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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넷의 단두대 카페 ( http://cafe.daum.net/dandoodae ) 에서 '빨간연필' 님의 글을 퍼옵니다.
유시민이란 자가 독일서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그런 사람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발언을 보면
헛공부를 하고 왔다는 생각이 심하게 든다.
독일사회는 공직자들 5000 원 이상의 선물,현금
그런 것을 주거나 받거나가 금지되어 있다.
그들 사회가 처음부터 도덕성이 우수해서
민족적 기상이 정직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규율과 통제. 침 하나 뱉아도
과도한 벌금 매기기에 힘입어
거리는 깨끗해졌고 비리는 사라졌던 것이다.
당시엔 당연히 그들 사회도 잡음과 소란으로
여론이 들끓었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50년이나 뒤늦은 것이다.
이미 1980년대에 독일은 그 노력의 결실로 한단계 높은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독일의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의 근간이 공무원 노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걸까.
먹고살기 편한 사람들의 자기 이익 챙기기로 몰아가는 여론들.
지금까지 그 어떤 여론이 파업을 지지한 적 있었던가.
밥그릇 보존을 위해 파업하는 거 아니라는거 알아야 한다.
비단 밥그릇 보존을 위해서라면 공무원들 현정부에
기생충처럼 엎드리면 보존은 된다.
첩밥통까지는 아니지만
노숙자가 되거나 구걸로 연명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으로 위로 파급되는
공무원사회의 비리근절이야말로
우리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하나하나 되짚고 일으켜 세우고 고쳐나가며
뒤틀린 사회를 바로 잡을 힘을 공무원노조에서 본다.
공무원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빨간연필
저게 원래 제목이 저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면회를 다녀와서' 라니, 당연히 찬반투표 참관단에 합류해서 경찰의 발악적인 침탈에 같이 맞서 싸웠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핑계삼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짐승새끼 에서 '새끼' 꼬랑지를 뗄 날은 멀은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일조차 그렇게 하지 않은것만 못하게 되어버렸는데... --;
오전에 출근해서 지구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쟁의행위 찬반투표중 경찰력이 투입되어 공무원 노동자들과 지역 공대위를 구성하여 찬반투표 참관단으로 같이하셨던 당원분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더군요.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역시 분노와 동시에 죄송한 마음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었던 저도 보통 문제는 아니지요.
당초 오후에 훈방될것 이라던 말과는 달리 저녁때가 다 되가도록 소식이 없어서리, 퇴근후에 지구당 당원들과 함께 마포서 앞에서 항의집회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늦게서야 도착하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 할말이 없군요 ; ) 다행히 도착하기 한시간 전쯤에 지구당 당원들은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만, 함께 연행된 마포구 공무원들과 민주노동당 유선희 최고위원은 나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한 일이라고는 겨우 연행되신 분들을 면회가는데 따라간것이 다였습니다. --; 다행히 크게 다치신거 같지는 않고, 다만 풀려나기가 쉽지는 않아보이더군요. 이번주말에 열릴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합류하지 못하도록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강경일변도로 나오는 이유는 하반기 노동운동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큰 역활을 할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개혁입법안들을 추진하는척 하며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명목뿐인 폐지로 끝내려 하는것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미지만 요란하게 꾸밀뿐 그들 스스로가 진심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 진정한 지지기반인 자본가들로 부터는 노동운동에 대한 확고한 탄압을 통해 정권에 대한 신뢰감과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라고 거기에 뒤쳐질리 없습니다. 지난 6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동절기 연장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고 면담을 거부한채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에게 '죽고 싶어서 그러냐' 는 협박이나 일삼는 청주시장 한대수를 개에 비유한 퍼포먼스는 개한테 사과할 일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라도 되는양 부풀려 보도하는것은 물론이고, 9일 찬반투표에 관련해서 많은 대의원과 간부들이 공무원 노동조합을 탈퇴한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한달여 전에 탈퇴한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 연합뉴스는 포항시에서 운영위원과 대의원 124명이 탈퇴했다고 의도적인 왜곡보도를 시도했으나 탈퇴자는 한명도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따위 왜곡기사나 보도하면서 '공무원 노조 파업은 안된다' 고 발악을 하고 있는것이 '자칭 언론' 이라는 연합뉴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온전히 가지고 진정한 노동자의 조직으로 바로섰을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복지부동,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 익숙한 관료들입니다. 부정한 사안에 대해서 내부고발자가 나섰을때 이를 보호해줄수 있는 조직도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이 없어지면 술자리에서 씹을놈들이 하나 사라져서 그게 아쉽다' 는 입장이 아니라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배치될리 없는것입니다. 이미 공무원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노조가 가지는 자정력이 국가의 부패방지에 핵심적인 역활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연금 문제만 해도, 공무원 들에게는 연금이 일반회사의 퇴직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강요하고 반면에 더 적은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 정부가 개악하려고 하는 공무원 연금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지부의 한 조합원은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면 한 달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몇 천만 원을 손해본다.' 며 한 달 월급인 150만 원을 투쟁기금으로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장주의적인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연금 개악으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재의 57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파업을 꼭 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때면 항상 '나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라는 말을 앞에 수식어로 두면서 말입니다. 