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전교조 부산지부의 “아펙 바로알기” 수업은 정당하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이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의 “아펙 바로알기” 수업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우리는 부시와 아펙의 진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지역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에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그들은 “정부와 부산시가 아펙 미화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펙 반대 목소리도 같이 들려주는 수업을 진행”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교문에 “나도 아펙지킴이가 될래요”라는 펼침막이 걸려있을 정도로 아펙 찬양 일색인 부산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전교조의 아펙 동영상 상영은 교육을 앞세운 폭력”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부시의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과 점령을 앞장서서 지지해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폭력이다.

아펙은 부시의 전쟁을 지지해 왔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구이다. 전교조 부산지부의 “아펙 바로알기” 수업은 아펙의 이런 면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학생들이 나름의 비판적 의식을 갖도록 돕는 정당하고 옳은 일이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 강재섭은 전교조를 비난하며 ‘우리 아이 올바르고 반듯하게 키우기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완전히 수퍼 코미디이다. 이들은 입시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강화하는 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공헌’한 자들이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의 마녀사냥은 부시와 아펙에 대한 비판 주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이런 시도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부시와 아펙에 반대하는 항의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의 “아펙 바로알기” 수업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11.2

‘대테러 조처 강화’는 실제로 무엇을 겨냥하는가? 

11월 18∼19일 부시 방한과 아펙 정상회의 기간에 노무현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사실상 ‘준 전시상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육해공에 걸친 입체적인 경호 작전을 펼칠 예정”이고, “다음달[11월] 초순부터 장산과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등 부산 시내 주요 산에는 군 병력을 투입해 부분적으로 입산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부시를 경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중조기경보기(AWACS)가 떠 24시간 동북아를 감시하며 해역에는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배치되고 대잠함과 대잠초계기도 동원”된다. CIA와 FBI로 구성된 부시 경호 선발대가 서울과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11월 초에는 본진 1백여 명이 합류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주요 지하철역과 기차역에는 곤봉을 휴대하고 ‘아펙’이 새겨진 빨간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군요원들을 볼 수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한 활동가에 따르면 “이미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의 지하철 및 도시철도에 약 2천여 명이 배치돼” 있다.

노무현 정부와 국정원은 한국이 세계 3위 규모의 파병국이기 때문에 테러 위험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과 대책은 테러 위험을 없애는 것과 전혀 상관 없다.

7·7 런던 폭탄 공격 이후 영국의 대테러 정책 강화는 브라질 청년 메네제스가 지하철 안에서 경찰에게 7발의 총을 맞고 살해당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반전 운동이 누누이 강조해 온 것처럼 테러 위험을 없애는 근본적 대안은 부시의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대테러 조처’ 강화는 테러를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는 부시와 아펙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운대구를 포함해 각국 지배자들의 숙소를 포함한 5개소를 “치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해 시위를 억압하려 한다.

웃지 못할 ≪테러범 식별 요령≫ 

국정원이 펴낸 소책자 ≪테러범 식별 요령≫이 묘사하는 테러범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되면 당신은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 있다.

“마스크나 수염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을 착용”,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배가 나왔거나”, “땀을 많이 흘리며 눈초리가 불안한 사람”, “20∼40대 남성”.

모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수염을 기르고 있고, 땀이 많은 30대 남성인 나는 3개 항목이 해당된다.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다.

더 황당한 것은 “부산 경찰청이 테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는 것이다(<부산일보> 10월 12일치). 이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테러 불안감을 증폭시켜 정부의 ‘대테러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10.26

카트리나 대재앙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카트리나 피해로 죽음의 도시가 된  뉴올리언스에서는 최소 수백명, 최대 수 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초에 전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쓰나미 해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질문을 던진다. "그렇지만, 적어도 미국이잖아."  최대강국 미국이 자연재해에 저렇게 처참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피해지에서 약탈과 방화가 난무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쓰나미 해일'에 관한 타이의 사회주의자 자일스 웅파콘의 글을 우리는 미국을 강타한 카트리나 대재앙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자연재앙의 원인은  자연적이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 ."

