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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40대 기수분들. 이번 지방선거 때도 다르지 않았다. 40대가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영남에서 한 기수가 서울로 올라왔고, '양파'총리라는 오명을, 아니 별명을 얻고선 낙마하기에 이른다. 40대 기수론의 핵심은 세대교체로 압축된다.

 

'늙은 정치'의 낡은 프레임을 깨고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주창했던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40대 기수론이다. 그 때는 박정희가 있었고, 그에 대항한 젊은 정치인의 등장이 돌풍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모가지를 분질러 놓고, 빨갱이라는 희발유에 지역감정이라는 산불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 때 그랬다.

 

40대의 인물론이 아니라 그 당시 들고나왔던 공약은 여전히 현재분사형이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를 대표하는 핵심의제가 무엇인가,는 빠져 있는 40대 기수론이 지금의 모습일 뿐이다. 그런 40대 기수론에 '반기'를 들 세대가 바로 30대다. 그러나 지금 30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아니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20대는 학점으로, 취업으로 숨통이 조여만 가면서도 한 쪽에서는 40대가 이미 걷어간 바리케이트를 세우랍시고 짱돌까지 들라 주문받고 있다. 고달프기 짝이 없다.

 

그러나 30대 일부는 이미 바리케이트 축성의무에서 벗어나 짱돌 거수의무에서도 해방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는 결혼, 육아, 집...이런 것들이다. 취업,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벗어난 우리들 중 일부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씨족공동체의 책임이나 부담에서 다소 유예되어 인적 생산과 물적 생산에 매진할 것을 스스로 선택받게 이른다. 그러나 30대라는 존재가 이러한 존재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의 모든 핵심적 의제로 등장하는 취업, 육아, 교육, 의료 등은 30대인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들이 아닌가. 그러나 왜 직장에서, 주말에, 가족에게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일상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을까. 과연 한국사회에서 30대는 뭔가. 허린가? 허리라도 되는가? 허벅진가? 무릎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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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김논쟁

진중권.

 

"내가 좌파 바바리맨을 싫어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21세기에 여전히 긍정적 유토피아 문학을 하는 그 지적 게으름도 맘에 안 들지만, 대중 앞에 옷 홀딱 벗고 빨간 자지, 노란 자지 심판하는 행태는 내 성 취향을 심히 거스른다. 현실은 무섭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결합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제 자지 색깔의 원색성을 근거로 남들에게 ‘자유주의자’니, ‘프티 부르주아’니 딱지나 붙이는 것은 그냥 중세적 악습일 뿐이다. ‘종교재판’(inquisition)의 어원은 라틴어 1인칭 ‘내가 묻노라’(inquisitio), 즉 남의 신앙적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다."

 

김규항.

 

"게다가 나는 체제 안에서 어린이 잡지를 발행하며 활동하고 있으니 반드시 사민주의와 대별되는 의미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가져야 하는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내가 굳이 진보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사민주의 세력보다 사회주의 세력에 좀더 가까운 입지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세력의 성장이 사민주의 실현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택광.

http://wallflower.egloos.com/3408075

 

김규항씨는 처음에는 지방선거 패인에 대해 얘기하려 했나보다. 그런데, 제 이념을 묻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도다. 진중권이 밟혔기 때문이다. 아니 밟은 거지. 그러니 진중권씨가 발끈한 거고. 물론 제 이념적 출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 논쟁이 그것의 중요함을 깨워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규항씨가 공적 담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그것도 동의할 수 없다. 김규항의 블로그에 이상한 나라의 진중권 시리즈를 보아도 그렇다. 읽어보면 볼 수록 원래 가졌던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다, 특유의 자뻑론에 빠지고 있다. 김규항 그 양반이 비장하다거나 사람 마음을 불편케 하는 글을 써서 싫어할 수 없다는 세간의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양반의 불편함은 오로지 '자뻑' 때문이다. 게다가 고상한 척 하면서도 결국 동네방네 기웃대며 논리적으로 기댈 곳을 찾아다니니,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요기의 댓글을 보라. 진중권을 씹어주는 고마움에 절절 맨다.

 

진중권씨는 대중 매체에다 꼴 사나운 실명비판에 '빨간 자지' 운운하며, 논쟁의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긁어 놓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대상이 '말이 통하지 않는' 극우 보수에 대해 사용하던 명랑 혹은 시니컬한 대응을 김규항씨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김규항씨도 진중권씨의 언행이 반공적인, 매우 강력한 반공주의 효과를 갖는다고 반박하는 거 아니겠나(물론 진중권의 반공주의 효과에 대해 실증한 것은 없지만).

