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충청리뷰에 실린 글입니다.

최근 독일 노동자 시민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몸에 밴 미국 기업들이 독일기업을 인수, 운영을 하면서 독일의 노동자들과 사사건건 문제를 유발되기 때문이란다.

기업별 직장평의회라는 독특한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독일은 노사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인사, 경영, 생산, 분배 등에 대해 노사 공동의 결정을 해오고 있다. 일개 청소부가 평의회 노동자측 위원으로 선출되면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함께 기업의 운영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최고결정권을 행사하는 파격적인 노사공동결정제도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부인한다. 때문에 노동자들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미국기업의 독일에서의 기업경영은 노사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08년 신자유주의의 몰락 이후 전세계가 경제위기로 신음할 때 독일 등 몇몇 국가만 경제위기를 비껴갔다. 바로 독일은 평의회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사회복지 확충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노사가 공동으로 제조업에 꾸준히 몰입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의 선두주자로 전세계에 200여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다. 노사공동결정제도가 안착해 있는 독일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 2위이며, 한국에도 충북 청원 등에 7개회사를 직접, 또는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귤화위지(橘化爲枳 )

한국에서 그 기업의 노사관계 역시 독일에서처럼 노사공동의 결정제도를 갖고 있을까? 물론 아니다. 그럼 최소한 노사가 동등한 관계속에 인사·경영은 아니더라도 고용과 분배문제 만이라도 함께 논의할까? 이 역시 아니다.

오히려 십수년간 이어오던 원만한 노사관계를 타임오프, 복수노조란 노동 악법조항을 이용해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 하고 있다. 법보다 상위인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간부들에게 십수년 동안 지급해오던 노조 전임자 임금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말 축소근무를 불법이라 호도하고, 매년 함께 합의로 지급하던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간부를 해고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노사가 금지한, 이미 독일 본사에선 100여 년 전 없어진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노조간부에게 자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최소한의 규율인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노동자들에게 공장철수를 협박, 관리자들과 직·반장들을 동원해 친회사측 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두 개의 노조로 나뉘어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직접적인 폭력만 없을 뿐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유성기업’의 복사판이다. 

독일로 날아간 한 노동자 

자국내에서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기 바빠 제3세계에서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핑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자본가의 나쁜 습성이 독일의 경영자에게도 그대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과잉충성에 몸바치는 나쁜 원주민 경영진의 문제인지?

다만 평의회란 특이하지만 훌륭한 제도로 전세계 1위의 경제대국을 향해가는 독일의 최고 기업이 한국에 와서는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불리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만은 사실이다. 그 글로벌기업의 세계 노동자총회가 3월 21일부터 독일 현지에서 열린다고 한다.

최근의 노동탄압에 만신창이가 된 한 노동자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독일기업의 경영이념이 유독 한국에서만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를 따지러 그 먼 이국땅으로 날아간다. 독일에서의 노사대타협의 정신이 대륙을 건너 한국에 와서는 노조탄압 정신으로 바뀐 Bosch 자본에 항의하기 위해 먼길을 떠난다. 

• 월간 <작은책> 4월호에 실린 글 입니다.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1997년 8월 말.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청주로 왔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서 함께 활동해 볼 생각이 없냐는 권유와 활동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월 15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본부 활동을 시작했다. 남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지만 민주노조 운동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유일한 조직이라는 생각에 망설임도 없었다.

민주노총 활동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을 나날을 보냈다. 이제 막 민주노조 운동의 상쾌한 물을 먹은 젊은 현장 활동가들(청주 공단의 LG화학과 한국네슬레, 정식품이 그 즈음 민주 노조를 건설했다.)과의 학습과 토론, 술자리에서는 현장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민주노조 건설 이후 바뀌어 가는 현장의 무용담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작은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당시 김재수 사무처장(현 우진교통 대표이사)은 얼치기 학생운동의 물먹은 내게 “현장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모든 것은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의 흐름과 활동을 배우라”며 엄격하게 현장 제일주의를 가르쳤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 현장 활동가들과 호흡하며 현장을 조직하고, 토론하고, 연대하고 투쟁해 나갔다. 그때 내가 할 일은 이들과 함께 뒹구는 것뿐이었다.

