, 여성은 왜 차별을 받는 주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나하고 똑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양성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혹 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차별을 받지 않고, 차별을 하지도 않는 사람일까? 차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활수준의 차이(학력, 소득, 직업 등)나 겉모습에 치중된, 그리고 직업에 대한 상하를 따져서 평가를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차별 받는 자고, 나는 차별을 하는 자로 구분이 될까? 집에서 가사일만을 하는 여성은 차별을 받는 것이고, 밖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한 여성은 차별를 하는 쪽일까?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제목에서 비춰졌듯이 여성부가 제8회 여성주간(2003.07.01∼07.07) 기간에 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삼성생명"이 이 사실을 자사를 홍보(광고)하는 수단으로 역이용을 하고 있어 그 치졸함에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글을 적습니다. 금번 삼성생명이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홍보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주체인 여성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합니다.(사실 금번 여성주간 동안의 경비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지원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성부는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부의 대통령표창으로 인하여 삼성생명은 국가의 유공자가 되었고, 이 사실을 믿고 삼성생명을 선택하여 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또 한번 우롱을 당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성부의 수당 대상자는 대부분이 현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일색"으로 어쩌면 정부 부처의 집안 잔치에 민간인이 들러리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공직에 진출해 있는 여성만이 그 수상 대상이 되는, 그리고 그 수상 이력을 가지고 여성정치인 개발에 활용하려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훈.포장 표창을 받은 분들의 이력을 보니 이런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부는 지난 2001년 1월 출범하여 2년여 동안 모성보호관련 3법의 개정과,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자평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면서,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한편, 성매매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온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삼성생명이 17개 도시에 25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가끔씩 언론매체에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여성부에 삼성생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된 수상 기준이 있었을텐데, 이를 공개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50여년간 여성설계사들에게 일자를 제공해 주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삼성생명이 여성설계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여성설계사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기에 대통령표창을 받을 만큼의 공로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설계사는 스스로가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선택하여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라기 보다는 주변 설계사들의 끈질긴 권유에 따라서 마지 못해 선택하고, 교육 조금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약을 권유하여 몇 건 체결하여 수당을 받다가 대다수 설계사는 1년을 활동하지 못하고 그만 두는 식의 일자리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삼성생명은 장기간 보험영업을 하는 여성설계사는 별로 달가워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신인설계사만 좋아합니다. 그들은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를뿐더러 회사가 시키는데로 반항하지 않고 따라해 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회사의 처우에 대하여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만큼 삼성생명의 외형에 심취해 있기도 합니다. 삼성생명을 미처 다 알지도 못한채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 상품을 선택하였던 가입자들은 설계사가 그만 둠과 동시에 계약을 해약하는 등의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설계사를 믿고 가입하였던 보험가입자는 마지못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보험 상품에 대하여도 잘 모르므로 중도에 해약해서 손해 보더라도 계약을 중도에 해약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장기간 영업을 하다보면 가입자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장기간 보험을 유지해 가면 불편해 합니다. 보험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입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시로 기존 계약을 해약하도록 종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 활동하는 설계사는 어떤 선택이 가입자에게 유리한지 여부 등을 알려 줄 수 있지만 갓 입사한 설계사는 삼성생명에서 교육시킨 내용만이 옳은 줄 알고 보험가입자의 손해에는 아랑고 하지 않은 채 신계약으로 인한 수당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금번 수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생명은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사의 설계사를 교육시켜 기존 계약의 해약을 종용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교사"를 한 것이지요. 삼성생명의 기존 계약 해약 신규 종신보험 체결을 합법화로 가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동의서"를 받아 놓고 혹 있을 소송에까지도 대비해 놓는 치밀함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약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케 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 설계사를 교육시키고 이를 이행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삼성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부패 양성소(현금이 많기 때문에)인 보험회사의 불법.편법 영업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공개 사과와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교육을 시킨 삼성생명의 내근직 임직원들은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영업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삼성생명 설계사들은 지난 2년여간 수당 100만원을 받지 못하면 강제 해촉을 하고 그동안 일해 놓은 수당마저도 몰수를 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삼성생명은 이 제도를 1996년 11월부터 이행해 왔으며, 삼성생명을 따라서 다른 보험사들이 똑 같이 이 같은 파렴치한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약 체결을 한 건 하면 보험료가 매월 수금이 되고 수금된 보험료에는 2년 내지 4년 동안 받아야 할 설계사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월 수금은 되었는데, 설계사가 삼성생명을 그만 둔 상태라 하여 수금된 보험료에 포함된 설계사 수당을 계약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는커녕, 해약을 할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과 회사에서 미래에 추가로 써야할 사업비가 있으므로 이를 원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해 주는 것이 "해약환급금"입니다. 