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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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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솥귀
  2.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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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08/11
    적 녹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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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8/11
    서구에 의한 제 3 세계 착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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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4/08/11
    진보누리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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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4/08/11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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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4/08/11
    북폭과 한미동맹(2)
    솥귀
  8. 2004/08/11
    북폭과 한미동맹(1)
    솥귀

진보누리 진로

이름      원시  (2004-06-01 13:12:33, Hit : 33, 추천 : 2)


제목  
   [진보누리 진로2] 칼날같은 비평바랍니다.


아래글은 [진보누리 진로]에 대한 제 아주 사적인 의견입니다. 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책임을 지고 일하는 처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과 '편집-필진'은 합리적이고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이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참 누가 봐도 탁 트인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겨도, 돌비석처럼 그냥 무던히 보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무심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다 사람의 일이고,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든, 또 거꾸러져 3석을 얻든, 2020년에 집권을 하든, 그저 묵묵히, 자기 이름 팔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진보'라는 명예의 전당에 오를만한 사람이 <언론의 붓>을 가지고, 또 키보드 자판을 두들길때, 그 붓의 힘과, 자판의 전율이 사람들을 마음 하나에 스며들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0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획한 전자신문, 그리고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쓴 <소위, 좌파 프레시안 기획서: 밑그림>이 그냥 허공에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무능력도 탓했고,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았던 현실도 탓하기도 했고, 아쉬운 한숨 온타리오 호수에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혼돈이론 (케이아스)을 흉내내어 어떤 희미한 끈의 연계성을 이역만리와 한국에 두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름도 얼굴도 모를, 한국 어느 지역, 사무실 책상 하나 놓고 일하는 민주노동당 지역일꾼들이, 그 지역의 읍장이되고, 군수가 되고,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어서, <관공서> <경찰서> <학교>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나 머리 위해서 군림하지 않고, 내 친구처럼 그렇게 편한 곳으로 만드는 꿈, 그 꿈을 앞당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완장차고 권력이면 헤벌래 하는' 자들의 꿈입니까? 깨끗한 손을 하면서, 1000명의 제 2의 이문옥을 발굴해서, 깨손과 같은 사이트가 1000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어찌 꾸어서는 안되는 꿈입니까?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생기더라도, 10명이서 일했으면, 10조각으로 나눠먹을 줄 아는 그런 마음씨, 그런 리더쉽, 그런 공평무사함, 관포지교의 정신이야말로, 이 무협지 세계 인터넷에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결코 현금-흥부 박씨를 물어다 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원고료 10만원 줄 때, 진보누리가 1000원 주더라도, 초코파이 1개를 10명이서 갈라먹는 정신과 태도만 갖췄다면, 10년 안에 진보누리도 10만원을 원고료로 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그 '권력 소유욕' 때문에, 그런 장구한 일을 할 줄 아는 배짱과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그게 아름다운 공동-협업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동안 그 민주노동당 석가탑, 초석만 깔겠다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래 글은 진보누리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칼날같은 비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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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시  (2004-05-31 20:36:39, Hit : 101, 추천 : 8)


제목  
   [의견] 진보누리 진로


생각나는대로 몇자 씁니다.

1. 모인 사람들의 자기 이해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운영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나는 왜 진보누리를 하며, 종국에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가? 인의, 정의, 시비지심,해방 등 이런 좋은 곶감 이야기만 하지 말고, 참여자 개인의 발전에 무엇이 좋은가?" 이러한 자기 개인의 관심사, 이해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진보누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진보누리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을 감시하겠다, 정책을 입안해보겠다, 혹은 민주노동당 간부가 되는 통로로 이용하겠다, 아니면 인터넷 네티즌과 대화하겠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논쟁하겠다 등과 같은 이해관계들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엄청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진보누리를 하겠는가? 그런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운영진의 신뢰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다. 공개사과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

2. 당내 비판적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 진보누리 사업 특성화.

