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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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한나라당이나 현 정부를 지지하는 글이 아니니, 글의 내용을 잘 읽고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 어느 분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분 글의 내용은 노무현 정권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물론이지요. 지금이 노무현 정권때보다 훨씬 먹고 살기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무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에 10점을 줄 수 있다면 현 정부는 5점 혹은 0점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노무현도 비판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댓글 중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제발 조중동만 보지 말고 타 신문도 보세여!! 궂이 조중동 보겠다면 인터넷좀 보고 사세여 님..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저의 포스팅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노무현을 비판하면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상황,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노 무현 정권가 한-미 FTA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농민 두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 정부와 다른 점은 이런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책임은 폭력시위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도 FTA를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현 정부와 차이는 있지만, 정책을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강원도 평창의 한우 사육농가를 방문해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들어오게 돼있다면서 우리만 수입하지 않으면 아주 시끄러워지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SBS, 2007,4,28, 뉴스)

광 우병 쇠고기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는 2008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위험성을 말해왔었습니다. 심지어 조중동에서도 2007년까지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했었지요. 물론 조중동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안티로서 그런 태도를 보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뀐 2008년에는 말을 바꾸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을 말했지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도의 차이일 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에 한나라당에서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했지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인데요, 지금의 집시법보다 훨씬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축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집시법도 좋았던 것일까요? 기존의 집시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몰이후의 집회는 금지, 소음에 대한 규제 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발의한 집시법이 더 나쁘지만, 당시의 민주당이 현 집시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생각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 보이니 다행입니다.

재개발의 문제,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과거에도 철거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은 많았었지요. 물론 이번 용산참사의 경우에는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빨랐던 것이 문제였지요. 과거에도 경찰은 언제나 용역들의 편이었고,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들은 쫓겨났었습니다. 결국 현 정권의 대응이 성급한 것이 차이일 뿐,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 누가 만든 걸까요? 한나라당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계획이지만, 고용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7년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진 겁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어땠나요? 노무현 정권 구속노동자, 김영삼 정권의 두 배(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175) 라는 기사를 보면 아실 겁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집권해봤자, 결국 본질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재벌과 기득권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 들었던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는 결국 폭력입니다. 국가의 본질은 폭력입니다. 관료와 군대가 국가의 본질이에요. 군대가 실제로 역사속에서 한게 뭡니까. 왜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존재했다구요? 자기나라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20세기 국민국가 군대들이 상대방 적국의 국민들을 살해한 숫자와 자국민 살해숫자를 비교하면 자국민을 훨씬 더 많이 살해했어요
(참고 : 별이아빠 http://starbaby.tistory.com/291)

누 가 집권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마치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순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 과감히 액션하는 것을 보면서 참았었는데, 이번 미디어법 합의에서 드러났듯이 그들도 '정치꾼'일 뿐입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면 그래서는 안되지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명박 욕하는데, 욕할 가치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노무현 정권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한미fta체결 했잖아요. 최측근의 조언도 듣지 않았어요. 정태인씨 말 결국 듣지 않았어요. 도대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노무현 인수위 때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지했던 사람이 한미fta 밀어 붙혔어요.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참고 : 별이아빠 http://starbaby.tistory.com/291)

P.S) 만약 이글을 보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저보고 좌빨이라고 하실껀가요? 아님 조중동이라고 하실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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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수원 화성 행궁 앞에 모여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어김없이 모여서 자전거를 탔어요~^^

출발하기 전 선수들의 모습입니다...아직은 여유가 넘치죠? 선수들 뒤에서는 무예 24기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좀 되서 2줄로 한차선으로 달렸습니다~ 사진찍으니까 다들 좋아하네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타기가 신났습니다. 다만 바람이 너무 불어서...ㅠ.ㅠ

갑자기 경찰폭력을 반대하는 깃발이 나타납니다. 용산참사와 각종 집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경찰 폭력에 반대한답니다...^^

헬멧이 매우 귀여우시네요...^^ 저런 길은 좀 위험하니 천천히 달려야 해요.

