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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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 개악안은 파견제를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까지 무제한 허용하고 파견제와 기간제의 사용 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고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 아닌 불가피한 고용 형태”(비정규 대책과장 장화익)라며 비정규직의 확대 강화를 정당화했다.
민주노동당 강문대 보좌관은 “[이 법에 따르면] 합리적 사용자라면 정규직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 정규직 노동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자연 감소된 정규직만 비정규직으로 돌리더라도 10∼15년 뒤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경총이 121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퍼센트의 기업이 이 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90퍼센트의 기업은 파견 노동자를 3년 간 사용하고 3개월 휴지기 동안 임시직 등으로 대체한 다음, 다시 파견제 노동자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11.6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총은 중소기업에서만 21만 7천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직은 한 명도 없고, 월급 1백∼1백10만 원을 받는 11개 파견업체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 8백50명이 12시간 맞교대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충남 서산의 기아차 ‘모닝’ 생산공장의 모습이 이 법이 만들려는 미래이다.

‘노동귀족’론의 본질이 드러나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후 틈만 나면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비난했다.
“대기업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서 과연 그러하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말처럼 노무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있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것이다.(<참소리> 9월 21일자)
이번 법안으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했을 뿐, 실제 비정규직 문제로 들어가면 철저히 자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을 따름”(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노무현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는 쓴맛도, 신맛도, 떫은맛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 노무현에게 이간질당해 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에게 쓴맛을 보여 줘야 한다.

누가 전선을 흔드는가

노무현의 비정규 개악안에 맞서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한 9월 21일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 등 6대 개혁 과제에 대해 열우당과의 공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의 당과 ‘함께’ 싸우겠다고 한 셈이다.
이 같은 모순은 노무현에 맞선 투쟁 전선을 흐릴 수 있다.
열우당 당원 이광재는 ‘수구 세력에 맞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역사적 단일 전선”이라며 “전선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우당 점거 농성을 비판했다.(<서프라이즈> 9월 17일자)
그러나 지금 전선을 흔드는 것은 파병과 노동자 공격에서는 우리의 적인 노무현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청산에서는 우리의 동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이 말했 듯이 노무현의 ‘국가보안법 폐지’는 “음식점 간판만 바꾸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위장 폐지’일 뿐이다.
과거사 청산에서도 열우당은 과거사 규명 법안의 조사 범위 및 조사 기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등 거듭 우파에게 타협하며 후퇴하고 있다.
이런 사안에서도 노무현과의 공조는 진정한 개혁을 얻는 길이 아니라 잃는 길이 될 뿐이다.
파병 연장, 비정규 개악, 국가보안법 ‘위장 폐지’, 과거 청산 시늉의 주범인 노무현에 맞선 전면적 투쟁이라는 범노동계급의 역사적 단일 전선을 흔들어선 안 된다.

기대되는 총력 파업

민주노총 지도부는 상반기에 ‘사회적 합의’에 미련을 가지고 노무현에 맞선 투쟁을 머뭇거렸다. 노무현은 “[대기업 노조가] 이제 한 발씩 좀 스스로들 절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시사매거진2580>)라며 흡족해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가자 노무현 정부는 더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다.
노사정위 논의와 심지어 공익위원안까지 무시하고 비정규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열우당 점거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열우당 의장 이부영은 면담을 거부했고, 총리 이해찬은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예사로 [한다.]”며 “엄정 대응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협박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서야 이부영은 “노동부 안이 문제점이 많더라”며 말을 바꿨다. 따라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 … 사회적 합의주의는 불가능할 뿐더러 아예 성립할 수도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하고 옳은 말이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탈퇴를 말하며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현 상황에서 [노동계에] 구걸하듯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전히 강경하다.
이수호 집행부는 지난 민주노총 선거 때 “면피용 총파업”, “선언에 그치는 총파업”, “양치기 소년”이 문제라고 말했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으로 조직되는 ‘총파업’이 필요한 때이다.
<조선일보> 문갑식은 “지금 연출되는 그림은 김영삼 정부 말기 노동법 개정 파동 이후 양 노총이 결집한 것과 유사한데, 당시 정부도 결단의 시기를 놓치고 미적거리다 결국 노동계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KO패를 당한 적이 있다.”고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현실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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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직무대행 인터뷰
“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는 기회다”

박대규 의장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단장으로서 열우당 점거 농성을 이끌었다. 이번 농성은 비정규 개악안을 폭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과 공동투쟁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Q 이번 법안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으니 아예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도둑질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같다. 사실 비정규직은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이번 법은 정규직을 코피 터지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간이 바뀔 것이다. 정규직 근간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심으로 정규직이 일부 채워지는 식이 될 것이다. 결국 전체 노동자가 다 비정규직이 될 것이다.

Q열우당 의장 이부영이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열우당은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 밥먹듯이 하는 게 거짓말 아닌가. 노동계가 싸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뒤집을 것이다. 결국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힘이다.