20세기 맑스주의자들이 현실사회주의와 결별하거나, 자기 정치노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안 풀리는 문제가 "규모"의 문제였다. 그래서 국가통제식 "계획경제"를 판단중지하고 (혹은 폐기하고) 소규모-자율 공동체를 시장제일주의 메카니즘의 대안으로 설정했다. 물론 성공여부는 미지수이다. (* 90년대 같이 일하던 분이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식 경영으로 노-사 구별이 없는 노동자 회사를 차렸다가 망한 적이 있다. 노동자경영참여, 직접운영 준비가 부족하면 현실 경쟁에서 뒤지게 된 사례이다)

그러나 소규모-경제 공동체, 자율집단 만들기는 의미가 있다. 제 3당이 된 민주노동당, 오히려, 당직-공직 분리 이후 당내 모든 문제들이 수면위로 올랐듯이, 진보누리가 할 일은, 이제 제대로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 진보누리는 어쩌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힘을 축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례제시> 국회의원단 (정책단 + 보좌관) 감시 및 지원 기능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는 당 외곾여론 제시.
                *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가 있으나, 진보누리 마인드로 볼 때 정책에 상당히 약점을 드러내고 인력이 부족하다.
                 당내 직접민주주의 가속화 사업 수행 등.

진보누리-민주노동당 관계 설정이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TV 속의 TV, 미디어 비평]과 같은 TV 프로그램의 역할을 진보누리-민주노동당을 비평하는 방식이다.

3. 투명성과 자율성이 그 핵심이다.

진보누리에 7개월째 글을 쓰고 있고, 이미 진보누리 게시판에 '진보누리'에 대한 진로에 대한 질의서도 작성했지만, 답변해주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매일노동뉴스와 통합설이 나왔다. 진보누리에 돈은 안내지만, 진보누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한마디 상의도 없고, 질의서나, 앙케이트도 없었던 것은, 거의 아마추어리즘이다. (1 사안을 기억: 자기이해관계를 서로 불투명하게 하면, 은행강도질 후에도 서로 총부림나서 싸우다가 다 잡혀가거나, 서로 죽이고 난리친다)

4. 규모에 대해서. 동호회 웹진이냐 언론기관이냐?

과거 깨손 사이트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파 프레시안: 전자신문] 기획서는 이미 민주노동당에 2002년 11월부터 제출되었고, 인터넷에서도 알려졌다.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장 기획서를 써서 제출한 적도 있으나, 그후 민주노동당 사업체계 내부 문제로 흐지부지되었다.

개인적으로 전자신문 (속칭 좌파 프레시안 형태) 기획서 만드느라 3개월을 보냈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아쉬운 부분은, 지역일꾼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채, 지난 1년 6개월이 흘러버렸다는 것이다. 작금의 인터넷 대란 사태[투표 중지사태]는 이미 2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진보누리, 욕심을 버려야 한다. 지금 인력 구성으로는 언론기관을 만들지 못한다. 일단 사장이 없으며, 데스크-기획팀장-편집장을 공신력있게 뽑기 힘들다. 현재 조건은 그렇다는 것이다.

5. 웹진을 잘 하려고 해도, 필진들 자기 분야가 있어야 한다.

역시 두가지 문제이다. 원고료가 없는 글은 아무래도 정확성, 공정성, 내용성, 깊이, 전문성 등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예전 기획서에서 5명의 편집회의 구성 (국내정치/국제정치, 경제, 문화-예술, 과학기술-의료, 철학등)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실제로 기획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필진과 아울러 이런 필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원고료를 지불가능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두번째, 위에 잠깐 말한, 데스크 기획팀과 필자들의 기능을 나누고, 몇가지 분야들을 맡아서 (소 팀을 만들어도 되고) 주기적으로 기획특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필진의 글 쓰기 대상이 겹치고, 무작위적인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필진들의 공신력을 높여야 하고,글 자체의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쟁토방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 가능한가? 실제로는 가능하다. 규모를 줄여야 한다.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쳐서라도, 공정한 데스크와 진보누리 책임필진들을 우선 확보하고, 언론(기자가 있는 언론회사)이 아닌 웹진 기능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다.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쟁토방의 자율성과 공개성은 살리되, 데스크-편집진-필진들은 우선 자체 내부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6. 제 3당이 되고 난 이후, 민주노동당-진보누리 관계.

