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

1. 미사일 발사 사태의 원인과 교훈

북은 왜 미사일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미국시각. 한국시각 7월 5일 새벽)에 북이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은 7월 5일 새벽 3시 32분경(한국시각) 첫 발사를 시작으로 오전 8시 20분까지 연속적으로 중.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후 오후에 다시 미사일 한발이 발사되었다. 한미일 정부당국은 세 번째 발사된 미사일이 문제의 대포동 2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며, 발사 43초 후 레이다망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실험은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설마 했던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대부분의 나라나 언론들은 북의 미사일 발사를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과연 북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는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보다 냉철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올바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과 교훈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해법이 찾아질 수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일본의 그릇된 대북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대화는 대화를 낳고 대결은 대결을 낳는 법이다. 지난 해 9.19 베이징 공동성명(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북을 포함한 한.중.일.러.미 6개국은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며,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 방식으로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9.19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북 금융제재를 결정함으로서 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였으며, 대화와 협상 의지가 없음을 내보여주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5차 6자회담에서는 금융제재문제가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모두 합의하고, 별도의 북미협상을 통해서 금융제재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측의 김계관 수석대표의 방미를 불허하면서 금융제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직접협상을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또한 지난 3월 7일 어렵게 마련된 북미 직접접촉에서는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금융제재가 정당성이 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3월 7일 북미협상에 참가했던 북한의 리근 북미국장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접촉에서 미국측이 위조지폐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7월 6일 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시험(북의 미사일 발사)은 군사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옥죄기에 직면한 평양의 점증하는 경계감의 징후로 봐야 한다”고 말함으로서 미국의 금융제재가 이번 미사일 발사의 근본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13일 미 재무부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향해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라는 권고문을 웹사이트에 올림으로서 북한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방해했다고 폭로하면서 지난 달 15일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담당 차관보를 만나 관련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가 내놓은 사례는 1996년 한 북한인이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위조지폐 60만 달러를 들고 온 사건이 유일하였다고 증언했다. 또 북한자산 2400만 달러가 위조지폐 내지 다른 불법행위들과 연관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정밀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답했을 뿐 정상거래의 결과인지, 불법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금융제제를 통해 9.19공동성명의 정신과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했던 재래식 또는 핵무기로 이북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선제공격훈련을 강도 높게 펼침으로서 대화와 협상의지를 포기하고, 북미신뢰를 파괴하였다. 

이에 대해 코넬대 서재정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무력시위만 문제인가”라고 질문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군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것은 6월 19일-23일까지 괌 인근해역에서 항공모함 3개전단을 동원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인 ‘용감한 방패 2006’ 훈련과 6월 26일부터 7월28일까지 하와이 인근에서 미국 해군 주최로 아시아 태평양 연안 8개국의 함정 등이 참가해 공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임팩 2006훈련인데, 이 훈련들은 베트남전이 최대규모의 훈련이며, 북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하고 벌이고 있는 대북 전쟁훈련이라고 한다. ‘용감한 방패’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 에이브라함 링컨, 키티호크 등 3개 항모전단과 소속함정 28척 275대 이상의 항공기를 비롯해 병력 2만 2000면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이며, 임팩 2006훈련은 미 해군 1만1500명과 핵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심으로 총1만9000명의 병력과 전투함 35척, 잠수함 6척, 전투기 160대 등이 동원되어 벌이는데 한반도를 상정한 훈련이다. 이러한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미국 등에 주는 위협감에 비춰본다면 훨씬 더 북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해 주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정책과 함께 일본의 대북 정책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태를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북한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메구미 유골사건을 핑계 삼아 납치문제를 정치문제화하여, 북한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변질시켰다. 특히 2006년에 들어와서 일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북 압박공세를 강화함으로서 북으로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지난달인 6월 16일 납치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구실로 대북 경제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서 대북 송금과 북한선박 입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개정외환법 및 특정선박입항금지법에 이에 세 번째 대북 제재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납치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기했으며 또 ▲납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제제재 발동 ▲탈북자 지원 ▲탈북자 지원을 실시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에의 재정적 배려 ▲매년 12월10일부터 '북한 인권침해 계몽주간' 설치 ▲납치문제 대처에 관한 일본 정부 연차보고서 발표 등을 규정했다. 그야말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깡그리 부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압력과 강압을 통해 북의 굴복과 양보를 강제해 내겠다는 지극히 공격적 행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사태는 미일 양국정부의 그릇된 대북 정책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한국정부의 책임도 크다. 한국정부는 6자회담이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건만,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미일 양국의 대북 정책에 부화뇌동하여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만을 요구함으로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대결국면을 격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특히 최근 노무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한미동맹 강화움직임(한미FTA, 전략성 유연성 합의 등등)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한미 FTA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여론보다는 소신을 강조해왔던 노무현 정부가 유독 남북관계에서만은 여론을 핑계 삼아 보수 회귀적 태도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이 허구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들이 북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번 7.5미사일 발사사태는 한반도 핵문제는 압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대북 압박정책은 대화와 협상의 길을 봉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궁극적으로 정면대결의 길로 치달아 갈 수 밖에 없음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북은 이번에도 또 다시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외교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북에 대한 압력은 반발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이 다시 입증되었다. 