Q노무현이 그 동안 펴 온 ‘노동귀족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에 점거하면서 이부영, 이목희 등을 만나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했더니 공약이 뭐였는지도 모르더라. 공약집을 보여 주니까 말을 못했다. 정반대의 내용을 법안으로 낸 거다. 이번 일로 비정규직을 들먹이던 노무현 정부의 허위와 거짓말이 완전히 증명된 것이다.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과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이 피해를 본다는 건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해도 사용자 몫과 노동자 몫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노동자들끼리 나누고 사용자 몫은 그대로 갖겠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덜 가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자본의 기득권 유지 논리일 뿐이다.

Q이번 법안은 노사정위 논의조차 무시한 것인데…

이미 1998년에 노사정위 들어가서 깨지고 나오지 않았나. 들어가면 또 당했을 것이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했던 쪽이 올바른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이번에 노사정위 논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드러난다.
이제라도 올바르게 판단해 총파업 결의가 나왔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한테 고맙다. [우스개 소리로] 김대환에게 표창 주자는 말도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기회는 왔지만 정규직들이 정신 못 차리면 꽝이다.

Q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주노총의 중심인 정규직 조합원들은 앞으로 [비정규직을 외면했다고] 손가락질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이 싸워야지 3자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열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번에 함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만들어졌다.
이게 통과되면 나중에 발버둥쳐도 안 된다. 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노동부가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건 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다.
무기한 총파업을 해야 한다. 4시간 파업, 하루 파업은 의미 없다. 저들도 그 정도 손해는 계산하고 감수한다. 그러나 무기한 파업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그것을 조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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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상 “예산과 법령에 관계된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들의 업무 중 예산과 법령에 관계되지 않은 문제가 있겠는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에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강경대응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장관 허성관은 지난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도 공무원 파업과 아무 관계도 없는 “테러 위협”을 들먹이며 “불법시위 참가자”를 모두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10월 9∼10일에 열린 공무원노조 전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봉쇄했고 건국대에 집결하기 위해 모여드는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연행했다.
이 날 40여 명의 조합원이 연행됐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삽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다른 한편으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철밥통”이라며 특권층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공무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업 선호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노무현 정부도 공무원을 더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남겨두지 않으려 한다.

IMF 이후 지금까지 15만 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민간위탁제도로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민영화됐고 정수시설까지 팔려나갈 판이다. 그리 되면 훨씬 많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계약직 비율도 나날이 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공무원들이 너무 적은 납부금을 내고 너무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말한다.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같은 직급의 민간기업 노동자들에 비해서 적고 퇴직금도 없다. 공무원들은 미래에 받게 될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시장주의적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악으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재의 57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납입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왜 노동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가? 젊은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해야 하는가?

구로지부의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연금 삭감에 대한 분노가 높습니다. 연금 얘기만 꺼내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파업기금 모금에 참가하는 걸 봅니다. 흔히들 기득권, 기득권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연금은 기득권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대부분 주택 마련 등으로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데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그 담보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대로 연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면 지금의 빚을 당장 갚아야 하거나 아니면 이자가 오르거나 하는 거죠. ‘노후대책’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복지 삭감과 시장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의 일부다.
1995년 프랑스의 조스팽 정부를 물러나게 했던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 요구도 복지와 연금 삭감 반대였다. 지난해에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에서도 연금삭감에 맞선 투쟁이 벌어졌고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룰라가 집권한 브라질에서도 연금삭감에 맞선 공무원들의 투쟁이 있었다. 지난 10월 2일에는 “사회적 합의” 모델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3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연금과 복지 삭감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파업으로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을 과시한다면 정부를 물러서게 만들 수 있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에 소중한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파업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벌어진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11월 말에서 12월 말 사이에 처리될 예정이고 노무현의 아킬레스건인 이라크 전쟁과 파병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이 시기로 계획돼 있다.

서로 다른 부문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첫 단추를 공무원 노동자들이 끼우게 될 수도 있다.
고무적이게도, 10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에서 연설한 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은 반전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파병연장동의안 국회 통과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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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온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은 ‘학력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자율권’ 운운하며 고교등급제와 함께 본고사 부활과 기여입학제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교등급제를 시행해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신 부풀리기’는 특목고나 명문고 등에서 더 많이 벌어졌고, 국영수 등의 주요 과목보다는 예체능 등의 과목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설혹 ‘내신 부풀리기’가 광범한 일이었다고 해도 현재처럼 수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이 온존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고교등급제가 적용된 것으로 밝혀진 수시 모집의 도입 취지는, 학생을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뽑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백번 양보해 학력 격차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면, 서울대처럼 내신에서 과목 석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들은 그런 방법 대신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 출신 학생들을 뽑는 방법을 선택했다.

게다가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온 대학들은 내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내신 비중이 높은 수시 모집을 계속 확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결국 현재는 정원의 거의 절반 가량을 수시 모집으로 뽑고 있다.