여유롭게 브이자를 그려주고 계시네요...밥을 먹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저수지에 들려서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잡담도 나누어요. 닭한마리를 먹었는데, 먹느라 바빠서 사진을 못찍었네요...ㅎ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는 저수지 입니다. 자전거를 기대어 세워 놓으니 뭔가 운치 있어 보이지 않나요? -_-

이렇게 모두의 자전거에 깃발을 달고 다닙니다. 자전거 모임 이름인 "바람난 자전거", '자전거면 충분하다' 등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달고 다닌답니다...ㅋ

간만에(?) 찍어본 단체사진 입니다. 저기에 있는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만난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고요, 전혀 모르는 아이들 이랍니다 ;;;;

오늘의 전리품 헬멧들, 자전거를 탈 때는 위험하니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술이 빠질 수가 없지요...화성행궁으로 돌아와서 한잔씩 걸칩니다~

걸죽한 막걸리를 한잔~ㅋ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언제나 즐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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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자전거" 이름은 왠지 좀 부끄럽지만, 자전거에 대한 열정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레저로서의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 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지요. 지난 번 이런게 진정한 녹생성장이라구! 에서도 밝혔듯이 진정한 녹생성장은 우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는 자전거 타는 것을 권장은 하고 있지만, 자전거를 타기 위한 시설이나 분위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시설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권유하는 것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지요. 그래서 "바람난 자전거"는 단지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반 시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피크오일이다 피크오일이다 말만 하는데,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유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요..(4대강이나 원자력 같은 거 말구요!!!)

앞으로도 "바람난 자전거"는 계속 달려갑니다~~관심 있는 분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수원 화성행궁 앞으로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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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한지 며칠이 지났다.
(정동영 블로그 : http://cdy21.tistory.com/386)
처음에는 민주당으로 당선이 되어서 한나라당을 견제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니 내가 참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자. 정동영은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니...

물론 한국에서 국회의원 출마는 대부분 나눠먹기 식인 것이 분명하긴 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출마하기 보다는 당 내에서 협의해서 나눠서 나가는 측면이 강하다. 모두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듯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언제나 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보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 지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람이 몇달 간 미국에 가 있다가 뜬금없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니.

정동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물론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을 꾸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국회의원보다는 파워가 약하다고 생각되고, 그들도 역시 국민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어보인다.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사람들이 의회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P.S) 혹, 그래서 너의 대안은 뭔데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 나에게도 대안은 없다. 다만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의회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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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논리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2년이 지난 후 쉽게 짤리니깐 4년동안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럼 차라리 고용기간을 10년, 20년으로 늘리는 건 어떤가?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 노무현 정권때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었었다. 지금도 문제인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4년후에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겉으로는 비정규직을 위해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그토록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구조조정을 할 때 노동자의 인원감축을 먼저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6조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6조원이라는 돈이 상상이 가질 않는다.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하지만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6개월간의 단기적인 정책으로 무엇이 바뀌길 바라는가.

교육비와 주거비에도 지원을 하겠단다. 등록금이 천만원인 시대에서 등록금을 현실적으로 돌리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얼마전에 녹생평론 발행인 김종철씨는 대학교수들의 월급을 깎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말을 했었다. 그래야 돈을 보고 남아있는 대학교수들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순수히 학문에 대한 열정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등록금도 낮춰질 것이다.

고위층의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부터 고착화시킬 것이 아니라, 회장, 사장, 이사 먼저 솔선수범해서 임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나눠가지면 어떠한가?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같아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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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와 얼굴들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작년 EBS 스페이스 공감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나름대로 가사를 해석하고, 나중에 MBC 파업에 지지 공연 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아무것도 없잖어

터벅터벅 느릿느릿 황소를 타고 왔다네
푸른 초원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네
초운에 풀이 없어 소들이 비쩍 마를 때쯤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어
(저 쪽으로 석 달을 가라)

풀이 가득 덮힌 기름진 땅이 나온다길래
죽을똥 살똥 왔는데
여긴 아무 것도 없잖어

푸석한 모래 밖에는 없잖어
풀은 한포기도 없잖어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어
되돌아 갈 수도 없잔어