설계사에게 주지도 않은 수당을 보험가입자에게 받고, 해약시에는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또 다시 차감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설계사와 가입자에게 손실을 안겨 주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생명의 영업 방법입니다. 이렇게 미지급된 수당은 수당을 받지 못한 설계사의 소득이 발생치 않고, 이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금 포탈"의 수단으로도 악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5년 회계기간(1998.04.31~2003.03.31) 동안 2만 6천 7백여명을 해촉시켜 부당한 수당을 편취한 회사입니다. 지난 5년 회계기간 동안 보험가입자에게 삼성생명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 하여 16조 4천 955억원을 받아서 설계사와 임직원 그리고 중도 해약한 보험가입자에게 해약 손실을 입히고 10조2천444억원의 사업비 차익을 남겼습니다. 삼성생명 운영비에 쓰겠다고 받았던 5년 동안의 사업비 16조 4천 955억원의 보험료를 보험가입자가 왜 내야 했는지도 의문이며, 보험사의 사업비를 보험가입자가 내야지 누가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학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8,000여명의 임직원과 설계사에 1인당 5,000만원이 가까운 사업비를 집행하겠노라고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임직원과 설계사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한 셈으로 그 차액을 남겨 먹은 회사가 삼성생명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비만 받아도 삼성생명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낸 바 있지만, 오히려 삼성생명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보험료 인상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한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설계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게 아니라 보험일을 하기 싫어 하는 여성들을 보험회사에 입사케 하여 그 지인들에게까지도 못할 짓을 시켰던, 그리고 남아 있는 설계사들을 교사하여 삼성생명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삼성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여성부에서 그 회사를 칭찬하는 상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제8회여성주관 대통령 표창수상 기념으로 [여성가장 창업지원 이벤트] 내용입니다. 삼성생명이 추진해온 여성들의 사회적역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매월 1분께 지원해 주던 것을 표창를 기념하여 7월 한달간 10분에게 지원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설계사들이 계약을 1건 체결할 때마다 200원을 갹출하여 모아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삼성생영의 계약건이 2,000만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림잡아 40억원의 돈이 모아집니다. 1인당 1,500만원의 창업지원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1년 해보아야 1억8천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더군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수입이자는요? 그리고 임원진과 회사가 6억원을 추가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진과 회사가 받은 돈도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이고, 설계사가 받은 수당도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공익사업이다, 사회봉사단이나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한다하면서 생색은 삼성생명이 내고, 그 홍보효과로 더 많은 계약이 체결되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지요. 삼성생명의 이익 분배 형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유배당 가입자 이외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유배당 가입자는 무배당 가입자에 비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배당받는 금액은 추가 보험료에 훨씬 못미치는 배당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된 제도에 의하여 부당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보험사가 1년 장사해서 발생시킨 "이익금"은 보험사 대주주의 몫이 될 뿐인데, 입만 열만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떠들어 댑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말 삼성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삼성생명의 파렴치함은 이미 극에 달해 있습니다. 2001년 4월부터인가는 [요실금 수술비] 관련 여성시대 가입자(단일 상품으로 200만건이 넘게 가입을 하였고, 수입보험료만 1조4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들을 "보험금을 노리고 수술"을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 여성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삼성생명 창구에서 여성 가입자가 치마를 들춰보이면서 진짜로 수술한 자국을 보여 주어야 하겠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던 가입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연세대 교수와 금융감독원을 들먹이면서 이 상품 한건으로 삼성생명이 파산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언론 홍보 문건까지 돌리는 등의 파렴치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수술비는 겨우 5∼60억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믿기십니까? 1조4천억 중에 5∼60억원 지급된 보험금 때문에 학계, 언론, 금융감독원까지 총 동원되어 엄살을 떨었던 삼성생명에 대하여 악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적게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하였을 가입자를 생각하면 진짜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었더라면, 그리고 각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보려하는 소수의 가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500만원도 안되는 수술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기 보다는 주는데로 받은 경우가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여성 가입자들이 1,000만원도 안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소송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마저 부정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다건의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여러번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꾼"으로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되어 있고, 삼성생명의 보험심사부서가 바로 그 선봉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고도 여성부의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러번 곱씹어 보아도 여성부의 의중을, 그리고 지은희 장관님의 의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삼성생명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생명의 해체를 부추기고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또한 보험가입자인 삼성생명 보험소비자들과 설계사들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채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이 자웅하여 이를 결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최우선으로 해야할 덕목은 "도덕성"에 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 받는 회사만이 상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불법. 