2. 미사일 발사의 합법성 검토

북 미사일 발사는 왜 안 되는가?

북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파괴한 불법적 행동인가? 아니면 합법적인 군사행동인가?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중앙통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에 있은 성공적인 미싸일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이러한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 미사일 발사의 합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미사일 발사는 수많은 나라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도 군사훈련에서 미사일 발사훈련은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도 크루즈 미사일 개발과 발사시험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미사일 발사는 모든 주권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군사훈련의 하나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시험 및 발사훈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제조약은 유일하게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뿐인데, 이것은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서방 7개국이 1987년 4월 16일 설립한 비공식 협정으로 현재 34개 회원국들이 참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MTCR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미일 양국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미일 양국이 주장하는 국제규범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북미가 1999년에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 약속이며, 둘째는 2003년에 일본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일시중단연장을 표명한 조일 평양선언이며, 셋째는 6자회담공동성명이다. 

먼저 북미 미사일 발사중지 합의는 제네바 합의서에 따른 북미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북측의 약속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네바합의서가 파기되고 북미대화와 협상이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중단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조일 평양선언도 메구미사건과 일본의 대북 제재가 구체화되는 조건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기된 상태에서 그 구속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 미사일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긴장을 격화시키지 않는다는 회담정신에 비추어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금융제재로 공동성명정신이 파기되고,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북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할 그 어떠한 합법적 근거는 없다.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스타임즈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다음날 7월 5일 사설에서 이점을 명확히 했다. 사설에서는 “시험(북의 미사일 발사시험)이 직접적인 안보를 위협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제조약을 어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의한 그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정당화될 수 없다(Since the test poses no direct security threat, and violates no international treaty,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any military response, by the United States or anyone else)고 주장했다. 또 통일연구원 조민 연구원도 "미사일 문제는 북한 입장으로서는 국적법이나 국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주권적 사안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유엔안보리를 통해 북한 제재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강자의 패권적 행동이며, 국제기구의 존엄성과 정치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잘못된 행동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3. 미사일 발사의 정치군사적 의미 

미사일 발사는 실패하였는가?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하나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정치적 압박 + 군사적 압박)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반격이다. 따라서 군사적 반격의 효과에 따라 향후 북미대결의 방향이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 반격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만 향후 북미대결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거나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내리기는 조금 이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은 두 가지이다. 왜 한 발이 아닌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였는가? 과연 북의 대포동 2호라고 불리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실패하였는가? 실패했다면 의도적 실패인가? 아니면 기술적 결함인가?