광채가 나는 눈을 가진 선지자의 입술 사이로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음성이
(나를 믿으라)

머리를 조아린 다음
거친 가시밭길을 지나
꼬박 석달을 왔지만
아무것도 없잖어

푸석한 모래 밖에는 없잖어
풀은 한 포기도 없잖어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어
소들은 굶어 죽게 생겼잖어

딱딱한 자갈 밖에는 없잖어
먹을 거는 한개도 없잖어
이건 뭐 뭐가 없잖어
되돌아 갈수도 없잖어

처음에 듣고 완전 놀란 가사이다. 권력자들의 거짓말을 조롱하고 있다. 시기도 비슷하게 정부나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허구성을 짚어 주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장기하가 의도했든 안했든) 현재 우리 손아귀에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다. ㅠ.ㅠ 경제 살린다더니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어

멱살 한 번 잡히십시다

멱살도 못잡고 (한번)
밀쳐주지도 못하고 (어깨로 확)
욕도 못해주고 (미처)
비웃어 주지도 못하고 (하하하)

만난적도 없고 (전혀)
앞으로도 만날 일도 없고 (아마도)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것참)
한번 멱살도 못잡고 (허)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땜에 내가 잘못된 거요
변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멱살한번만 잡히십시다

내 앞에 앉은 남자 (어랍쇼)
나랑 눈빛이 똑같애 (완전)
주위를 둘러보니 (두리번 두리번) 맙소사
죄다 똑같구나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땜에 내가 잘못된 거요
변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멱살한번만 잡히십시다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땜에 내가 잘못된 거요
변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멱살한번만 잡히십시다

정말 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이 이러하지 않을까? 경제를 살려준다고 해서, 잘살게 해준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줬는데, 돌아오는 건 공권력의 몽둥이 뿐이라니.
난 변상도 바라고 멱살한번만 잡는 것도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 멱살한번만 잡히십시다!(왠지 무서운데 -_-)

별일 없이 산다

니가 깜짝 놀랄만 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거다
왜냐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니가 들으면 십중팔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다리
쭉뻗고 잠들진 못할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이건이건 니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거다
이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거웁다
나는 사는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나는 사는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거웁다
나는 사는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좋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사는게 재밌다
나는 사는게 재밌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알았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반어 하나는 조롱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사는게 하나도 재미없고, 괴롭기만 한 상황을 반어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에 대한 조롱이다. 당신을 우리를 그렇게 탄압하고 싶고, 집회도 방해하고 싶고 구속하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도 괴롭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는 것이다. 후자가 왠지 더 그럴싸한 해석일 수도 있다. 당신이 아무리 촛불을 탄압하려고 해도 우리는 너무 너무 재미있고, 별일없이 잘 산다

* 내가 생각한 부분을 장기하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난 그렇게 즐겁게 장기하를 들으며 다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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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미국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논의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홍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얼마전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지금의 조건으로는 한미 FTA를 처리 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농산업이나 쇠고기와 관련된 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어찌되었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말 어울리지 않아보입니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자주국가'라는 발언을 했던가요? 그들이 비판하는 소위 전문 시위꾼들이 '자주국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 쇠고기와 관련된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보를 봤을 때, 자주국가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었나요? 미국에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했으냐 이겁니다. 물론 작년에는 부시대통령이었고,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이니 상황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일관성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한나라당에게 유일하게 배울 점은 뻔뻔함 혹은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네요.

