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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동자

통상임금착취분 지급소송에 대하여 7월달에는 이명박시장이 지간선제니, 중앙차로제니,준공영제다 하면서 서울시내버스운영체계를 뒤바꿔놓아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만, 9월달에 들어서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신동철위원장이 난데없는 통상임금소송을 들고나와 버스노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다. 지금 서울시내버스 각사업장에서는 소송당사자선정을 위한 연판장서명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1. 200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노사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었고, 예년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되 그 부분은 8월말까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고 함. 2. 8월 24일에 신길운수(구388, 588번) 허○○지부장과 버스노민추(전국버스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실무국장, 민주노총 권○○법률원장(변호사)이 민주노총 법률원사무실에서 3자간담회를 하였고, 신길운수의 통상임금착취분 지급소송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맡기로 결정. 그러자 서울버스노조 신위원장이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라도 8월말까지 소송을 내겠다고 공언하였음. 3. 실제로 9월 3일까지 15개정도의 지부를 제외한 소속지부장의 소송위임장을 받아 신위원장이 6일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3일까지 소속지부별로 조합원의 연판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법률원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로 했던 신길운수지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4. 8월말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각 사업자(회사)에게 통상임금관련문제를 소노사협의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소송을 포기하고 노사협의를 하는 지부도 있다고 함. 정리하면, 서울버스노조 신동철위원장이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원인은 신길운수가 지부차원에서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판단되고, 일단 통상임금관련소송 수임경쟁에서 서울버스노조가 속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게 판정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한국노총 소속단체 중에서도 어용으로 소문난 자노련(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서울버스노조의 신동철위원장과 산하 각지부장이 과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작부터 불순한 의도로 출발했고, 그 출발도 온전치가 않아 심각할 정도입니다. 총59개지부 중에 15개 지부가 소송도 하기 전에 떨어져나갔다. 거의 1/3 수준인데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아무 생각없는 산하지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동철위원장까지도 적당히 체면만 살리는 선에서 사업조합과 타협하고 말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스개소리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신길운수지부장이 민주노총을 찾은 이유가 신길운수 대표이사(여자)의 사위인 부장검사가 무서워서라는데, 그놈의 부장검사 바람에 전 서울시내버스회사가 소송에 휘말렸으니 앞으로 민주노총이 두려우면 사장님들, 검사 사위 두지 말렸다. 다들 궁금해하는 통상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상태라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해고수당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급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근속수당, 교통비, 식대, 무사고수당, 절수당 등을 시간급에 포함해야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3년차 만근자의 경우 대략 200만원정도가 되며, 한 버스회사를 평균 250명으로 잡으면 5억이되고, 서울시내버스기사를 15000명이라고 하면 300억이니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사업조합이나 사업자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있나요?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다. 어용소굴인 서울버스노조나 지부에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홈페이지 신문고에 실린 운영자답변임. 제 목 : 운영자 답변입니다. [2004-09-13] 이 름 : 운영자 내 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5일 제75차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교통비와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과 그에 따른 미지급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는 소송에 따른 비용지출과 시간소요 때문에 가능한 노사간 상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용자측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각 지부별로 조합원여러분들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소송은 저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소송하려고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조합원 개인의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의 소송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원 본인의 소송을 대리할 사람을 지부장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지께서 질의한, 지부 게시판에 붙어 있는 내용은 이 소송에 따른 과정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대한 안내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동지 여러분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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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불혹
  • 등록일
    2004/09/12 19:09
  • 수정일
    2004/09/12 19:09
  • 분류
    버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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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기

전부터 버스운행일지 같은 노동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해왔는데 태생이 게을러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야 써게 되었네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혼자 보는 일기도 아니므로 반경어로 쓰는게 나을 것도 같고. 하여튼 이게 다 블로그인가 뭔가 하는 덕분이 아닌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하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9.2(목)은 노동부 가느라고 연차 써고 하루 쉬었는데, 회사에서는 출근일수도 안잡아주고 오전근무로 대체해주지도 않는다. 부장 말이 회사고발했는데 뭐가 좋아서......란다. 7(화)일은 독감이 걸려서 또 하루 쉬었다. 월요일 저녁에 동료가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고나니까 내가 독감에 걸리다니...... 동네의원에 가서 이말을 하니까 원장이 씩웃으면서 그럴리가 있나요 한다. 뭐 잘못 먹은거도 없으면 일이 좀 힘들었거나 해서 그럴 수가 있단다. 생각해보니 이번주 오후반 근무가 좀 힘들었던 것 같다. 개학하고 처음하는 오후반이라 손님도 많고 길도 밀리고, 거기다 앞차는 어디까지 가고 없고 뒤차는 사정없이 밀고. 앞뒤차가 바뀐게 내가 노동부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하고 나서인데 명분은 가스차가 몰려있어서 경유차 사이사이에 끼워넣은거란다.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이나 들으면서 푹 쉬어야겠다. 이놈의 독감이 약기운이 떨어지면 열이나고 온몸이 아프니 살 수가 있나? 할 수 없이 Anti-Virus제제를 먹기는 했는데 내일 오전반 나갈 일이 걱정이 된다. 버스운전이 서비스직이라고는 하나 생산직만큼이나 힘든거 같아요. 시내버스 3년경력이면 중고참인 소릴 듣는데 요새는 일이 왜이리 힘든지 모르겠다.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나는 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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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불혹
  • 등록일
    2004/09/08 14:26
  • 수정일
    2004/09/08 14:26
  • 분류
    잡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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