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민주노총, 2월 말 3월 초 총파업 투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오전 재개되면서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민주노총은 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고 17일 오전 10시, 3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만약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시 1박 2일간 간부상경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18일 오후 3시 30분 종묘공원에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이 졸속 처리 될 경우 20일 오후 1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해 25일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비정규 졸속입법 저지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목표로 2월 말~3월 초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목희 의원 강경 발언에 긴장 가중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2월 국회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며 “법안이 오는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두고 긴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17일 오전 열리기로 예정되어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별 성과 없이 오후 2시 까지 휴회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강경 이목희 의원 등의 발언에 비정규 관련 법안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는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다”며 “헌정 초유의 사태 운운하며 강행처리 의사를 밝힌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졸속 처리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비정규법안을 두고 노, 정간 긴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도 비정규법안을 2월 중으로 강행 처리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전비연, “열린우리당 노동자들의 피눈물 보게 될 것”

한편, 17일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부의 비정규 ‘보호’법안이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거부의사를 수도 없이 밝혔음에도 열린우리당은 정부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온몸으로 정부 법안이 개악안이며 우리의 요구를 입법화하라고 피눈물나게 싸워왔는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부 개악안 날치기 통과만을 기도하고 있다”며 “개악법안을 강행한다면 2월 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보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