어찌되었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발언으로 한미 FTA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물론 미국의 뜻대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매우 불리한 조건인데,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맺을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말대로 조속처리를 할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가장 좋은 방안은 한미 FTA 자체를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국제적인 관계가 우려된다고요? 물론 국제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기존 FTA를 백지상태로 돌려놓는 재협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바마가 진보든 아니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기에, 기존의 FTA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바꿀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고, 자본과 권력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폐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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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MB, 2MB 이러던 데 왜 그러는 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통령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아래의 내용입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나쁜 지 몰랐는데, 대통령님이 적극적으로 수입하시고, 정부에서 TV와 신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셔서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서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덕분에 아무런 생각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또한, 지금까지 매일보는 공영방송이 소중한 지 몰랐는데, 조중동 방송을 만드신다고 하니, 공영방송이 얼마나 소중한 지 알게되었네요. 그리고 조중동 방송이 되면 어떻게 될지, 지난 12월 31일에 보신각 방송을 통하여 미리 예행연습까지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금까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용역들에 의해서 얼마나 철거민들이 고통을 받는 지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 덕분에 재개발의 고통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재미없고,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라이트들을 통하여 그나마 지금 있는 교과서가 좋구나라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뉴라이트들은 거짓이 없지요.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처럼 은근슬쩍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돈이 최고다, 일제시대를 통해서 한국이 근대화 되었다, 박정희가 아무리 독재였어도 경제발전에 이바지 했다라고 이야기해주니, 얼마나 솔직합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저에게 지난 해 촛불 시위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공권력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도 알게해주었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맞는 구나라는 것도 알게되었어요. 대통령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저 아무 생각없이 살았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일제고사를 통하여 지금의 공교육이 아이들의 인성교육보다는 무조건 경쟁만 시킨다는 것을 또 일깨워 주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전에는 경쟁과 효율을 인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철저히 경쟁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고,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촛불집회에 나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잠시 잊고 지내던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도 만나게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니, 인간관계 회복에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헌법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었으니, 헌법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대부분 헌법 1조 1항이 무엇인지 알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니, 이것이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시민단체들이 알려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던 것들을 불과 1년만에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존의 정부처럼 거짓말을 섞어가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어떤 가치보다 돈만 있으면 된다,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하면 안된다, 자신의 생각을 맘대로 말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하면 다 잡아가겠다고 친철하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4년동안 이명박 대통령님 덕분에 알게 된 생각들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선거 한번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S 참 제가 생각이 짧아서 많은 것을 적지 못했는데,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님 덕분에 얻게 된 것이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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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어정가구단지에서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 그러한 것처럼 보상문제로 400여일간 망루를 쌓고 철거민들이 투쟁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제2의 용산 참사’ 전국 곳곳에 시한폭탄

그런데, 얼마전 OBS 뉴스 통해서 대화를 통해 완만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도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50여차례의 대화를 통해서 보상문제를 해결하고 망루를 자진철거했다는 내용이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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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도 강조하는데, 정말 녹색성장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원자력과 4대강정비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대대적인 홍보는 언제나 저 둘의 차지였다. 얼마 전 보았던 MBC 스페셜 "석유독립국을 가다"를 보면, 진정한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대충은 가늠할 수 있다. 2006년 석유독립을 선언한 스웨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지 한국과 비교해보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무려 97%이기에 전세계적으로 피크오일(석유의 생산이 더이상 늘지 않는 시점)을 지난 지금, 한국은 유가폭등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스웨덴의 경우 차를 끌고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주차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분, 15분 이렇게 정해져 있고, 벌금이 약 72000원정도이다. 그렇기에 왠만하면 차를 끌고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들은 예외가 된다. 주차를 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를 구입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석유에 비해서 20%정도 저렴하고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정부나 시 당국에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차들의 컨테스트를 여는 등의 홍보를 통해 불과 4년만에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똥을 이용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기차를 운행하기도 한다. 세계최초로 시행한다고 하니, 대단할 뿐이다. 성능은 기존의 기차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살다보면 생활 폐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것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도 있다. 이것은 스스로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좋은 효과이다.

현재 버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NG보다도 질이 좋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실현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법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독점이기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다. -_-; 어처구니가 없었다.