재밌는것은 그들중 상당수는 국민 다수가 구독하는 조선일보를 보지말자고 선동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행정수도 이전강행을 지지하며, 관습헌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해도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 부르며 폄하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사안에 따라 '국민다수' 를 들먹이면서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욕하던 한나라당이 하던짓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지난 11월 7일 영국에서는 공무원 20만여명이 토니 블레어 정부의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공무원 10만명을 감축한다는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하루동안의 시한부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10여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기록되었으며 국세청과 영국박물관 등 참여기관의 공무원 대다수가 출근을 거부하는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다행히 어제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선만큼, 극소수를 위해 다수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맞서 싸워야 할것입니다. 전쟁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원한다면 지금 투쟁의 선두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합시다.
'인생은 아름다워' 님 블로그 ( http://blog.empas.com/powerttpp/ ) 에서 펌
공무원은 철밥통인가
며칠 전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누가 공무원 되라고 협박했나? 박봉인 줄 알고도 공무원 된 것 아니냐.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정년 보장에 은퇴 후 연금까지 나온다. 여름 6시, 겨울 5시 칼퇴근이고 봉급은 적어도 다른 혜택이 많다. 그런데 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인가?”하며 막말하였다.
그렇다면 정권의 시녀로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참고 인내하라는 말인가. 퇴근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늘렸으면 점심 시간 1시간은 보장해야 하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할 수 있는가.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왜 박봉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자신들의 시녀 다루듯 하는가. 정년이 보장된다고? 노무현이 추진하는 로드맵이 공무원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을 왜 반쪽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유시민 의원 당신의 세비를 반쪽으로 만들고 점심 시간 없이 일해보지 않겠는가. 당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국민의 공복이라며 순종을 강요하면 어떻게는가.
유시민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공공서비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자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
1.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므로 노동자로서 권리가 없는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 33조2항에 명문 규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다만,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권리를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군사독재에 국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여 1988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다시 되찾아 온 기본권인 것이다.
2. 공무원은 그 수가 많다?
공무원노조가 조사한 OECD국가의 정부 인력규모를 인구 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 3.5%, 미국 7.5%, 영국 6.5%, 덴마크 13.3%, 프랑스 8.2% 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1.8%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 수준에 접근하려면 보다 많은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이들 OECD국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7.5 ~ 28.9명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4.9명으로 격무와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다.
3. 공무원들은 철밥통인가
제2의 국란으로 명명되는 지난 IMF시절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개악하여 공무원정년단축, 조직축소,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통해 2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2003. 8) 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연화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7년도 이후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의 20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개방형’ 임용제와 인턴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가 과연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4. 공무원들은 월급이 많다?
현재에는 9년차인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4인 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할 때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3퍼센트(물가 상승률보다 낮은)로 묶고, 연금은 절반 가까이 삭감하려 한다.
민주노동당 마포을 지구당 자유게시판 (http://mapo2.kdlp.org/BBS/zboard.php?id=free&page_num=20 ) 에서 새질서 님의 글을 퍼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개악 저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하반기 핵심투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채 외롭게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투쟁이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합법성 보장을 위한 싸움이 그것이다. “엥? 공무원이 노동조합이라고? 그 사람들이 노동자야?”
근로기준법 제14조를 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보자면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즉 노동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남한 땅에서 그들은 오랜 동안 노동자‘성(性)’을 거세당한 채 살아왔다.