편법의 성과로 오늘날의 외형을 키워 왔고, 이러한 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삼성생명은 상장도 아니요, 해체도 아닌 실제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상호회사(계약자가 주주인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음)를 가장하여 주식회사로 영업을 하였던(보험가입자는 삼성생명에 납입한 보험료를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인 삼성생명은 한번 납입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중도 해약과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만 가입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뿐입니다.) 삼성생명에 대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원주인인 보험가입자에게 돌려 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는 그저 보험료만 낼 뿐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한달에 400여만원을 납입하는 보험가입자가 삼성생명에 매달 400만원이 납입되면 그 이후 삼성생명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더니 잘모른다가 다였습니다. 그것을 알려줄 시스템이 없고, 극구 원한다면 수작업을 하여 알려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여러 영업소에서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 각각의 영업소를 전전하면서 알아봐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십년 후에 받게 될 [연금보험 증권]은 [백지상태]였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가입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보험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삼성생명이 이렇게 커 왔겠지요. 이쯤에서, 삼성생명에 수여 되었던 [대통령표창장]은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자가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여성의 권익을 유린하였던 삼성생명에 전달된 상장에 새겨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그저 아는 지인을 통하여 몇 만원 내고 말지 식으로 모아진 보험료가 1년에 100조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십시일반이 모여져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민간보험료를 20조원도 안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서 너무 과다하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어쩌면 양성평등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기도광역의원이자 시인인 모여성교수님이 모생보사의 현직 설계사인데, 도의원이 된 후 소외계층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꾸준히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기사(2003.05.23 매경)를 접해 보았습니다. 올해 설계사들이 한번쯤 도전해서 타 보고 싶은 여왕상을 수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1년에 수억원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고 한들, 내일이라도 보험사에서 그만 두라고 한다면 그 동안 일해 놓은 수당(매달 받는 수당에 몇배에 달하는)도 받지 못한채 쫓겨나야 하는 현직 설계사로서의 여성권익향상에 대하여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외계층를 만들어 놓고 자신은 소외 받은 계층이 아닌 소외계층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소외계층과 비소외계층의 선을 그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혹 대안만 내 놓고, 실행은 전혀 하지 않은, 그리고 그 신분을 이용하여 보험에 대한 진짜 지식도 없이(보험 상품에 대하여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 상품 판매 못하죠.) 계약고만 올리고 수당을 받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문짝만하게 광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구요. 삼성생명이나 그 설계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였던 성경구절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드러내 놓고 선행을 베풀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챙겨야 그것이 선행이 되는 세상인 것 같아 씁씁할 따름입니다. 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달에 400여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백지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확인해 보지 않으면 노후에 쪽박 차고 소송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수상자 명단 중 삼성생명의 이력입니다. 삼성생명이 과연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을 일구워 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2003년 7월 4일 기념식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 - (주)삼성생명보험 대통령상 등 대통령표창 : 7명 중 단체로는 삼성생명이 유일 - '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국내 생명보험계 1위의 기업으로 기업의 건실한 운영과 고객만족을 통한 사회적 기여는 물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다기능적인 여성관련 공익사업을 추진 - '03년 현재 17개 도시에 25개 어린이집 건립 운영 - 아동 성폭력 피해 가족들의 법적 사회적 대응을 공동체적으로 감 당할 수 있는 아동 성폭력 피해가족 상담소 설치 이런 일들을 굳이 삼성생명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건희 회장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기부를 하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삼성생명이 왜 생색을 내고, 보험설계사 등골을 빼서 삼성생명 치부를 덮으려 하느지..이를 잘했다고 표창을 해 주는 정부부처는 무었인지.. -------------------------------------------------------------------------------- 2003년 7월에 썼던 글인데, 이제 다시 읽어 보니,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벌써 2년이 지났군요. 아마도 2004년, 2005년에도 삼성생명의 생색내기용 이런 행사는 있었을텐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더 급하게 꺼야할 경악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앞 뒤 가리지 않고 겉으로 '나는 선하다'만 연발하면 대통령도 상을 주는 세상이니, 삼성의 이면을 똑똑히 알려 주었고, 상을 준 대통령의 얼굴에 떡 칠해도 아랑곳 하지 않던 공무원들..삼성생명 가입자를 기망한 삼성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필자는 보험소비자협회 회원이며, 본문은 8월 24일 민주노동당 웹진 <판갈이>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본문은 폴리티즌과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진보와 정론의 인터넷마당 대자보'(www.jabo.co.kr)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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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급감으로 야단법석으로 떱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공동체 사회 유지에 대한 기본적 철학 같은건 없고 오로지 생산 가능 인구, 소비시장으로서의 인구, 국가를 살찌우기 위한 인구 그거뿐입니다. 하긴 인구. 사람 입이죠. 사람 입이 줄어들면 당근 먹는게 줄고 먹는것만 주냐하면 갖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치울 대상자가 줄어드니 그토록 비상 걸려 하는것 어째 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암튼 그건 그거고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도발적이긴 합니다만..

