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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축소, 촛불에 대한 복수극

어제 행안부 앞에서 인권활동가 2명이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다가 연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시민단체 "경찰, 인권위 축소반대 시위자 불법연행"
인권위 축소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2명 연행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는 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보았듯이 그다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뒤지던 중 진보신당의 논평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인권위 축소는 촛불에 대한 복수극" 이라는 겁니다. 작년 촛불집회에 대해서 인권위는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과잉진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명분을 내걸어서라도 국가인권위를 죽이려는 전략을 펼치려는 것이지요.


<사진출처 : 한겨레>


쪽팔립니다. 사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이외에 커다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권고'라는 것이외에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확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축소라니요? 이번 인권위 축소에 대해서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더군요. 국제적으로 쪽팔리는 짓입니다. 국가브랜드를 높여야 한다고, 국민들이 국가브랜드를 갉아먹는다고 하더니, 왠걸요 국제적인 망신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관련기사>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인권위 조직축소 우려표명
"국가인권위 축소 한국 명성에 부정적 영향"
“인권위 축소 쪽팔린다”

국가인권위 축소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랍니다. 그 전까지 미약한 힘이나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어제도 링크를 했는데, 서명 안하신 분들 거듭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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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결승 패배를 가장 아쉬워 할 사람은?

WBC 결승에서 아쉽게도 일본에게 우승을 내주고 말았군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열심히 싸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분들도 우승은 못했지만, 열심히 했다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 런데 WBC 우승을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님과 한나라당 보수언론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WBC에서 한국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이상한 행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진출처 : 한겨레21>

현재 MB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MB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를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등의 내용으로 조직을 30% 축소시키겠다고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축소하면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를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국민들이 WBC에 열광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히히덕 거리며 좋아하고 있었던거지요. "WBC 우승했으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었을텐데..."라고 하며 가장 아쉬워할 사람들은 MB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들이지요.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인권위 축소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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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를 경제성과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

이런 환경이 멋지다구? 인간이 보기에는 멋질 지 모르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사진출처 :
www.edaily.co.kr>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경제성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관련기사> 끊이지않는 경인운하 경제성 논란(쿠키뉴스)

경 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3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더 투입한다고 하니, 경제성은 아마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든 것을 경제성과 연관짓는 것이다. 도대체 환경이라는 사안을 경제성과 연관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무리 경제가 중요한다 한 들,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주변이 모두 시멘트로 둘러싸인다고 생각을 해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저 물은 깨끗해 보이는 물이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펌프질 하는 물이다.
<사진출처 : http://www.pulug.com/>


경 인운하를 청계천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청계천처럼 깨끗해진다면 경인운하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단 청계천은 말도 안되는 풍경이다. 개천이 스스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물이 흐르면, 그것은 더이상 자연이 아닌 거다. 깨끗한 것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연은 원래 좀 더러운 거다.


요 즘 식량자급률에 대한 강연을 많이 듣고 다닌다.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단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석유 자원이 고갈되버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을 많이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면 손에 돈을 쥔 채 굶어 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은 그리 심각해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피크오일이 가까워졌다는 의견들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은 곧 닥치는 일일지도 모른다.

제 발 모든 사안을 경제성과 관련되어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얼마를 벌어다 줄 것인지, 경제성을 평가한 뒤에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나? 작년, MB정부에서 대운하 혹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하여 경제를 살린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차라리 주변에 있는 산을 다 퍼내고, 옆으로 옮겨놓고, 다시 또 산을 퍼내서 옮겨 놓으면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이다. 다른 모든 요소는 배제한 가운데 경제성만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좋아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 자체를 말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개 발을 하면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좋아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경인운하를 통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한 몫 톡톡히 챙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그렇게 한 몫 단단히 챙길지도 의문이거니와, 돈만 밝히는 사회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결국 이익은 건설사에서만 죄다 챙길텐데 말이다.

쓰레기가 된 지구에서 식물을 찾아헤매는 모습은 미래의 우리 모습일지도 모른다.