 '아랫돌 괴어 윗돌 얹는 식으로' 부시는 이라크 전쟁에 어마어마한 전비를 쏟아 붓느라 가난한 사람들의 안전망을 없애 버렸다. 연금, 의료보험 등 복지 기금에 이미 여러차례 손을 대려고 시도했던 부시는 "미 연방비상관리청이 뉴욕 테러 등과 함께 허리케인의 내습을 '발생가능성 높은 3대 재앙'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이라크 전을 위해 홍수 통제 기금을 줄여버렸다. 뉴올리언스의 경우 홍수 기금이 2001년보다 44%나 깎였다". 부시는 “폰차트레인 호수 물을 80% 이상 빼기 위해 육군 공병대가 신청한 자금도 삭감됐으며, 공병대가 1년 전 건의한 뉴올리언스 수해 방지책 연구도 무시됐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둑 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요청한 예산 지원도 대폭 삭감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소위 '예방전쟁'이라는 명목의 이라크 전쟁은 정작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만약 부시 행정부가 대피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방어해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 한인들, 가난한  백인들은 차마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끔찍한 재앙을 겪어야 했다. 당연히 그들은 생필품을 '충분히' 비축해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약탈'이 시작되었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한인 유학생은 "꼭 약탈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생필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상점 문을 부수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과정- 목숨인가, 재산권인가 의 고민할 것도 없는 고민 사이에서 역겹게도 부시 행정부는 재산권 보호에 먼저 치중하고 있다. 부시는 약탈자들을 사살하라고 명령했고 그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법과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주정부도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루이지애나 주의 캐슬린 블랑코 주지사는 난무하는 폭력을 끝내기 위해 약탈자와 폭도들에 대해서 사살하라는 지시를 주 방위군에 하달했다고 강력 경고했다. 

 하루 아침에 과거와 미래를 잃은 사람들이 절망감에서 폭력과 약탈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의 절망감은 이제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데에서 온다. 애초에 가난했으나 그들은 이제 그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 앉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부시 정부가 애초에 그들을 무정부 상태로 내몰았다.

군인이 아니라 삶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장이다. 깨끗한 물, 전기, 당장의 생필품,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집,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충분한 지원이다.

 블랙코메디처럼 약탈범들에 대응하기 위해 뉴올리언스에 투입된 300명의 아칸서스 주 방위군은 이라크에서 돌아온 군대다. 주지사의 말처럼 "이들은 전투 경험이 있고, 탄환이 장전된 M - 16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주 방위군은 사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이라크에서 충분히 무고한 사람들을 사살해 본 경험이 있다.

  부시가 벌인 전쟁의 희생양은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라크에서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시작되고있다. 부시가 벌인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경험을 쌓은 군대에 의해 단죄되는 것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라크를 '약탏한' 부시와 미국의 지배자들에게는 뉴올리언즈의 ' 약탈자'를 사살할 권리가 없다. 애초에 '약탈'은 부시와 지배자들이 한 것이 아닌가! 이라크에서, 미국에서, 전세계에서 약탈을 벌인 것은 누구인가.

  부시가 군대가 아니라 생필품을, 주택을 뉴올리언즈의 사람들에게 더욱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뉴올리언즈의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복구하고 미래를 살아갈 희망을 찾는데 물질적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 당장 물과, 전기와, 식품을 뉴올리언즈의 사람들에게 보내야 한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당신들이 잃은 것을, 그동안 잃어야 했던 것을 국가가 돌려주겠다고. 집과 병원, 일자리, 당신들이 미래를 다시 찾는데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점령 중단을 이제 약속해야 한다.  이 점령이 전세계를 더욱 위험으로 내몰았던 것을 인정한다고. 이라크 전쟁 때문에 전세계의 사람들이 지하철이, 버스가 , 일하고 있는 건물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살아야 했다고 . 더욱이 이라크 전쟁이 부추긴 군비경쟁 때문에 미국과 이라크 만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의 복지와 삶의 안전망들이 느슨해졌다고.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미국정부가 약탈해 간 것 때문에 대가를 치뤄야 하는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과 그 정부를 도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 각국의 정부들, 군비를 증강하느라 복지예산을 써버린 각국의 정부들에게 우리는 경고해야 한다.  