지난 인터넷에 서울시장 선거부터 생겨난 꺠손, 그리고 진보누리, 민지네 등, 모두다 다 민주노동당을 키우는데 어느정도 일조한 게 사실이다. 아직도 할 일은 많지만, 이제는 맨손 <독립운동> 하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다. 아무래도 <의원단> 10인과 보좌관도 60명 이상인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월급받고 일하는 직장인들이다.

진보누리 글쓰기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더 자원봉사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진보누리 사업 품목과 할 일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이제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우선은 규모를 줄이는 게, 꿈을 줄이고, 내부를 다지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충> 그 동안 몇분에게서 진보누리 진로에 대한 의견제출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바쁜데다, 후원회원이 아니라서 망설인 것도 있다. 그런데다 이미 2002년-2003년 <좌파 프레시안 프로젝트: 인터넷 신문기획>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획서가 나와도, 아이디어가 있어도, 집행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혹은 시스템 문제로 현실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진보누리는 '회사 설립' 조건부터 연구하는 게, 의지를 드 높이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돈과 지위,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왜 나 떡 한개 더 안주는 거야'하고 헤어지게 된다. 좌파건 우파건 그게 다 인지상정이다.




원시 이름 원시 (2004-03-27 01:17:36, Hit : 74, 추천 : 4)


제목
진보누리를 묻는다. 5가지 질문 - 답 부탁드립니다.


<질문1>

진보누리가 <서프라이즈> 비판용입니까?
아니면, <오마이뉴스> 대안용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요?

<질문2>

민주노동당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진정한 <비판적> 언론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정책 제안을 하려는 것인지요?

<질문3>
진보누리는 자율공간 (정치 놀이터 기능을 한다는)입니까? 아니면 직업적 능력이 요구되는 곳입니까?

<질문 4>
당내, 진보정치 주간지, 그리고 <광장>이라는 매체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번 <비례대표후보단: 정당명부 작성>에서도 드러났지만, 손발 안맞고, 팀웤 엉망이며, 선수들 플레이 또한 경쾌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진보정치>, <광장>, <진보정치> 팀등과 자기역할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할 의향은 없는지요?

<질문/제안 5> 4-15 총선 평가를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당대표를 비롯한 간부 선출 <5만 당원 검증 위원회> 설치를 미리부터 준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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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솥귀
  • 등록일
    2004/08/11 01:34
  • 수정일
    2004/08/11 01:34
  • 분류
    매체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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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북폭과 한미동맹(2)

이 름
  K.T.W. (2004-08-06 오후 7:28:08 , 조회 : 70) 
제 목   북폭과 한미동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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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본 기고문은 라이브이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세분석-파병,북핵,북폭,부시의 미국 대선"
  북폭과 한미동맹(2)


3. 가능한 몇가지의 북핵시나리오

위에서 말한 대로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당선될 경우에는 한반도의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범주에 속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상을 내놓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 자신의 공개적인 발표 등과 정책그룹인 네오콘의 대북인식 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군사력의 배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단지 북핵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의 공개적인 정책방향과 언명 그리고 실제 군사력의 이동 및 배치를 본다면 그러한 결론이 타당합니다.

다음 경우로 미 민주당의 케리가 당선될 경우에는 반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 및 그 조건 등을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이 희망하는 종류의 핵포기조건은 미국의 민주당에게 그리 낮선 것이 아니며 전례가 있는 종류의 것이라서 또한 그러합니다. 물론 더욱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과정을 부가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북핵의 진행상황을 살펴 봅시다.  

