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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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여느 날처럼 주로 가보는 뉴스 사이트를 보면서 글 세편에 눈에 콕 들어왔다.

한편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한귀영 연구실장이 프레시안에 쓴
"취임 6개월, 'MB 공세' 성공할까? "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정책센터의 한재각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쓴
"노조, 기후변화 대응 못하면 당해 이명박식 '녹색성장' 일자리 줄여"이고

마지막 하나는 레디앙의 이재영 기획위원이 레디앙에 쓴
"'반독재 국민전선'에 반대한다"라는 글이다.

한귀영씨는 이명박의 올림픽 폐막 즈음해서 이명박의 공세적인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 특히나 부동산을 통한 보수와 중산층의 결집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한재각씨는 이명박의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녹색 전환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갖지 못하면 고용 의제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이재영씨는 민주노총의 반독재 국민전선 식의 대응보다는 물가와 비정규직이라는 문제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세편의 글은 현 정세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경제적 의제를 정치적 의제로서 해석해내는데 성공한 글 같다. 사실 뜬금 없는 독재 타도보다는 이런 중요한 의제를 해석하고 제시하는 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그것도 몇 번의 서핑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좋은 글을 읽었다는 점에서 횡재한 느낌이다.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 굳이 꼭 읽었으면 하는 순위를 추천한다면 한재각, 한귀영, 이재영씨 글의 순으로 추천한다.

세분 모두 앞으로도 건필하시길 바란다. 세분 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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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닌 그저 경제 관련 뉴스를 재미나게 열심히 읽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정확하다 싶은 곳을 찾아서 보세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중에 많은 이들의 주장이 너무 요즘 세상 다른 나라 이야기와는 동떨어져 보여서 미국 이야기라도 좀 소개하려고 써봅니당.

프레디 맥(Freedie Mac, NYSE:FRE)과 패니 메이(Fannie Mae, NYSE:FNM)라는 회사 이름을 최근 뉴스를 통해 많이들 들어봤을 터이다.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던 회사를 이제는 뉴스 좀 보는 한국 사람이면 왠만하면 다 들어봤을 거다. 이 두 회사는 미국과 전세계에서 주택대출 또는 대출보증을 서는 엄청 큰 회사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면서 출발은 미국 정부(더 구체적으로는 의회가)가 금융 시장에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업들이다. 두 기업 다 뉴딜 시절에 만들어졌다. 1968년 경에 민영화가 되었다. 주로 하는 있은 일은 주택 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직접 대출도  한다.