 조지부시와 이라크 점령과 그것으로 지키려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질서는 전세계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약탈했다. 카트리나 피해를 입은 미국의 민중들에 위로와 연대를 보내는 또다른 행동이 있다. 지금 당장 이라크 점령을 끝장내기 위한 행동들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약탈에 도전해온  이라크 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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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954 Socialist Worker(영국) 2005년 6월 4일

프랑스

프랑스가 유럽 헌법을 거부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일격을 당했다

지난 일요일의 결과가 유럽의 엘리트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혁명적공산주의동맹(Ligue Communiste Révolutionaire; LCR)이 닉 바렛(Nick Barrett)이 말한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의 국민투표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투표자의 55%가 유럽연합의 유럽 헌법 제안을 거부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공화당과 블레어주의적 좌파,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유럽은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이 사실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국민투표 결과는 프랑스의 노동 계급과 빈민과 젊은이들과 진정한 좌파와 아래로부터의 프랑스의 승리이다.

  수치로 확인된 사실들은 놀랍기 그지없다. 지난 10년 동안 급진적 대중 운동의 중심지였던 마르세유(Marseille)에서는 투표자의 63%가 신자유주의 헌법을 거부했다.

  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북부의 파 드 칼레(Pas de Calais) 지역에서는 69.5%가 반대 투표를 했다.

  프랑스에서 청년 실업이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인, 몽펠리에(Montpellier)와 페르피냥(Perpignan)을 중심으로 한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지역에서는 63%가 유럽 헌법을 거부했다.

  파리 외곽의 노동 계급 지구에서는 무려 73%가 헌법에 반대한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계급 투표였다. 육체 노동자의 약 80%가 반대표를 던졌다. 25세 미만의 60%가 유럽 헌법을 거부했다.

  경영자들의 약 90% 및 파리의 부유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20년이 넘는 기간 만에 처음으로 대중의 투표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부하는 좌파에 다수를 모아주었다.

  이번 사태는 기정사실화된 결론과는 거리가 멀었다. 8개월 전만 해도 찬성 진영이 여론조사에서 한참을 앞서 있었다.

  그때 반자본주의 운동 진영, 금융 투기 반대 그룹인 아탁(Attac), 공산당, 사회당 좌파 그리고 혁명적 좌파가 단결했다.

  이것은 지배 계급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통일 캠페인이었다.

  끝없는 회합과 논쟁이 조직되었다. 헌법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전 국민적 소일거리가 되었다. 국민들은 일터로 향하는 파리의 지하철에서 유럽 헌법에 관한 수백 개의 기사를 읽었다.

  공식 선전과 맞서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주었다.

  찬성 진영은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세력을 반유럽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이며, 반동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몇 차례 전환점이 있었다.

  1980년대에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악명을 떨쳤던 사회당의 유력 인사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지를 감지했다. 그가 헌법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사회적 유럽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원의 42%가 작년 12월의 내부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프랑스의 주요 노동조합 연맹인 CGT의 역사적 논쟁에서는 전국 위원회가 지도부의 입장을 번복하고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2월과 3월에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다. 처음으로 반대 의사가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앞질렀다.

  주류 언론, 대통령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공화당, 사회당의 다수가 일치 단결해 찬성 투표 캠페인을 벌였다.

  야당 세력 가운데에서 오직 한 개 정당, 곧 공산당만이 TV 방송 광고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 공산당은 할애받은 방송 시간을 좌파 연합 전체에 개방했다.

