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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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온님의 [마음의 준비] 에 관련된 글.

김디온님의 <마음의 준비>와 트랙백 붉은털실(http://blog.jinbo.net/egalia227)의 <평택으로 가요>를 보고 찾아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http://antigizi.or.kr)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애써 외면했던 대추리가 역사의 현장이 되어 마음속에 들어온다.  

                  평택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대추리로 가요 도두리로 가요

평화가 넘치는 대추리로 가요 도두리로 가요

아름다운 마을을 지켜주세요

우리들의 대추리로 가요 도두리로 가요

추억이 넘치는 대추리로 가요 도두리로 가요

드넓은 들녘을 지켜주세요

불타는 그 노을 처음으로 느꼈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며

별이 쏟아지는 대추리로 가요 도두리로 가요

평화가 넘치는 대추리로 가요 도두리로 가요

아름다운 마을을 지켜주세요

드넓은 들녘을 지켜주세요

별이 있고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불타는 노을처럼 사랑을 느끼는 청춘의 노래가 참 좋다. 대추리 동영상에는 조상이 물려준 논밭이 있고 집이며 강아지가 나온다. 거기에 태를 묻고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 같은 얼굴들이 있다. 어릴 적 뛰놀던 산과 들이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미군기지로 더렵혀진다니!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봄을 맞아 청춘의 사랑이 싹트듯이 역사의 사변을 맞아 투쟁의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살며 사랑하며 그리고 투쟁하며......     

조국에 영광! 민족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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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선진화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 민주노총, 한국노총·재계 야합에 노동부 강행 비판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09월08일 15시36분 노동부, 로드맵 정부안 다음 주 중 발표 노동부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 발표를 다음 주 중으로 미뤄 입법예고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한국노총과 재계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5년 유예를 합의한 가운데 노동부는 한국노총과 재계가 합의한 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유예기간을 1~3년으로 정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자동시행 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는 9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노총은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연맹 위원장들, “즉각 복수노조 시행을” 이에 8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 강행을 규탄한다”라고 반발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산하 연맹 위원장 대다수가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관계에 대한 민주노총의 원칙에 변화없다”라며 “지금의 논의가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공식적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결사의 자유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소영웅주의와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총의 야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도 “자본이 대공장 이기주의라고 폄하하고 있는 현재 대공장 중심의 노동운동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급한 문제인 산별교섭 제도화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재계 모두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도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공익사업장의 확대는 ILO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는 선진적 노사관계를 역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은 “집회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해 하중근 열사는 죽어갔다”라며 “현 정부는 민주주의가 살아있지 않은 반민주, 반노동자적 정권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을 오가며 뒷거래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합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13회의 권고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민주적 노사관계로 가는 출발점이며, 비정규 노조의 교섭권 확보로서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입법예고 시기를 못 박으며 회의결렬을 암시해왔고 지금은 막판조율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을 오가며 뒷거래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관계의 개혁과 선진화를 바란다면 8대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논의에서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 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노조하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 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 8대 요구를 제시했다. 실무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재계와 정부는 어떠한 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강행 시, “무기한 총파업” 민주노총은 입법예고가 강행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선다”라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열 계획이다. “사용자와 정권에 구걸하는 ‘어용득’ 한국노총 집행부” 한국노총·재계, "전임자임금·복수노조 5년 유예"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 발언에 한국노총 ILO총회 철수 “노사관계로드맵 9월 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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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결사의 자유 방해하는 한국노총은 즉각 해체하라!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민주노총 대오 각성하라!

이 땅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한국노총이 경총, 대한상의와 복수노조 시행 5년 유예합의를 한 것은 쓰레기 같은 야합이자 노동계급의 기본 정신을 팔아먹은 더러운 작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자본과 결탁해서 팔아먹은 그 자리에는 민주노총이 버젓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상급단체 노조마저 복수노조가 금지되었던 전노협 시절 불법단체라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얼마나 시달렸던가를 깊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런 지나간 시절이 얼마나 되었다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망각하고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이다.

 지난 시절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의 요구로 탄생했던 정권의 꼭두각시 제2의 노동부는 다름 아닌 한국노총의 역사였다.

또한 노동탄압의 대명사 삼성그룹을 통해서 본 실상은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료들과 대단한 정보망을 가진 삼성자본이 한발 먼저 유령노조를 신고하여 번번히 노동조합 설립을 무산시킨 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클로우즈 샵 제도로, 노동조합 그 자체가 권력이 되었던 항운노조의 횡포에는 복수노조 금지가 원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버스사업장에서 버스 자본가의 절대적 비호 아래 버스노동자들에게 군림하면서 하면서 같은 버스노동자를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여 버스자본의 개가 되어버린 한국노총 전자노련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은 최대 염원인 복수노조 시행에 사실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현장까지 이어지는 복수노조금지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1천만 이상 노동자의 민주노조 건설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더러운 야합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자기조직 결정권인 복수노조는 어느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여 년 간을 기다려온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인 복수노조 시대를 한국노총이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시행을 바꾼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임자 임금은 그동안 독재정권의 노동계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과 방편 이었다. 민주노총 출범 이후 전임자 임금제도는 노사간에 투쟁의 쟁취물이었다. 그러므로 개별사업장의 협상의 과제로 남겨두면 되는 것일 뿐이다.