또한 ‘MBC 100분토론’에서 한 교사가 밝혔듯이 학생부의 학부모 직업란에 의사, 대기업 부장 등을 적으면 수시 모집의 합격률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런 점들은 고교등급제 시행 목적이 단순히 학력 차이를 고려한 선발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실제로는 기여입학제와 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것이다.

서울대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 총장인 정운찬은 “고교에 엄연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대학들이 오죽 변별력이 없었으면 고교등급을 적용했겠느냐. 대학입시 과정에서 고려 요소로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고교등급제를 옹호하고 나섰다.
게다가 국정감사에서는 고교등급제, 대학별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교육부의 ‘3불정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인 김영숙은 “이렇게 당당한 교육자가 있다는 것은 첩첩산중에 등불이 켜 있는 것과 같다”며 정운찬을 추켜세웠다.

사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거들고 있다. 교육부는 말로는 “고교등급제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도 전교조나 교육단체들이 요구한 특별감사를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며 끝내 거부했고, “재발방지 약속만 하면 눈감아 주겠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6일 새 대입제도를 발표할 때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을 리 없다. 고교등급제는 이미 2000년 이후 여러 대학들이 시도했었고 교육부는 시정명령까지 내린 적이 있다. 또한 면접을 이용해 대학별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를 교육부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신과 면접을 강화하는 새 대입제도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겉으로는 수능을 등급화하고 내신 비중을 높임으로써 학생 사이의 경쟁을 줄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대학에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기 위해 … 변형 논술과 고교등급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학력만으로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우익들은 학력 ‘격차’를 강조하면서 대학 입시에서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의원인 이주호는 교육과정평가원의 2001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가공해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 심각’이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시행을 옹호하기도 했다.
“조사의 목적이 지역별, 고교별 학력차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학교간 학력차 비교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비판에도 막무가내였다.

설혹 학교 사이에 학력 격차가 있더라도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근거는 될 수 없다. 같은 학교의 학생이라도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고교등급제는 이런 상황을 모두 무시해 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익들이 이렇게 학력 격차에 집착하며 ‘변별력’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을 시험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겠다는 셈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높은 점수를 받는 학력이, 학생들 능력의 전부는 아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식이라면 교육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고교 교육을 통해 일정한 수준을 달성했느냐 보다도 다른 학생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입시 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교육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시간과 돈이 있다면 누구나 사교육에 투자해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려 할 것이고 이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력 격차를 강조하는 우익들은 결국 고교평준화 해체까지 주장한다. 왜냐면 고교평준화가 학력 격차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주호는 KDI연구원이던 지난해에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라는 논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고교평준화 공격에 앞장섰던 자다.

또한 서울대 총장인 정운찬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켜 평준화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릴 때 걸러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 만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시가 부활한다면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는 곧바로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로 전환할 것이고 이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일 것이다.

학생들을 학력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학력 이상의 학생들 모두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줄 때만 현재의 교육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특별한 재능, 소질, 경력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꺼리고, 대학들이 자신들의 서열을 지키기 위해 ‘학력 격차’에 목을 매는 체제가 계속되는 한 어떤 교육개혁안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대학의 ‘자율권’인가

이번 고교등급제 논란에서 보듯이 대학들은 학생선발권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자의적으로 뽑아 왔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제한적인 자율권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에 시장을 도입해, 대학들에게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에 더 많은 자유를 줘야만 우리 나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입시 제도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며 밤늦게까지 문제 풀이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앙일보>는 “한국 대학은 입시 제도부터 평등주의 일색이다. … 변별력이 없는 학생부와 수능으로 비슷비슷한 성적의 학생을 골라야 하는 현행 대입 제도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우익들이 찬양해마지 않는 미국식 제도조차도 우리 나라만큼 경쟁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명문 주립대학의 입학 조건도 상위 12.5퍼센트 안에 들면 된다. 그런데도 이들은 상위 4퍼센트를 1등급으로 하는 수능 시험안조차 경쟁을 없앤다며 게거품을 문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너무나 과도한 경쟁에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줄이는 방법은 현재의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또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평준화를 주장하면, 우익들은 대학평준화가 대학에서 경쟁을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대학평준화가 된다 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 시장의 변동에 좌우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체제에서 곧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없을 리 없다.

게다가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라는 불합리한 체제에서 발생하는 경쟁은 줄여야 한다. 명문대간판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좋은 직장을 위해 ‘3류대생’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은 없애버려야 한다.

그리고 대학평준화가 대학의 자율권을 뺐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평준화한 대학들은 자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뽑을 수도 있고 교육 내용 구성에서도 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다.