  공산당 지도자 마리-게오르주 뷔페(Marie-George Buffet), 사회당 좌파인 멜랑숑(Melenchon)과 앙마뉘엘리(Emmanuelli), 혁명적공산주의동맹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Olivier Besancenot), 공무원이자 급진 코페르니쿠스 네트워크(Copernic network)의 창설자인 이브 살레스(Yves Salesse), 급진파 농부 조제 보베(José Bové) 같이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인사들이 좌파적 헌법 건부로 모두 단결했다.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찬성 진영은 전 유럽의 동맹자들을 끌어들였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장으로 절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포르투갈인 바로주(Barroso), 독일 수상 슈뢰더(Schroeder), 에스파냐 총리 사파테로(Zapatero)가 그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용 없었다. 반대 투표가 반유럽적이라는 주장은 먹히지 않았다.

  이것은 좌파 투표였다. 나치 지도자 장-마리 르펭(Jean-Marie Le Pen)과 공화당의 필리프 드 빌리예(Philippe de Villiers)를 지지하는 인종주의자, 파시스트, 민족주의자들은 이 국가적 논쟁에서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투표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었지 민족주의를 찬성하는 게 아니었다. 프랑스의 투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유럽 민중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자본주의적 유럽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잠시나마 제동이 걸렸고, 사회 운동 세력은 전진의 방법을 모색할 시간을 벌었다.

★ 兪在寅 옮김/sumbol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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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954 Socialist Worker(영국) 2005년 6월 4일

프랑스

이제는 시라크가 물러나야 할 때

가레스 젠킨스(Gareth Jenkins)

남녀 노소 약 700명이 지난 일요일 밤 역사의 중심지 몽펠리에(Montpellier)를 행진하며 국민투표 결과를 축하했다.

  시위대는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승리했다. 모두가 단결했다.”

  대통령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가 퇴진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공산당, 극좌 조직 혁명적공산주의동맹(Ligue Communiste Révolutionnaire; LCR), 노동조합 Sud의 깃발이 나부꼈다.

  녹색당의 공식 입장이 찬성 투표였지만 녹색당 지지자들도 보였다.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줄기차게 활동했다. 몽펠리에에서 반대 투표를 조직한 위원회는 그 기반이 광범위하다. 우리는 결과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Sud의 지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복지 서비스를 없애버리는 신자유주의의 유럽을 원하지 않는다.”

  젊은 LCR 지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크 시라크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가 사회적 성과를 얻기 위한 더 강화된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투표 결과에 대중은 자신감을 얻고 있다.”

★ 李在嬉 옮김/sumbolon@hanmail.net

“학급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룹들로 나뉘었다. 한편에는 시기하는 자들과 밀고자, 다른 한편에는 솔직하고 용기 있는 소년들, 중간에는 중립적이고 동요하는 다수가 있었다. …… 나는 일생 동안 그런 그룹들을 거듭 만나게 되었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

최근의 고려대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록을 남겨두어야겠기에 이 글을 쓴다. 나는 지금 무척이나 즐겁고 고무되어 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두려고 한다.

  1998년 12월에 김영사에서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라는 책이 한 권 발간되었다. 1997년 여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국제안보 과정에 참가했던 대우그룹 전무 서재경이 93~94년의 북·미 핵 협상을 다룬 교재 <당근, 채찍, 그리고 물음표>를 번역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이었다. 이 정책 보고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당시 미국의 대북 강경 대응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걸프전 때 이라크를 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북·미 핵협상은 94년 6월 카터-김일성의 ‘핵 동결 합의’로 돌파구를 찾아 그 해 10월 북·미 기본 합의서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서재경은 뒤늦게나마 이 책을 번역해 제목을 바꾸어 소개하는 이유를, “또 다시 남의 손에 의해 전쟁이 결정되더라도, 그냥 죽지는 말고 알고라도 죽기를 바라는 심정에서”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의 1994년 4~6월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내 기억에 그 해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고,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사망한 해이기도 했다. 당시에 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자 연대》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군 도바리’를 준비중이었다(그 해 9월에 난 군에 입대했고, 그래서 에피소드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창동의 한 아지트--아지트라고 해봐야 반지하 사글세 방이었다--에서 편집 회의를 하는데, 최일붕 선배가 심각한 태도로 미국의 대북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집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신문의 기사를 작성했고,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사실 나 자신은 상황이 심각하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었다(아직 미숙한 혁명가였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당시 편집 회의에 대한 기억은 내 머리 속에 뚜렷이 남아 있다. 그룹 편집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아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일붕 선배가 이끌고 있던 팀은 명확한 정치학을 과시했다.