 

나아가 진중권씨는 지젝에서 벤냐민까지 언급하며 수사(?)적이고 현학(?)적으로 김규항 까기를 시도한다. 진중권의 글은 한 마디로 잡당글에 가깝다. 자유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든가, 자유주의자도 진보신당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든가, 도리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낡은 이념이라고 새로운 대체제를 제안하든가, 그 모든 것들이 진보신당의 큰(?) 그릇에 다 담을 수 있음을 입증하든가,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분명히 논증하든가 하면 될 것이지, 지리멸렬하게 논쟁의 핵심을 갉어먹는 것들에 목메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중권씨의 글이 감점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쓰잘데기 없는 건 빼고 본질만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진중권씨는 논쟁을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 논쟁을 통해 논쟁의 방외에 있는 이들에게 진지함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튼 둘 다 자신의 이념이나 스탠스만 강조한 나머지, 논쟁글들의 수사가 마치 복어가 몸을 부풀리듯 볼썽사납게 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양비론이든 뭐든 간에, 이런 글을 남기는 이유도 저들의 논쟁을 보면서 하염없이 힘이 빠지는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이다. 누구는 강단에서 쫒겨나 붉은 돼지타고 하늘을 가르겠다고 하시고, 누구는 사회주의 어떠네 이러면서 좌파 밴드만들 궁리나 하고 있고.

 

뱀발: 김규항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상한 나라의 진중권이 시리즈로 연속해서 올리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근데 김규항씨의 주장이 '사민주의 실현의 기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가까운 입지를 가진다'는 말은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원한관계는 없으나 저 말 속에 자신이 사민주의를 위해 무슨 사회주의 총대를 메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저 말은 뒤집으면 '극우 보수주의가 중도 보수주의 실현의 기반'이라고 차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김규항씨 글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글들은 읽으면 읽을 수록 유치하기 짝이 없다. 어느 고등학생의 편지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뒤받침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이 꼭 유명인이고, 사회적으로 명망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처럼 말이다.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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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무늬

여기 라다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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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MBC로 가서 김재철이 조인트라도 까아 속이 진정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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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

점심시간 소수의견을 읽던 도중,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에 나오는 한 구절이 내 망막으로 빨려들어 왔고, 그 즉시 이 정권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준다.  

 

"권력을 잡은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남용하여 극한까지 가고야 만다는 것은 오랜 경험이 가르치는 바이다"

 

그렇다. 그것을 중단케 하는 방법은 그 오랜 경험을 뒤지면 나올 것이다. 방법은 있다.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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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운하

MBC 02-780-0011

MBC 사장실 02-789-2001

MBC 시청자센터 02-780-0015

 

그러나 정부는 줄곧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72217505&code=990101

 

이런 양아치 정권을 뽑아준 여주의 이포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낙담할 게 뻔하다.

1천 5백년 만에 기회가 왔는데.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다.

 

"1500년 만에 찾아온 지역발전의 기회다. 외지인은 참견 마라”(천남리 주민 일동)" 

 "환경단체 및 야당은 한강살리기를 왜곡하지 마라(보통리 주민 일동)" .

 

정치는 잘 몰라유, 이러던 자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돌변한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한 몫 거머쥘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겠다.

결국 1천 5백년 동안 학수고대했던 것이 대운하였단 말인가.

할 말이 막히니, 뭐라 쓸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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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그리고

"6년 간의 싸움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057

 

누구의 말인가. 주요신문에는 기륭의 농성장 철거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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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

또 논쟁, 붙었네. 제대로 붙을지. 진중권, 김규항.

솔직히 진중권은 나대서 싫고, 김규항은 솔직하지 못해 싫다.  여튼 울긋불긋 20대 티샤스를 빌려입은 40대 아저씨 한 분과 모시한복을 입은 40대 중년 사내가 싸우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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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1. 대문에 걸린 논쟁을 보니....으흠. 논쟁의 끝이 누군가 사과를 해야 하고 누군가 해명을 해야 하는 논쟁....

 

이러한 논쟁에서는 '편'이 중요한 거 같다. 왜냐하면 이념, 성차 등에 관한 논쟁은 결국 지극히 본인의 정체성 혹은 특정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익명의 대상과 논쟁을 벌일 때 많은 오해가 생기고, 격한 감정이 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 같다.

