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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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국노총은 더러운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9월 2일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복수노조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부정해버린 더러운 야합에 불과하다. 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운동을 짓밟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으로 치장한 세상에서 희희낙락하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ILO 총회 퇴장과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모습은 더러운 야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판의 정치적 쇼에 불과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는 수십년간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단결을 가로막는 악법중의 악법이었다.

복수노조 금지는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만으로 노동기본권의 근본을 부정하고 노동통제를 지속하려는 것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였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도 하지 못한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직과 투쟁을 접어야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민주노총 역시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복수노조 문제는 민주노총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을 옭아매는 핵심적인 장치가 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항만민주화, 항만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투쟁이 복수노조 금지에 가로막혀 무너져내린 아픔을 뼈속깊이 새기고 있다. 2000년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복수노조금지, 교섭거부, 이에 편승한 항운노조의 폭력에 분루를 삼키면서 2002년 복수노조 시행 이후로 민주노조건설의 꿈을 미뤄야 했다. 그러나 2001년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 시행을 5년 유예하면서 그 꿈을 짓밟아 버렸다. 1987년부터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버스와 택시노동자들은 1997년도에 이어 2002년 복수노조 허용이 유예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강제사표로 정든 일터를 떠나아만 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어디 화물, 버스 택시노동자 뿐인가? 삼성그룹과 포스코 등의 재벌에서 중소사업장까지 복수노조 금지로 민주노조건설의 염원이 짓밟히고 당사자들이 일자리에서 쫒겨나는 일은 아직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2007년 복수노조 시행을 계기로 접어두었던 깃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민주노조를 위하여 나아가려 한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들은 더러운 야합으로 역사를 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이 한갓 거래의 대상이 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전임자임금 역시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의 결과물로서 그 의의를 축소하거나 왜곡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인정여부가 어떻게 노동기본권 그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조차 내팽겨칠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비겁한 인식이 사회적 합의란 포장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001년 노사정위원회의 더러운 역사가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란 이름을 얻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더러운 야합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복수노조 인정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요구가 지금 다시 도전받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유예는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동지들을 또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내몰 것이다. 자본과 어용세력은 다시 현장을 장악하고 준동할 것이다.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내몰기 위해서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외면한다는 비판과 내부혁신능력에 대한 비판에 더하여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지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더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복수노조 인정은 노동기본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칙적이고 실리적’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산별노조 건설운동으로 전면 대체될 수 있는 문제 역시 아니다. 오히려 정체되고 관성화된 조직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계기이자 힘있는 산별노조 건설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복수노조 인정은 민주노총의 건설정신이었으며, 지금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바로 지금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2006. 9. 4.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