  내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자신 부르주아의 일원인 서재경이 고백하고 있는 바 한국의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운명을 전혀 모르는 무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김영삼이 근래에 발간한 자서전에서 마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적고 있으나 공적 무대에서 그가 보이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보아 그의 자서전을 신뢰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 자에게는 괴테의 명언, 곧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활동적 무지”라는 말을 돌려주는 것으로 대신하자.

  영변 핵 사찰 문제로 북·미간에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백악관 회의에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앨 고어 부통령, 로버트 갈루치 핵 대사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비밀 회의에서 한국의 지배 계급은 철저히 배제된 듯하다.

  한국의 운동권 좌익도 상황에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노동자 연대》의 정치학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단연 발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나는 이 에피소드가 당사에 기록될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였고,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1994년은 흘러갔다.

  11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들이 극소수에서 소수로, 다시 대중적 소수로 부상하며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 고대 사태의 진행 과정이 이를 입증한다. 학생들의 시위는 정당했다. 지배 계급은 마녀 사냥을 시작했고, 그들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들은 단련되고 있으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정치 쟁점을 장악할 만큼 약한 고리를 부여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명확한 정치학과 헌신적 활동가들이 그간 분투해 온 결과이다. 나는 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앞에 붙인 에피그람은 반동적 생각에 침윤되어 있는 일반 학생들과 부대껴야 하는 고대의 투사들에게 읽히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정서적 반응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텐데 힘내시기 바란다. 광장에서의 정치는 독선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법이다. 볼셰비키는 ‘독립적 정치학’을 추구했다. 독립적 정치학이란 대중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중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작은 사건도 모든 이에게 정치적·도덕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다. 고려대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과 고등학생들의 용기 있는 시위가 사회에 자유의 공기를 주입해 대중 파업의 논리로 되먹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자.

政치적 明확성을 爲하여

"전쟁에서 사람은 '표적'일 뿐이다"

