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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지난해 남북교역 오히려 줄어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 오히려 줄어
북한 방문자 수는 71.6% 크게 늘어…소득격차는 15.5배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2.8배이며 1인당 GNI도 15.5배의 격차를 보였다. "붕괴 직전의 북한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살렸다"는 미국 인사의 문제제기 등 최근 대북 강경 흐름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교류 수준은 걸음마 단계인 셈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총 6억9,704만달러로 2003년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한으로 들어온 반입액은 10.8% 감소했고 반출액은 0.9% 증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전인 1995년 2억8,729만달러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괄목할 만한 증가를 이뤘다. 1990년과 비교할 경우 남북교역 규모는 52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북한 방문자 수도 현대 금강산 관광 사업 활기 등에 힘입어 지난해 2만6,213명으로, 전년 1만5,280명에 비해 71.6% 증가했다.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진 1990년 이후 2005년 10월까지 총 방문자 수는 15만2,40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제지표로 보면 남북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총소득(GNI)은 남한 6,810억달러, 북한 208억달러로 32.8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년에 비해 남한은 11.9%, 북한은 13.0% 각각 증가했지만, 절대적 차이는 1990년(11.4배) 이후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다만 2003년 33.1배에 비해서는 처음으로 약간 줄어든 정도. 1인당 GNI 역시 남한 1만4,162달러, 북한 914달러로 15.5배 차이가 났다.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주요지표 단위 2004년
남한 북한 남/북(배)
인구 만명 4,808.2 2,270.9 2.12
성비 여자 백명당 남자수 101.6 96.7 -
농가인구 만명 341.5 835.7 0.40
식량작물재배면적 만ha 123.3 159.7 0.77
제조업생산지수 2000=100 126.1 104.6 -
무역총액 억달러 4,783.1 28.6 167.2
수출액 2,538.5 10.2 248.9
수입액 2,244.6 18.4 122.0
국민총소득(GNI) 6,810 208 32.8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14,162 914 15.5
경제성장률 % 4.6 2.2 -
에너지 총소비량 만TOE 22,023.8 1,653.5 13.3
1인당 에너지소비량 TOE 4.58 0.73 6.3
원유 도입량 만배럴 82,579.0 390.0 211.7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남한 4.6%, 북한 2.2%로 남북한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총인구는 남한 4,808만2천명, 북한 2,270만9천명으로 2.1배 차이가 났으며, 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남한(101.6)이 남자가 더 많은 반면, 북한(96.7)은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일 미국 디펜스포럼 재단 및 북한자유연대의 수전 숄티 회장은 "현 노무현 정부와 전 김대중 정부가 아니었다면 북한 독재정권은 사라졌거나 변해 있을 텐데 무너지기 직전의 정권을 살려놓는 바람에 동포에게 등을 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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