사실 해방 후 제정된 제헌헌법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되었다 한다. 또한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끔” 되어 있어 법상으로는 그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1961년 다까끼 마사오의 군사 쿠데타는 이러한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짓밟은 역사의 비극을 낳았다.
이후 오랜 기간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신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왔고 어느새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도 하고 부패한 정권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안존하는 삶을 누리기도 했다. 그렇기에 대다수 민중들은 공무원이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질곡의 역사는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1999년 아직 ‘노동자’라는 정식명찰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의 과정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의 밀고 밀리는 투쟁의 역사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내지 못한 많은 것들을 여론의 무관심 혹은 비난 속에서 이루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 집권한 참여정부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시점에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현재 참여정부의 법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라는 떡고물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감춰놓고 있다. 그들은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사회혼란 가능성과 시기상조라는 궤변을 통해 노동2권 혹은 노동1.5권으로 제약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의 법안은 단결권은 보장하되 많은 핵심 분야, 혹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단결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은 아예 금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3권은 원래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세 가지 권리는 그 자체로 자기완결성을 가지며 그것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나머지 권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권이 없는 노동자와 누가 교섭을 하려 할 것인가? 그렇기에 정부의 법안은 분명히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한번 가볼까?”
그러함에도 정부는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으며 독단으로 11월 말 법안을 통과시킬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11월 총파업에 동참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려는 순간인 것이다. 한 공무원노조 동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정부의 기만적인 법안 통과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체제내화 시도를 분쇄함으로써 노동의 시민권을 되찾고자 하는 “시민권 운동”이자 “민주화 투쟁”이다.
현재는 고통스러운 투쟁의 가시밭길이긴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앞날은 밝다. 그들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우뚝 서는 날 전국 14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가 생기는 것이기에 그 위력은 가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그들의 투쟁 하나 하나는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것이기에,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메가톤급 노동조합이 남한의 변혁운동의 핵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한다.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일부 공무원들의 스스로의 자정노력의 뼈를 깎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한다. 또한 최대 규모 산별노조라는 조직에서 생겨날지도 모를 관료화의 위험도 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성에 기대를 걸고 지켜볼 일이다.
어찌 되었든 사실 지금 그러한 부작용을 우려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혹하다. 이 정부의 사이비 개혁 정신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또 하나의 사이비 개혁 법안으로 형체화 되었고 그 괴물이 지금 국회 복도를 뚜벅 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그들이 건너는 그 다리 너머에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있길 빌어본다.
다함께 41 호
사립학교법 개정하라 - 강동훈
지 난 10월 21일 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각 학교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11월 5일 또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10월 30일과 3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사학의 비중이 높다. 중학교의 22.9퍼센트, 고등학교의 45.1퍼센트, 전문대학의 90.5퍼센트, 대학교의 84.8퍼센트가 사립이다. 그 동안 정부가 직접 학교를 짓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설립을 유도하고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담당하게 해 온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들은 교사,학부모,학생 들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사학재단들의 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사립대학의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2003년에만 6백49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 간 총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재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재단의 재산권과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학교를 빼앗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난리다. 한나라당도 “사적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태도 등이 대표적인 좌파 정책의 예”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맹비난하고 있다.
사유재산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들은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에 70퍼센트 이상 의존하고 있으며, 사학법인이 내는 재단전입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2퍼센트, 대학교는 6.8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 법으로 정해진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대가 40개에 이르며, 20여 개 대학은 최근 5~6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유지하면서도 사학재단들은 교사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재단들은 “평준화 이후 정부가 사립대의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사립대 재정이 정부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게 된 것”이라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설혹 사립재단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더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립재단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은 재단들 멋대로 운영돼야 할 것이고, 공공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또한 사학재단들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립학교들이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개방형 이사제로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뽑도록 하는 개정안 때문이다. 사학재단들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전문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운동가 세력이 학교를 장악하도록” 하는 안이라며 사립재단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사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재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사학재단들은 이사회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이다.
누더기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이사를 추천할 때 [사학]법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안이 통과된다면 재단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어 실제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될 것이다.