울부짖는 이라크 아이의 사진이 다시금 일깨운다

유만찬

▲ 두 손이 부모의 피로 흥건하게 젖은, 이라크 여자 아이가 공포에질려 울부짖고 있다. 현장에 있던 'Getty News'의 크리스 온드로스(Chris Hondros)라는 사진작가가 포착한 장면이다. 출처 news.bbc.co.uk   얼핏 봤을 땐 작품사진인 듯했다. 명암이 뚜렷했고, 사진에 나온 아이의 표정이 생생했다. 조금 더 눈을 가까이 대니 작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밝은 쪽: 땅바닥에 주저앉은 여자 아이는 입을, 얼굴 반만큼의 크기로 벌린 채 울고 있다. 양 손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고, 앉은 자리 앞바닥이 핏자국으로 선연하다. 어두운 쪽: 언뜻 드러나는 바지는 군인임을 짐작하게 하는 ‘국방’색이다. 그는 오른 손으로 서치 라이트를 켜고 있다. 서치 라이트는 울부짖는 아이를 향하고 있다. 5~6살 쯤 돼 보이는 이라크 여자 아이였다. 아일랜드 신문 ‘아이리쉬 타임스(The Irish Times)' 인터넷 홈페이지 20일자는 사진과 관련한 기사를 짤막하게 전했다. “이라크의 한 부부가 승용차로 여행을 하던 중 다섯 명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들은 목숨을 건졌으나, 온 몸이 피로 젖은 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면서, 자동차 밖으로 나왔다. 미군들은 어린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미군 당국은 워싱턴 포트 루이스의 제25사단 제5스트라이커(Stryker) 여단 1대대 소속 군인들이 새벽 순찰을 하고 있을 때, 정지하지 않고 군인들 방향으로 다가오는 자동차를 향해 발포했다고 발표했다. 미군 홍보처는 이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인은 (이라크에서)자동차 폭탄 공격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 온드로스(Chris Hondros)라는 사진작가가 이 사건을 목격, 당시의 상황을 극적으로 담았다. 이 사진들은 미군이 자동차로 길을 가던 한 부부를 총을 쏘아 죽게 하는 장면을 생생히 포착했다.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은 살아남았고, 한 어린이는 총탄이 스치는 경상을 입었다. 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자동차에 의한 네 건의 자살폭탄 공격이 일어나, 28명의 사람이 사망한 바 있다...“ 사건의 전말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숨진 부부, 그리고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본 다섯 아이들은 끝내 익명으로 남을 것이다. 으레 전쟁에서는 억울한 죽음도, 애타는 사연도 싸늘한 통계 속에 묻혀버리고, 충격적인 한 컷의 사진도 일상적인 풍경으로 스쳐가니까. 부부에게 총질을 한 미군들도 울부짖는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은’ 미안한 감이 들었던 가보다. 사진을 보면, 아이들을 병원에 옮기느라 부산했던 분위기가 느껴진다. 미군 당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미군 당국이 덧붙인 한 마디 말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예상 가능한 위험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언론에 이런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었다. ‘총탄’의 전쟁 이전에, ‘언어’의 전쟁이 도사려있다는 내용이었다. 군 당국은 이라크에 파병되는 병사에게 “이라크 인은 사람(person)이 아니라, 표적(object)이다. 평상시에도 이라크 인을 지칭할 때 사람(person)이 아니라, 표적(object)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 ‘표적’을 죽였을 땐 가책이 남지 않는다”며 세뇌시켰다고 한다. 미군 당국의 발표는, 이번 사건이 최근 이라크에서 벌어진 차량 자폭 공격이 잇따른 상황 속에서, 민감해진 병사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자폭 공격의 위험성을 이유로, 아무 자동차에나 총질을 해대는 것이 용납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벽녘에 일가족이 탄 자동차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군인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 ‘표적(object)’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눈에, 죽은 ‘표적’이 남긴 아이들은 무엇이었을까. ‘표적’이었을까, ‘사람’이었을까. 사진 속의 이라크 아이는 부모의 처참한 죽음을 생생히 목격했다. 든든했던 엄마, 아빠는 순식간에 온기를 잃고, 어린 딸의 두 손에 싸늘한 피만 남긴 채 떠나갔다.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가위눌린 채 지새워야 할까. 전쟁은 그 자체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임을, 한 컷의 사진이 다시금 일깨운다. ▲ 'Getty News'의 사진 작가 크리스 온드로스(Chris Hondros)가 극적으로 포착한 장면들. 출처 news.bbc.co.uk   2005/01/21

레바논 사태와 중동 정치 전망

민주주의의 창백한 그늘

앨릭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

하나의 제국을 와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들이 이제 또 다른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아이러니이다.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무부 차관 폴라 도브리안스키(Paula Dobriansky)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다. “그루지야에서는 장미 혁명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고, 가장 최근에는 이라크에서 보라색 혁명이 일어났다. 레바논에서 우리는 ‘삼나무 혁명’이 무르익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이 나라 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외세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외세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말에는 잠시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조지 부시와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가 한 목소리로 시리아의 레바논 철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배자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군 15만 명이 주둔하고 있지만 이라크는 아마도 “외세”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프랑스 역시 자신의 과거 아프리카 제국으로 계속해서 군대를 파견했고, 가장 최근의 희생자는 코트디부아르였다.

그러나 부시와 시라크의 기호를 다룰 때 우리는 그들의 위선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정작 흥미로운 문제는 워싱턴 신보수주의자들의 꿈이 실현되고 있느냐이다.

전직 수상 라픽 하리리(Rafiq Hariri) 암살에 뒤이어 레바논에서 발생한 사태는 스탈린주의를 일소한 혁명들과 비교해 볼 때 일련의 민주적 혁명 과정의 시작일까?