일단 미국 대선이 3달 남짓 남아있고 북핵문제가 (아마도) 9월 중 4차 6자회담이 개최 될 것이지만 이미 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양자가 제시할 조건은 공개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을 제안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상태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4차회담 이후에 미 대선까지는 그야말로 짧은 기간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이후의 북핵문제가 미 대선 이후에 차기 미행정부에 의해 다루어지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일 것입니다.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하면서도 핵포기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를 밝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종래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지만 적어도 핵포기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여 협상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이전의 회담에서 여러 번 획기적인 제안 그리고 대담한 양보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핵포기의 전제조건에 관한 그들의 협상의 실내용을 고수한 채 강력한 핵포기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이에 맞서 깜짝 놀랄만한 댓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말의 성찬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말대 말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양쪽이 모두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에 북한의 악의 축 규정은 말 그대로 그들의 현실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며 결코 단순한 일시적인 상황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문제를 지목해서 지칭한 것이 아니라 북한 자체를 겨냥한 것이지요. 이는 이들이 집권하기 훨씬 전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이들의 현실인식의 결정판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과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이중 하나가 북한이라는 말이며 이러한 도덕적인 편향성에 더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망 구축이라는 현실 정치적인 요인이 가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보수적인 정치집단과 유권자층과 군산복합체 그리고 군사정치적인 필요에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사집단 등이 결속되어 악의 축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 내지는 압박은 단순히 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표현대로 북한의 정권교체(혹은 전복)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핵은 이들에게 좋은 명분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북핵을 포함한 포괄적인 북한의 변화가 이들의 목적이며 이러한 외국에 의한 강제적인 체제변화란 결국 대상이 된 쪽에서는 강제적인 내정간섭 내지는 주권반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연히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그들의 정책수단은 군사력에 의한 체제전복이며 이라크에서 우리는 그 실례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더라도 결코 달갑지가 않은 것이지요. 한마디로 '문제는 (핵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야, 바보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고의로 협상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 회피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된 뒤에 손을 보려는 것이지요.  

북한의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미국의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난과 군사봉쇄 등을 피해서 자신들의 국가를 유지하고자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가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와 타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들도 회담을 질질 끌어서 미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양자가 4차 회담을 어떤 식으로든 넘기면 결국 미 대선까지는 한달 반 정도 남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셈이지요.

이 과정에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면 득을 본 쪽은 도대체 어느 쪽일까요? 그것은 결국 미 대선에서 누가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이 유력하면 북한은 결국 재선되어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부시와 마주치게 될 것이지요. 이 경우에 부시는 이라크전에서 그토록 많은 비난을 받고도 재선에 성공한 셈이나 거칠 것이 없겠지요. 그리고 아마도 북한은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의 시간끌기가 무의미해지며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높은 가능성으로 정면으로 핵보유선언을 하며 미국과 맞서며 핵전쟁 위협을 벌이며 벼랑끝 전술을 시도하겠지요. 참고로 럼스펠드는 작년의 방한 시에 이미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소형핵무기와 벙커버스터 등이 착착 개발완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도 미국은 이미 분명한 선을 미리 그어 놓은 셈입니다.

