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고양시교육청, 명분 없는 학구제 강행 철회해야

고양시교육청은 원당지역에 기존 원당중학교 이외에 성사중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구제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당지역 관내에 원당초등학교 졸업생은 원당중학교로, 성사초등학교 졸업생은 성사중학교로만 배정하겠다는 것이 학구제의 골자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고양시 관내에 중학교가 2개 이상 있는 도시밀집지역 중 학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에 중학교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학생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통합하여 추첨에 의해 중학교에 배치해왔다. 그런데 원당지역에서 중학교를 신설하면서 도시밀집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학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왜 지금까지와 다른 정책을 유독 원당지역만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원당중학교는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로 시설이 열악하고, 통학로가 안정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여건이 매우 좋지 않기로 유명한 학교 중 하나이다. 성사중학교는 도심에 붙어서 신축을 하면서 신축학교답게 모든 교육시설이 이미 완비된 채 2009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관내 초등학생 또는 학부모들은 따라서 누구라도 성사중학교로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두 중학교를 분리하는 학구제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양시교육청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통학거리나 편의성,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끝에 이미 2008년 초부터 학구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통학거리나 편의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사중학교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림아파트를 비롯하여 우일시장 지역의 경우 성사중학교가 훨씬 가깝고 편리하다. 그리고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으로 본다면 원당역에서 시청에 이르는 구길 주변이 마을버스가 없는 주교동보다 원당중학교로 통학하기가 훨씬 편리하다. 따라서 통학거리나 편의성은 전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또한 이상하다. 심사숙고를 했다면서 정작 원당초교의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대표들과는 어떠한 상의도 한 바 없었다. 다만, 2008년 초에 원당초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었다고 한다. 그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 90% 이상이 원당중학교가 아닌 성사중학교로 배정받길 원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심사숙고의 결과는 원당초교생들은 성사중학교로 배정받을 수 없는 학구제로의 결정이다.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심사숙고는 누구를 위한 심사숙고인가?

논리가 궁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 밖에 교육적인 고려를 했다고 한다. 교육적인 고려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물었는데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교육적인 고려라면 당연히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것임에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떳떳하게 답변조차 하지 못하면서 ‘교육적인 고려’를 했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적인 고려’에 대해 말 못하는 것은 사실은 ‘비교육적인 고려’를 했기 때문은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저소득층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말이다. 저소득층에 좀 더 좋은 교육기회를 주어 교육이 사회평등에 기여하겠다고 해야 할 교육청이 강남지역 부자들의 교육의 질 하락을 이유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것 자체를 막고자 시도하는 그야말로 ‘비교육적인 고려’를 한 전례가 있다.

고양시교육청도 이러한 ‘비교육적인 고려’ 때문에 원당지역에서 학구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가? 주공아파트 지역에 평수가 넓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이곳에 사는 아이들만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사중학교로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교동지역 아이들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원당중학교로 배정하여 분리하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이 말하는 ‘교육적 고려’의 내용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양시교육청은 진정으로 교육적 고려를 한다면 원당지역에 학구제가 아닌 학군제를 즉각 시행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