자살, 간간히 뉴스를 통해 알려지는 내용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어떤 사람을 몸을 던져 막았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려 줬다. 그게 과연 미담일까요 아니면 살기 싫어 죽을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살려준 철천지 원쑤일까요??

정답은 각자 판단에 맡깁니다. 허나, 하나 확실한건 자살을 선택할 자유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리는 없다고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그럼 이렇게 봐 봅시다. 조건을 내겁니다. 이래이래 해달라 안해주면 여기서 뛰어 내리겠다. 물론 여기서 이래이래는 재벌해체, 과도한 세금 징수 억제, 생존권 보장, 깨끗한 공기 숨 쉴 권리 보장(배기가스로 부터의 자유), 구속 남발 중지 등 얼핏 혁명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일 수도 있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도 자살할 권리는 인정해서는 안되며 그런 행위는 억제되어야 마땅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 꾸는건 사유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한거지요? 그렇다면 자신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욕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살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시는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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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28000원에서 6864원으로 내려간 비밀은?

대구 동생 자취방에서 창원 부모님 집으로 이전했을뿐인데 거의 1/4 수준으로 떨어진건 왜 그런지...단독과 아파트의 차이가 그런건가? 헉.. 세상에 이럴 수가.....

암튼 인터넷, 전화 같은 통신요금만큼 그 요금이 베일에 가려진것도 없을거다. 특히 두루넷. 얼마전에 가입하면 뭐 주고 뭐 주고하던데 우린 고작 컴 책상 하나뿐 ..달랑..에구....결국 꼬박꼬박 내는 내 이용요금으로 막대한 광고비와 복합기를 신규 가입자에게 선물 주는데 충당하는건가?? 너무 한다 너무해... 그래 잘먹고 잘살아.. 그나저나 꼬박꼬박 붙는 부가세.생리대도 면세하는 판에 전국민 필수품인 인터넷에 이거 붙여야 하나? 통신은 전국민, 생리대는 그 반쪽인 여성 그것도 폐경된 여성을 감안하면 그마저 줄어드는데.. 우유 면세?? 우유? 소젖 마시는 사람만 하면?? 암튼 요지는 통신요금 당장 부가세 면세하도록 했음 좋겠다. 면세 면세 면세를 보고 싶다. 면세가...

그나저나 서울 집에도 인터넷 달긴 달아야 하는데.... 비싼 돈 주고 사서 거의 놀리다시피하는 폰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무선 인터넷 함 해볼까??? 만원이면 정액된다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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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놈들은 빨갱이를 아주 인간 이하의 짐승인냥 쳐죽일놈 취급하는데

빨갱이가 왜 나빠??? 도둑놈 날강도 같은 부자들 혼내주고 그들이 빼앗아간 우리들의 노동에 대한 몫을 되찾아오자는건데?? 우린 그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때 부터 차곡차곡 적금 부어왔잖아? 근데 어느날 계주가 토꼈다.....그래서 이 나라는 외세가 개입하게 되고..쩝

 

조선일보라는 반국가단체에 상습적으로 불온한 의견을 게시해 왔던 유XX라는 교수라는 양반이 이런말을 했다. 

 

박정희 반란군 수괴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빼앗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밥통은 있는데 아무리 찾아 봐도 국민들이 밥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더란다. 그래서 박 수괴는 국민을 설득해 너희들이 밥통에 밥을 지어 우리가 먹기 위해선 너희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우리들을 위해서 경제개발계획도 짜고 또 새마을운동도 해서 밥해 먹을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근 20년의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는 노력 끝에 이제는 우리편 배불리 먹일 양식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흐뭇해 할 즈음, 애석하게도 자기 몫이 적다고 심통난 부하 하나가 총을 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

답은 나와 있다. 여기에 빨갱이고 반공이고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나? 그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 아주 정당한 자기 몫을 요구하는것뿐이다. 노동, 자본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강탈한 정부가 그 이에 앞장서지 않을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배임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ㅋㅋㅋ  국가권력에 의한 배임 행위는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경가법 몇개는 될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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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 제국주의적 원조

우리도 제국을 닮아가나???
근데 이런 비판이 있을거면..사회복지라는 이름의 우리 안의 식민 문화에 대해서도 뭐라 말해야 하지 않나??? 도시라는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자본과 거래를 해야만 아주 최소한 생계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한들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거 아닌가? 자본은 영원히 자본, 빈민은 영원히 빈민?? 그런 구조를 공고히 하는 아주 질 나쁜 체제의 산물??

 

올해 1월부터 필리핀 마닐라 소재 아시아NGO센터에서 연수 중인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이 <프레시안>에 긴급 기고를 보내왔다. 염 국장은 마닐라 인근에서 추진 중인 '사우스 레일' 사업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주기로 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편집자>
  
  원조를 주는 나라의 물건을 사는 데에만 그 원조를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또 원조를 받는 대가로 비싼 다른 상업 차관을 함께 써야 한다면, 그런 것을 과연 '원조'라고 할 수 있을까? 원조가 못 사는 사람들을 보금자리에서 몰아내는 비용으로, 또 기업들에게 특권적 이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면 당신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런 원조를 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는가?
  
  원조에 대한 관심이 짧은 필자지만 필리핀 마닐라의 철로 변 빈민촌에서 만난 한국의 원조(ODA)는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다른 나라가 현지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때문에 10여 년에 걸쳐 추진하다 포기했던 사업을 타당성 검토도 없이 자국 기업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덜컥 받아들였다 온갖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
  
  국민의 선의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제공된 원조가 필리핀 주민들의 환호는커녕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철로변 주민들의 생활 전경. ⓒ프레시안

  "일본 10년 동안 추진하다 주민 보상 문제로 포기"
  
  '마닐라 남부 통근열차 프로젝트(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 이하 사우스 레일)'의 1단계 사업에 한국이 처음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대우인터내셔널과 필리핀 철도청(PNR)이 한국에 '유상 원조(EDCF)'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사업 계약을 체결한 2002년 5월.
  
  1991년 일본과 맺었던 대외개발협력기금(ODCF) 차관 계약이 철로 변 주민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0여 년 만에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대우의 사업 타당성 보고서는 한국 재경부의 심사를 훌륭하게 통과했고 2003년 12월 29일 수많은 법률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승인됐다. 그래서 2004년 5월 7일 차관계약이 체결된다.
  
  그리고 1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의 차관이 실패한 데에 이유가 있었듯이 '사우스 레일' 계획은 아직도 제자리다. 필리핀 정부는 이주를 위한 단지를 마련하지 않았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생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주지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이주지에 전기와 수도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를 불신하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갈수록 강력해 지고 쌍둥이 사업인 노스 레일 공사 현장에서는 주민들과 철거반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대외경제협력법에 의해 '유상원조 계약이 맺어진 지 18개월 안에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할 시간은 두 달 반 앞(11월 6일)으로 다가왔다.
  