사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들의 건학이념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의 건학이념은 “진리,사랑,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개신교,불교 등의 종교단체들은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위해 단식 중인 강의석 군이 다니는 대광고등학교처럼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누더기가 됐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교사 임면권을 여전히 재단 이사회가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선 재단에 수천만 원을 내야만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도 열린우리당은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계고기간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은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15일 내에 이를 원상회복해 놓으면 처벌받지 않아 왔다. 도둑질한 것이 들통나도 15일 내에 다시 가져다 놓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5년이 지나면 다시 이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0년 간 복귀할 수 없도록 요구한 전교조의 안에서 후퇴한 안을 냈다.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은 ‘자율성’ 운운하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왔고,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교사 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왔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우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개정안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에 기대지 않고 싸울 때만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함께 41 호
공무원 파업을 지원하라 - 장호종
지난 10월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리집회 때까지 시종일관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무현과의 전면전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불과 한 달 전 이해찬이 공무원노조의 1백억 원 모금계획을 두고 “호응이 없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을 때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10월 26일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1백억 원 모금계획을 3억 원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기금만으로 파업이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1백억 원 모금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이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소식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한층 더 높였고 모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몇몇 지부는 모금 기간이 끝난 뒤에 오히려 모금 참여가 늘어나기도 했다.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이제 말이 필요 없는 때가 된 것 같다. 민주노총도 15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해 예전처럼 공무원노조만 외롭게 투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11월 1일로 예정된 파업을 11월 15일로 연기했을 때 소수의 전투적 노동자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가장 좋은 시기에 파업에 들어가자는 의견을 지지했다.
1백억 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15일은 그 투쟁이 절정에 다다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행자부는 주5일제 시행을 핑계로 동절기 평일 근무시간을 한 시간씩 연장시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보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맞서 각 지방본부별로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무력화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본부는 “50여 년 간 뺏겨 온” “점심시간 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는 구청장들의 협박이 무색하게도 점심시간 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구청뿐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대체로 “싸우는 곳마다 이기”고 있다.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패러디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청주시지부는 시청 측의 고소와 징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 퍼포먼스는 개에게는 모욕이 될지언정 청주시장이 길길이 뛸 만한 일은 아니었다. 개는 어지간해서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충직한 동물이다.
청주시장 한대수는 지난 6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동절기 연장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렸다. 이후 청주시는 면담도 거부하고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에게 “죽고 싶어서 그러냐”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노조측의 사과에도 ‘개 모욕 사건’을 이유로 징계요구자를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3명을 고소․고발했다. 이런 태도에 고무된 지역의 우익단체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울산본부와 청원군지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0여 개 지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조례개정안 자체를 막아냈고 전남 여수․순천․나주․해남 지부 등 8개 지부는 조례를 무시하고 5시 퇴근을 강행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중식시간 지키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대학노조와 공동으로 총장선출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던 노무현은 경제 위기로 압력이 심해질수록 더욱 우파들에 타협하고 있다. 특히 노동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은 더는 왼쪽 깜빡이도 켜지 않는다.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등 껍데기뿐인 4대 개혁입법으로 온건 좌파의 발목을 잡는 한편 우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공무원 파업에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 이해찬과 행자부장관 허성관은 거듭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고 보수언론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중식투쟁을 비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파업찬반투표 자체를 가로막을 경우 투표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막상 파업이 시작되고 정부의 물리적 공격이 시작되면 상황은 숨가쁘게 전개될 것이고 효과적인 파업 전술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질 것이다.
만일 정치적 판단보다 기술적 판단이 앞선다면 경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산개’ 방식에 끌리기 쉽다.
물론 파업이 완전히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산개’ 전술을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맞서 싸워야 할 노무현 정부라는 적에 맞서기 위한 아군들이 여러 곳에서 집결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이 제출될 것이고 대중적 반전운동도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만도 불거질 수 있다.
지난 몇 년 간 주요 산업투쟁에서 노조 지도자들이 ‘산개’ 전술을 채택했던 것은 대개 기껏해야 정부의 공격에 맞서 순전히 실용적인 전술로만 맞서려 한 것이었거나 최악의 경우 의도적으로 파업 유보 수순을 밟은 것이었다.
2000년 국민․주택은행 노조 파업,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써 맞서지 않은 채로 정부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는 ‘산개’ 전술이 패배를 자초하는 전술임을 잘 보여 줬다.