일부 이라크 전쟁 반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라크 침공이 중동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가디언》의 조너선 프리들랜드(Jonathan Freedland)는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레바논의 “삼나무 혁명”은 진정한 민주화 투쟁의 창백한 그늘일 뿐이다.

지난주 토요일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순교자 광장(Martyrs Square)에서 시리아 철군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조직중인 공동 행동의 책임자 마이클 나프쿠르(Michael Nafkour)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베이루트의 중간 계급이 저녁에 광장을 찾아 암살 사건 이후 벌어지고 있는 소수의 대중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유행이 되었다.”

“민주주의 혁명”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기술로 타락했다. 워싱턴이 자신을 지역 엘리트와 수완가들의 정권 교체와 결부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이 현 시기 레바논 사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공도 추가로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시리아 대통령 하페즈 알-아사드(Hafez al-Assad)가 레바논에 파병한 것은 1976년 4월이었다. 레바논 좌익과 팔레스타인인들의 내전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미국의 지원과 이스라엘의 묵인 하에서 이 작전을 결행했다.

그러나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침략하면서 혼란과 살육이 난무하자 아사드는 이슬람 급진파인 헤즈볼라(Hizbollah)가 이끄는 쉬아파 민병대의 부상을 지원한다. 헤즈볼라는 결국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을 축출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연계를 오랫동안 전략적 위협이라며 비난해 왔다. 결국 하리리 암살 사건이 아리엘 샤론(Ariel Sharon)과 워싱턴에 있는 그의 동맹자들에게 찾고 있던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정말이지 암살 범행의 하수인들이 시리아 정보 부대의 멍청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비밀 첩보 부대 모사드(Mossad)의 공작 대가들일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하리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정권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는 사우드 왕가와 계약을 맺은 주요 토건업자로 부상하면서 40억불 규모의 기업 제국을 건설했다. 결국 하리리 암살 사건으로 시리아는 아랍 세계에서 고립되고 말았다.

현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가 지난주에 리야드(Riyadh)로 날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배자인 압둘라(Abdullah) 왕세자를 만났을 때 그는 강경한 어조로 레바논에서 철수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주말에 아사드는 굴복했고 단계적 철수를 발표했다.

워싱턴이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유리한 세력 균형을 가져온 1승을 거두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승리가 정말 필요한 이라크에서 이 사태가 부시 행정부를 어떻게 도와줄지는 완벽한 미지수이다.

“보라색 혁명”과 관련한 그 모든 요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에서 (쿠르드족 지구를 제외한) 전 국민이 압도적으로 점령에 반대하는 상황과 직면해 있다. 지난주에 이라크에서는 1500번째 미군 병사가 사망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실은 크게 공표되지 않았다.

생태적 야만주의와 ‘환경제국주의’

‘과학(science)’이란 말의 어원은 ‘scienti’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이 단어는 ‘안다(scio)’는 뜻을 가진 동사의 추상명사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 과학을 일컫는 것이며, 따라서 과학은 철학적 의미가 아닌 단?지식을 의미한 것이라고 본다. ‘기술(technology)’이라는 말은 ‘mechane’라는 그리스어로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계획을 고안해 내는 일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일컫는다.

자본가들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도처에 신속히 침투하여 노동의 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원주민과 노동자를 돈벌이의 객체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인간의 동질화를 가져와 토착적인 생산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를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분화도 촉진시켰다.

예컨대 과학기술을 상업용 목재를 생산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했다. 산림은 한 가지 나무로 대체됨으로써 종의 다양성 파괴가 촉진되었다.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열대우림이 파괴되었으며, 그곳의 일부는 대규모 인공 조림으로 대체되었다. 때문에 열대우림은 지금 생물학적·유전학적인 사막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은 생물종과 개미 연구의 독보적인 권위자이고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에드워드 윌슨(1929∼)이 자신의 저서 『생명의 다양성』(1992년)에서 1년에 2만7000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주장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기까지 20년 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와 후진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부의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그래서 주변부의 40여개국 이상은 자연 환경을 포함한 모든 삶의 조건이 과거 2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어 왔다.

