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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참여예산

지방선거에서 수원시 시장이 바뀌고나니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아졌다.

시민단체들이 시정에 개입하기위해 많이 노력을하고...

참, 시장 한명이 바뀐것뿐인데,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에서 함께 정책을 준비한 시의원이 참여예산 조례개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다.

대안세계화팀에서 예전부터 참여예산 이야기를 한터라 같이 해볼까 했는데...

시에서 먼저 조례안을 만들고 있단다.

 

지역에서 참여예산 문제를 들춰내려는 분위기에서 몇몇 단체들이 모였는데, 마침 시에서도 추진중이라니 반갑다.

그런데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이더라...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참여예산안을 밴치마킹했는데, 알맹이는 쏙뺐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시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하는것과 정보공개는 없다. 결정권한이 있는 협의회에도 공무원수를 잔뜩 늘려놓았다.

시 공무원들과 별 의미없는(?) 간담회가 끝나고 단체들이 모였는데, 일단 조례개정안 대응부터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다음주로 잡은 시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조금 언성을 높여야할 기세다.

 

그래도...

이렇게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내가 속한 이곳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이넘의 후진 사회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겠지...

함께 모인 단체 활동가들과 10년정도는 쭈욱 밀어부쳐보자며 시원한 맥주를 한잔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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