물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노무현 정부에 맞서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거둔 파업이 될 수 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이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발과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보여 주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신자유주의와 노무현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반면, 정부는 파업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긴 하지만 더는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계획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어느 정도 노동자 달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2만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거점 사수 투쟁을 벌인다면 그 정치적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진흙탕 개싸움보다 훨씬 중요하고 거대한 투쟁, 계급투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노무현은 그의 오른쪽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왼쪽, 아래쪽으로부터 진정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그것은 하반기에 벌어질 다른 투쟁도 고무할 것이고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실제로 노무현을 물러서게 만들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다른 많은 투쟁을 연결할 중요한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다함께 41 호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의 위험스런 정치 - 김인식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일찍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민주주의로 경도된 인물이다.
그가 지난 10월 22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체제 경쟁에서의 우열이 확실해지고, 마음 속으로 승복해 들어올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의장은 남한과 서방식 시장 자본주의가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것도 민주노동당이 북한을 지지하는 스탈린주의 정당이 아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던 듯하다.
주 의장은 그 단체의 이사장이 “70년대에 국제 엠네스티 남한 지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길래” 참석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국제엠네스티가 박정희 정부 비판을 회피한 남한 지부를 폐쇄했다는 사실을 당시 학생 운동을 했던 주 의장이 몰랐을까?
주 의장은 “민주노동당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인권법은]미국이 자기 나라 돈을 들여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비난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 의장의 혼란을 보여 준다.(반면, 최규엽 당 최고위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노리는 바를 옳게 비난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인권을 빌미로 북한을 압박하고 흔들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이 제정한 인권법 리스트를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다 ― ‘쿠바 민주화 법령’(1992년), ‘이라크 해방법’(1998년), ‘이란 민주주의법’(2003년). 즉, 미국의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찍혀 있는 이른바 ‘불량 국가’ 리스트와 일치한다.
반면, 인권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이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주 의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의 인권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이 냉전 붕괴 이후 인권을 명분 삼아 내정 간섭과 전쟁을 정당화한 ‘인도주의적 개입’ ― 1991년과 2003년 이라크 전쟁, 1992년 소말리아, 1999년 세르비아 등 ― 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감옥 성학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했던 변명거리 ―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해방 ― 를 여지 없이 날려 버렸다.
주 의장의 북한 비판은 남한 스탈린주의자들에 대한 부당한 비판으로 이어지곤 한다.
“최소한 이 땅의 진보적 사회 운동은 조선로동당 지지자들이 망쳐 먹었다. … 군부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그 후의 사회 운동에 바친 그 엄청난 고통과 고생으로 모은 정치적 자산을 북한의 김씨와 남한의 김씨에게 다 털어 보태주고 말았다.”(주대환,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후, 251쪽.)
비록 남한 스탈린주의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대남 정책의 지렛대 노릇”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남한 진보 운동에서 수행한 정당한 몫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주 의장의 주장을 듣노라면, 1940년대에 “스탈린 공포증”에 대한 반발로 사회민주주의로 이동한 미국의 지식인들이 떠오른다. 그들의 정치적 결론은 소련에 반대해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로 귀결됐다. 스탈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던 그들은 훗날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자’로 변신했다.
다함께 41 호
민주노총 총력 파업 - 전지윤
비정규직을 확대해 온 노무현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 1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무려 31만 명이나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에 앞장섰다.
비정규직 확대로 말미암은 압박 때문에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무려 7.4퍼센트나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겨우 0.9퍼센트 증가했다. 이런 하향평준화가 노무현이 약속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였던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노무현에게 “여론을 거슬러가면서라도 대처[198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의 총리] 식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10월 12일자)이라고 닥달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희태가 “경제가 어려운데 영국의 대처 총리처럼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저는 대처가 아니라 대환”이라고 농담만 하며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 김대환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우리는 ‘노조부’가 아니다”라며 차갑게 외면했다.