  "대우인터내셔널 사업 돕기 위한 부끄러운 원조" vs "유상원조는 '사업'"
  

노스 레일 변의 주택이 철거된 현장. ⓒ프레시안

  말로는 유상원조지만 모든 서비스와 자재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토록 한 구속성 차관(Tied Aid) 3500만 달러(총 사업비의 54%)와 연리 7%의 수출 신용 1500만 달러(총 사업비의 23.9%)를 뒤섞은 불순한 차관 계약은 이렇게 표류하게 됐다. 고가격 저품질의 불리한 구매 계약을 강요하고 무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구속성 원조와 혼합 신용을 금지한 '공적 수출 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을 위반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이익은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 근거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했을 뿐(관행적으로 같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다), 사업의 여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이제 난감한 처지가 됐다. 더구나 원조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조건 때문에 내놓고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결국 사업 환경이 마련되는, 언젠지 모를 그 시점까지 차관 계약을 연장하거나, 4만 가구 도시 빈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사의 강행을 지원하는 구매 계약을 받아들이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계약 파기를 위해 필리핀 정부에 구구하게 사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를 대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공사 관련한 정보가 새면 곤란하다며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슨 정보기관에서나 할 법한 대꾸를 하면서 사업 심사의 기준, 절차, 관련 자료,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비밀로 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 정부를 통해 얻은 자료들로 꼬치꼬치 사실을 캐물으니 "필리핀 정부가 무능해서"라느니 "필리핀 정부에 국제기구들이 권하는 주민 이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겠다"느니, "마닐라로 출장을 가서 사업을 점검하겠다"느니, "차관 계약을 맺었으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니 철회도 할 수 있다"느니 하며 발뺌하기에 바쁘다. 그러다가도 "시민단체가 너무 이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유상 원조(EDCF)는 '원조'라기보다 '사업(Business)'"이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는다.
  
  "무상원조의 39.8%는 미국이 벌여 놓은 전쟁 수습에 쓰여"
  
  사우스 레일 차관 건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사례다. 원조의 이념은 기업에 특권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됐고, 기업의 자료는 진지한 심사도 없이 국가의 결정으로 이어졌으며, 사업 계획에서부터 평가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재경부에는 어떠한 감시도 작동하지 않았다. 국민의 선의와 납세자의 부담으로 제공되는 원조가 필리핀 민중들에게 원망을 받고 필리핀 정부도 고마워하지 않으며 다른 원조 제공국들에게 존재를 밝히기도 창피하고 한국 국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기형적 사업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누군가 마닐라 사우스 레일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 그리고 지금껏 한국의 원조를 소수 관료들에게 맡겨 놨던 국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됐다. GNI(국민순소득) 대비 대외원조 비율이 0.0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4분의 1 수준이고 그 나마 유상원조는 모두 구속성 차관인데다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에서 39.8%(7690만 달러)는 미국이 벌여 놓은 전쟁을 지원하는 데(2004년 기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복구비 7690만 달러)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서는 오늘의 사우스 레일은 이곳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지구 사회로부터의 입은 수혜를 되돌려줄 수 있는 넉넉한 이웃으로 성숙하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 내는 일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의 금융"을 말한다. 즉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개도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무상 증여(grants) 및 유리한 조건의 차관(concessional loans)을 말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ODA의 총액은 약 700억 달러이며 한국은 2004년 기준 약 4억 달러(무상원조 1.93억 달러, 유상원조(차관) 1.2억 달러, 다국간 원조 0.92억 달러)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으로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고 있고,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두어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마닐라 남부 통근 열차 프로젝트 (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 1단계 사업      이 사업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 지역에 통근철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총 6468만 달러를 투입해 36km 구간의 철도를 보수하고 철도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철로가 방치되고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 이주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염형철/환경연합 국장ㆍ아시아NGO센터 연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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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자

운송 통신(전화,인터넷) 금융 식품 생활재 등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야는 꼭 경쟁제한적이더라??? 물론 인허가로 국가가 철저하게 밥그릇을 보장해준것에서 기인하는것도 있지만 식품 같은데서도 볼 수 있듯 일반 시민들의 시각, 가치관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동네마다 들어서 있는 상점들에 진열되어 있는 재벌 상품들을 보노라면 무슨 식민지의 축소판 같다. 자국이면서 자국산은 거의 없고 식민 모국에서 죄다 끌어다 써 결국 식민지를 제국의 소비시장화 시키는데 일조하는것??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동네 상권을 석권하다시피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이나 동네가게를 아예 포섭해 버려 그들을 도구로 집집마다 파고 드는 그들??? 소름 끼치지 않는가?? 이젠 바꾸자... 동네 상점.. 그거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아닌가?? 평범한 시민들이 만든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거기서 팔면??? 이를테면 손재주 있는 사람이 생활용품 만든다든지 직접 만든 음식을 그곳을 매개로 서로 교환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 앞서 말한 국가가 인허가권을 쥔채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 업종에도 우리 시민들이 당당히 참여하여 시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심판을 받아 보자....??
기업은행이 최근 내보내는 광고에 의하면 '전국민' 개개인더러 기업이라고 하더라구? 그걸 생각해 보면...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온갖 왈가왈부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됐다. 파업과 정부개입의 실상이나 귀추에 관한 논의는 접어두기로 하자. 단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파업의 가장 핵심 요구조건의 하나로 종업원 경영참여를 내걸었다. 한국사회의 금기를 건드린 것이다. 종업원 경영참여라니. 그것은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보수언론,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한국민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각인된 소유권 의식을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요구였을 것이다. 과연 이 '발칙한' 요구는 지식층을 포함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한국적 풍토병인 침묵의 카르텔 속에 그냥 스러져 갔다.
  
