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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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사회와 반대로, 한국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하고 다소 뒤늦게 병역거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병역거부자 오태양과 김도형은 불교신자였으나 사람들은 병역거부와 종교의 관계를 심각하게 묻지 않았다. 병역거부 운동 초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도 병역거부를 했다는 사실만이 화제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발 앞서 생각했다. 베트남 전쟁 때처럼 현역군인이 병역거부 하는 일도 가능하겠다고.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가 병역거부를 하게 된다면 종교계 내에서도 병역거부 관련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리라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 전자는 강철민의 농성으로 현실이 되었다. 군입대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동을 강요했을 때 개별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졌다. 그리고 후자는 천주교 신자 고동주씨 병역거부가 계기가 되었다. 이제 종교계도 오랜 침묵을 깨고 발언하려 한다. 흥미로웠다. 한국 현대사에서 종교는 과연 제 역할을 다 했는가? 한국 종교는 국가안보와 국민여론이라는 장벽을 넘어 병역거부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인가? 토론회는 한국 종교 스스로 길을 묻는 자리였다. 그래서 열린 토론회는 <한국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자못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고 있었다.

>> 토론회 전체 풍경(12월 12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노회찬, 임종인 의원 축사, 발제자 2인 각각 30분씩 발제, 지정토론자 4인 15분씩 발제, 질의응답, 전체토론까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고고~고고~(자료실에 올릴 예정이니,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임종인 의원 축사

입법운동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국방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찬성, 9명이 반대하고 있다. 구성은 열린우리당이 9명, 민주당 김홍일의원, 한나라당이 8명이다. 현재 한나라당 전원과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여론조사에서 6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문안에 문제가 있었다. 여론조사 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보고 한나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찬성측이 강제로 표결 밀어부칠 예정이 없다. 한나라당 설득이 중요하다. 최소한 표결 과정을 막지는 못하게 병역거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니 블레어를 비롯해 유명한 외국 정치인들의 지지의사를 받아볼 생각이다. 국내 유명인사 선언도 할 생각이다. 대만처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병역거부는 대체복무 입법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군대가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상황에서 군대개혁운동 역할도 한다. 군대는 바뀌어야 하고, 반드시 바뀔 것이다. 또 양심의 자유와 시민권을 확대시킬 것이다. 작년에 처음 입법 얘기했을 때 국방위원들이 다 ‘이게 무슨 소린가’했다. 이정렬 무죄판결 때도 역사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판결이라고 했다가 당원들에게 엄청 비난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곧 되리라 생각한다. 종교인들이 도와줬으면 한다.

>>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발제 1 - ‘보편적 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종교의 역할’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처장, 평화학 연구자)

이 자리에 병역거부 운동을 해오시던 분들이 많으실텐데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동주 씨를 비롯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병역거부는 기본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보편성, 불가침성을 적용해 볼 때, 병역거부권을 보장해주는냐 마느냐 하는 선택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최소한의 권리 문제라는 것이다.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예외성 인정할 수 없다. 가령 국가안보,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회가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도 의사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어떤 사회가 인권을 기본적인 사회운영원리로 삼고 있는가의 문제다. 정치공동체가 인권을 정치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문제다.

유엔 89년도 결의안이 중요하다. 양심의 자유 일반으로 확대 해석했다. 1998년 결의안은 ‘마그나카르타’라 불린다. 한국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인권 관련 국제법은 대체로 무시해왔다. 정상적 민주국가라면 이런 괴리가 없어야 한다. 강제사항이 없으므로 시민사회가 나서서 다양한 루트로 압박을 해야한다.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평화박물관’에 간 적 있다. 1차세계대전 당시 병역거부자들이 탄광이나 산림노동을 하며 3~4년씩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사진을 봤다. 이처럼 초기에는 극심한 처벌이 뒤따랐다. 허용한 나라조차도 매우 제한적으로 특정교파만 인정하거나 비전투 복무를 권장했다. 한국사회의 최근현황은 최정민 씨가 나와 있으니 생략하겠다.