이런 속에 1998년 IMF 경제 위기는 일대 충격이었다. 그 잘나간다는 만도기계 계열사에 정리 해고와 공권력 투입이란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나는 공권력이 투입된 당시를 너무도 생생히 기억한다. 공장을 사수한다며 20대 초반 여성 조합원까지 쇠파이프를 들고 비닐 한 장을 덮으며 정문을 지켰다. 그들은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냥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야근하라면 야근하고, 특근하라면 특근한 죄 밖에 없는데 내가 왜 나가야 하냐”며 공장을 사수했다. 그 새벽 포크레인과 소방차를 대동하고 2,000명이 넘는 전경이 공장을 에워쌌다. 바리케이트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조합원들은 한 시간도 채 못 돼 강제 해산당했다.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는 무너졌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상황을 정리해서 소속 사업장에 속보로 뿌리는 일과 연행된 조합원들을 면회하는 것뿐이었다. 참 많이 답답했다. 게다가 연행 이후 철저히 준비해 오던 2차 집결 투쟁도 무산되었다. 경찰 측은 연행한 조합원들에게 온갖 압박을 가하며 반성문 등으로 자존심을 짓밟고 신원보증인이란 명목으로 가족들을 불러들여 개별적으로 석방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난 조합원들은 패배감에 노조를 외면했다. 고용과 쥐꼬리만 한 임금을 위해 사측에 빌붙어야 했다.

나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해고된 이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다. 공권력 투입 당시 무기력했던 민주노총의 모습에 일부 활동가들은 ‘너희들이 한 게 뭔데?’라는 차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불신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 술 한잔하며 서로 욕지거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차디찬 농성장 바닥에서 불신을 이겨 나갔다. 그 지겨운 농성과 매일 이어지는 출근 투쟁에 지역의 활동가들이 하나둘씩 함께하면서 서서히 조합원들은 패배감을 씻어 가고 있었다. 지역 차원의 집중 결의대회가 열리고, 자신감을 되찾은 조합원들은 ‘해고자 원직 복직’을 내건 파업을 통해 3년 만에 원직 복직을 이뤄 내며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나는 연대를 조직하는 일을 해 나갔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투쟁이 벌어졌다. 충북이라는 지역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스스로 살 길을 ‘연대’로 설정하고 함께 싸워 나갔다. 그런 지역 연대는 2004년 우진교통 투쟁에서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다.

우진교통의 부도덕한 버스 사업주는 6개월이 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사업주를 비호했다. 이에 맞선 우진교통 노동자들은 어느 날 청주시청을 점거하게 되었다. 청주시청 앞 집회를 마무리하며 여느 때처럼 전경들이 빼곡히 지키고 있는 시청 정문을 조합원들과 함께 밀었다. 그런데 문이 훌러덩 열렸다. 순간 조합원들이 시청 안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어 갔고 전경들과 각개 전투가 벌어졌다.

그렇게 우연찮게 우리는 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3일 만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수백 명의 조합원과 연대해 왔던 활동가들이 몽땅 연행돼 충북 도내 곳곳의 경찰서로 분산 수용되었다. 우리들은 만도기계의 경험을 살려 경찰서 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밥을 달라며 농성을 했다. 석방된 사람들은 곧바로 몇몇 가족들이 남아 있던 시청으로 다시 몰려가 시청 앞 사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연행자 석방 등을 외치며 치열하게 투쟁했다. 구속될 줄로만 알았던 나도 이러한 투쟁 덕분에 풀려나가게 되었다.