북은 외무성대변인의 담화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의 북한외교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대단히 긍지감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반면에 한미일 정부당국은 이번 북한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났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나 정황으로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단정하기 쉽지 않다.

단지 한미일 군사당국이 실패로 단정한 것은 근거가 모호하고, 상황마다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일본의 언론들은 정부당국자들의 발표에 기초해서 오전 3시 32분부터 8시에 이르기까지 총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그 중 세 번째 미사일이 문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었는데 발사후 43초만에 사라졌으며,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일본 정부당국자들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와 함께 각각의 미사일들의 탄착점들도 발표했는데 그 발표에서는 3번째 미사일의 탄착점이 분명히 나와 있다. 이로보아 명백히 대포동 2호 미사일은 42초 후 폭발한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 날아가 동해상에 착탄했다. 이 점에서 볼 때 폭발설은 근거가 없다.

한국의 국방부 고위관리는 국회 보고에서 "42초 만에 추락했다는 것은 중간에 와전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포동 2호의 총 비행시간이 7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사 후 정상 비행하던 대포동 2호에 42초 만에 이상이 생겼으며 이후에도 관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비행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결국 발사 후 7분 만에 총 490여㎞를 비행한 후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폭발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착탄지점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미국 관리들은 초기에 발표했던 42초 동안 정상 비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발사 직후 수초 후부터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다 42초 후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미국 군사당국자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미사일은 1분 이내에 분해되어 동해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490km 비행한 근거가 나와 있는 조건에서 볼 때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며, 미사일 발사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주장인 것 같다.

<표1>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일본 방위청 자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로 미사일 발사 실패를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다단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가 왜 발사체 착탄지점(발사지점에서 499km떨어진 지점)보다 더 먼 지점에서 2단계 3단계 발사체 착탄지점이 발견되지 않는가? 왜 42초 후에 비정상 비행하기 시작했는가?

이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6번째 미사일 발사국인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과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포동 2호가) 발사 40여초만에 동해상에 추락해서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쏘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 6번째 미사일 발사국으로,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발사된 대포동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 탄도미사일은 발사대에서 분리되는 순간의 발사대 각도라든지 미사일에서 나오는 불꽃들만 보면 미사일 성격을 알 수 있으며 미국도 인공위성을 통해 이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언론들도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아사히신문은 7월 5일 자 ‘실패설, 민간전문가들은 신중론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정된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빠르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한 공학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년전 중국의 장정 로케트가 발사 직후에 폭발했던 예를 들며, “이번에는 수백 킬로 날아갔고, 착화상태나 엔진작동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성공하였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찌신문은 대포동 2호는 1단계가 신형부스터, 2단계가 탄도미사일 노동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위청은 이지즈함의 레이다 등으로 추적한 결과 대포동 2호는 2단계가 분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낙하하였고, 따라서 실패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동해에 낙하시켰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 지금까지 신형 부스터의 발사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1단계 발사실험이 목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98년 대포동 1호 발사 실험에서는 1단계의 추진장치는 약 180km(일부 보도 253km) 지점에서 낙하하였는데, 이번 대포동 2호는 1단계 추진력만으로 그 배 이상을 비행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분리시킬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며, 비록 실패했다 해도 처음으로 보여준 로켓트의 성능이 최소한 지난 1998년도 대포동 1호 때보다 배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만은 명백해 보인다.

