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뉴스레터

제5호 (2016년 6월 8일)

문의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1. 대우조선 해양 임금삭감은 개별 하청업체 별로 진행 중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이, 애초의 계획대로 협력사 협의회 차원에서 일시에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하청업체 별로는 임금삭감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보가 들어왔던 (주)케이투엔지니어링의 △상여금 150% 삭감 △토요일 유급휴일 →무급휴일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의 진행 상황은 이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취재에 의하면 (주)케이투엔지니어링 대표가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할 것임을 여전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6월 7일(화)에는 역시 해양사업부의 (주)자운에서 △상여금 150% 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2. 대책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한 거제시 규탄 성명 발표

거제시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건의하는 것으로, 특히 거제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상여금 기본급화를 통한 임금삭감의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6월 3일(금) 거제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긴급하게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건의하는 정신 나간 거제시를 규탄한다

 http://blog.jinbo.net/josunhachung/53

3. 공문철회 거부한 '전달의 달인' 권민호 거제시장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016년 6월 7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앞에서 "거제시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권민호 거제시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권민호 시장은 명백히 거제시의 건의사항으로 되어있는 공문에 대해 철회할 의사가 없으며, "행정은 단지 전달만 했을 뿐이다. 여러분의 의견도 전달해 주겠다"고만 되풀이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뻔뻔한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더구나 권민호 거제시장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해 면담 참석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불법 만연, 시대착오적인 최저임금 하향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

 http://blog.jinbo.net/josunhachung/54

"전달의 달인" - 권민호 거제시장 면담 동영상 (편집본)

https://youtu.be/wV4-tfYpnvQ

[거제뉴스광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 놓고 권 시장─노동계 격돌

http://www.gjnewsplaza.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7

4. 거제 오비일반산단 대아기업 물량팀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요구 농성

거제 연초면 오비일반산단에 위치한 대아기업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6월 7일(월)부터 대아기업 입구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대아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블럭을 제작하는 1차 사외하청업입니다.

대아기업에는 7개 물량팀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해왔는데, 그 중 물량팀장 한 명(신흥) 대아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으면 나머지 6개 물량팀은 신흥과 도급계약을 맺고 물량팀 노동자들은 각 물량팀에 고용되어 일하는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아기업→신흥 →물량팀→노동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물량팀이 모두 사업자등록을 내서 물량팀 노동자들은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아기업의 임금체불은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아기업 대표 강정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난 1월부터 물량팀에게 지급해야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렇게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노동자들 모르게 4월 19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4월 26일 대아기업의 채무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유로 회사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상관 없이 청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량팀 노동자들의 경우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대아기업과 물량팀 사이의 기성금인 까닭에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청구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악용해 대아기업 대표 강정윤은 1월부터 4월 26일까지 일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4월 26일 이후 발생한 기성금까지 여러번 약속을 어기고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에 분노한 물량팀장과 노동자들이 함께 농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아기업 물량팀 노동자 100여 명의 임금체불액은 약 15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의 임금을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떼어먹으려는 대아기업 대표 강정윤은 이후 기업회생이 결정되면 법원에 의해 관리인(DIP)에 선임되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 관리인(DIP)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부도덕한 자본가만 살리고 노동자들은 더 큰 고통을 떠안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아기업 임금체불 농성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조선소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물량팀 노동자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끝)

오비일반산단 대아기업 체불임금 농성투쟁

거제시청 앞 거제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투쟁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 거제시 규탄 기자회견, 거제시장 면담

대우조선해양 서문 퇴근 선전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불법 만연, 시대착오적인 최저임금 하향 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고용없는 성장’으로 노동자들은 희생했지만, 재벌과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소득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속되는 불황 속에 저임금 노동자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 고용불안이 더해지자 전 세계는 너나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의 해법이자 위기 탈출의 전략으로 삼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록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볼 때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 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제외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거제시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공문처리 했다지만, 업체 대표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조선강국을 지탱해온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조선소 노동자들을 과도한 임금을 받아온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편견이고 날조다. 

거제시의 인건비 예산편성을 보면 여러 부서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어 평소 거제시가 하고 싶은 말을 업체대표들의 건의라는 형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례에 따라 당연히 구성하고 가동해야 할 노사민정 협의회는 간데없고,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심지어 4차례나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무시하고 원직복직 대신 강제이행금과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거제시가 무슨 낯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거제시의 말처럼 실수이기를 진정 바란다. 그래서 업체 대표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조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럴때만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거제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을 건의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2. 거제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과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3. 거제시는 임금, 고용안정 등 조선산업 관련한 지원 대책과 정책시행 과정에 반드시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6. 6. 7

민주노총 거제지부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성 명 서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6년 6월 3일(금) 총 3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하청노동자 임금 삭감 건의하는

정신 나간 거제시를 규탄한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거제시는 “현행 최저임금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최저임금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조업은 제외항목이 월급여(연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시 업종별․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할 것과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 등 제외항목 포함 검토”를 건의했다.

그런데 이 같은 거제시의 건의는 현재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업체폐업, 임금체불, 임금삭감 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주장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총액에서 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가? 최저임금이 낮아 기본급만 가지고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잔업, 특근, 철야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이같은 수당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라고 하다니, 거제시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더 낮추어도 된다는 주장이자 지금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장시간 노동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거제시는 과연 제정신인가?

거제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작년부터 대대적인 임금삭감을 당해왔고 또 지금도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중 하나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없애고 시급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의 30～40%가 이미 작년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상여금을 없애 임금을 삭감했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협력사협의회 차원에서 상여금 150%를 삭감하고 300%를 시급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시키면 없어지는 상여금만큼 일시적으로 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는 2～3년 동안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시급을 인상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2～3년 동안 시급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 2～3년 뒤에는 시급은 다시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상여금만 없어지게 되어 노동자의 임금은 대폭 삭감되게 된다. 거제시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게 보낸 공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임금삭감 방식을 아예 법으로 실시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거제시는 “중소협력사를 찾아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공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조선소의 중소협력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거제시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단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해서 하청노동자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인 공문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보낸 거제시의 정신 나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거제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보낸 건의 공문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거제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만약 거제시가 공문 철회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거제시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6월 3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북문 퇴근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