 

더구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논쟁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그 저반에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누구냐가 밝혀질 경우나 스스로 밝힐 경우 대다수 논쟁이 의외로 쉽게 마무리 되어버리는 경향을 봐도 논쟁 자체의 문제 보다는 그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의 무의식에 의해 노출된 말과 글이나 일상적 행동, 아는 사람들의 행태고발 등에 더욱 주목하게 되므로 사실상 이러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 보다는 그 당사자간의 태도를 바탕에 두고 싸우는 경우가 많을 거 같다. 그래서 누군가 사과를 해야 논쟁이 마무리 되는 것이고. 여튼 그런 생각이 든다.

 

뱀발: 갑자기 'Fucking USA (윤민석 작사/작곡)'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때나 지금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 여전하다. "씨발, 미국"이라고 했다면 촛불때 길거리 다니며 불렀겠나 하는 생각. 강용석 논쟁도 큰 차이는 없을 듯 하다. 

 

2. 삭제. 오해를 불러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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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뎐(傳)

매일노동뉴스 2010년 8월 11일자에나 나오려나. ㅋㅋ

 

전임자 뎐(傳)

 


-  창원지방법원 2010.7.23. 2010노1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주연 - 이 사건의 주연, 전임자. 근로자 신분이나 사장님 하명하신 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소임을 다하는 자다(이 글에서는 ‘유급전임자’만 의미한다). 국법은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간에서는 이들을 ‘놀고먹는 자’라 칭하면서 갖은 모략을 펴 그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들이 고초를 겪는 것은 근래의 일이 아니다.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야사의 기록에서도 전임자의 삯을 주지 않으려고 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1990년 3월 29일자 동아일보

 

사또1, 2, 3 - 권영문 1964년생(용띠), 홍예연 1978년생(말띠), 1984년생(쥐띠).

 

장면 하나 - 2009년 12월. 바야흐로 당시는 전임자 문제로 전국이 들썩거렸던 때이도다. 전국경제인연합이라는 한 도당이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라는 해괴망측한 사발통문을 저잣거리에 뿌렸다. 이 도당은 전국에 분점을 두고 있는 방사형 조직으로 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 출신의 보부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당의 우두머리들은 국법을 어겨 여러 번 포도청에 끌려가 하옥된 적이 있으나, 조정과 내통하여 방생된 자도 있다. 또한 상황이 위중한 경우, 제중원에서 안대를 제공받아 착용한 후 굴렁걸상에 앉는 묘책으로 곤장이나 옥살이를 모면하기도 하였다.

 

장면 둘 - ‘일요일 경성’급 찌라시들은 이 사발통문을 널름 주워 받아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한다. 헤드라인 보소. 섹시 아니 음탕하기 짝이 없도다.
“파업하면 조합원 ‘무노무임’…노조전임자는 꼬박꼬박 월급(한국경제)”
“노조 전임자, 파업 중에도 알뜰히 자기몫 임금 챙겼다(뉴시스)”
“노조 전임자, 조합원 이익 나 몰라라(이투데이 경제)”

개벽세상 최고의 남사당,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당신들은 언론이 아니야”, You are not alone!

 

장면 셋 - 국법은 사장이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를 지급하는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다. 졸렬함이 작렬한다. 그게 무슨 뇌물인가. 전임자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면 국법의 조문도 사장이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해야지, 전임자가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되려 저들은 불법으로 주고 받았으면서.

 

허나 정치의 기본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 안면에 철판 대고 가스용접한 자들만이 할 수 있기에 전임자 급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손사래를 친다면 할 말 없다. 골품에서 밀리는 우리가 깨방정을 떨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어찌 되었건 어떤 사장님께서 파업기간 동안 전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 때문에 의금부로 압송된 이 사건. 의금부의 입장은 ‘메롱’에 가깝다.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사장님도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휴직상태’라고 하면서도(대판 1996. 12. 6. 96다26671.),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된다고 하고(대판 1993. 8. 24. 92다34926.).

 

사장님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임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대판 1998. 4. 24. 97다54727.), 전임자에게도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단다(대판 2003. 9. 2. 2003다4815, 4822, 4839.). 이런 전차로 전임자들은 뒤통수가 얼얼할 수밖에.

