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뉴스레터

제3호 (2016년 5월 23일)

문의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1. [정책제언] ‘국선 노무사’ 제도 확대로 체당금 수수료 국가가 책임져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체당금 신청을 위해 공인노무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국선 노무사'가 무료로 체당금 신청을 대행하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전면 확대시행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 부담을 없애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일로도 첨부합니다.)

http://blog.jinbo.net/josunhachung/34

[[정책제언] ‘국선 노무사’ 제도 확대로 체당금 수수료 국가가 책임져라.hwp (31.50 KB) 다운받기]

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사이에 “협력사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 관련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자가 돌고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협의회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관련 회의결과

상여금 550 중 150프로 삭감 300프로 기본급전환 나머지 100프로는 추석과 설 각각 50프로 월 318시간 기준

토요일 주차 없음 근무시 12시간 인정 비근무시 무급 

상기안을 5월 월려회때 공포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협력사는 6월1일부 나머지 전체 7월1일부 시행

참고로 보시고 협의회서 공식 공문이 발송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하청노동자들은 큰 액수로 임금이 삭감됩니다.

임금삭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인데 첫째, 상여금 150%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150% 삭감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 1,900,000만원(월16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둘째는 상여금 3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 때 기본급 전환의 기준은 월 318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만약 어떤 노동자가 월 318시간 이하로 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상여금을 받던 것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 318시간을 맞추려면 한 달 잔업을 52시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줄어 하청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모든 노동자들이 월 52시간의 잔업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편,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면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2～3년 동안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에 맞춰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2～3년만 지나면, 기본급은 다시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상여금 300%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급휴일이던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21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결국 위 문자대로라면 상여금 300% 기본급화에 따른 임금삭감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370,000원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는 임금 총액의 20～25%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들이 정말 6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위의 문자내용대로 임금삭감을 실시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세가지 내용중 어느것 하나만 시행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의 쓰나미는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임금삭감이 사내하청업체에 따라 각기 개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 협의회 임시회의 결과'로 협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일괄적으로 협력사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삭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하청노동자의 임금삭감의 근본 원인은 원청의 기성금 삭감, 경영부실 떠넘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끝)

[한산신문]

2016. 5. 20.

조선 불황 현실화, 체불임금 급증

통영·거제·고성 체불임금 124억원,

실업수당 신청도 꾸준히 늘어…"하반기 최대 고비"

http://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03

‘국선 노무사’ 제도 확대로 체당금 수수료 국가가 책임져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중에 임금체불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마 안 되는 시급과 일당에 가족들과 먹고 살려고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일하지만 막상 그 피 같은 대가인 임금을 떼이고 나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원청 조선소는 당연히(?)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 조선소가 어렵다며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놓고도 줘야될 돈 다 줬으니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에서 받은 기성금을 갖고 야반도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명의 변경 등 미리 조치를 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청도 하청도 노동자 임금 떼먹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똑같다. “노동부 가서 체당금이나 신청하세요.” 나랏돈으로 운영하는 ‘체당금’이 마치 자기들 쌈짓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뻔뻔스럽다.

대형 조선소의 막대한 부실이 드러나면서 하청업체의 폐업과 임금체불이 속출하고 있다. 채권단은 연일 조선소에 자구책 제출을 압박하고, 결국 원청 조선소는 기성금 삭감으로 그 부실을 하청업체에 떠넘겨서 견디다 못한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124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4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¹. 거제지역만 보면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액이 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 원 보다 무려 7배나 늘었다². 이 같은 체불임금 증가에 따라 통영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신청액도 49억8000만원으로 19억2000만원(62%) 늘었다³.

(통영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체당금 현황, 출처 : 한산신문)

하지만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과 휴업급여 그리고 3년분 퇴직금만 지급해주며 그 상한액도 있어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체불된 임금의 50～70% 정도다. 즉 체불임금의 1/3 정도는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체당금 중 일부는 또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 체당금 신청 절차가 꽤 복잡해서, 그 절차를 잘 모르고 또 당장 다른 곳에 취업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직접 체당금 신청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공인노무사에게 체당금 신청을 맡기는데 그 수수료가 작게는 4～5%에서 많게는 9～10%나 된다. 실제로 하청노동자 A씨는 업체가 폐업하면서 동료 90여 명과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신청액이 약 6억 원에 공인노무사 수수료는 4.5%를 주기로 했다. 또다른 하청노동자 B씨는 2013년에 동료 17명과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신청액이 1억2천만 원에 공인노무사 수수료는 무려11%를 주었다.