  금기, 종업원 경영참여…"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재산권의 불가침성은,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온 개념이다. 그러나 원래 소유한다(own)는 말과 빚지다(owe)는 말은 그 어원이 같다. 소유자는 곧 빚진 자의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말과 통한다.
  
  한국처럼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수탈만이 대세였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일지 모르겠다. 서유럽 국가들의 장구한 노블레스 오블리즈 전통이란,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부채의식에 다름 아니며, 크게 보면, 복지국가란 이런 전통의 현대적, 즉 자본주의적 표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태두인 존 로크도 재산권은 노동의 투입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사회 재산가들의 재산은 90% 이상이 노동 아닌 지대(이자, 배당, 유산 등)에 의해 형성된, 이른바 불로소득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니 좀 더 현실적이고 자명한 질문을 던져보자. 기업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불과 2-3%의 지분을 가지고 수십 개 계열기업군에 전횡을 휘두르는 총수 일가인가. 아니면, 주가의 단기적 등락에 따라 언제라도,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팔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주주들인가. (한 조사에 따르면 주식거래의 99%가 투자(investment)가 아닌 투기(speculation)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면 싫으나 좋으나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오로지 자신이 속한 기업의 명운에 걸어야 하는 종업원들인가.
  
  자본주의 선진국가, 오히려 종업원 경영참여 친숙
  
  실제로 종업원 경영참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산업민주주의는 기존의 가장 선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경영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선망해 마지않는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돼 오고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어디를 둘러봐도, 종업원의 경영참여가 한국사회처럼 철저하게 봉쇄돼 있는 나라는 없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나 종업원 경영참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스웨덴의 아만법(Aman Laws)은 모두 이 두 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의 한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을 때 도입된 것이다.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몸담은 기업의 정책결정과 진로에 관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면, 어떤 기업이 노동자의 자기회사에 대한 장기적 헌신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실업과 불안정고용이 날로 늘어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업원 경영참여는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요구가 결코 아니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가 의문의 여지없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질 때, 주주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점점 그 영향력이 증가일로에 있는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란 이를 위한 대표적 전략이다.
  
  신자유주의 강화될수록 종업원 경영참여 절실해져
  
  주주자본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종업원, 노동자들의 이익은 주주의 그것을 위해 복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융성하는 지금의 시점은, 종업원 경영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 살기 위해선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그러면 우리보다 임금수준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종업원 경영참여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진 산업국가들은 모두 망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와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기본인식이 구태의연한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할 때 갈등은 불가피하다.
  
  '복지국가 위기설'은 허구
  
  얼마 전 영국의 유명한 정치사회학자이며 정치인인 데이빗 마컨드는 "복지국가야말로 20세기가 낳은 유럽 최대의 성과"라고 단언했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산업의 민주화와 분배의 제도화라는 두 축으로 발전했다.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물론 위기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가 금융자본과 주주중심으로 재편될수록 노동과 정치의 역할은 위축되고,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일은 날로 버거워 진다. 그러나 우린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기의 요인들이 절대불변의 구조적 요건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계화의 담론성과 양면성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논리나 현실에 앞서서 정치적, 공세적 담론으로 우리의 의식을 먼저 지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복지지출을 억압하는 한편 복지에 대한 요구를 급팽창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그것이 담론대로 진행된다면, 복지국가를 오히려 확대, 강화해야 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위기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바로 위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기란, 온다면 정치적 역량과 의지의 부재 혹은 리더십의 실패의 산물이기 쉽다. 전통적 복지체제에 대한 비판적 위기담론으로서 한때 유행했던 '제3의 길'이 복지국가가 완강히 뿌리내리고 있는 유럽의 대륙국가들의 복지현실의 골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복지국가 위기론이 가장 왕성하게 거론되던 1980년대 이후와 신자유주의가 지적, 담론적, 정치적 우위를 점해가던 1990년대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지출의 절대적 수준은 오히려 증가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시민 아무나 잡고 물어보라. 복지는 그들에게 일상생활의 원리로 의식 깊숙이 각인된, 일종의 문화적 헤게모니다.
  
  셋째, 백번 양보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복지국가 위기론이란 복지국가에서나 거론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당연히 아직 복지국가 문턱의 주변에서 서성이는 한국은 위기론을 거론하는 마지막 국가가 되어야 한다. 어떤 점에서 신자유주의도 복지국가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역사적 개념이며, 우리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남의 나라의 행복한 얘기일지 모른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복지국가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국가들에서, 세계화, 복지국가 위기론 등이 가장 왕성하게 거론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서유럽국가들의 복지체계가 가장 융성했던 1950-60년대, 이들 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총생산 수준은 오늘날 우리의 그것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다.
  