 

잠시 한 박자 쉬자 - 이토록 안팎으로 전임자를 달달 볶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다. 첫째, 노조의 동맥을 끊어 놓기 위해서다. 전임자 없는 노조, ‘야채인간’ 상태지 뭐. 둘째, 전임자들이 뭔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업운동가들의 완장 기득권 사라져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지 뭐. 이 둘을 찰반죽하면 결론은 버킹검.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인정 안하겠다는 거다. 국민들이 뽑으면 뭐하나, 맘에 안들면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마당에 전임자가 뭐 대수인가. 완장 중독에 걸린 이들이 용식이의 것을 찾아주려는 야무진 배려는 십분 이해하지만 왜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경영일선에 귀환한 분의 ‘왕관 기득권’은 벗기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2010년 5월 3일자 동아일보 사설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 법원은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법적 근거는 얇기만 하다. 찰지게 요약하면 이런 거다.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이유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임금 대신 주는 것’이므로 일반 조합원 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반 조합원 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노사합의의 의도를 뛰어 넘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대판 2003. 9. 2. 2003다4815, 4822, 4839.).
 

근데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이 판결의 당사자는 사실 ‘이랜드 노조’의 전임자들이었다. 배재석(당시 노조 위원장), 이남신(당시 노조 사무국장), 홍윤경(당시 노조 교육홍보실장) 이 세 사람의 급여가 문제된 것이었다. 일반조합원들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로 생계비 78만원(소득세 22만원 제외)을 이랜드 측으로부터 보전받지만 위 세 사람은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이 소송이 제기되었다. 만약 이 세 분들이 한 몫 챙기려 한 것이라면 깨알 같은 증거를 가져오기 바란다.

 

연대정신도 판결로? - 법원은 법리가 아닌 ‘훈계’로 이 판결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일반 조합원들이 임금을 못 받는데 전임자가 급여를 받는 것은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꾸지람만 있을 뿐이다. 판결문의 자모음을 하나하나 분해해 빨고 말리고 탈탈 털어봐도 논리적 근거는 함량 미달. 좋다, 그 의도가 ‘연대정신’에 기반을 둔 것이라 치자. 반대로 일반 조합원들이 ‘우리는 괜찮으니 전임자 임금만은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 때도 법원은 안 된다고 버틸 건가.
 

연대정신을 법원이 판결로 말해줘야 아는 건가. 하기야 법원에서 말해 준 때도 있기는 했다. 1920년대 독일의 제국법원이 영역설(領域說)이라는 법이론 개발의 옵션으로 연대성이론을 덧붙였을 그 때. 아득하다. 그러나 독일은 이 이론, 1980년대까지만 사용하고 버린다. 진짜다. 뻥 안치고. 책 소개해줘? 사볼텨? 저자는 쿠르트 비덴코프(Kurt H. Biedenkopf). 책 제목은 Die Betriebsrisikolehre als Beispiel richterlicher Rechtsfortbildung, 우리말로 대충 ‘법관의 법형성 사례로 보는 경영위험론’ 정도? 아님 말고. 이 책 독일 아마존에서 25유로면 산다. 배송비 빼고 약 38,000원. 오죽 했으면 읽도 보도 못한 책을 소개하랴.
 
엔딩 - 이 나라 조정은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작위를 하사하시어 연간 1천 시간에서 3만 6시간 동안 종속노동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시나니. 이는 현재 실세인 남인의 수장도, 재임 중이신 국왕께서도 포졸 복무에서 면제되신 경험을 바탕으로, 50평 미만부터 1만 5천 평 이상의 대지에서 일하는 백성들을 어엿비 너겨 만든 것이니 이를 두고 어찌 ‘동방면제국가’라 칭하지 않을 것인가.
 

‘친백성’이라면 ‘일하는 백성’이 최우선 아닌가. 국법이 허락하여 일하는 백성들이 그네들의 조직을 만들었다고 이토록 천시하고 홀대하는 이유는 뭔가. 이들이 모반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가. 오히려 그들은 ‘영포회’를 만들지 않았던가. 아무리 친백성 정책 떠들어봐야 쌍용차 노조진압의 공로자가 서울경찰청장이 되는 마당에, 오해와 불신은 ‘삽’시간에 번져간다.

 

이미 이 나라, 국왕께서는 단기 4342년 5월 여드렛날 케이비에스 ‘시사 360’에서 ‘4면이 바다’라 천명하신 뒤, 조선에는 동해?남해?서해, 그리고 지도상 표기되지 않은 ‘오해’가 생기게 된 바. 어획량은 고사하고 온 나라 비린내로 진동하니, 일하는 백성들은 ‘고해’에 빠진지 벌써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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