삽 질정부, 삽질정부 하니깐, 이제 모든 지역에 삽을 들이댈 작정인가보다. 이러다가는 정말 SF에서나 나오는 모든 곳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순수한 자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올 것만 같다. 흙이나 갯벌은 박물관을 통해서나 볼 수있고, 식물들도 인위적으로 사람이 키우기만 하는 그런 인간답지 않은 세상. 영화 월-E에서 처럼 식물을 찾아 돌아다닐지도 모르는 그런 날들이 올 것만 같아서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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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 토리노' - 한국의 보수주의자는 부끄러워 해야...


한국에서의 이른바 보수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자신이 말하는 가치조차도 매번 말을 바꾸는 모습은 보수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기회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휩쓸리고, 자신의 말을 수십번이나 바꾸는 모습은 보수주의라고 말하기에도 아깝다.
조중동은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 1년 사이에 말을 바꾸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층을 위해서 봉사할 뿐이다. 그들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랜 토리노를 감상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는 것은 어떨런지...

' 그랜 토리노', 제목만 봐서는 언뜻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포스터를 보면, 한 손에 총을 잡고, 지친 표정으로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모습이 보인다. 영화를 본 사람은 이것이 영화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있을 것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월트 코왈스키 역)은 모든 곳에서 보수적인 면모를 보인다. 보수주의를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라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자식들이 자신의 돈만 밝힐 때, 손주들의 옷차림이나 태도, 자신의 이웃에 동양인이 사는 것 등 모든 것이 맘에 들지 않는 전형적인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꼬장꼬장한 할배의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그는 1952년 한국전에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라는 잔인하고 참혹한 현실을 경험한 것은 그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총을 잡고 있는 모습은 이전 영화에서 활약했던 총잡이의 모습을 보는 듯, 어색하지 않다.


하 지만 그는 변화되어 간다. 아니, 변화된다기 보다는 스스로가 인정하는, 스스로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이것은 진보한다라는 의미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제목의 그랜 토리노는 1972년에 만들어진 자동차의 이름이다.


1930년생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과거 작품은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서부영화에서의 마초적인 모습을 지나치다가 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감상한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그가 감독한 '체인질링'과 '그랜 토리노'는 그를 존경하게끔 만들었다. 삶에 대한 존중이랄까. 이전에 만들었던 많은 작품들을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가 직접 부른 엔딩곡은 많은 여운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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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야기에 발끈하시는 분들께

얼마 전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달라졌을까'(http://hyuy.tistory.com/16)라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 논리가 위험하다, 민주당이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등등 몇몇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썼나봅니다. 아니면, 민주당을 비판하면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던가요. 그래서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 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명박 개인의 인품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명박 개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 보수 세력들의 행위를 싫어합니다.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대의제를 통하여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살리기'라는 거짓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고,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알고 계실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이라는 이른바 '개혁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혹자는 진보 혹은 좌파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들은 진보나 좌파가 아닙니다. 좌, 우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이른바 보수세력에게는 좌파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결코 진보나 좌파가 아닌 보수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처럼 좌빨이라서 시위를 했던 걸까요?

언제나 문제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나라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뿐 대부분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 많았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노무현과 이명박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본질은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우리 농업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가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식량주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면서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은 한나라당, 민주당 두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한나라당을 비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지요. 마치 87년 민주항쟁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가 노태우로 갔던 것처럼 말이지요. 비록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열심히 싸워주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합니다. 지난 3월 2일 미디어법 합의를 통해서도 봤듯이 대의제의 한계에 갇혀있는 한 그들은 진보세력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결 국 대의제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생각들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진정한 대안세력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좋아보이겠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됩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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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합당한가?

블 로그를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보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개씩은 꼬박 꼬박 보는 걸보니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이 하도 복잡해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과연 이 저작권법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사진출처 : 네이버 http://green.naver.com/legal1.html>

저작권법의 취지는 아무래도 자신이 만들어낸 음악, 영화, 소설, 상품명 등을 다른 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일 겁니다. 특허법이라는 건 또 다른 거지만, 이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저같아도 누가 제 사진이나 글을 맘대로 사용한다면 열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것들이 개인이 가져야 하는 것이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할 지라도 그 사람이 외딴 곳에서 살고 있지 않는 이상, 사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가지 창작물들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돈'만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도 돈만을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이득을 위하지 않는 행위들은 많습니다. 사진작가들 중에도 출처만 밝히고 영리목적이 아니면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 자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하지만 열심히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이미 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유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은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기자는 것, 이런게 올바른 사회아닐까요?