아울러 현재의 사태는 민주노총의 어정쩡한 태도가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노둥운도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제한으로 해고 되고 고통 받는 노동자 염원을 직시하여 복수노조 시행을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 생존권임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노동운동이 위기에 몰린 것이 기업별노조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복수노조는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밑거름이요 원동력인 동시에 노동운동의 진정성과 건강성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버스복수노조준비위원회는 민주노동운동의 원칙과 대의에 의거하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힘있게 복수노조 시행을 관철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6. 9. 6

버스복수노조준비위원회 

http://bus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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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국노총은 더러운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9월 2일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복수노조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부정해버린 더러운 야합에 불과하다. 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운동을 짓밟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으로 치장한 세상에서 희희낙락하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ILO 총회 퇴장과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모습은 더러운 야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판의 정치적 쇼에 불과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는 수십년간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단결을 가로막는 악법중의 악법이었다.

복수노조 금지는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만으로 노동기본권의 근본을 부정하고 노동통제를 지속하려는 것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였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도 하지 못한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직과 투쟁을 접어야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민주노총 역시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복수노조 문제는 민주노총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을 옭아매는 핵심적인 장치가 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항만민주화, 항만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투쟁이 복수노조 금지에 가로막혀 무너져내린 아픔을 뼈속깊이 새기고 있다. 2000년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복수노조금지, 교섭거부, 이에 편승한 항운노조의 폭력에 분루를 삼키면서 2002년 복수노조 시행 이후로 민주노조건설의 꿈을 미뤄야 했다. 그러나 2001년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 시행을 5년 유예하면서 그 꿈을 짓밟아 버렸다. 1987년부터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버스와 택시노동자들은 1997년도에 이어 2002년 복수노조 허용이 유예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강제사표로 정든 일터를 떠나아만 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어디 화물, 버스 택시노동자 뿐인가? 삼성그룹과 포스코 등의 재벌에서 중소사업장까지 복수노조 금지로 민주노조건설의 염원이 짓밟히고 당사자들이 일자리에서 쫒겨나는 일은 아직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2007년 복수노조 시행을 계기로 접어두었던 깃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민주노조를 위하여 나아가려 한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들은 더러운 야합으로 역사를 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이 한갓 거래의 대상이 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전임자임금 역시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의 결과물로서 그 의의를 축소하거나 왜곡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인정여부가 어떻게 노동기본권 그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조차 내팽겨칠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비겁한 인식이 사회적 합의란 포장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001년 노사정위원회의 더러운 역사가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란 이름을 얻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더러운 야합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복수노조 인정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요구가 지금 다시 도전받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유예는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동지들을 또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내몰 것이다. 자본과 어용세력은 다시 현장을 장악하고 준동할 것이다.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내몰기 위해서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외면한다는 비판과 내부혁신능력에 대한 비판에 더하여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지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더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복수노조 인정은 노동기본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칙적이고 실리적’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산별노조 건설운동으로 전면 대체될 수 있는 문제 역시 아니다. 오히려 정체되고 관성화된 조직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계기이자 힘있는 산별노조 건설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복수노조 인정은 민주노총의 건설정신이었으며, 지금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바로 지금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2006. 9. 4.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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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재계, "전임자임금·복수노조 5년 유예" 5년 유예안에 민주노총 '우려', 노동부 '검토'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6년09월04일 10시22분 9월 2일 개최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해, 경영계가 이에 찬성했다. 당초 연장된 논의시한이 9월 4일이므로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마지막 대표자회의였으나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참석해 새로운 절충안을 냄에 따라 또다른 국면이 전개되게 됐다. 참세상 자료사진 한국노총이 낸 노사관계로드맵 '5년 유예안'은 지난 7월 말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최초로 비공개 제안한 이후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유예안 수용의 뜻이 있음을 피력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26일 대표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전임자 임금 자율과 복수노조 금지'를 주장했었다. 유예안을 교섭 최종안으로 품고 있던 한국노총은 9월 1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교섭에 불참한다"고 결정했지만, 같은날 경제5단체장 회의 직후에 경총을 만나 장시간 밀실타협을 진행하고 여기서 양측이 '유예'에 합의하게 됐다. 이에 9월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를 5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일단 창구 단일화 없는 자율적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 삭제가 민주노총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단 이 수정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도 부처와 당의 협의를 거쳐 2,3일 내로 정리된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자율이 원칙"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관련 5년 유예안에 대해 이 안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실리적 측면에 대해 판단을 고심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경우, 유예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활동기반 유지에는 도움이 되나 향후 법 개정시마다 지속적으로 노조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복수노조 도입 유예의 경우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질 수 있으나, 향후 비정규직노조의 조직화나 노동3권의 행사가 일정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선 강하게 주장해 온 '산별교섭 제도화'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같은 우려 지점들을 피해갈 수 없는 조건이다. 민주노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헌법정신에 의거하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이 원칙이다"라고 재확인하며 "산별노조 시대에 조응하는 노동법 개정 등 노사관계민주화 8대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미합의 과제와 민주노총 8대 요구안 비교 한편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조법의 직권중재폐지와 긴급조정, 손배가압류 및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와 경영상해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노사간 이견이 뚜렷해 합의를 보진 못했다. 공식적 대표자회의는 이날로 종결됐으며 노동부가 "노사합의안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9월 7일에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전일인 6일까지는 사무총장급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게 된다. 노사정은 지금까지의 회의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과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등 별도 논의틀을 마련하기로 한 2개 과제를 제외하면 40개 과제 중 25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 발언에 한국노총 ILO총회 철수 “노사관계로드맵 9월 7일 입법예고” 노사관계로드맵 23개 ‘의견일치’ 노사정, 28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논의 노사정, 산별교섭 제도·특수고용직 문제도 논의키로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