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주거공공성

갑자기 기사라니... 막막하군. 쓸지 말지 내일 얘기해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쨌든 정리해보자.

 



주택/주거를 개인에게만 맡기는 혹은 시장에만 맡기는 방식으로는 주거권 실현이 불가능(? 요원?)하다. 그래서 공공재로서 주택을 다루어야 하고 주거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겠지?

 

에, 불가능이든, 요원이든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집마련이 목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하고 있는가. 혹은 그래서 일부가 집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내집을 위해 청춘을 헌납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 (그나마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순전한 개인 노력이기보다는 상속이나 주위의 도움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구.)

시장에 내맡겨진 주택은 하나의 상품처럼 다루어지는데 이것이 투기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건 개개인의 소유욕만으로 설명해서는 안될 듯. 금융자본의 문제나 금리관련 국가정책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듯하고 가능하다면 투기가 조장되는 '구조'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듯.) 투기로 인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이 편중되고 이것이 빈곤층(뭉뚱그려서 일단)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거권이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라면 주거권 실현을 위해 주거공공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문제는 너도나도 얘기하는 문제고 시장을 어떻게 제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럼 이걸 대강이라도 검토해야겠지? ㅡ.ㅡ 으, 하지만 정책의 나열이 되어서는 안될 텐데...)

 

공공재로서의 주택이라... 아무래도 국가가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지. 그니까... 개인의 소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공동체의 소유로 두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확보되어야 할 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이런 걸 물어도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겠군. 아니, 고민이 아니라 그동안 기획특집기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담겨야 하겠지? 에, 흐름이 끊기고 있어. 일단, 국가가 공공주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정리해봐야지.

 

기존의 주택들을 매입하는 방식-재건축 포함-과 새로 택지개발해서 주택을 만드는 방식이 있겠지? 그리고 동시에 주택소유의 편중을 막을 수 있는, 아냐, 막는 건 너무 약해, 주택소유 자체를 과감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 지금?, 쨌든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겠지. 그동안 공개념 어쩌구, 개발이익 환수 저쩌구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으니 살펴봐야겠당.

 

근데 이런 걸 기획기사에서 다뤄야 하는 건가. 음, 헷갈린당. 아주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 듯하고 주거공공성의 개념을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이나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훨씬 필요한 것인 듯도 하네. 그냥 공공임대주택이 외국은 30%에서 많게는 80%까지 된다, 이런 것보다 강하게 어필하는 거. 근데 그런 게 있을까? 마구 뒤져봐야겠군. ㅡ.ㅡ 그리고 땅 혹은 집에 대해 '필요한',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혹은 정책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듯. 그런 맥락에서 생태적 공간구성/주택정책에 대한 언급도 가능할 듯.

 

오락가락하는군. 그니까 만약 기사를 쓴다면,

1. 권리로서의 접근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그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2. 권리의 실현을 위해 공공성이 필수적임을 밝혀야 하고(그게 뜬구름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고)

3. 주거공공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듯(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 포함해서)

 

근데 말야. 그런 기사를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동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좌담으로 들어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기사를 설령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의 재탕일 가능성, 점점 높아보임. 음, 하지만 주거공공성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게 의미있을 듯도 하구... 요즘 주택 얘기들은 너무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음,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봐야겠당...

 

쨌든 갑작스런 기획에 후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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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6 17:37 2005/07/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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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위 2005/07/08 23:38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한나라당 홍준표가 '1인당 1주택만 소유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려 했다는데...

  2. 미류 2005/07/08 23:51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_-;;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집 네 채 이상 가진 사람들 세무조사 빡세게 한다, 하나 이상 가진 것들은 팔게끔 유도한다, 금리인상 해야 한다 뭐 떠들썩한 것 같은데 그렇게 풀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집이 시장바닥에 있는 한, 주택소유의 편중이 조금 풀릴 지는 모르겠지만 주거취약계층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려워요. -_-;;

  3. 슈아 2005/07/08 23:55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인생을 저당 잡히는 주택마련...후져요. 후져.

  4. 미류 2005/07/12 09:50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마져요. 마져. 우리 문제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