어디 이것뿐인가. 1750년 무렵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은 거의 같았다. 그런데 1930년 무렵에 선진국 1인당 소득은 780달러(1960년 달러 가격 기준으로)인 반면 후진국은 190달러로 1750년 수준에 머물렀다. 1960년에서 1989년까지 세계 부의 배분에서 가장 부유한 20%와 가장 가난한 20%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30대 1에서 60대 1로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앙드레 군더 프랑크가 주장한 것처럼 이들 국가는 지금도 ‘저발전의 성장’이라는 구조적인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굴레 때문에 해마다 몇백만 명이 순전히 기아로 죽어가고 있지만 손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전염병으로 죽어가면서 자기가 무슨 병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과연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 유엔식량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지금 세계는 이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식량이 있다. 절대량이 부족하여 해마다 몇천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영양 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성장과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마땅히 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문제점과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른바 ‘리우 선언문’에 서명했지만, 이것의 본질은 이제 선진국이 지구 환경을 위해 오염 저감 방안을 추진할 테니 제3세계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고 자기들의 환경 기술을 수입하라는 저의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명목상 좋은 의견을 담고 있음에도, 그 선언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후진국 간의 경제적 불균등 문제와 환경 파괴의 기여 문제 등 더욱 근본적인 의견 마찰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미국 한 나라가 세계 총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선진 공업국의 전체 배출량은 71%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말에 동유럽을 포함한 선진 공업국의 원자재 소비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81%에 이르고 있다. 철강은 81%, 자동차는 92%, 전기는 81%를 소비하였다.

미국인들은 115배의 종이, 320배의 자동차, 52배의 고기류, 그리고 46배의 전기를 각각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를 지탱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공업국들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국이 ‘환경제국주의’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생태적 야만주의의 종식은 사회 체제의 변혁에서부터

사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생태계와 인류 문명의 파멸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띠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30∼4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집단 ─ 대부분 권력가, 행정가, 대기업가, 다국적기업 세력 등 ─ 들은 환경 위기라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불확실성과 자연의 자정 작용이 무한할 것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조치들을 한없이 미루고 있다. 다만 그들이 하는 일은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는 후처리 장치를 달거나, 기업가에게는 자살이나 다름없는 ‘소비를 줄이자’거나 ‘분리 수거를 잘 하자’는 등의 개인적 질서와 행동에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대다수 인류가 현대 과학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위기 ─ 환경의 파괴, 빈부 격차,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의 공포 등 ─ 를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다는 점이다.

무책임한 기득권 세력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석유와 석탄, 천연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가 고갈되면 핵발전으로, 그 다음에는 핵융합 발전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입하고 있다. 심지어 콩알만한 인조 식량을 먹으면 현재와 같은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환경 오염으로 지구에서 살 수 없는 날이 오면 다른 혹성에 가서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속삭인다.

지금 우리는 불가사의한 과학기술 혁명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비행기의 개발과 같은 교통 혁명이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운운하고 있는 정보통신 혁명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다. 냉전 시대에 적의 동태를 감시했던 인공위성이 환경 오염을 촬영하는 데 활용될 수는 있다고 해도, 파국적인 위기에 처한 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이른바 지구촌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아로 죽어가는 인류를 신속하게 구하는 순기능보다는, 지구상에 빈곤과 착취를 심화시키는 역기능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역사적으로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식민지 세력들은 앞선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지구 반대편의 더 많은 노동력과 자연 자원의 착취를 가속화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과학기술을 돈벌이의 도구로 삼아온 세력들이 보여준 역사의 교만과 생태적 야만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침략성과 표한성을 지닌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자들에게 인류와 자연을 계속 맡겨두었던 역설의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손으로 끝장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미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 양심있고 의식있는 60억 인류가 네트워크적 사고와 행동 조직체를 결성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