끝으로 도전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먼저 선택적 병역거부,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불법무기사용, 부당한 명령, 민간인 학살 등 양심에 반하는 경우 현역 군인이 선택적 거부 할 수 있다. 병역거부는 집총거부를 넘어 양심의 자유 문제다. 여기에는 부당한 군사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도 포함된다. 한국은 시민으로서 병사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없다. 군인을 어떠한 시민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미국의 경우, 군인의 시민권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 불복종 권리는 물론, 명령을 거부했을 때 구제절차도 사전에 교육시킨다. 반면 우리는 명령 불복종에 대한 이해가 없다. 국가명령에 대해 개인의 윤리적 판단권을 열워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때, 핵무기 사용은 국제법상 불법이므로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심의 자유, 윤리적 판단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
다음으로 최대장애물인 국가안보문제가 있다. 국가안보는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모든 전문가가 해석의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 가령 서해교전도 어떤 사람들은 국가안보 문제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꽃게잡이(생계) 문제로 이해한다. 그 동안 소수 안보전문가들의 해석만을 추종해왔다. 안보 관련 해석, 토론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설득과정에 참여해서 안보논리의 독점을 깨야한다.

>>발제 중인 참여연대 이대훈씨

발제 2 - 한국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 '정통'과 '이단'을 넘어서

강인철(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발제문 자체가 매우 길다. 다 이야기 할 수 없으니 중요한 요점만 지적하겠다.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종교적 해석, 주요종교의 대응방식(가령 군종장교 같은), 주류 기독교 특히 한기총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병역거부자를 배출한 세 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전쟁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자. 천주교의 경우, 정의로운 전쟁은 사실상 현대 전쟁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교황청 역시 점차 평화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서 공식적으로 병역거부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개신교는 초기부터 평화주의 지향한 몇몇 교파가 있었다. 특히 WCC(세계교회협의회)의 경우 창립총회부터 전쟁교리를 비판하고 정의로운 전쟁을 극복하려 했다. 심지어 양심적 납세거부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천주교보다 훨씬 빨리 공식 결의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불교는 기독교같은 통일적인 중앙조직이 부재하지만 대체로 정의로운 전쟁을 긍정하고 있는 듯하다. 교리 상으로 평화주의와 혼재하고 있는 양상이다. 적어도 한국불교는 평화주의가 소수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라 부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쟁을 인정한다쳐도, 부당한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오늘날 선택적 병역거부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1968년(베트남 전쟁 중)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미국 천주교의 경우 선택적 병역거부 문제를 적극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한국종교는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까? 개신교 주류는 한국전쟁을 긍정했다. ‘성전’, ‘거룩한 전쟁(Holy War)', '십자군 전쟁’등에 비유하며 매우 호전적 자세를 보였다. 2001년 이후로 한국교회협의회(NCC) 중심으로 평화주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도 나타났다. NCC는 교리상 이유보다, 현실적으로 한기총과 복수가입해 있는 단체들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강철민 농성 과정에서 이미 견해는 굳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불교가 가장 적극적인 종교세력이다. 적극적 입장 피력은 없으나 내부 반발이 거의 없다. 천주교는 발표 시기만 남아 있을 뿐,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봐야한다. 왜냐면 교황청의 공식 입장이 병역거부 지지인 상태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스스로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외견상 한기총 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없다. 그럼 한기총은 왜 반대하는 것인가?

한기총은 이단과 국가안보 논리를 들고 있다. 그 기저에는 한기총의 전쟁이론이 놓여 있다. 한기총은 이라크 파병은 물론 추가파병까지 적극 옹호했다. 심지어 선제공격까지 운운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라크 침공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선제공격이다. 선제공격은 절대로 정의로운 전쟁에 포함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익이나 한미동맹 따위도 정의로운 전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한기총은 성전이나 십자군 논리를 이용해서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종말론 같은 교리를 이용해 매우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내부의 배신자를 향한 처벌이 가장 가혹했다. 정통과 이단을 둘러싼 처절한 싸움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한기총은 심지어 이단을 향한 국가폭력까지 정당화한다.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병역거부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이단과 배교를 강요하고 강력한 국가폭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예수재림교는 핵심교리를 수정하기까지 했다.

한국종교가 강경한 태도를 취할수록 내부 신자들은 열광하겠지만, 전체 상황을 볼 때 외면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발제 중인 강인철 교수

지정토론

지정토론1 - 천주교 / 박창균(신부, 창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정토론2 - 불  교 /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사)작은손길 이사)
지정토론3 - 개신교 / 정종훈(목사, 연세대 교수)
지정토론4 - 시  민 / 최정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지정토론자 발제는 생략합니다.