개인의 소유를 아예 없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리고 노력한 댓가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적당히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적당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현재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시시콜콜 한 것까지 저작권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요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 당황스러운 경우더군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좋은 음악이나 영상을 같이 즐기자고 하는 것인데 고소를 하다니요. 요즘은 좋은 것을 함께 하자는 공유정신 대신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소유의식만 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수나 연기자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추방합시다라고 하며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 연 그들이 순수하게 음악이나 연기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갑니다.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받아야지요. 하지만, 연예인들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캠페인은 특히 돈 잘버는 연예인들이 더 합니다. 인디 쪽에서 힘들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적당히 법시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올린 것도 아닌데, 고소라니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법, 특허법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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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 무래도 지금 이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WBC 한일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보시던, 회사에서 몰래 보시던,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하건 WBC 한일전에 다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이 야구 자체에 대한 관심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의 관심이건 말이죠. 정말 온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삐딱하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 야구에 별다른 관심도 없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어 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WBC에서 한국이 높은 성적을 이루어내면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겠구나...순수히 야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국민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을 때, 세상은 지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WBC에서 한국이 높은 성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언론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밝혀내기 보다는 오로지 WBC의 성적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스포츠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지요. 이런걸 3S(Sex, Screen, Sports)라고 하던가요? 전두환 시절에 많이 써먹던(?) 거라고 하더군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2년에도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을 때, 주한미군에 의해서 두 학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딱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지요.

그 래서 WBC를 보지 말자는 건 아니예요. WBC를 보면서 잠시나마 삶의 피로를 풀어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만 잊지 말자는 것이지요. MB정부에서 우리 몰래 어떤 짓을 저지를 지 모르니깐요. 사회의 기득권층이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을 때 그들만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 낼 지 모르니깐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이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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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체인질링'에 나타난 공권력의 폭력

얼마 전 영화 '체인질링'을 보았습니다. 공권력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가 강하고 폭력적인지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더군요. 192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80년이 지난 지금과 그다지 달라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저는 난폭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기만 한 경찰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매일 도시에 쌓여 가는 시체는 경찰 서장 제임스 데이비스와 그의 '기관총 부대'의 만행을 말해줍니다. 매일 정직한 시민의 요구는 뒤로 하고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웁니다. 매일 도시는 협박과 부패로 두려움의 시궁창에 처박혀 썩어갑니다. 한 때는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웠던 LA가 이제는 경찰이 야수로 변하여 자기 합리화를 위해 법 위에 서면서...

불 의에 항거하는 구스타브 브리그랩 역에 '존 말코비치'입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었다 싶었는데, 존 말코비치더군요. 너무나 멋진 말들을 연단 위에서 내뱉습니다. 한국에서 총기가 합법이었다면 아마도 같은 상황이었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스타브 브리그랩의 말을 현재의 시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 러나 저는 난폭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기만 한 MB정권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매일 도시에 늘어가는 실업자들은 대통령 이명박과 그의 '고소영 내각'의 만행을 말해줍니다. 매일 정직한 시민의 요구는 뒤로 하고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웁니다. 매일 도시는 협박과 부패로 두려움의 시궁창에 처박혀 썩어갑니다. 한 때는 '민주주의국가'라고 불리웠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찰이 야수로 변하여 자기 합리화를 위해 법 위에 서면서...

뭐 크게 많이 바꿀 필요도 없군요. 단어 몇개만 바꾸었더니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독 자들이 골이 비지 않고서야 믿지도 않을 얘기지만 문제는 독자들 중에 골 빈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는 LA 경찰의 비리를 밝히는 걸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LA 경찰은 폭력과 폐단, 살인 타락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년 전에 데이비스 청장이 부임했을 때... "LA에 난무하는 총잡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생포할 생각 없습니다 죽여서라도 체포합니다. 그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경찰은 용서치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폭력 경찰 50명을 착출하여 기관총을 주고 방해되는 자는 누구든지 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일명 '기관총 부대'였죠. 변호사도 재판도 취조도 수사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시체만 쌓여 갔습니다. 시체 공치실이고, 병원이고 길거리고 상관 없이요. 과연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오, 경찰한테 까불지 마라 그거였죠. 시장을 비롯한 경찰의 절반이 도박에, 매춘에, 주류 밀매까지 원래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하느님이 보시는 에덴의 동산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의견 차이나 반대 세력은 용납 못해요.

