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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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9일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 주최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 토론회에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고용대책 및 사회안전망 관련 요구안

이승호(금속노조 경남지부)

1. ‘성숙한 산업으로서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일정하게 공감은 하지만 올해 들어 모든 언론들이 융단 폭격한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는 선을 넘어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한 듯하다. 이를 받아들이는 노동자들은 신분이 불안정 할수록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 언론에 의한 융단 폭격은 각계각층의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이곳저곳에서 연일 열리고 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 이미 확인된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아픈상처를 망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제기(자본과 정부의 책임)가 선행되지 않고 수세적인 국면에서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토론회는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체들의 무력함을 달래는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잉태된 파국(다단계하도급 물량팀)

- 호들갑을 떨고 있는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대참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다단계하 도급(물량팀)을 적법한 도급으로 행정 해석한 노동부와 자본은 물량팀의 이중성(노동자성. 사용자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1차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 이들은 능동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10년경의 조선업의 불황국면은 해양플랜트라는 신기루가 있어 별문제 없이 넘어 갔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 사실 올해 들어 상황이 더 심각해 졌지만 물량팀 노동자(특히 중소조선소의 물량팀)들은 늘 임금체불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 다단계하도급(물량팀) 폐지를 이번에, 반드시 단행해야 한다.

4. 몇 가지 제안

- 실업급여 확대를 물량팀 노동자들에게도 해야 한다. (2013,14년 통영고용특구 지정 시 배제) 방법으로 첫째, 원청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자료(신원 및 경력 등)를 행정부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정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하고 기술축적 교육이나 재취업 교육을 받게 하든지. 둘째, 제도 밖의 물량팀 노동자 등 다단계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하게 하고 이수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물량팀노동자에게 퇴직금 지원 방안(근속기간 확인해서 일부라도 국가가 지원 – 예산?

- 현재 시행중인 국선노무사지원제도(현재 월평균임금 2백만원이하)를 확대해서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체당금신청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노동자의 경우도 고용특별지원이 지역내지는 조선업종으로 정리가 되어도 누락이 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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