반대로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킬 이유가 없지요. 반대로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네오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을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정권을 잃는 것이야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들의 전략적 구상인 악의 축 3개 국가를 모조리 그것도 거의 영구적으로 잃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라크는 일단 점령했지만 이것을 미국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미군의 영구주둔국이자 독점적인 영향력 하에 놓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타 강대국의 진출을 막으며 독점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구축할 생각이었을 것이며 이것이 지금의 이라크 재건에 있어서 미국이 미군 단독의 활동을 고집하며 타국과의 공동행동 심지어는 유엔의 주도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악의 축인 이란에 대한 군사기지라는 관점에서도 지상군의 전개 및 보급의 측면에서 이라크라는 배후기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라크에서의 게릴라 활동으로 인해 난관에 처하고 이로 인해 미국 국내에서도 철군여론이 높은 실정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민주당 역시 이라크에서의 철수와 다자간 협의에 의한 이라크재건을 내세우고 있지요. 실제로 미 미주당이 이라크에서의 완전철군을 시도할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미군 단독의 안전화 및 재건에서 후퇴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손실 및 국제적인 비난여론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원활한 이라크 재건이 가능하지만 미국 단독의 영향력확보라는 부분은 불가능하지요. 어쨌든 유럽의 반전국들이 대거 참여해서 건설되는 국가는 미국이 독자적인 영향력하에 놓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니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는 이란에 대한 문제에서도 미국이 이라크의 경우 같은 일방적인 군사행동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 민주당과 케리의 해법대로라면 북한은 미국과 핵포기에 대한 협상을 거쳐 국제사회에 복귀되며 이는 남한에 의한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매우 용이해지는 상황인데 이는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네오콘 혹은 현재의 강경파그룹으로서는 단지 정권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제구상의 가장 핵심적인 에센스인 이들 악의 축 3개국에 대한 전쟁명분을 반영구적으로 상실한다는 말이지요. 정권이야 나중에라도 찾아 올 수 있지만 이들 국가가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한다면 나중에 정권을 되찾아도 이들에게 손을 댈 수는 없겠지요. 즉 그때에 우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것을 근심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역 대통령인 부시의 지지율이 도전자인 케리에게 뒤쳐졌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부시 지지율하락의 근본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즉 한때 높은 수준이었던 부시의 지지율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무엇보다 이라크에서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점에 있으며 이것이 종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테러와의 전쟁수행지지율 50%이하). 물론 테러위협이라는 면에서 미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평시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즉 평시에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구심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자체를 중심으로 뭉친다해도 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시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지지와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테러와의 전재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과반아래며 불만이 더욱 많다는 것은 테러 자체에 대한 경계와 반대와는 별개로 부시가 그것을 행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을 꽤 높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예고된 테러범들의 미대선 방해기도에 대한 테러경보와 위협이 현직 대통령인 부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더하여 경제 역시 선거를 앞두고 소비심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관은 그것이 단기간에 호전시키기 힘든 종류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라크에서 단기간에 상황을 호전시킬 가능성과 경제가 또한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 전망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최종적인 미 대선의 결과는 그때 가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며 쉽게 재선을 장담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물론 미대선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미 행정부의 매파그룹의 모험주의적 시도의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선거에 져서 모두 잃기보다는 선수를 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이 비록 미 대선에서 패한다해도 이미 벌어진 전쟁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들은 최소한 모든 것을 잃지는 않으리라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라크와 이란은 놓친다해도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권은 계속 쥘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란은 이제 막 농축우라늄에 관해 국제사회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9기의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핵보유에 대한 공개적인 암시를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언제라도 전쟁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물론 상식적인 관점에서 4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 회담이 종료되면 미 대선까지는 한달반 남짓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일이 어떻게 되든지 다음 정권으로 일을 넘기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한 이유로 네오콘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순순히 눈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들이 모험주의적 충동에 휩쓸리리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에 덧붙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라크전에 있어서의 불충분한 정보의 가공과 정치적인 조작을 통해 볼 수 있는 이들의 도덕적, 지적 불성실함 내지는 무책임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가늠자인 것입니다. 대학원생 논문을 표절하고 이라크에서 후세인의 정치적 반대자로서 망명한 자의 믿기 힘든 악의적인 단편적인 제보 혹은 비방 내지는 중상을 검증도 없이 인용하고 각종 전문적인 위성촬영과 항공촬영사진을 가공해서 완전히 뒤바뀐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성사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맞추어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정보를 삭제 내지는 무시하고 검증을 철저히 생략하고 즉 일부러 눈을 감고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수준의 동기에서 그들의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극히 모험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이미 벌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껏 이라크전에서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전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들이 그대로 주요의사결정 라인상에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나라와 주변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군사적 배치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한내의 공군력의 증강은 물론이고 인근 해역에 대한 항모와 군사장비의 집결 등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대만위협방어, 군사력 재배치, 이라크병력차출, 일본으로의 사령부이전 등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 극적일 정도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그간의 언명과 행동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매우 이상한 점인데 부시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공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에 주력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거듭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군사옵션이 선택될 순서는 그간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적 제제와 해상봉쇄(PSI)를 추진하며 만약 북한이 그래도 순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은 거듭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의지를 공언하고 있으며 아직 해상봉쇄(PSI)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제재와 이들 봉쇄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와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도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지금 현재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북핵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비치면서 외교적 해결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니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난데없이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미국은 명쾌한 이유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인 언명과는 달리 지금 현재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도 충분히 미국은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한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는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더라도 말이지요. 