노무현이 동남아 순방에서 친재벌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이해찬은 총리실 간부 교육을 삼성에 부탁했고, 열우당 내 386 의원들의 모임은 연달아 전경련과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거기서 “[우리는 더는] 철없는 좌파가 아니다”는 둥 아양과 변명이 쏟아졌다. 이들 재벌과 기업주들을 위해 비정규직 확대가 추진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9년 파견노동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한 뒤 69만 명이던 파견노동자 수가 2002년에는 2백13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초국적 파견기업 ‘맨파워’가 한국에 상륙했고, 현대는 ‘웰비스’, 대우는 ‘아라고’라는 파견업체를 만들어 파견노동자 시장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
‘개악’ 강행에 파업 강행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연대 총력 파업을 결의한 후 노무현과 열우당은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열우당 의장 이부영은 “법안에 문제점이 많더라”며 짐짓 몰랐던 척했고 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벌기용 속임수였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얼마 후 이목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으며, 파견 업종은 확대돼야 하고 결국에는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결국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10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10월 23일 정부와 열우당의 당정협의도 통과했다. 10월 28일 비정규 노동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이제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11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1월 중순에 국회 상정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전국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총력 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10월 25일부터 시작된 파업 찬반투표는 현재 대형 작업장을 중심으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진행되고 있고 11월 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현재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이 전면 파업을 결의했고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도 파업을 준비중이다. 서비스연맹은 간부 파업을 결의했고, 전교조는 조퇴 투쟁과 공동수업을 조직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총력 파업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단호하게 총력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
아직도 꿈을 못 깬 박태주
전 청와대 노동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박태주가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태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핑계로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해서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약화시키려는 ‘노동귀족론’을 노무현에게 제공한 장본인이다.
원래 민주노조 지도자였던 박태주는 2002년 대선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해야 한다며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새만금 간척 현장 시찰이라는 ‘공무’를 핑계로 소방헬기에 아내와 자녀들을 태우고 ‘관광’에 나선 것이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났었다.
최근에 다시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로 복귀한 박태주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이 준비되는 지금, “아직도 나는 사회적 대화를 꿈꾼다”(<프레시안> 10월 8일자)며 전선을 흐리고 있다.
박태주는 “비정규직 법안 문제가 사회적 대화를 끝장낼 수 있다”(<말> 11월호 인터뷰)고 걱정하며 정부를 비판한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때문에 정부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그는 “대기업 노조가 양극화 구조의 상층부에 안주하면서 ‘더 많이’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본심을 드러냈다.
미 대선결과를 두고 실망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미국 민중들의 의식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느니, 미국 민주주의는 죽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동시에 부시의 재선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다. 4일 MBC 100분토론의 미 대선결과에 대한 토론은 주로 이라크 점령정책의 유지와 한반도 안보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부시가 탈락하고 캐리가 당선 되었으면 '그래도' 대 이라크 정책이 조금은 개선되었을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정작 이라크 민중들은 부시의 재선에 대해서 우리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왜 자신들을 침략하고 점령정책을 지속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것이다.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있는것은 조지 부시와 이른바 그 '네오콘' 들이 특별한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라크를 침략한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더 정확하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필요에 의해서 이라크가 침략당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지 부시가 당선이 되었건, 존 케리가 당선이 되었건 관계없이 이라크에 대한 점령정책은 지속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부시를 반대했지만, 이라크 철군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케리는 미군 점령군의 규모를 늘리고 싶다고 공언했다. 7월 31일 '파이낸셜 타임스' 는 '내용 변화가 아니라 색조 변화가 케리 외교 정책의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앞세우지만, 사실 케리의 선거 운동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 문제에 대해 [조지 W 부시와] 마찬가지로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라고 보도했다. 케리와 민주당은 미 제국주의를 결코 해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군색했던 미국의 복지국가[사회보장제도]를 1996년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으로 파괴해 버린 자가 바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 이었던 클린턴이었다. 그는 연방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데서 공화당 소속 전임자들이나 후임자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케리의 경제자문들은 이런 긴축 정책들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 다함께 37호 '케리가 의심스런 이유 - 알렉스 캘리니코스' 에서 인용 )
부시의 재선이 특별히 한반도 안보에 더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역시, 미국의 '시스템' 이 원할때 적대적인 행위를 취하게 될것이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씨는 그래도 민주당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며 '대북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온 분야 가운데 하나' 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안보 에서 가장 큰 위기는 민주당 클린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1994년 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1993년부터 시작된 북미간 핵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본보기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압박은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시킬것이다. 대북정책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섰다는 정욱식씨의 말은 사실이 아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북한에대해 섣불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다름아닌 그들의 대 이라크 점령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들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여력이 없다. 북한 핵 폐기에 '보상은 없다' 며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이 다시 대화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라크 점령 상황의 악화로 말미암아 미국이 거기에 발목이 묶인 것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주한미군 중 일부를 이라크로 파병하기도 했다.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군의 통제권 밖에 놓인 도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이라크는 미국의 가장 '약한고리' 에 틀림없다. 반전, 파병반대운동의 촛점을 한반도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이 이라크에서 패배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미국의 개입 능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부시의 재선은 미국 민중들의 낮은 의식을 반영하는것이 아니다. 미국 민중들은 지난 8월 29일 뉴욕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반대해 무려 50만명이 모여서 부시정권의 이라크 점령정책, 동성애자 권리박탈, 후퇴한 환경관련 법률, 애국자법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미군 병사가 반전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들에 힘입어 많은 언론들이 부시의 낙선과 케리의 당선을 예측했던 것이다.
