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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증이나 따볼까나?] 에 관련된 글.

초희님의 덧글을 보고, 원동기 면허증이 운전 면허증과 같은 정도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잠깐 검색을 해봤다.

그런데 원하는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테니까 당연한 일이겠지.

우선 대체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소수고,

그 중에서도 원동기 면허증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딱 한명이다.

(곧 그 분의 트랙백이 걸리겠죠. 그쵸?)

하지만 원동기 면허증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증거가 되는 기사를 두 개 발견했다.

주운 원동기 면허증으로 `만능사기'

신용카드 두 개와 휴대폰을 개설하고 1000만원 이 훨씬 넘는 금액을 사용했단다.

효력이 있긴 있나보다. --;

대구 청소년도 외면한 ‘청소년증’

탈학교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이 싫어서 원동기 면허증을 갖고 다닌단다.

장하다. 역시 절실한 사람들은 해답을 발견하는 모양이다.

사실 청소년증이면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이전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증'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민간영역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많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증 자체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심각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전자주민증 공청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를 13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긴 성인인증 때문에 9세로 낮추자는 얘기도 있긴 했다(관련글 : 9세 어린이도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하나?). 난리다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