방어에 가장 중요한 육군의 중무장부대는 뚜렷한 이유없이 대대적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군과 해상함정들 그리고 함정을 통해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은 급속도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을 해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이는 직업적인 양심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가능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하고 임박한 위험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북폭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 위에서 3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미 대선이전의 미국에 의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군사위기조성 가능성, 미 대선에서 부시가 재집권할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케리의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마지막인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때에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벼랑끝에선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군사충돌의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대비의 대전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대한 우리나름대로의 통제력과 전쟁억지력의 확보에 있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일단 군사충돌이라도 여러 단계와 양상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파멸적인 시나리오는 남북한이 전면전에 돌입하는 경우입니다. 즉 어떠한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에 대한 폭격이 북한의 반격을 초래하고 이것이 대대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억지력의 상한선인데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지할 힘과 권한이 아직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법적인 면(즉 전시작전권)을 떠나 우리국군의 운용에 대한 우리정부의 발언권과 희망사항이 반영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작전권이 미군에 있다하더라도 그 군대는 엄연히 우리국민의 세금과 우리국민의 징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군대이며 이를 사용하려면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국내의 공항과 기지에 대해서 이 공항과 기지들이 우리의 희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이의 제한 및 극단적인 경우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제법적으로 또 우리 주권 상 당연히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괌과 뉴욕이 미국의 영토인 것처럼 군산과 오산도 우리의 영토이며 미국이 자신이 원치 않는 함정이나 비행기가 자신의 영해와 영공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군대와 영토내의 군사시설과 영해 및 영공에 대해 우리와 협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의지해서 우리는 만약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합참의장이 서해분계선사건이후에 NSC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영해나 영공 혹은 휴전선에서의 충돌이 전면적인 군사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의 군대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데에 그 요점이 있다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군대와 함정과 비행기기 우리정부의 통제 하에 단단히 놓여있고 이들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하지 않고 절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그것은 미군에 의한 단독 공습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놓고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미국의 대선이 부시에게 승리로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경우에 미국이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량이 늘어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부시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확실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군사행동의 명분을 쥐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유리할 때에 꺼내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선하자마자 즉각 사용할 수도 있지만 MD망 건설이나 북한고립을 위한 정치적 포석 즉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고립과 봉쇄에 주변국들을 참여시켜서 미군의 군사행동시에 적대적인 행동을 못하게 묶는 상황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은 부시의 편이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의구심과 핵보유량 증대에 대한 우려는 군사적인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나머지 주변국들에게도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는 북한에 대한 봉쇄나 제제에 주변국들을 반대할 도리 없이 참여시킴으로서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의 사정은 그야말로 다급해지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고립되는 형국이니 비록 핵보유량이 늘어난다 해도 결국 군사적인 봉쇄와 외교적인 고립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기아와 경제난에 의해서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이러한 고립속의 버티기마저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에 의해서 북한의 침공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그는 이 언급을 작년의 방한시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언급으로 보아서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지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를 포함한 초소형의 실제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개발완료가 시간이 흐를수록 닥쳐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좋은 경우에도 경제난으로 붕괴하는 것인데 이마저 바라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차피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택권마저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은 아마도 시간을 끌며 기다리지 않고서 핵보유선언을 하고서 미국과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극히 높지만 이는 이미 오래전에 미리 거부된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언명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미국이 기다리던 것 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북한은 NPT도 탈퇴한 상황이며 이는 NPT 가입의 전제조건인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사용불가라는 국제조약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즉 NPT 탈퇴상황에서 핵보유선언을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위협한다면 이들은 핵무기 사용의 가장 완벽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선제핵사용교리를 천명하였지요. 그러나 일본에 대한 원자탄 투하 이후에 핵무기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핵무기는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억지력을 위해서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제껏 어떤 나라도 제3세계의 독재자를 포함해서 핵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핵을 실제로 사용한 핵전쟁을 벌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정치적, 사회적 거부감이 이러한 실제의 핵사용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이러한 금기를 깨고 선제핵사용방침을 천명하였더라도 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 엄포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만약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미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면 이는 이러한 선제핵사용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상이자 이후에 미국의 선제핵사용교리가 결코 결단코 정말로 말로만 하는 엄포가 아니며 실제로 현실로 작동하는 미국의 방침이라는 교훈을 줄 것이며 그 파장은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의 핵전력에서의 압도적 우위가 실제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으면서 실제 정치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현실정치적 의미로 변하는 사악한 힘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미군이 육군전력을 급히 휴전선에서 빼놓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북한의 기계화부대의 주공로이자 서울의 대문인 의정부와 동두천을 활짝 열어 놓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인하는 것이자 이러한 일이 미국에게 초래할 수 있는 우리민족의 반감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우리나라의 힘줄을 끊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대책은 어떤 것일까요? 이때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국제정치적 명분이 거의 상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보유선언을 향해 나아갔고 다시금 미국과 여타국가들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판이니 우리가 국제적으로 북한을 옹호할 명분이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속사정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강자의 간계에 속아서 그러하더라도 말이지요..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서 한반도의 남쪽만이라도 보전하는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측면에서 이라크파병군대의 조기철군과 복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파견부대에서 차출된 요원들에 의한 비공개적인 작전에 의한 전면전 비화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지요. 그렇다해도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면 남한 역시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몇 달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전의 기미가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뿐입니다.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이지요.