오히려 평준화가 돼야만 진정한 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처럼 대학들의 서열이 명확한 상태에서 대학들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결국 대학서열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자율권일 뿐이고, 대학들 사이의 경쟁은 더 높은 점수를 딴 학생들을 얻기 위한 경쟁일 수밖에 없다.
주요 ‘명문대’들이 자율권을 얘기하며 늘 함께 하는 얘기가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부활이라는 점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서열화가 대학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우수한 고교생들을 까다로운 변별력으로 골라간 우리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은 정작 초라할 정도다. … 일부 대학들이 학벌주의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우익들이 말하는 “시장의 도입“은 단순히 경쟁의 강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의 도입“은 계급 차별을 더욱 분명히 하는 서열화의 강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서열체제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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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에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진보정당의 사활을 걸고 비정규직 파견법 개악안 투쟁에 나서야 되는 이유' 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7시에 시작하는 거였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퇴근하고 8시 쯤에야 도착할수 있었다. 덕분에 앞부분에 있었던 발제는 다 날라가고 중간부터 들을수 밖에...

앞부분은 주로 노동계급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그 뒤에는 그 자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동운동에 헌신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노동조합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어용노조가 아닌, 흔히들 씹어대는 '전투적 노조' 의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들에 대한 차별적인 입장을 가지고 '당장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그들의 상황을 방기하거나 심지어 투쟁을 저해하기까지 하는 관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었다.
특히, 원광병원 청소용역 아줌마들의 투쟁에 대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태도라든지 식당 용역 아주머니들은 비정규직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노조간부의 이야기는 뼈아픈 것이었다.

짐승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매년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라고 볼수 있지만 동시에 직원이라고는 나를 포함해서 딸랑 두명뿐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덕분에, 특별히 '비정규직의 설움' 같은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몇년전에 한번,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막 제대할때쯤, IMF 라는 것이 터져버렸다. 100 만원 월급받던 노동자에게 60만원 받고 일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당신이 선택하라고 욱박지를수 있었던, 그나마 대부분은 그런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했던, 아기 분유값이 없어 공중전화 박스를 뜯어내서 안에 들었던 동전 다 빼내고는 빈 박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겠다고 들고 나가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실직가장의 이야기가 신문을 장식하던 그런 시기였다. 제대와 동시에 이런 저런 이유로 대학까지 때려치운 나로서는 딱히 일할만한 곳이 없어서 주유소 같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얻어내기 위한 경쟁이 아마 내가 겪었던 최고의 경쟁률일 것이다. 알바 면접본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유소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밖에까지 긴 줄을 섰던 그런 때였다.

하여튼 언제까지 알바만 하고 있을수는 없는 일이라서, 지역정보지를 뒤적이며 직장을 알아보니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곳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를 냈더라. 별 볼것도 없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가봤는데, 이상했다. 공장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도저히 그 회사의 본사라고 봐줄수 없는 사무실에서 사람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파견직' 이라는 것이었는데, 당시만해도 열나 무식했던 짐승은 '선진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고용방식' (뭐 틀린말은 아니다 -,-;) 이라는 파견담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더랜다.

그래 여차저차해서 대구 진량공단에 위치한 AMP 라는 외국계 기업에서 자동차 퓨즈박스용 기판에 칩을 박아넣게 되었는데, 몇달 지나다보니 일일 생산해야할 물량이 자꾸만 늘어가는 거다.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거기서 짬을내어 밥도먹고 음료수도 사먹고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가고 하는건데 할당량이 자꾸 늘어가니 점점 식사시간도 짧아지고 휴식시간도 줄어들수 밖에. 문제는 그게 달이 지나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더 늘어만 가는거다. 조장들 잔소리와 압박도 비례해서 올라가고.

그 회사에도 노동조합이 있었다. 노동조합 현판에 보면 금속노동조합 산하라고 명시까지 되어있는,  퇴근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다보면 항상 마주치게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다. 매일 늘어가는 작업량에 모두들 짜증을 내고 있었던지라 퇴근할때마다 '노조나 가입할까' 하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나왔더랜다. 그래서 하루는 (직접 찾아가기는 좀 어색해서) 조합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뒀다가 집에가서 전화를 했더랬지. 여차저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전화받는 분이 하는 말이 받은 사번이 임시사번 아니냐는 거였다. 맞다고 하니까 잠시 침묵. 그러더니 임시 사번이면 파견직이신거 같은데,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 조합은 파견직을 가입받는것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다는 거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 파견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몰라서. 그 다음은 미안했다. 왠지 연락하면 안되는곳에 이야기 해버린 꼴이어서, 잘못건 전화나 다를바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혼란스러웠다. 노동조합이 뭐하는 곳인가 싶은 생각이 든거다. 결국 마지막에는, 화가났다. 조합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면 서러웠을거 같은데, 이상하게 당시에는 그리 서럽다는 감정은 못 느꼈던거 같다. ^^;
그 회사는 그러고도 몇달을 더 다니다가, 결국 나와버리고 직업훈련원에 들어간 덕분에 지금 컴퓨터 가지고 밥벌이 한다고 하게 된거다.

비정규직에 관련한 경험을 짧게 이야기 해본다고 한건데, 어쩌다보니 길게 늘어졌다. 지금 나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스크롤의 길이에 놀라고 있다. --; 어쨌든 김진숙 위원의 강의는 유익했고, 재미도 있었다.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도 지난번 김주익 열사 추모사를 들을 때처럼 눈물을 자아내게 하기도 하고, 암튼 좋은 시간이었다.