여기에서 민권연구소 류옥진 상임연구원의 주장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이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포동 2호의 성능이 지난 대포동 1호(백두산 1호)보다 2배 이상 개선된 것이라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서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미국본토를 직접 타격하든가 아니면 대서양으로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거리를 줄여 알라스카 근처 바다 또는 하와이 근처의 바다로 날린다면 미사일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게 된다. 류옥진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는 실패가 아니라 자체폭발이라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 미국본토를 직접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실제로 미 본토에 떨어지면 전쟁상태이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근처의 바다에 쏘기보다는 아예 일 단계 로켓의 성능을 과시하는 것이 군사기술적으로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이 갖고 있는 군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번 미사일 훈련은 명백히 미국의 대북군사훈련(임팩 2006)에 대한 정치군사적 반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임팩 2006훈련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 해군 1만 5천명과 핵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심으로 19,000명의 병력과 전투함 35척 잠수함 6척 전투기 160대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인데, 가상 적국(북을 연상시킴)을 상대로 미사일 발사 및 요격훈련과 해상봉쇄 및 공중강습과 해안상륙작전을 펼치는 훈련이다.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미국의 이러한 미사일 공격 및 해상봉쇄, 해안상륙작전에 대항하여 반격을 가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왜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는가? 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발사하였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단거리 미사일은 해안근처로 상륙하려는 함정 및 전투기들을 향한 것이며, 중거리 미사일은 공해상에서 작전본부로 사용되고 있는 항공모함들을 겨냥한 것이며,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종합적 입체작전으로 펼쳐진 것 같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러한 군사적 의미와 함께 미국의 금융제재를 비롯한 대북 강경압박정책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제재는 북의 굴복과 양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것에 대해 북은 강력한 군사적 반격으로 대응했다. 군사적 반격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명백하다. 그것은 그 어떠한 제제나 압력에 대해 절대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정치적 결단과 의지를 명백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향후 미사일 정국의 발전 전망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북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미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압박에 대한 정치군사적 반격이지만, 단순히 수동적 방어적 행동이 아닌 지극히 주동적 공세적 행동이며, 명확한 정치군사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은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적 목표가 있으며,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충분한 자위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함으로서 미국의 섣부른 군사적 공격의지를 사전에 봉쇄하자는 것이다. 

특히 전략무기에 의한 공격에 대해 전략무기에 의한 완벽한 방어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 및 분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지만, 앞에서 분석한 바대로 부분적인 기술적 결함으로 대포동2 미사일 발사가 미일 양국의 주장대로 실패로 끝났다 해도 북의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보이며, 그런 면에서 이번 발사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 측면의 목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은 미국의 금융제재, 일본의 대북제재 등 미일 양국의 대북 강경압박정책에 파열구를 내기위한 정치군사적 공세이다. 즉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미국의 금융제재)을 무력화시킴으로서 미국의 정치적 굴복 또는 양보를 강제함으로서 대화와 협상 국면을 창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복원하기 위한 전략적 공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북의 정치군사적 공세는 북미 직접협상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북미 직접협상을 6자회담과 대립시키면서 북미 직접협상이 열리게 되면 6자회담의 역사적 사명은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현 정세와 북의 정치적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히 말하지만 북미 직접협상과 6자회담은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6자회담의 제반 의제들은 다자적 의제뿐만 아니라 북미 양자적 의제가 있으므로 양자회담은 필수적이며, 6자회담의 틀 내외서든 밖에서든 북미 양자회담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현재 쟁점은 ‘북미 양자회담인가 6자회담인가’가 아니라, ‘선 금융제재 해제 후 6자회담인가 아니면 무조건 6자회담 복귀인가’의 대립인 것이다. 북이 북미 양자회담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금융제재 문제가 북미 양자 문제이므로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의 이러한 정치군사적 목표는 달성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향후 북미대결의 전개과정 즉 향후 정세의 흐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선택에 따라 향후 정세의 향배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미국 내외적으로 부시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존 던컨 UCLA 한국학 연구소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년이 지났건만 한반도 사태나 핵문제 등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는 채 나빠지기만 했다. 강경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어쨌든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어정쩡한 대북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 주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훈련을 구실로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직후 워싱턴 타임스지는 사설을 통해 제한적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등 군사행동을 포함한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했다. 미국 내 여론도 더욱 강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는 북미 직접협상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외교적 해결을 선언했지만, 부시 행정부가 말하는 외교적 해결이란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에 대한 제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북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내세워 유엔안보리를 소집하고, 대북제재결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격렬한 대결상태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북은 외무성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한성렬 주유엔 차석대사도 “대북 제재는 전쟁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제재가 발동되면 우리는 강력하고 전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같은 북의 입장에서 볼 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북은 이미 준비된 계획에 따라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북미대결은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피할 수 없는 정면충돌로 치달아 갈 것이며, 그 끝은 파국적인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다.

