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

  노동쟁의의 조정은 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이 종료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조정의 효력】).

  이에 비해 중재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중재재정등의 효력】).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노측 요구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쉬프트(단축근로)제도는 서울시버스노조의 ‘주5일제 쟁취’를 내건 05년 임단투가 실패로 끝난 결과인데, 올해도 노측요구 제1안으로 ‘쉬프트제 폐지’를 내걸었다가 중재신청을 들어갈 때에는 ‘격주 쉬프트 실시’로 슬그머니 후퇴하였고, 또다시 중재재정서에는 ‘근무제도에 대하여는 노·사간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하여 아예 쉬프트제도라는 말도 명시하지 못하고 말았다.  

구태의연한 비공개교섭, 밀실야합

  1월말인 서울시내버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고 별도의 단체협약 체결 없이 보충협약 기간인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5월부터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해마다 되풀이되었지만, 올 임단협 협상과정은 7월 19일에 노동위원회 중재재정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간 십수차례 있은 것으로 알려진 노사교섭의 과정과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교섭지연, 5월부터는 유효한 단체협약도 없이 임금지급해

  해마다 임단협 교섭이 지연되어 5월이나 6월경에 파업쇼를 거쳐 극적 타결되어 7월부터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고 2월분부터 6월분은 소급적용 하여왔다. 하지만 올해는 8월 중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가 내려오지 않아 각 사업장에서 7월분 임금도 작년분으로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임단협 유효기간 1년 중 절반인 6개월분 임금을 전년도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뒤에 가서 소급분으로 추가 지급하는 사업장이 서울시내버스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중재신청,

파업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종이호랑이임을 간파한 사업조합에 덜미 잡혀

  단체교섭이 해마다 지연되는 것을 두고 사업조합의 교섭회피만을 탓할 수는 없다. 해마다 파업쇼가 되풀이되다 보니 버스현장의 파업동력이 상실되었고, 서울시버스노조는 파업에 찬성한 대다수 조합원들로부터만 불신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버스사업조합과 서울시로부터도 ‘파업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단체교섭이랍시고 나서는 꼴이라니!’라고 비웃음만 사는 거짓말쟁이 양치기소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서울시버스노조는 파업도 한번 못하는 거세된 수컷, 어용노조의 대명사로 낙인찍혀, 파업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종이호랑이임을 간파한 사업조합 손아귀에 덜미를 잡혀, 직권중재나 긴급조정도 노동계에서는 반대하는 마당에 어이없이 노동조합 스스로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조합의 죽음!

자주성을 상실한 어용노조의 필연적 귀결

어용노조의 말로는

배신과 투항, 그리고 죽음뿐이다!

  어용노조의 노동자에 대한 배신은 조합민주주의의 압살과 노동자 탄압으로, 자본에 대한 투항은 투쟁성, 파업동력의 상실로 나타나고, 그 말로는 노동조합의 죽음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을 상실한 어용노조의 필연적 귀결이다. 기존의 비공개·밀실·지연교섭 행태에 더해 이번 서울시버스노조의 임단협 중재신청은 노동조합운동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백주대낮의 뻔뻔스런 공개적 노사야합 행위로서 서울시버스노조의 어용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뜨린 서울시버스노조의 2006년도 임단협 교섭결과는 한국노총 산하 30년 어용의 아성인 자노련의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전조이다. 

2006년 8월

버스복수노조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