다만 '강의' 의 형태여서 아쉬운 것도 있었다. 짐승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말하는 '정규직이 잘하면 비정규직은 사라질수 있다' 와 노무현 정권이 입만열면 떠드는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된다' 는 말이 일견 비슷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코 같은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슷한 내용이라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양 논리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발견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의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규직의 임금 인상안도 포기해야 한다' 는 말에는 공감할수 없다. 비록 그 말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했고 비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너무 높이 올라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이 다소 하락되어야' 비정규직 문제에 진지하게 연대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노동계급의 하향평준화를 전제로 한다' 는 식으로 왜곡될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강의가 아니라 포럼이었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아쉬운것은 내 생각보다 적은 인원만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서울 시당 주최로 하는 행사인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인원은 그렇게 많아보이지 않았다. 행사를 준비한 쪽에서 좀더 진지하게 조직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특히 당내에서 조직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중앙위원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들어봤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안될것이다.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열려서, 더 많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번만 해도, 서울 시당 차원이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해봄직한것 아니었나? 지난번 화씨911 때처럼, 국회강당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데려다놓고 김진숙 위원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연사로 초대해서, 포럼형식으로 진행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온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간이라도 놀이방을 운영해 볼수있을 것이고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아쉬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말이 헛된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수십번씩 조합원들을 위해 목숨걸다 직권중재에 조인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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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사회포럼은 반전 반자본주의 단체 '다함께' 가 주최합니다.
마포사회포럼은 열린 포럼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합니다.

일시 :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책사랑방 ( 신촌역 6번 출구 앞 )

연락처 : 017-375-5847

*  책사랑방은 1인당 이용료가 3천원 입니다. 참가비를 준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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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도 엮여있고, 네티즌들이 패러디를 양산하고 하는 상황들 때문에 지난번 탄핵사태때의 사건들에 대한 추억에 잠겨있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다. 그러나 정신들 차리시라.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핵에 분노했었지만, 지금은 헌재판결에 어이없어하고 분노할지언정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않다. 그때처럼 10 만의 인파가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채우고 '수도이전 찬성' 을 외치는것을 꿈꿀지도 모르겠지만, 꿈은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법이다.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란다.

2. 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제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없는 '행정력 일부의 이동' 은 아무런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연기,공주를 신위성도시로 만들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일단 시도를 해보는게 중요하다' 고 말한다. 실패가 뻔한 정책을, 하다못해 논리적으로라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도자체가 중요하다' 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런 원칙도 조사도 없이 해저에 시추공 뚫고 헛짓 하는거 보면서도 '일단 석유를 찾으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고 말할것인가?

얼마전 미디어몹 헤딩라인 뉴스에 이명박 서울시장을 패러디한 내용이 있었다. 거기보면 이명박 시장이 '믿습니까?' 그러자 신도들이 '명박이~ 명박이~' 를 연호한다.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이전하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있고 지역발전 됩니다. 믿습니까?'

3. 민주노동당이 열우당을 도와 수도이전문제에 공조해야 한다고 말하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혹은 민주노동당 내 개량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정쩡하게 대응한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행정력 일부의 이동이 인구분산과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것,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자면 경제력과 교육의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열우당과 한나라다에 이슈를 끌려다닌것은 분명히 미련한 짓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열우당과 공조해야한다' 는 논리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것은 아니다.

굳이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뛰어들자면 민주노동당 만의 독자적인 안이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막가파식 이전,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지친 사람들에게 '정책정당' 답게 타당성있고 합리적인 인구분산, 지역발전 방침을 제시할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공청회를 연다고 들은적 있는데, 할려면 빨리 하고 빠른시일안에 의견들을 취합해서 독자안을 내세워야 할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사람들에게 희망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은 오직 그러한 모습들에서만 나온다. 어줍잖게 지금 당장 뭔가 보여주겠다고 열리우리당 등과 공조포즈를 취하는것은 민주노동당의 위상을 민주당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공조는 명백히 전선의 교란이다. 곧 공무원노조, 철도노동자 등을 비롯한 하반기 노동자투쟁이 시작될 시기이다. 민주노동당이 이들과 같은 편에 있다는것을 전제할때, 한쪽에서는 정권과 싸우자고 선언하는데 한쪽에서는 정권과 잘해보자고 악수하는 웃기지도 않는 촌극이 벌어질수 있는 것이다. 파병연장안 통과와 노동자들의 투쟁을 앞두고 이에 연대한다고 선언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 이러한 전선교란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행위다. 근본적인 태도가 운동을 저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운동을 저해하는것은 이와같이 투쟁이 필요한 시기에 어줍잖은 화해제스쳐를 취하는 행위인 경우가 많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을 부각시킬수도 없기때문에, 의회안에서 권력을 잡기 원하는 개량주의자들의 바램과는 반대로 계속적으로 소수의 지지만을 얻을수밖에 없을것이다. 온건노선이 항상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보다 진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민주노동당 자체가 그러한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은 엉거주춤 포즈인데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보수화 되어가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반사이익만을 취하며 엉거주춤 모드로 남을것인가? 어떻게하면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하나의 대안모델로 사람들에게 각인될수 있을것인가? 해답은 점점 더 우경화 해가는 열우당과의 공조에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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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 헌법' 이란건 웃기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음. 곧 유행어 될것같음. ( 이미 되었나? )

2. 그것과 별도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할수 없음. 특정 도시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할수 있으나 문제는 당위성 여부가 아니라 현 정권의 방식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했을때, 일부 정부기관들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거주지를 유지하게 될것임.