아시다시피 이 두 회사가 유명해진것은 2007년부터 가시화된 미국의 주택 경기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 위기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 모두 이번 분기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했다. 뭐 주택 경기 꺼지고, 심한 동네는 수천개의 집이 팔리지도 않고 널리면서 동네가 황폐해지고 덩달아 더 가격까지 떨어지는 한 만디로 동네가 통째로 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2003년 정도부터 전세계적으로 치솟는 주택 가격에 묻지마 주택 대출이 미국에서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 이런 대출에  보증을 섰던 두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야 당연지사겠다. 그런데 주택 경기가 급락하는데 왜 이 두 회사만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전체가 문제일까? 답은 이미 앞에 다 나와있다. 주택경기 무지 좋을 때 돈 들고 있는 기관과 개인들이 주택 시장에 왕창 투자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댕겨온 돈이 프레디 맥이나 패니 메이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으흐흐 중국도 돈 여기 왕창 넣었다나. 줄줄이 망하는 연결 선상에 놓이게 된다. 아니 이런 주택 경기가 언젠가는 꺼질 줄 몰랐다는 말인가? 뭐 2005년도부터도 몇몇 경제학자는 곧 거품 꺼진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2007년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엄청나게 돈이 됐다.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을 따라갈만한 것이 신흥시장 주식 정도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여기 저기서 돈을 열심히 모아다가 또는 빌려다가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우는데 손발은 누가 했을까. 중요한 손발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때부터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수단이라고 선전을 해대는 투자은행이다. 주택시장 거품 꺼지니 주택대출보증 업체가 흔들하고, 돈을 끌어다 대던 투자은행 흔들하고, 투자은행에 돈을 댄 일반 은행 흔들하고 이게 금융시장 위기의 연쇄사슬의 일부인 것이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프레디 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회사의 내부에서 지나친 대출 보증이 위험 수위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장이 이런 지적을 담은 메모를 무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단다. 메모(경영에서 중요한 결정과 통보 등은 주로 이렇게 "쪽지"로 오가는 경우가 많다.)로 서로 주고 받았다고 한다. 왜 이 사장은 이런 위험 통보를 무시했을까? 단순하다. 당장 돈이 벌리는 시장에서 확대를 거부할, 탐욕을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출보증 전문 회사가 국가가 국민의 금융 상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의 이윤에 대한 집착 앞에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참 그래서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장은 총선이 있고 해서 얼마나 진도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규제 강화라는 방향에 대찬성이고, 백악관도 규제 강화해야 한다고 열심히 떠들고 있다. 규제 강화의 첫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대출회사, 투자은행 그리고 이 대출보증회사가 우선 타깃이 됐다. 지난 주 일요일 미국의 한 방송에서 미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 대출보증회사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한 꼭지 있었다. 재무장관이 말하기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부시 정권의 재무장관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허걱 보수 정권이 규제 강화를 선전하고 다니다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보수 정권의 정책을 카피해서 써야 한단 말인가.... 쯧쯧쯧. 그리고 이 사람이 덧붙이는 말이 지금 금융 관련 규제가 몇십년 되서 제대로 규제가 안되니 빨리 바꾸어야 한단다. 음... 200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본시장통합법도 만들고 해서 미국의 투자은행처럼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우리도 돈놀이로 먹고사는 경제 함 만들어보자고 줄구장창 떠들어놨는데 이놈의 "투자" 놀이가 금융의 안정성을 헤치고 국가 경제를 휘청하게 만드는데도 탁월한 재주가 있음이 이렇게 만천하에 들어나 미국의 보수·진보를 떠나 다 갸우뚱하는 판에 이나라의 노무현 "자유주의자"와 이명박 "보수주의자"의 돈놀이 예찬과 규제 완화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제정신을 차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 두 대출보증회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보수·진보 양측에서 재국유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진보 쪽의 주장은 뭐 대충 예상하실 것이고, 보수 쪽의 주장은 도대체 "회사가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대마불사" 우리나라에서 항상 지켜져온 말이다. 미국 보수주의자 입장은 아니 회사가 망하던 말던 시장에 맡겨야 정상인데 아니 민간 기업을 망한다고 하니깐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뒷돈 대주겠다고 하면 이게 시장경제냐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렇다고 완전 막 나가서 이 회사들 망하도록 내버려둬라는 이야기는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안 하더라. 대신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할거면 국유화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번 처럼 탐욕에 따른 위기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비용 효율면에서 높다는 식으로 말한다. 시장주의자면 다 민영화 찬성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 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늙고 무식한" 우리 나라 시장주의자들은 아마도 미국 보수는 보수가 아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덧붙이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확실한 버락 오바마는 이 두 회사의 재국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놈의 회사들의 덩치가 너무 커서 이걸 국유화하면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잠재적 재정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이 두 회사가 보증하는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미국내 보증의 70% 정도라고 하니, 그 규모는 대충 감 잡으시라). 오바마씨도 소심남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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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창 KBS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었다.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연일 KBS 앞을 밝히고 있다.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들어 글을 쓰게된다. 이명박 정부의 끊임 없는 상식 밖의 행동에 열 받아서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는 지금 현 사태에서 KBS 사장의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네, 이사회에 있네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화가 나고 답답한 것은 이놈의 촛불에 끼어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 나부랭이들과 소위 언론 운동을 한다는 몇몇 이들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모습 때문이다.

지금도 KBS 앞에서 촛불을 지켜온 많은 시민들은 아마도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텨온 것일거다.

그런데, 정말 골 때리는 것은 그 반대편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을 주장하는 우익 집회 참가자들도 공영방송 회복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겐 지금의 KBS는 노빠에 의한 노빠를 위한 (뭐 좌빨들도 묻어서 가는 거겠지만)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좌빨과 노빠들에 장악 당한 KBS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숭고한 일이고 그것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도대체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갖다부쳐 한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지 또는 찬성하는데 써먹는 코미디를 발생시킨 원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그들이 바로 민주당이고, 소위 언론운동을 빙자해 권력에 몸을 맡겨온 일부 인사들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시민운동이 그리고 민중운동이 소위 문민 정부를 거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그리고 "민주화"가 되는 동안 공영방송은 어때야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나 싶다. 말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그들 또한 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는 것에 독재 정권들만큼이나 원했던 것 아닌가 싶다. 뭐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의 다수가 아무리 소위 '민주화세력'이 집권을 하였다고 해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니 그들이 권력의 방송에 대한 탐욕을 직접적으로 같이 갖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다수는 방관과 무지로 "공영방송"이 "민주화세력"의 방송 장악을 방기하였을 것이고, 소수는 권력의 일부로서 "민주화세력"의 이해득실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단 2, 3년전이라도 공영방송의 재정 구조, 사회적 역할, 문화적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의 체제를 개혁했었다면 아무리 이명박이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한 나라의 공영방송을 제맘대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익들이 공영방송 회복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구호를 버젓이 내걸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 하고 다수당인 상황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게시물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법률에 담았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명박의 삽질도 애교로 보인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 운동가"는 아마도 이명박을 저 70년대에서 살아돌아온 군부독재의 망령쯤으로 몰아부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명박이고 그놈의 언론 운동가들이 바로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그들보다 약간 더 마초적이고 약간 더 눈에 보이는 폭력을 선호하는 차이 뿐이다. 노무현 시절에도 노무현과 친하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지금의 이명박만큼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척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