그러나 케리는 '주어진 밥상을 스스로 엎어'버렸다. 케리는 전쟁문제에 대해서도 복지에 대해서도 전혀 부시의 대항마다운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같은 내용의 정책들을 펼쳐가겠노라고 선언했다. 케리가 대안이 아닌이상, 굳이 그를 찍어줄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찬가지라면, 기존 정권을 지지해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선택은 충분히 나옴직한것 아닌가? 어설픈 '차악론' 따위는 애초에 존재할 자리도 없었던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적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벌어져도 별 관심없어 하는것은 그것이 미국의 경우처럼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끼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대선결과를 아쉬워 하는것은 충분히 이해할만도 하다. 그렇지만 당장 한반도 위기가 심화될거라느니 하면서 '오버' 하는것도 금물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다고 의기소침해 하거나 침울해질 필요는 전혀 없다. 이라크 민중들처럼 부시와 케리가 다르지않다는것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것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되어가는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라는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일것이다. 반전운동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안과 힘이 될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뒤이은 단속 강화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성매매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 단속 강화를 비판하는 주장 가운데는 분명 역겨운 주장들이 많다. 성 착취 사업에 타격을 입은 포주들의 항의나 성 산업에 가하는 타격을 우려하는 시장주의자들의 항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단속에 대한 반발을 모두 이 같은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강화된 단속으로 궁지에 몰린 것은 포주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기도 하다. 단속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게 된 성매매 여성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또, 수천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집회에 나와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성매매 여성들이 항의 행동에 나선 데서 포주의 개입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그저 포주의 강요에 의해 들러리 선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적 착취와 억압을 받으면서도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성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처지 때문이다.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지만 빚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여성들에게 쉼터 등을 제공하며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매매 여성들이 원할 때 도움을 주는 방식이어야 하지 현실 여건상 그만둘 수 없어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여성들에게 당장 성매매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성매매방지법이 포주만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도 단속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탈성매매’ 유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또다른 억압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방지법을 진보적인 것으로 환영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 조항들에 이상하리만치 둔감하다. 단속에 걸린 여성들을 보호 시설에 수용하거나 형사 처벌(‘자발적 성매매’는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이다)하는 데도 새 법을 환영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처지를 조금치도 고려하지 않는 엘리트주의적 태도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자활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보호시설’에 여성들을 수용해 한 달에 고작 10만 원씩 지급하며 꽃꽂이나 재봉처럼 실효성 없는 취업 교육을 시키는 게 고작이다.
실업자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뚜렷한 취업 전망도 없는 ‘자활 대책’을 반길 만큼 세상 물정 모르는 성매매 여성들은 없다. 취업을 해도 교육과 기술 수준이 낮은 성매매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직장이란 장시간 노동에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는 일밖에 없다.
애초에 가난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든 여성들을 다시 가난으로 내모는 게 진정한 성매매 탈출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거대한 빈곤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성매매는 범죄로 취급돼 탄압받았지만 어디서도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았다.
성매매 불법화는 도리어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다. 또,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주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성매매 과정에서 구타와 폭력, 학대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성매매를 없애지도 못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성매매 처벌은 사라져야 한다. 성매매 문제를 도덕적 비난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보는 관점을 넘어 빈곤과 불평등, 성 억압을 낳는 사회구조에 도전하는 사회 운동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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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에 행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명의로 된 벽보가 붙어있더군요... 이 더러운 색덜이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어찌나 강조해놨는지 순간 감동먹을 뻔 했다니까요... 더러운 자식들. 공무원 노조 총파업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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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때 신촌역에서 보니까 고따위것이 붙어있더라구요. 못 찢어버린걸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쟁현장에 함께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