예를들어서 행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기, 공주에 잠자는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출퇴근 하는 방식이 될수도 있음. 서울은 경제적인 면에서, 또 학벌을 중시하는 현재의 교육문화적인 면에서 인구를 밀집시킬수 밖에 없는 도시임. 인구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에는 손도 안대고 행정수도만 이전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 될리 없으며, 인구분산도 가망성 없는 이야기임.

결국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연기,공주의 신 위성도시화만 초래하는 계획이 설득력없는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임.

3. '관습 헌법' 판례가 다른 부분 (예컨데 호주제 폐지 등) 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수 없음. 얼마전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에서 보여지듯이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보수성향이 짙은 곳이며, 그러면서도 정치적 압력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임. 지난 탄핵사태 때 탄핵각하 결정을 내린것 때문에 기대하는 시선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압력에 밀린 결과라고 볼수밖에 없음.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민중의 삶과 관련된 사안들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왔을때, 그에 관련해서 대중온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수있음. 결국 호주제 폐지도 기타 다른 안건들도, 의회, 정부나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것은 무의미하며 얼마나 활발하게 투쟁을 건설하느냐에 걸려있다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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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지난 8월 부터 투쟁을 준비해왔다.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내달 초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친일청산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사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하반기 노동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최근 이해찬 총리가 해외에서 '전두환 독재정권은 용서해도 조선일보는 용서할수 없다' 는 요지의 발언을해 파문을 빚고있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는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언론들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부가 지난 8월에 '공무원노조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문제였다. 지금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이란 딱지가 붙은 이 법안은 사실 지난 연말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보된 관련 법안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법안이다.
도대체 왜 유보시켰는지, 반대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나 한건지 모를일이다. 이거야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번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은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교섭권만 보장한채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은 가입대상을 일반 노동법에 따라 '직무 성격상 사용자의 행위자'를 제외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반면 특별법은 6급 이하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조직구성도 전국 단일조직이 아닌 2개 이상의 복수노조로 분할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중된 힘을 저해하고자 한다. 노조 전임자 규정에서도 공무원 노조는 일반 노동법에 따른 유급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는 반면 특별법에서는 무급 전임자만 인정한다고 하고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동부 입법안은) 행동권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단결권조차 온전하지가 않으며, 단결권도 6급 이하만 허용하고, 그나마도 현재 직장협의회법상 가입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는 인사·예산·회계 등은 조직 대상에서 제외시켜 규제와 분리를 핵심으로 하고있다','단체교섭권에 관련해서, 법령·예산·조례 관련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예산·조례에 안 걸리는 게 있느냐, 노동조합은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인데 이건 노조를 하지 말라는것' 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행동권은 행정이 멈추면 국민이 불안해져서 안 된다 고 호도하는데, 내용을 보면 행동권만 문제삼는 게 아니' 라고 말하고 있다. (다함께 신문 38호)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은 '철밥통' 을 지키려 한다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고임금에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지만 IMF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란 명목하에 12만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퇴직당해야 했던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투쟁조직이 없었다는것을 고려해보면, 결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으려 하는 진짜 속내는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추진하고있는 신자유주의적 노동.경제 정책의 걸림돌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국가 전체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한겨례 손석춘 의원의 말대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국가기능'은 이미 몇 차례나 '마비'되어야 했으며 국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어야 정상일 것이나 그렇기는 커녕 그들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는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군대에도 일정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 대해서도 23개국에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권의 인정범위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인정, 다만 공안직군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제한 가능 - 는 이러한 사례를 반영한 매우 '온건하고 현실적인' 요구안인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가가 마비된다' 고 호들갑을 치면서도, 사태를 파업까지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취는 전혀 취하지 않고있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지난 9월 18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들과 '면담' 을 가진다고 나섰다가 '정부 입법안은 문제없다. 대화할 필요없다' 고 못을박고 10분만에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여기에 주류언론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거질때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거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월 17일자 사설에서  청주시 공무원노동자들이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시장에 항의하여 한 퍼포먼스를 두고 '패륜' 이라며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10월 20일자 '전공노, 누울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 라는 시론을 통해 공무원 노조 관련 특별법이 '진일보' 한 법안인양 왜곡하는 기사를 실었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가올수록, 이들 주류언론들이 더 강력한 수위의 마녀사냥을 실시할것은 불을보듯 뻔한일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철도-운송-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파병연장안 저지 등을 걸고 총파업을 벌일 양대노총의 투쟁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활을 수행할수 있을것이다. 정권과 주류언론의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일관되게 방어하고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자.