  복지국가,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항력을 인정할 때 가능
  
  오늘날 종업원 경영참여와 재분배구조의 제도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서유럽의 복지체제는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화된 갈등의 완화책이다. 그것은 노동의 대항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데에서, 즉 자본과 노동을 대등한 협상파트너로서 제도화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자본주의는,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자본 중심의 금권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진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복지국가의 발전은 자유화 아닌 민주주의의 발전과 병행돼서 진행돼 온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른바 객관적인 노동의 권력자원에서 극도로 핍진한 상태에 있다. 노조조직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 노조운동은 기업별로 분산돼 있으며, 노동자 정당의 정치진입 역사는 일천하고, 노조운동은 반세기의 극렬한 탄압으로 탈진해 있으며, 노동자 내부,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갈등은 갈수록 커가고, 무엇보다 빈부의 격차와 실업자의 규모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산업과 정치 양 영역 모두에서 기진해 있는 반면, 최근 도청파문이 여실히 보여줬듯이, 자본은 정치, 언론, 국가기관 모두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이 대학, 문화, 스포츠, 오락세계의 돈줄로 작용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더욱이 자본은 그 속성상, 일찍이 아담 스미스조차 갈파했던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일사분란하게 전열을 가다듬는다. 사회경제적 쟁점이 부상할 때마다,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혹은 무역협회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이 판박이의 대동소이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자의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적어도 지금 상태로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 노사관계, 노사간의 대등한 타협을 도출하는 일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본과 노동의 힘의 불균형, 국가의 역할 중요
  
  한국의 노동의 이익표출 방식이 때로 거칠고, 세련되지 못해 보이는 것도, 정상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제도적 통로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발언 기회(voice)가 억압될수록, 거리(exit)는 그만큼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서유럽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유주의가 가장 융성할 때조차, 국가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 왔다.
  
  더욱이 우리처럼 노동의 권력자원이 자본의 그것에 비해 형편없이 열세에 있는 경우는 국가(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아직 너무도 중요하다. 지난 반세기 한국의 국가는 서유럽의 경험과는 반대로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의 정상적 성장을 막아 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오랜 역사적 축적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는 그런 결과에 대해, 이제는 반대 방향에서, 즉 적극적인 노동편향적 개입을 통해 경쟁과 타협의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곧 지난 반세기 동안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일이며, 노동의 편에서 보면, 그래봐야 본전치기에 불과하다. 자유화는 최소한의 경쟁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다. 한국적 실정에서 민주화를 자유화와 등치시키는 것은 한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다. 반복하거니와, 서유럽 사회들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전통이 없고, 대항세력인 노동의 권력자원이 핍진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initiative) 외에 희망이 없다.
  
  재벌의 소유구조개편을 통한 종업원 경영참여나 사회보장세 같은 누진적 목적세를 통한 분배제도의 제도화는 미래의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미래가 예측가능하지 않을 때 혼란과 갈등은 깊어가기 마련이다. 실업자가 넘치고, 빈부의 차이가 갈수록 커가고, 당장 전망이 암담할지라도, 예측가능한 제도가 미래의 최소한의 삶을 담보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나라의 활력은 그런 희망에서 나온다.
  
  노 정부, 무엇이 본질적 개혁인지 아는가?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비본질적이고 주변적인 개혁사항을 두고 이 땅의 수구, 보수진영과 다투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과 말싸움하면서 먼저 기진해 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실수는 또 다른 말싸움의 빌미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임기응변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본질은 희석된다.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 속을 아무리 헤쳐 봐도, 길가의 가시덤불을 아무리 때려 봐도, 그곳에 열매는 없다. 이것이 이 사회, 이 정치의 현재 모습이다. 왜 보다 본질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가. 성장결정론은 이미 오래전에 그 유효성이 상실됐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는 등의 논란은 이제 유치하고 적실성도 없다.
  
  성장이 있든 없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동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일정한 제도에 따라 자기가 부담해야 할 희생과 자기 몫의 보상을 예측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시민적 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이 땅의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진보적 지식인들은 엉거주춤하며 침묵을 지키거나, 점차 무기력해 가는 노무현 정권에 광범위하게 포섭돼 상투적 변론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다른 한편에선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의심스러운, 갖가지 수사로 포장된 보수집단들이 제 철을 만난 듯 발호한다.
  
  그러는 사이, 정치적 논쟁의 지평은 완전히 우편향적으로 이전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본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적 개혁을 일궈나가야 한다. 제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둥, 되지도 않을, 또 돼 봐도 별 볼일 없을 것이 뻔한 연정 운운은 이제 집어치우기 바란다.
  
  현 정권이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반대를 진정으로 기대한다면, 먼저 분명하고도 역사적 혜안이 투사된 개혁의 어젠다를 가져야 한다. 본질이 건드려지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오늘날 보이는 이 모든 혼란은 의미 있는 개혁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을 표방했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려니, 이쪽저쪽에 모두 구차해 지는 것이다.