만약 중러의 거부권행사로 대북 제재결의안 통과가 좌절된다면, 부시 행정부는 추종국들을 모아 독자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 현재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북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이미 시행중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나 북한의 해외 자산동결, 그리고 북한의 불법 경제행위 제재, 금융제재강화 등의 조처들이 예상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즉 미국의 독자적 경제제재 수단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앞장서서 대북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그들의 취할 수 있는 대북 경제제재 수단은 거의 없다는 점이 고민사항이다. 데릭 미첼 CSIS 연구원은 “만약 미국이 단독 대북제재에 나서면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을 북·미 양자 사이의 문제로 만들려는 북한측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요약했다.

따라서 경제제재 수단이 거의 부재한 부시 행정부로서는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압박 및 대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추구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유엔 제제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처럼 일촉즉발의 무력대결국면으로 치달아 갈 것이다. 반대로 대화와 협상을 선택한다면, 대북 정책의 일정한 수정(금융제재 완화 또는 해제)을 동반하면서 제5차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북의 강력한 물리적 조처에 대해 미국은 초기에는 강력한 응징을 떠벌이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대화와 협상을 선택했다. 이러한 전례로 보면 이번에도 미국은 초기에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겠지만, 결국 무릎을 꿇고 대화와 협상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부시가 보이는 양면적 태도로 보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되지 않으며, 이성이 지배하는 것만도 아니다. 수많은 우연적 요소와 감정적 소용돌이가 역사의 법칙에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전과 달리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화와 협상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우리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국면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5. 당면정세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현재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엄혹한 정세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압력과 제재를 통해 북측의 일방적 항복을 강요해온 미일 양국의 대북 강경압박노선에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노선에 동조해온 우리정부의 미온적 태도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만을 문제 삼아 쌀과 비료의 대북 지원 중단방침을 천명하고 미국의 한미일 공조를 강조함으로서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확대를 초래하는 정책적 잘못을 범하고 있다. 지금까지 익히 경험해 왔듯이 북은 제재나 압력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북의 정책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북은 명백히 제재나 압력을 가하면 보다 강력한 물리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한 조건에서 북에 대한 압박과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민중의 이익과 우리민족의 미래를 놓고 볼 때 하책 중에 하책이다. 

북미대결이 격화되어 전쟁으로 치달아가게 되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선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북 제재나 압력에 앞장서거나 동조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시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6자회담을 제재하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 시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현정세의 엄중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냉철한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치적 태도와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들의 인식과 판단과 행동의 기초는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한국 민중의 이익에 기초해서 어떠한 길이 한국 민중의 참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한국 민중의 이익은 분명하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와 협력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남북화해협력이 차단되면, 그리고 한반도에 대결과 전쟁의 망령이 급습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재난인 것이며, 한국경제의 파산인 것이며,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의 재앙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사명과 역할은 막중하다.

진보개혁세력들은 현 정세를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 현재 진보개혁세력에게 제기되고 있는 투쟁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반전평화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며, 둘째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촉구해나가는 것이며, 셋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일본 추종세력들과 치열한 대결을 펼치는 것이다. 반전평화는 현 시기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정치적 과제이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모든 힘을 모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립과 대결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전쟁정책(대북 강경압박정책)에 대한 규탄과 폭로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내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대북 압박론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남북화해와 협력분위기를 고취하는 적극적 행동을 조직하고 정부로 하여금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강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