다음으로 미 대선이 미국 민주당에게 유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 부시행정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돌발적인 위기조성상황을 검토하여 봅시다.

일단 이 상황이 미국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 민주당 집권시의 시나리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선전은 양날의 칼인 것인데 미국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이들 부시행정부에 의한 모험주의적 가능성을 극도로 높이는 측면이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군사력의 배치는 이루어져있고 단지 적당한 계기만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파병군대를 회수하고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병행하는 것은 기본전제입니다.

더우기 이 경우에는 미국측이 지금 현재 회담을 진행 중에 있고 군사력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모험주의적 시도를 벌인다면 이는 결국 고도로 돌발적인 비공식적 상황이 전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군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철저할수록 이러한 상황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혹은 전개되더라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면에서 전에 말한 부시 재선시 북한의 핵보유선언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지요. 우리의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나는 위에서 예측한 8월의 파병철회에 대한 국민적인 대중행동의 가능성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이때에 파병군을 철수시키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미군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환수내지는 통제력확보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의한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을 막는 길이자 한미동맹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공언한대로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에 나선다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한미동맹이 북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한미)동맹론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에게 대선을 한두달 남긴 상황에서 우리와 협의없는 혹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군사행동을 삼가라고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미동맹이 유지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이 만약 이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그 파장은 굳이 제가 언급할 것도 없이 이미 타인에게서 되뇌어졌던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한미동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의 그간의 행동이 되새겨지고 그간의 미심쩍었던 태도와 행위를 모두가 알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의 발단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6자협상을 이끌어온 태도 그리고 현재의 미군의 납득하기 어려운 군대철수 및 돌발적인 군사행동의 의미를 모두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당국은 지금부터 그리고 특히 4차회담 이후에 미국 대선때까지 최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한반도에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에 돌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최근의 NLL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충돌과 이에 대한 상황파악부족 및 이로 인한 상황에 대한 통제불능사태에 대해 각별한 만반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경찰 그리고 안보 및 치안 유지부서의 상황실 및 연락을 맡은 부서는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경계심을 늧추지 말고 최고의 경계태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과 우리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제3자적인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라는 것을 또한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규통신망(혹은 보고라인이)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두절되거나 중간에서 인터셉트(가로채기)되어서 왜곡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복수의 보고라인과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인 장비인 개인소지 휴대폰 등에 의한 비상연락망등의 형성과 점검을 통해 항상 현장의 상황을 실제로 확인해볼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항상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의 진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장에서의 상황보고 및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휘 통신의 인적, 물적 장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군 및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의 관계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 유효할까요?