투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조직부장이었던 나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 십여 명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뒤쫓았다. 이에 맞서 나를 지키기 위해 공수대, 해병대 출신 조합원들이 화장실까지 졸졸 쫓아다녔다. 냄새 나는 대변을 십수 명의 조합원들 속에서 봐야 하는 심정이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차피 구속을 각오한 것’이라며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십여 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 앞 전 차선을 막고 공권력과 전면전을 벌였다. 청주시청과 자본 측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서울에서 악명 높은 전투 경찰 1001부대를 불러 내렸다. 심야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1001부대 놈들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중•경상자가 속출했다. 한 조합원은 순간 쇼크로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다 오기도 했다. 나를 포함한 지도부 전원에게는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이 위기를 극복한 게 바로 지역 총파업이었다. 시청 점거 후 연일 공권력과 맨몸뚱이로 접전을 벌이던 지역 활동가들은 총파업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속연맹과 청주공단 3사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 총파업을 결의했다. 말로만의 총파업이 아닌 구속을 각오한 총파업이 현장에서 차례로 일어났다. 사상 첫 지역 총파업! 불법 파업이라는 부담감은 치열한 투쟁 속에 함께한 활동가들의 결의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총파업과 치열한 한판 승부가 열리기 하루 전, 결국 토호 자본과 지역 권력이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경영권을 노조에게 위임했고, 충북 지역에 첫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이 탄생했다.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 활동가들 전망의 부재! 이런 말들이 오간 지 참 오래됐다. 뾰족한 왕도도 없다. 아니, 당연히 왕도는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핵심은 현장에 있다. 자본의 무한 착취 속에 신음하고 탄압받는 현장 속에서 저항은 시작되고, 서서히 대안으로 자란다. 그 중심에 민주노조 운동이 있다. 민주노조를 살리고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 현장 활동가들을 끊임없이 양성하고, 그들의 연대와 교류를 확장시키는 일!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아직도 나에겐 할 일이 있고,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1. 사측의 대리인 유성기업(주) 노동조합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 뿐이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 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제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2. 경주발레오 노조 파괴의 대가는?

상생의 길 :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자.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 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 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 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 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 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 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 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대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 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3. 우리는 안전한가? 충북지역 사업장 경영현황 (2009년)

-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 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 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152억 등 총 2,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 원 + 주주배당 229억 원 등 379억 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현저히 낮은 한국네슬레, 정식품, 유성기업, 보쉬전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① 민주노총 산하의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고, ②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③ 조합원들의 근속이 높고, ④ 비정규직이 없거나 최소로 있는 사업장이란 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민주노조로 돌리며 공격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

4. 자본의 대응은?

-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고도의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 번째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새로운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낸다. 두 번째는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이윤율이 낮은 사양 산업을 분사해 나가는 형태로 이윤율 하락을 극복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강압적인 노무관리로 노조 무력화를 통한 저임금 강요, 노동강도 강화를 모색한다.

- 이를 위해 자본은 “△노조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물량감소, 해외이전 등 위기감을 조성하고, △ 노조의 불법을 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깡패 활용, △공권력 등 권력을 활용,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내부 갈등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 모호화, △민주노조 와해를 통한 현장권력 장악, △노동강도 강화 및 비정규직 도입, 외주화를 통한 이윤율 회복”이란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런 파괴 시나리오가 직접적으로 실행됐고, 유성기업의 경우 특이점은 노조내 내부갈등을 유발할 의견그룹이 존재치 않는 단일의견그룹으로 내부 갈등이 최소화 돼 시나리오의 첫 결함을 가져왔다. 또한 경쟁사가 대한이연 하나뿐이라 위기감 조성 역시 미비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용역깡패 투입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로 초기 사측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해 현대차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공권력 역시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수월하게 넘어갔으며,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노조의 내부 분열이 최소화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위력조차 반감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장권력의 사측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등을 막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사측은 현장과 분리시킨 정직, 해고자들의 복귀가 이런 현장권력을 다시 노조로 가져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보쉬전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진행된 전국적 차원의 노조파괴 도미노 속에 위기감이 극대화 됐다. 또한 물량의 해외이전, 외주화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다. 현장내 다양한 의견 그룹은 상호간 견제와 공조보다는 선거 등을 통해 불신이 극대화 돼 사측의 공격적 대응에 대해 단일한 현장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 역시 사측의 예상 밖의 공세에 위축되면서 초기 현장투쟁을 통한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측의 고용과 물량 이데올로기 공세가 집요하게 조합원들을 꿰뚫으며 변변한 물리적 탄압 한번 없이 복수노조를 성공시키게 된다. 상급단체 역시 안일한 정세판단(총대선 등 정치정세의 유리함, 유성기업 복수노조에 따른 피해, 현대차의 개입 가능성 미비 등)으로 인해 상황을 관망했던 오류를 범했다.

- 현재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은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자본주의 위기를 노조파괴로 돌파하려는 자본의 노림수다. 두사업장의 경과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항시 자본의 흐름에 예의주시 하며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민주노조가 무너진 현장. 발레오전장의 늙은 노동자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푸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