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이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2차 총파업’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한미 FTA 2차 본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7월 13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바 있는 언론노조가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4차 본협상을 앞두고 한미 FTA 협상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언론노동자들이 궐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한 것.
  
  언론노조는 10월 9일 “언론노동자 여러분, 2차 파업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언론노동자들이 나서서 “제주에서 열리는 4차 본 협상을 한-미 FTA의 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3일 진행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언론노조는 북의 핵실험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며 이는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상의 난제로 꼽히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협상에서 배제됨으로써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언론노조는 특히 케이블과 위성방송, 통신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완화와 국내 제작프로그램의 방송 쿼터 축소, 인터넷 주문형 동영상(VOD)에 대한 개방 요구 등 미디어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에 대해 언론노동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신문, 방송은 물론 향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언론노동자의 생존과 관련된 분야들이 한미 FTA 협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디지털 프로덕트(디지털 생산물)’ 개방 요구와 관련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개방 요구는 바로 이것을 일컫는 것”이라며 미국이 정의한 디지털 생산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IPTV나 DMB 서비스 등에 대한 “전면 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코바코 체제 해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정의하는 ‘공기업’, ‘국가독점기업’에서 코바코를 제외시키기 위해 “방송 환경을 위한 공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코바코가 한미 FTA로 인해 스스로를 ‘민간 독점기업’이라고 부르는 웃지못할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코바코 해체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미 국내 정치권에서는 코바코 체제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언제든지 조속히 코바코 체재 해체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코바코 체제가 해체될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광고수입 격감으로 이어진다는 말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 한 편 없으면서 한-미 FTA 협상을 벌이는 만용을 부리는 정부가 지구상 어디에 또 있을지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이다. 특히 3차 본협상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연장하고 레바논에도 한국군을 보내기로 했다고 약속까지 한 모양”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파병이 한-미 FTA 체결을 이유로 연장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미국의 의약품 관련 요구를 수용하려는 ‘더러운’ 주고받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졌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 1차 총파업 이후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서 방송사 수장 선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며 한나라당이 전육, 강동순씨를 방송위원으로 앉힌 것과 김인규 현 KBS 이사가 KBS 사장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공영방송 체제를 지키기 위해 언론노동자 내부에서부터 단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공영방송 체제를 흔들고 깨고자 하는 세력에 정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공영방송 체제를 지킬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7월 13일 진행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언론노조가 ‘2차 총파업의 깃발’을 다시 들 지 여부는 10월11일 중앙집행위원회, 12일 산별학교, 18일 중앙위원회 등을 그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학림 위원장은 “2차 총파업 실행 여부나 시기, 일정, 방법 등은 중앙집행위, 중앙위원회를 거쳐야 구체화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