자식을 잃어버린 크리스틴 콜린스 역의 안젤리나 졸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자 구스타브 브리그랩은 다시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현재의 시점으로 바꾸어 볼까요?


독 자들이 골이 비지 않고서야 믿지도 않을 얘기지만 문제는 조중동 독자들 중에 골 빈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는 MB정권의 비리를 밝히는 걸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MB정권은 폭력과 폐단, 살인 타락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경제성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747공약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더니 고소영 출신만을 뽑아서 권력을 주고 방해되는 자는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일명 '고소영 내각'이였죠. 주가, 환율, 건강권, 경제 정책 아무것도 필요 없이 실업자들만 늘어 갔습니다. 공기업이고, 사기업이고 방송이고 상관 없이요. 과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오, 재벌과 정부한테 까불지 마라 그거였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대부분이 탈세에, 비자금에, 사유화까지 원래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하느님이 보시는 에덴의 동산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의견 차이나 반대 세력은 용납 못해요.

이번 건 좀 어렵네요. 제가 봐도 억지로 만들어 낸 느낌이 강합니다.

이것을 원래의 목적인 공권력에 비유를 해보도록 하지요

독 자들이 골이 비지 않고서야 믿지도 않을 얘기지만 문제는 조중동 독자들 중에 골 빈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는 경찰의 비리를 밝히는 걸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폭력과 폐단, 살인 타락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 김석기 청장이 부임하려했을 때... "도시에 난무하는 폭력시위를 심판할 것입니다. 해산할 생각 없습니다 죽여서라도 구속합니다. 그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경찰은 용서치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폭력 경찰 수백명을 착출하여 물대포를을 주고 방해되는 자는 누구든지 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일명 '물대포 부대'였죠. 변호사도 미란다 원칙도 취조도 수사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구속자들만 늘어 갔습니다. 길거리고, 인도 위고 건물이고 상관 없이요. 과연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오, 경찰한테 까불지 마라 그거였죠. 경찰을 비롯한 검찰이 용역 고용에, 재판개입에, 폭력진압까지 원래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하느님이 보시는 에덴의 동산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의견 차이나 반대 세력은 용납 못해요.


아...역시 글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지고, 억지스러워 지는 군요...그래도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덧) 그저 재미를 위한 패러디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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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집권했으면 달라졌을까?

* 절대로 한나라당이나 현 정부를 지지하는 글이 아니니, 글의 내용을 잘 읽고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 어느 분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분 글의 내용은 노무현 정권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물론이지요. 지금이 노무현 정권때보다 훨씬 먹고 살기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무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에 10점을 줄 수 있다면 현 정부는 5점 혹은 0점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노무현도 비판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댓글 중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제발 조중동만 보지 말고 타 신문도 보세여!! 궂이 조중동 보겠다면 인터넷좀 보고 사세여 님..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저의 포스팅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노무현을 비판하면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상황,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노대통령, 시위농민 사망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문>

노 무현 정권가 한-미 FTA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농민 두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 정부와 다른 점은 이런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책임은 폭력시위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도 FTA를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현 정부와 차이는 있지만, 정책을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강원도 평창의 한우 사육농가를 방문해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들어오게 돼있다면서 우리만 수입하지 않으면 아주 시끄러워지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SBS, 2007,4,28, 뉴스)

광 우병 쇠고기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는 2008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위험성을 말해왔었습니다. 심지어 조중동에서도 2007년까지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했었지요. 물론 조중동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안티로서 그런 태도를 보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뀐 2008년에는 말을 바꾸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을 말했지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도의 차이일 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에 한나라당에서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했지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인데요, 지금의 집시법보다 훨씬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축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집시법도 좋았던 것일까요? 기존의 집시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몰이후의 집회는 금지, 소음에 대한 규제 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발의한 집시법이 더 나쁘지만, 당시의 민주당이 현 집시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생각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 보이니 다행입니다.

