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상공회의소 회의자료, 통영지청, 시군홈페이지, 기타정보를 종합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조선산업 위기,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다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살리기에 나서라

온 나라가 조선산업의 위기로 떠들썩하다. 정부는 매일매일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모든 언론은 앞 다투어 다가올 고용대란을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걱정한다.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우리는 반문한다. 조선산업 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자본의 부실경영 그리고 정부의 무대책과 방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가. 왜 하청노동자들이 해고의 벼랑 끝으로 몰려야 하는가. 왜 임금을 떼이고도 받을 곳이 없고, 임금을 떼먹은 자들은 뻔뻔스럽게 체당금만 받고 만족하라 하는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모든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정당,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함께 힘을 합쳐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에 나서고자 한다. 하청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를 투쟁의 함성과 분노로 바꾸어 함께 싸우고자 한다.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국가에게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보장하는 특단의 긴급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자본과 정부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이미 수 천 명이 소리소문 없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앞으로 2만 명을 더 길거리로 내쫓을 거라고 한다. 누가 고용대란을 기정사실화 하는가. 누가 대량해고를 어쩔 수 없다고 하는가. 해고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를 수 없다. 자본과 정부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총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자동차공장과 제철소뿐만 아니라 조선소 역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 자본이다. 그러므로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도 원청 자본이 책임져야 한다. 원청 자본은 일방적 기성금 삭감 등 손실 떠넘기기를 중단하라.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고통 전가의 구조적 기반인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제도를 폐지하라!

정부는 길거리로 내쫓긴 하청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든,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이든 현재의 제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GDP대비 0.3%에 불과한 실업 예산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라. 그래서 물량팀 노동자 등 현재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특별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노동자의 투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하청노동자들의 비명과 분노를 집단적 힘으로 모아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하청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으로 고용과 생존을 지켜내고 나아가 무너지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 싸움에 거제통영고성의 모든 노동자와 정당,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자.

2016년 5월 4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참가단체

(2016년 5월 4일 현재, 가나다순)

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노동당 거제시지역위원회 / 노동자건강문화공간 새터 / 대우조선노동조합 / 대우조선 노연투 / 대우조선 현민투 / 대우조선 현장연대 /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 거제 민주행동(준) / 사회변혁노동자당 경남분회 /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해양지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거제시지부 / 정의당 거제시지역위원회

[한겨레]

2016년 5월 6일 (토) 

농성장 시멘트 바닥에 둔 도시락은 금방 식었다

르포 /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캄캄한 밤

조선소 체불임금 노동자 이효준씨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2483.html

# 삼성중공업 앞 퇴근 선전

보 도 자 료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6년 5월 12일(목) 총 2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부실경영 책임전가,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이

하청노동자를 또 죽였다

= ‘거제고성통영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故정OO 노동자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

○ 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성우기업에서 일하던 故정OO 노동자가 2016년 5월 11일 아침 6시15분 본인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성우기업에서 취부반 반장으로 일해온 故정OO 노동자는 작년 말부터 거론되어 온 부서 통폐합과 관련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 故정OO 노동자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연휴기간 중 5월 5일은 근무를 하고 5월 6일～8일은 모처럼 아내와 9살, 7살, 5살 세 아이들과 캠핑을 하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그런데 연휴기간에 특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사인 천OO 기장은 카카오톡 그룹채팅으로 심한 질책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출근한 5월 9일(월) 故정OO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부서 통폐합에 따른 직책 강등(반장→조장) 및 보직 변동(취부반→물량팀 관리)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직책 강등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받기까지 했습니다.

○ 이 같은 성우기업의 일방적인 직책 강등, 보직 변동, 임금 삭감에 심한 모멸감과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 故정OO 노동자는 5월 9일 사직서를 집으로 가지고와 작성한 뒤 5월 10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우기업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5월 11일 새벽 숨 진채 발견된 것입니다.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故정OO 노동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조선소 부실경영의 책임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만 강요하는 정부와 삼성중공업 그리고 성우기업에 의한 타살이라고 판단합니다.

○ 故정OO 노동자는 스스로 사표를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방적인 직책 강등, 보직 변동, 임금 삭감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하청노동자부터 먼저 내쫓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 직책 강등은 故정OO 노동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고, 임금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이익 처우였습니다. 원청인 삼성중공업에서 공문을 통해 “사내하청업체의 물량팀 인원을 내보내라”고 하는 상황에서 물량팀 관리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은 본인 역시 고용 불안으로 내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故정OO 노동자는 사표를 쓰며 가족에게 “개같이 일했고 개같이 쫓겨났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 故정OO 노동자는 병역특례로 시작해 20년 동안 조선소에서 잔뼈가 굵은 A급 숙련공이었고 그 대부분의 시간을 삼성중공업에서 일했습니다. 25살에 최연소 반장이 되어 화제가 될 정도로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간 담합으로 자유로운 이직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취업 동의서’가 관행인 현실에서 故정OO 노동자는 결국 사표를 내고 죽음을 선택하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기업은 “인력감축을 할 상황도 아니고, 사직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삼성중공업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미망인의 진술을 언론에 잘못 전달하며 죽음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이에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에 의한 사회적 타살을 규탄하고 故정OO 노동자의 죽음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기자회견을 2016년 5월 13일(금) 오전에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그리고 오후 1시에는 거제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故정OO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개최합니다.

○ 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의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