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yo와 molot 사이에서

본문

지난 20여일간 그러니까 노대회, 민중대회등이 있었던 11월 중순 이후(이 때 나는 '거리의 주말'이라 명명했었다) 여전히 정신 없이 지냈다. 굳이 따지자면 파업 마무리, 정기 국회 폐회, 비정규 법안 법안소위 회부 등으로 마무리 지어지면서 약간 편해졌다.(정말?)

그 3주 동안 파업 선언과 파업(6시간 짜리 짜웅하는 파업)이 있었고 국회가 열렸고 철도는 파업을 쎄웠다가 접었고 왕따와 탄압, 지도부의 뻘짓이라는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민주노동당은 그나마 권영길 의원의 단식으로 돌파구(?)를 열었고  과거 주사파들의 행적을 가지고 한나라-열우는 개싸움 중이며 노무현은 부시 흉내내며 이라크 다녀왔고 파업보다 어쩌면 노동계의 관심이 더 클지도 모르는 각급 조직들의 선거는 속속 결판이 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이 실체를 드러낸 이후 기사에서 비정규개악안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다. 이젠 솔직히 덤덤해져버렸다. 이수호, 단병호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세번은 꼭꼭 얼굴 보고 짧게 나마 이야기를 나눠 이젠 낯이 익고 반갑기 까지 하다--;;

파업의 수순 국회의 수순이 이런식(결판이 나온 식)으로 풀리리라는 것을 짐작은 했었지만 막상 정말 뻔하게 그렇게 되려니 하고 생각했던 식으로 진행되니 허탈하다. 비정규연대회의의 열우당 전거 선도투 이후 비정규 문제는 노동계 뿐 아니라 사회적 아젠다로 떠올랐고 양대노총은 말대포를 펑펑 쏘기 시작했다. (물론 갸들은 원래 나쁜 놈 입만 살았지 이런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다)

총연맹 이수호 위원장은 정말 '열심히' 현장을 돌았고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우리가 빡세게 안나가면 총연맹에 밀린다면서--;; 늙다리 한노총 연맹 위원장들이나 대형노조 위원장들을 독려했었다. 근데 뭐 그까지지...열우당에서 법안을 수정하겠다, 연내 처리할 필요없다는 발언들이 슬슬 나오면서 부터 양노총 위원장들은 아주 신이 났다.

먼저 이부영의 발언으로 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 움직임이 희박해지자 말자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선수를 쳤다 "법안을 국회에거 강행처리하면 한국노총도 총파업이다!" 야..정말 이런 순발력은 우리 모두 배워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노총도 질세라~11.26 6시간 면피 파업을 하면서 "법안 강행 조짐이 보일시 무기한 총파업 돌입"이라는 말대포를 쏘았고..

지난달 29일 환노위는 정말 눈뜨고 못볼 드라마 였다. 관련 기사..'길고 길었던 29일 환노위 그 안과 밖'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1492 뭐 거의 울려고 하던 어떤 부위원장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법안 올라가면 우리 정말 파업해야 한다니까요..한번만 봐주세요. 수준이었지) 이 날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유유자적한 표정으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했다. "이 양반들은 유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기사는 배일도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 자기 발언 부분에는 색깔이 칠해진 체로^^

그래서 얻어낸게 달랑 공청회 하나인데..그 공청회 또한 코미디에 다름이 아니었다. 관련기사 '비정규법안 공청회 거쳐 법안소위 회부'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1545

사실 이 공청회를 통해 총연맹은 스스로 내건 족쇄에 걸려버렸다. 법안소위 회부를 강행으로 보겠다던 자신들의 발언에 걸려 버린 셈이다. 그런데 법안소위 회부는 막고 안막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임위로 올라간 법안들은 모두 법안소위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짤리더라도 거기서 짤리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 어리버리한 전술을 내놓은 총연맹은 비정규개악안이 법안소위에 올라갔는데 쌩까고 있다. 공청회 날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자 이석행 총연맹 사무총장의 얼굴빛은 정말 볼만 했다. 내가 미안할 정도로...오히려 국보법 정국이 반가울지도 모른다. 이철우가 제 한 몸 희생해서 총연맹 살리고 있는거다. 근데 열우당 이철우는 이른바 '안개모' 소속이다. 입당식을 했건 말건 간에 하여튼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민애전 가입하기 까지 한 작자가 자기 일 터지기 전까지는 국보 폐지에 반대했었다는 거다. 여기에서 열우당의 사이비성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물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시마이가 아니다. 나야 뭐 매체 기자니까 이렇게 욕이나 하고 앉았을 수 있지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현장이 아무 곳도 없다는게 문제다. 자기 현장은 정말 잘 돌아가고 있고 파업 준비 철저한데 총연맹이, 위원장이 하지 마라 그래서 못했다고 말 할 수 있는 현장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 이건 내가 알기론 비정규 현장들도 마찬가지다.

현자? 민투위 할 때야 그나마 운신의 폭이라도 넓었지..6시간 파업 달랑 해놓고 그 담날 특근 잡는 꼴이라니.쳇.

이런 식이면 정말 암흑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대안이 안 보이면 소규모 선도투들만 간헐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외려 극심한 좌편향에 빠질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하여튼 이 기간에 환노위 위원장인 한나라 이경재 의원에 대해 탄복했다 .삐삐 밴드 이윤정의 아부지 여성의원에 대한 "주물러 줘" 발언등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유명한 이 양반은 29일 환노위에서 언론계 경력, 정치판 짬밥이 무색할 만한 윈-윈의 결정을 내렸다.  눈가리고 아웅하기 공청회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법안을 실질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리면서도 노동계에선 안 올렸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건덕지를 남겨준 그 결정. 제갈공명이 울고 갈 만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을 가지고 이수호 총연맹 위원장은 승리를 선언했고 노동부 측은 어차피 요식행위라는 걸 알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17대 국회가 끝날라면 조선왕조 500년에 가까운 세월이 남았는데 주목해야 할 인물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단. 정말 불쌍하다. 다른 상임위에선 한나라-열우 전선에서 줄타기라도 가능한데 환노위에선 정말 1대 11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니지 이인제는 90퍼센트를 넘는 각종 회의 불참률을 기록하고 있고 가끔 단 편도 들어주니까 1대 10인가?

그래도 29일 이경재 위원장의 아무것도 아닌 공청회 실시 발언에 대해 애써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할라 그러고 공청회 끝난 담에는 법안소위 회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실망 했다. "아자씨..그라지 마세요."

여튼 이제 비정규법안은 뭉개지고 있다. 뭐 파병연장안도 뭉개지고 있는걸 뭐. 내가 판단할 때 비정규 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고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강하다. 그런데 2월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 두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정권에서 노동판은 그냥 조져도 된다고 생각하면 밀어 붙이는거고 환노위내나 의회 전체의 한나라당이 반대할 공산은 극히 희박하다. 두번 째 가능성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장담하고 있는대로 총연맹은 노사정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인다는 전제하에 약간 수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지금 각급 선거에서 우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그 가능성도 작진 않다. 카드를 하나라도 줘야 끌어댕길께 아닌가? 내년 총연맹 대대회에 지금 집행부가 사회적 합의주의 로드맵을 내놓을 라면 정부의 카드 제시가 필수적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소위 개혁언론들도 가세해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칠거다. 미뎌 참샹으로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아 현장이, 싸움이 정국의 주요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장기판의 말 하나 정도 영향 밖에 못 주는 이 현실..정말 싫다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