가장 나를 열받게(?) 했던 것은 전기자동차였다. 이미 전기자동차가 개발되었고, 최대 시속 50km라니, 근거리용으로는 굉장히 좋아보인다. 또한 하루에 50km씩 한달을 탄다고 하더라도 전기세가 만원이 안나오고, 가정용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을 한다고 하니 엄청 좋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등록이 되기에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기에 당연히 자동차가 아니다. -_-;

스웨덴의 경우는 도로에서 차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차를 끌고 나오면 무조건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하루에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찍히는 횟수에 따라서 하루에 3번도 낼 수 있다. 요금도 장난이 아니다. 대신 그렇게 조성한 기금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엄청 잘 해놓았다. 바로 집앞까지 전철이 다니고 자전거도로도 정말 좋다.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아닌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요즘 자전거 전용도로가 너무 부럽다. 또한 자전거에게 자동차가 양보를 하는 알흠다운 모습, 자전거가 앞에 있으면 빵빵 거리는 한국과 너무 비교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만 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대여시스템도 최고이다. 개인의 자전거를 사용해도 되지만, 1년에 1만 8천원만 내면 공용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고, 대여소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정말 편리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타야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다. 자신이 자동차를 소유한 것보다 가격도 적게 든다고한다.

자,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승용차를 이용하면 40분밖에 안걸리지만, 대중교통인 전철로 이용하면 1시간 10분이나 걸린다. 당연히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이용하기 마련이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 10부제같은 것만 하면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도로교통 특별회계의 비율이 대중교통보다 도로에 더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다. 개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홍보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시나 예상했듯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는 것에는 효과적이다.

이제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보자. 위험천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인도로 가자니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도로 가자니 차들이 빵빵거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나도 자주 경험하는 상황이다...ㅠ.ㅠ

이런 상황에서도 자전거가 느릴 거라는 편견을 버려라, 조금 힘이 들지 모르지만, 정체되는 도시에서의 자동차에 비하면 자전거를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서울의 도로는 필요이상으로 넓은 편인데, 도로를 좁게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게 되면 자전거가 훨씬 빠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의 지역난방은 어떠한가, 쓰레기를 태워서 지역난방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열을 이용하여 10~15도 정도로 데운다음 가열하여 온수를 만드니 비용이 절약된다. 한 해에 천만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하니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또한 시당국에는 에너지 컨설팅이 마련되어 있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부럽다...ㅠ.ㅠ

그렇기에 예테보리 시의 지역난방에서 석유의존률은 고작 1%에 불과하다...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스웨덴의 모든 곳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놀랍다.

2006년에 석유독립을 선언한 스웨덴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스웨덴의 석유의존률은 고작 29%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세의 경우에 심야전기세가 너무 싸서 심야에 각 기업에서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뭐? 원자력이다. 2030년까지 26%로 증가시킨단다. 오호 저탄소 녹생성장이란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아까 스웨덴에서는 왜 원자력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

스웨덴의 경우에는 원자력을 차츰 폐기하고 있다. 핵폐기물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요소였고, 우리 정부에서 좋아하시는 "경제성"도 원자력을 폐기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스웨덴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한 비율은 점점 놓아지고만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원자력을 급증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안에서 핵폐기장을 반대했던 것은 기억이 나질 않나? 핵폐기물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청와대 지하에 설치하던가. 각국의 202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율이다. 다들 목표가 대단하다. 중국도 15%란다. 그런데 한국은 2020년도 아닌 10년뒤인 2030년까지의 목표가 고작 9%란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갑자기 불안하다.

심지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가려는 기업에게 보조금도 줄인단다. 오히려 보조금을 늘려야 할판에 어떻게 보조금 삭감을 하나?


지난 2003년 핵폐기장 반대를 했던 부안에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마을을 꾸며나가고 있다. 정부에서 해주질 않으니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각 마을에서 집집마다 풍력발전과 태양발전을 하고 있다. 5개월동안 전기세가 천원밖에 나오질 않았다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변화이다. 사람들에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TV에서 원자력 선전이 나올때마다 짜증이 난다. 세계 어디에도 원자력을 대안에너지로 생각하는 곳은 없다. 그런데 원자력을 늘려야 한다니? 4대강은 뭥미? 자전거타고 제대로 좀 달려보자. 전기자동차 좀 타보자. 석유나 가스 안쓰는 지역난방 좀 제대로 해보자. 나의 소박한(?) 바람은 이런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