재개발의 문제,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과거에도 철거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은 많았었지요. 물론 이번 용산참사의 경우에는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빨랐던 것이 문제였지요. 과거에도 경찰은 언제나 용역들의 편이었고,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들은 쫓겨났었습니다. 결국 현 정권의 대응이 성급한 것이 차이일 뿐,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 누가 만든 걸까요? 한나라당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계획이지만, 고용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7년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진 겁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어땠나요? 노무현 정권 구속노동자, 김영삼 정권의 두 배(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175) 라는 기사를 보면 아실 겁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집권해봤자, 결국 본질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재벌과 기득권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 들었던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는 결국 폭력입니다. 국가의 본질은 폭력입니다. 관료와 군대가 국가의 본질이에요. 군대가 실제로 역사속에서 한게 뭡니까. 왜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존재했다구요? 자기나라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20세기 국민국가 군대들이 상대방 적국의 국민들을 살해한 숫자와 자국민 살해숫자를 비교하면 자국민을 훨씬 더 많이 살해했어요
(참고 : 별이아빠 http://starbaby.tistory.com/291)
누 가 집권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마치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순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 과감히 액션하는 것을 보면서 참았었는데, 이번 미디어법 합의에서 드러났듯이 그들도 '정치꾼'일 뿐입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면 그래서는 안되지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명박 욕하는데, 욕할 가치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노무현 정권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한미fta체결 했잖아요. 최측근의 조언도 듣지 않았어요. 정태인씨 말 결국 듣지 않았어요. 도대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노무현 인수위 때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지했던 사람이 한미fta 밀어 붙혔어요.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참고 : 별이아빠 http://starbaby.tistory.com/291)


P.S) 만약 이글을 보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저보고 좌빨이라고 하실껀가요? 아님 조중동이라고 하실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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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면 충분하다! - '바람난 자전거' 떼지어 달리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수원 화성 행궁 앞에 모여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어김없이 모여서 자전거를 탔어요~^^


출발하기 전 선수들의 모습입니다...아직은 여유가 넘치죠? 선수들 뒤에서는 무예 24기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좀 되서 2줄로 한차선으로 달렸습니다~ 사진찍으니까 다들 좋아하네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타기가 신났습니다. 다만 바람이 너무 불어서...ㅠ.ㅠ


갑자기 경찰폭력을 반대하는 깃발이 나타납니다. 용산참사와 각종 집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경찰 폭력에 반대한답니다...^^


헬멧이 매우 귀여우시네요...^^ 저런 길은 좀 위험하니 천천히 달려야 해요.


여유롭게 브이자를 그려주고 계시네요...밥을 먹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저수지에 들려서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잡담도 나누어요. 닭한마리를 먹었는데, 먹느라 바빠서 사진을 못찍었네요...ㅎ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는 저수지 입니다. 자전거를 기대어 세워 놓으니 뭔가 운치 있어 보이지 않나요? -_-


이렇게 모두의 자전거에 깃발을 달고 다닙니다. 자전거 모임 이름인 "바람난 자전거", '자전거면 충분하다' 등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달고 다닌답니다...ㅋ


간만에(?) 찍어본 단체사진 입니다. 저기에 있는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만난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고요, 전혀 모르는 아이들 이랍니다 ;;;;


오늘의 전리품 헬멧들, 자전거를 탈 때는 위험하니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술이 빠질 수가 없지요...화성행궁으로 돌아와서 한잔씩 걸칩니다~


걸죽한 막걸리를 한잔~ㅋ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언제나 즐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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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자전거" 이름은 왠지 좀 부끄럽지만, 자전거에 대한 열정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레저로서의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 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지요. 지난 번 이런게 진정한 녹생성장이라구! 에서도 밝혔듯이 진정한 녹생성장은 우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는 자전거 타는 것을 권장은 하고 있지만, 자전거를 타기 위한 시설이나 분위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시설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권유하는 것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지요. 그래서 "바람난 자전거"는 단지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반 시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피크오일이다 피크오일이다 말만 하는데,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유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요..(4대강이나 원자력 같은 거 말구요!!!)

앞으로도 "바람난 자전거"는 계속 달려갑니다~~관심 있는 분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수원 화성행궁 앞으로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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