결국 하청노동자는 원청 조선소와 사내하청업체의 책임회피로 임금을 떼이면 그 중 일부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체당금의 일부는 또 공인노무사 수수료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당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서울의 노무법인에서까지 내려와서 이른바 ‘체당금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누구는 자신이 일한 돈도 여기서 떼이고 저기서 뜯기는데 누구는 그 노동자들 때문에 쉽게 한몫 잡고 있으니 있으니 참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청노동자는 언제까지 이렇게 뜯기고만 살아야 하는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선 노무사를 통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를 확대 시행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50만 원 이하 노동자는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체당금 신청을 대행해 주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폐업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선노무사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행 ‘체당금 조력지원제’의 기준을 대폭 완하하여 조선소 부실로 업체 폐업과 임금체불이 속출하고 있는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공인노무사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기준 완화가 어렵다면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지역과 업종에 한해서라도 기준이 대폭 완화 된 ‘체당금 조력지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임금 떼인 것도 억울하고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공인노무사 수수료로 또 일부를 떼어주어야 한단 말인가. 정부는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체당금 신청을 대행하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전면 확대시행하라!

2016년 5월 23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정책제언] ‘국선 노무사’ 제도 확대로 체당금 수수료 국가가 책임져라.hwp (31.50 KB) 다운받기]

(그림=KBS창원 뉴스9)

※ 2016년 4월 22일 STX고성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나눠준 선전물 입니다.

STX고성조선해양 사우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잘못된 현실을 함께 뜯어고칩시다!

▶ STX고성조선해양의 횡포에 체불임금 달라고 외치며 난생 처음 농성을 한 지도 2주가 다 되어 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협력업체 사우 분들이 우리들 힘내라고 피로회복제도 주고, 출출할 때 먹으라고 빵도 주고, 더운데 고생한다며 음료수도 주고 있습니다. STX고성조선해양 사우 여러분! 저희는 이런 물질적으로 도움 이전에 그냥 출근 할 때, 퇴근 할 때, 따뜻한 눈빛과 힘내라는 손짓 한 번 해주시면 그걸로 큰 힘이 되고 이 싸움에 이겨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꼭 승리하여 현장에 땀 흘리며 일하시는 협력업체 사우 여러분들이 STX고성조선해양의 갑질 횡포에 고통 받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힘내십시오. 우리도 힘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 우리가 투쟁을 시작하자 STX고성조선해양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STX가 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삼원 회사 대표가 돈을 때 먹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사우 여러분. 돈을 때 먹고 도망갔다는 대표가 미쳤다고 아침, 점심, 저녁 집회에 같이 동참하고 식사까지 직접 배달해 주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 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을 이런 헛소문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STX고성조선해양은 하루빨리 갑질 횡포를 멈추고 우리의 피땀흘린 대가인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월요일 STX고성조선해양에서 협의를 할 테니 집회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믿어보고 아침, 점심 집회를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선주사의 방문으로 회사가 시끄러워 질 수 있으니 임시방편으로 집회를 중지시키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STX고성조선해양은 결국 협상자리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우리들은 또 한 번 속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밥 먹듯 거짓말만 하는 STX고성조선해양!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회사의 이윤만 생각하고, 협력업체에는 갑질 횡포를 부리고, 현장에 작업하는 작업자를 무시해서는 회사의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투쟁하는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꼼수만 쓰는 STX고성조선해양을 투쟁으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 STX고성조선해양 협력사 대표 여러분!

원청의 터무니없는 물량계약! 불법 하도급 계약! 기성금 삭감! 모두 없어져야합니다. 기성금 나올 때 '칼치기' 당해서 노동자 임금도 주지 못하고 여기저기 빚내러 다니셔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기성금만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땀 흘리며 고생하는 작업자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내 돈 털어가며 고생하는 현장 작업자에게 더 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STX고성조선해양 협력사 대표 여러분, 원청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소리 지르십시오! 비록 원청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지만, 불법과 잘못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현장의 작업자들은 당연히 그 목소리에 힘을 보태 함께 할 것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 어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TX고성조선해양 사장이, 체불임금을 달라며 투쟁하는 우리들의 명단을 모든 조선소에 뿌려 다른 조선소에서도 일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부당하게 기성금 삭감해 놓고, 억울해서 외치는 우리에게, 미래의 생존권도 박탈한다고 협박하는 것입니까? STX고성해양조선 사장 정도면 노동자의 생존권을 손쉽게 박탈할 수 있는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STX고성조선해양이 그동안 협력업체와 현장 작업자들에게 얼마나 갑질 횡포를 부려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STX고성조선해양 사장님! 어디 자신 있으면 우리 명단을 다른 조선소에 다 뿌려서 우리가 다른 곳에도 취업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데, 사장님 얘기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달 사이에 3명의 작업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지고, 블럭에 깔리고, 지게차에 치이고, 고소차에 협착되고……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협력업체! 하청노동자입니다. STX고성조선해양도 현장 작업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하청노동자입니다. 위험한 일 시켜놓고 원청 직원은 사무실에 앉아 현장 확인도 안 않고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죽는 사람들은 큰소리 한번 못 치던 불쌍한 하청노동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STX고성조선해양은 다른 조선소보다 더욱 심합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전화 한 통 안 써도 원청의 카톡질에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입니다. 직접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메신저로도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막내 직원뿐만 아니라 팀장까지도 하청노동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숙이 박혀있는 원하청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을 하나씩 뜯어고쳐야 합니다. 바뀌어야합니다. 이번 싸움을 통해 저희들이 시작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지켜 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