	고세훈/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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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내면을 알고 싶다면…" [화제의 신간] <어느 파견 노동자의 편지 800만 비정규직 시대. '한 집 건너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비정규직은 불과 수년 만에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절반의 임금', '4대보험 미적용' 등은 비정규직 차별의 한 예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신분적 차별, 문화적 차별 현상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에서 제작한 한 포스터 제목은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였다. 정부도 나섰다. 지난해 비정규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8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를 쑥스럽게 한 이 법안은 이유야 어떻든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만의 고민거리가 아님을 보여줬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의 투쟁이 큰 몫을 담당했다. '투쟁'마저도 차별받았다. 노조 설립 자체가 쉽지 않았다. 자기 권리를 찾아보겠다는 순간 징계·해고는 물론 구속 수감생활을 각오해야 했다. 이 모든 사항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람의 고민과 고통을 알기 쉽지 않다. 단편적으로 나오는 언론 보도나 연구보고서는 일면만 드러낸다. 더구나 건조한 문체 속에 '인간' 비정규직의 모습을 짐작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적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시집 한 권이 최근 출판됐다. <어느 파견노동자의 편지>(출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지은이 주봉희씨는 해고 노동자다. 주씨는 1998년 6월30일 KBS에 파견직 방송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했다가 2000년 7월1일 해고됐다. 98년 도입된 파견법이 파견근로를 2년 이상 제공받은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주씨는 방송사 비정규노조를 결성해 5년간 전국 비정규투쟁 사업장을 돌아다니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다. 현재 주씨는 노동계에서 '비정규 노동운동의 산 증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가 5년간 투쟁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복직투쟁 과정에서 겪은 말 못할 인간적 고뇌, 투쟁 속에서 깨달은 희망의 존재를 이번 시집에 고스란히 담았다. 비정규관련 각종 통계 그래프, 보도기사, 연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고 싶은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특히 비정규 근로를 '정상'적 근로형태로 규정한 법률안을 제출한 정부 당국자에게도 추천한다. (출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프레시안 동지들의 함성이, 외침이 없었다면 십수년 이중파견, 이중착취를 방조하고 방관한 방송사들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KBS, MBC, SBS, YTN … 주 60시간이 넘는 강제노동, 24시간 야간 맞교대에 월차가 있었는지, 연차가 있었는지, 산재라니 무슨 화산재인 줄만 알았던 지난 세월과 지금도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3년 전쯤 한 동지가 운행 중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량 기사실로 들어온 그 동지는 그래도 먹물 좀 먹었다고 항상 으스대던 옆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근무 중에 다치면 산재 된다는데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야! 너, 산재 안돼! 임마, 산재는 말야, 집에 불이 나든지, 불에 데어야 산재가 되능겨, 너 집에 불났냐? 책임보험은 되겠다." 그 선배는 웃지 못할 엉터리 해답을, 시원시원 내놓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정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파견노동자의 편지> 중에서 파견 노동자는 6월 30일생 신자유 광풍이 춤을 춘다 시퍼런 칼날이 날을 세우고 여의도 광장에 춤을 춘다 두 번의 겨울을 지나 여름이 오면 축 늘어진 버들가지 하늘거리고 살랑대는 바람결에 나를 묻는다 동쪽에서 울음소린 MBC라네 서쪽에서 통곡소리는 SBS 북쪽에서 우는 소리 KBS라네 방송사 파견노동자 피울음소리 파견노동자 보호한다더니 이중착취 중간착취 오늘이 이 년이니 나가달란다 누구를 보호했나 말 좀 하거라 반팔 입고 왔다가 반팔 입고 쫒겨가는 나 유월 노동자 30일이 생일이라네 - <파견 노동자는 앵벌이> 중에서 그 옛날 그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아스팔트 덩어리에 묻혀버리고 육중한 도너츠가 나를 갈기고 가도 시골 아낙네의 싸리바구니 한웅큼 담겨 있지요 어쩌다 찾아오는 할멈 손이 그리워 태양이 내리쬐는 한 귀퉁이에 꽃을 피우면 왜 이리 못 생겼냐 지나는 길손 차 버리고 미안타 사과하면 아가리 찢어지나 나는야 파견 나온 비정규 나물인가베 그래도 나는 질기고 질긴 질경이인 것을 -<밟히고 밟히어도 나는 질긴 질경이> 중에서

비정규직을 없앱시다? 그런데 그게 될까? 솔직히 얘기해봐....할인점 가고 싶죠? 싼값에 고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해다 쓰고 싶죠? 그래놓곤 왜 비싼 봉급 받을려고 합니까?? 이거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싼맛 들일때 이렇게 싼값에 이용 당하는 서러운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것..제발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하면...그만큼 임금 올라가고?? 자연스레 소비자, 고객 부담 가중되겠죠? 그럴바에 차라리 정규직 임금 내려주세요 그런다음 사회적 타협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낮춰으니 이용자 부담 줄일 수 있게 아니 낮게 유지하는 임금에 대한 구매능력을 감안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낮춰라고 요구하면??? 자본이 거부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스크루지 영감 같은넘일 경우 그러나 그땐?? 전체 통합된 노동자들이 가만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폭동 일어날겁니다. 물론 역사는 그것을 노동자 혁명이라고 부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