본문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10월 27∼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떠들썩하게 싸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는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한나라당안도 정부·여당안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이해찬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파업기금 모금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공무원노조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당신들은 노동운동 할 자격 없다.”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 노조 활동들을 핑계로 가장 전투적인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지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파업

파업에 대한 열기는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파업기금 1백억 원 모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

충북 옥천지부는 10월 1일 현재 98퍼센트 모금이 완료됐고 음성지부도 10월 2일 90퍼센트가 넘었다.
심지어 아직 모금을 시작하지도 않은 지부에서 모금에 참여하기 위해 노조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더는 “안정된” 신분이 아니게 됐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정년제 폐지나 성과상여금 제도,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계약직 확대 등은 공무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상하수도 시설 사유화는 대량 해고 사태를 낳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파업 찬반 투표 이후 즉시 파업에 돌입하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는 법안의 국회 상정 시기가 12월로 미뤄질 경우 장기 파업이 불가능하다며 파업 일정도 그에 맞춰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기도 했지만 결국 11월 1일로 파업 일정을 못박았다.

많은 노조 지도자들이 찬반 투표 뒤에 파업 전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업 열기를 식히고 김을 빼버리는 식의 관행을 되풀이해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정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막상 찬반 투표와 파업이 다가올수록 이런 종류의 압력은 노조 안팎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압력

예컨대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상급단체 가입안과 민주노동당 당우 확대 사업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안이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됐고 민주노총 가입안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점을 떠올린다면 두 안의 부결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많은 대의원들이 파업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타협해야 한다는 노조 내 우파의 견해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격이 강화되면 노조원들 사이에서 파업과 그 승리 가능성에 대해 혼란과 동요가 일 수 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투표 자체가 원천봉쇄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럴 경우에는 투표를 고집하기보다 즉각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최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공격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공무원노조가 지배자들의 이런 공격에 맞서려면 이번 파업에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십중팔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가능한 한 분리시키려 할 것이다. 의회에서도 법안 상정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부터 1996년과 같은 날치기 통과까지 지배자들이 선택할 카드는 적지 않다.
만약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를 떨치지 못한다면 지배자들과 노조 내 우파의 파업 흔들기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당장 파업을 위한 선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노조 지도부는 이를 위해 본부 순회 교육을 실시했고 파업을 민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지부별 대의원대회와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뜨거운 지지와 기층 활동가들의 파업 선동이 결합된다면 노무현이 올 겨울 내내 후회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지도부를 충분히 지지하되 지난 지하철 파업 때처럼 아무리 좌파적인 지도부라 할지라도 그들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 투쟁을 회피한다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처럼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대결은 격돌로 이어질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더 커다란 투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파업에 하반기 산업투쟁의 향방이 달려 있다.

본문

인생은 아름다워 ( http://blog.empas.com/powerttpp/ ) 님 블로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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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성 잃은 정부, 불법탄압 즉각 중단하라
- 징계강요, 홈페이지 해킹, 언론조작 등 치졸한 탄압 자행하는 행자부를 규탄한다. -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성을 잃은 행위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 9~10 양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자체 문화행사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온갖 폭력행위를 일삼아 참여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행사장을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이도 모자라 그 행사에 참석 했는지 여부도 따져보지 않은 채 37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에게 경찰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경찰이 요구한 37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명단은 공무원노조의 인터넷상에서 내부  회의자료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이 자료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에게 전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내부 인터넷 망에 침투한 해킹 행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는 일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대화는 무조건 거부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나 해킹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끼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성을 잃고 온갖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정부에게 제발 이성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이번 사건이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반드시 관계자를 찾아내어 고발 및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 온갖 압력을 넣어 공무원노조 관계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여 ‘비리시장인 안상수 인천시장이 청백리 인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해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을 총동원하여 단지 패러디에 불과한 사건을 전후좌우 설명도 없이 확대 재생산하여 도덕적 흠결을 주려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치졸한 방법으로 공무원노조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발아래 굴복시키려는 발상을 버리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마주앉아 “무엇이 더 국민을 위한 것인지?” “누가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것인지?”를 공개적인 방법과 장소에서 토론의 형식으로 논의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법을 수호한다고 선전하며, 마치 공무원 노동자들이 무슨 대단한 불법 집단인 것 인양 호도하는 더러운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더 이상 보수언론과 조작된 여론 뒤에 숨어서 비열한 짓을 계속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여 둔다.