>>지정토론 발제자들.. 왼쪽부터 박창균씨, 전재성씨, 정종훈씨, 최정민씨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정종훈 : 이대훈 선생에게 질문. 양심적 병역거부가 애국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과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 강인철 교수에게 질문.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종교가 먼저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발언은 집단적 이기주의의 위험이 있지 않은가?

- 인터넷 신문 ‘참말로’ : 병역거부에는 꼭 평화주의같은 입장표명이나 절차가 있어야 하나? 그냥 병역거부면 안되나?

- 청중 : 강인철 교수에게 질문. 종교단체의 경우 자신이 속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주장도 그렇고 지나치게 교파별 분석에 신경쓰다보니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집단적인 결론만 내린 게 아닌가? 시민과 종교인은 별개의 인간인가? 정종훈 선생에게 질문. 진정한 애국이란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전체에게 질문. 인터넷 신문 참말로의 질문에 동의한다. 소위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식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기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사회자 : 패널들이 각 종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회 관례상 이렇게 분류한 것이다. 오늘 질문이 날카롭다.

- 이대훈 : 청중에게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병역기피자에게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자살과 사고사 등등 일반적으로 군대 안보내려는 심리를 이해한다.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군대를 개혁해야 한다. 모병제도 토론 가능하다. 병역거부자와 기피자가 칼같이 나눠지지 않는다. 아무튼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기피자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심’은 가치관의 문제다. 평화주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기보다 어떤 상황을 강요받았을 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구체적 상황이나 명령을 요구받았을 때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 무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쪽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각자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자체로는 존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병역거부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소수였다. 다른 생각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정종훈 선생에게 답변. 애국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 시민권의 문제가 핵심이다. 일국 시민권은 이미 다 해체되어 가는데 약자들에게만 일국적인 시민권을 강요하고 있다. 외국계 자본에게는 사실만 모든 권리를 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어떤가? 애국을 조건으로 정치공동체를 성숙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그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 정종훈 : 이대훈에게 답변. 병역거부자들이 매국노라는 비난을 듣는 게 안타까워 애국이란 표현을 썼다. 애국과 애국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네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 네 이웃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나라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듯이 올바른 의미에서 나라사랑을 한다면 인류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평화실천이나 보편적 대의와 융합되는 나라사랑을 말한 것이다.

- 강인철 : 박창균에게 답변. 90년대 이후 한국 종교는 생명운동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문제는 분리해서 사고한 게 문제다. 풍요로운 생명 담론이 개인의 문제로 탈정치화되면서 약자들로부터 멀어졌다. 이제 종교가 전쟁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운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 번 토론회의 계기를 제공한 고동주씨, 천주교 신자 최초로 병역거부를 했다. 후원회 사람들과 함께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 박창균 : 12월 5일 정평회의에서 고동주 문제를 논의했다. 공식입장을 정리하자고 정식 안건으로 요청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을 많이 주고 있으니 대체복무 도입과 고동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 강인철 : 비록 부담스런 용어 사용을 피했다고는 하나 중요한 진전이다.
정종훈에게 답변. 평화교리 교육의 중요성 공감한다. 아울러 신학계 내에서 한기총 계열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토론회를 자주 연다면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청중에게 답변. 어차피 지금 최대 걸림돌은 한기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 비판을 한 것이다. 천주교는 찬성할 수 밖에 없다. 공식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당분간 계속 침묵할 듯하고 NCC는 찬성입장이다. 한기총의 태도 변화 내지는 지속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한국 종교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미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좀 더 대체복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외국 사례처럼 판정절차도 점차 기계적으로 갈 것이다. 아직은 판정절차 논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병역거부 운동 초기라 그렇다. 결국엔 누가 누구의 양심을 보증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엔 민관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 병역거부 판정을 내리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권위있는 종교인의 신원보증같은 방식으로 점차 간소화, 기계화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권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이제는 모병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모병제를 할 경우 대체복무가 감당하고 있는 복지분야 재정과 인원을 메꿀 방법이 없다. 대체복무는 아주 싼 비용으로 사회복지 요구를 멋지게 소화해내고 있다. 이 정도로 대체복무 효용이 높다는 게 증명된다면 점차 인정되는 추세로 갈 것이다.

- 사회자 : 오늘이 종교계가 모인 두 번째 자리다. 움츠려 있는 종교계가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도 천주교 신자이고, 인권운동 한 지 얼마 안됐는데 모든 문제의 대척점에는 항상 종교인들이 있어 씁쓸하다. 너무 민망할 때도 많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부 변화와 성찰이 있어야겠다. 그런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