2004.  10.  16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에 대한 폭력탄압 즉각 중단하라!
-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은 정부가 폭력으로 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폭력에 경악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오히려 정부가 폭력을 동원하여 강탈하는 행태에 대하여 울분과 분노를 넘어서는 적개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 33조2항에 명문 규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다만,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권리를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군사독재에 국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여 1988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다시 되찾아 온 기본권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질곡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정부는 무려 15년이 넘는 세월을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한 채 직무유기를 해 왔으면서, 이제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며,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목적인 특별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온갖 방해 책동을 저질러 왔으며, 이것도 예의치 않으면 어김없이 오늘과 같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정부의 이러한 야만적 행동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투쟁하고 있는 고 공무원노조를 억압하고 압제함으로써 해방이후 수 십 년 동안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오직 자신들의 배만을 불려온 더러운 기득 권력층을 보호하고, 민족과 국가를 일제와 외세에 팔아넘기려는 매판매국노들과 군사독재에 기승하여 민중을 탄압하던 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술책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정권이 더러운 세력과 결탁하여 지금까지도 온갖 탄압을 자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현재 14만 조합원이 가입한 단일노조로 전국 최대 조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성장은 올곧은 민주노조의 길을 당당히 걸어 결과로써 그 동안의 활동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지난 50여년간의 세월동안 군사독재의 폭압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굴욕과 굴종을 세월을 살아온 공무원 노동자들의 부끄러운 과오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씻어내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더욱 힘차게 당당한 우리의 발걸음 내딛어 나갈 것이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들의 요구와 이해를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당당한 노동자로써의 삶을 살아 갈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동원한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주장과 올곧은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폭력행사가 계속된다면, 전 민중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참여정부가 되기를 충고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낼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결의하고 예고한 일정대로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 십 차례의 대화요구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온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와 진정성을 답보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 모든 문제를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0. 9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성 명 서>
 전경련의 망언을 규탄한다.
- “소비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라.” 어불성설 -

전경련은 6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침체의 늪에 빠진 소비를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공무원 수가 줄면 그 만큼 규제가 줄어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 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접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경련의 망언에 대하여 사과를 촉구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삼팔선 · 사오정”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이 이 땅의 30대와 40대는 일터에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20대를 두고 “백수”와 “백조”의 캄캄한 현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절반이 20∼40대이라는 사실은 정권과 전경련(자본)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조사한 OECD국가의 정부 인력규모를 인구 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 3.5%, 미국 7.5%, 영국 6.5%, 덴마크 13.3%, 프랑스 8.2% 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1.8%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 수준에 접근하려면 보다 많은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이들 OECD국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7.5 ~ 28.9명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4.9명으로 격무와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다.

전경련이 직무의 정확한 분석이나 공무원 조직의 인력진단 없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공무원 수를 줄인 단순한 산술적인 잣대로만 가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제2의 국란으로 명명되는 지난 IMF시절 국민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개악하여 공무원정년단축, 조직축소,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통해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을 때 전경련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에 소속된 대기업들은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왔다.
각종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전경련에 소속된 기업이 그 중심에 서 있었으며 하청업체들의 고혈을 빨아 차떼기로 검은돈을 정치권에 상납하여 각종특혜의 고리를 이어간 자들의 입에서 실업자가 100만을 넘는 시기에 신규사업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실업률을 더더욱 높이려는 작태에 90만 공무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체로부터의 상납 고리를 끊기 위해 중견기업체에 서한을 발송한바 있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력단련비’ 전액을 공공근로사업에 전액 투자하는 등 공복으로서 국가와 민족번영의 중심대열에 서서 헌신봉사 해 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증폭된 빈부격차,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1위 이면에서 ‘생계형 자살’과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 생존권위기에 놓인 서민대중의 불안감과 분노를 떠안길 희생양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기 이전에  많게는 수십억, 적어도 수억인 대기업 경영진의 연봉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전경련의 “소비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라.”는 이 악의적 선동의 궁극적 목적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공무원 노동운동을 길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자본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생존권마저 흔들리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안기려는 자본의 술책에 분노를 느끼면서 더 이상 이런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번 14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경련의 망언에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땅의 모든 민중세력과 연대하여 전경련 해체운동 등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4. 10.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논    평>
이해찬 총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50여년을 권력의 입맛대로 부려먹던 공무원노동자가 약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약자인가? -

이해찬 총리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을 상대로 한 망발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인격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증스럽게도 이해잔 총리는 총리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어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미 97이후 7만9천명의 공무원을 구정조정 하였고, 공무원 연금법을 이미 개악하였고, 이도 모자라 더한 개악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2003. 8) 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연화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7년도 이후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에는 9년차인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4인 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할 때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에 불과하다

이러한 봉급체계를 갖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금 수천만원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공무원 노동자의  부인들이 취업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뿐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50여년동안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온갖 부정한 일에 휘둘려 오며 모진 목숨을 연명해 오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가 이 땅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현실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집단이기주의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땅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기 위한 무기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해찬 총리의 발언은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부정부패를 이 땅에서 옹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으로 공직사회를 길들이겠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는 정권의 입맛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굽힘없이 당당하게 정부의 기만적인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4.  10.  7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