결국 이는 한국군과 한반도내의 군사행동에 관해서 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의 군사행동에 관한 억제도 초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군기지 등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하지만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 내의 모든 기지와 한국군은 한국정보의 통제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만약의 사태에 미군이 한국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군사행동 즉 해외미군기지나 항모 등에서의 단독 북폭 등에 의지할 가능성을 높이는 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말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이중, 삼중으로 부도덕한 것입니다. 일단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대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방인 우리를 철저히 위험에 빠뜨려 놓고서 배신한다는 의미에서이자 한,두달 남은 기한 중에 북핵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데 즉 두세달의 기간동안에 북한의 핵보유량이 급격히 늘 리가 없는데도 후임 정권에게 인도하지 않고서 굳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미국 자국의 관점에서도 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잘잘못을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북폭이 불러올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전면전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즉 북폭이 미 대선전에 실제로 감행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변국들간의 긴장도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일단 일선부대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한의 핫라인을 동원해서 상황을 진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군사충돌의 위기가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았다하더라도 이후에 그 상황을 수습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군에 대한 북한군의 보복공격이 남한으로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반도내에서 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는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는 이후에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사실상 한반도 및 지역 평화의 관점에서 무익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이는 이율배반이며 이는 지속적인 한반도 위기를 유발시킬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남한 국내적인 관점에서도 이는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한미동맹의 기반이 되는 양국의 우호와 연대감을 파괴할 것이며 전술한 대로 한미동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시기가 빠르던지 늦던지 간에 미군은 남한에서 완전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북폭이 있다면 우리는 미군의 철수를 기정 사실로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상황수습에 나서도 되는 것이며 오히려 이는 필수적인 것일 것입니다.

즉 주변국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하고 이중 특히 대만문제로 미국과 험악한 중국의 한반도출병을 막기 위한 우리측의 제안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 및 중립(평화)지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에 대해 미국의 동맹으로 남으면서 북한과 평화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고 이에 의해서 남한에 있어서의 미군주둔허용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완충지대화를 추구하던 것이었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한반도 내부에서 북한과 미군의 공존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한반도개입을 막는 길은 결국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및 중립지대화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북폭이 있다면 이후의 우리의 수습방안은 미군의 남한내 완전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주변국에 대한 비핵화 및 중립국화가 그 내용이 될 것이며 우리측의 특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북한 및 주변국들을 순방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의 94년도 북폭위기때의 카터와 같은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터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지만 우선 지금 현재 미국의 공화당 부시행정부하에서 그의 역할과 영향력이 환영받을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중재안의 내용이 미군의 남한 내 완전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카터 등의 미국인이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우리의 김대중 전대통령(이하 DJ)가 만약의 상황에서 북한과의 특사역할을 맡아 줄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벨상 수상 등의 비중있는 전력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한반도 상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그의 햇볕정책 등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특사의 적임자라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5. 기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

필자는 위에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매우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길한 예언자가 반드시 가져야할 덕목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 맞아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맞기를 바라며 이를 더욱 기뻐하며 바라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필자는 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 가지인 것입니다.

즉 8월말 경에 파병반대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두된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다음으로 미국이 4자회담 종료후 대선전 9월말경에서 10월초(10월1일 전후)에 인위적으로 군사적 위기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둘입니다.

즉 첫번째는 국내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여론분석이며 두 번째는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외교안보분석인 셈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막연한 사실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매우 정확한 날짜와 기한까지 정해서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예측은 실제로 검증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예측이 틀린다면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글을 쓸 이유가 없게될 것입니다.

즉 8월 말(25일경)에 파병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들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파병철회에 대한 시기적인 면이 어긋나는 셈일 것이며 또한 이를 전제로 쓴 분석과 예측 또한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말경(10월1일)에 예상한 미군의 돌발행동이 일어나지 않고서 11월 2일에 미대선 이후로 북핵문제가 정상적으로 넘어간다면 또한 이를 전제로 하는 나의 예상이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필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북핵문제가 정상적으로 다음 미국 행정부에 이양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글 및 국내여론분석 정치글을 쓸 이유가 없을 것이기도 합니다. 즉 정치분야의 글쓰기를 절필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해 봅시다.

만약 이러한 대선전 북폭시나리오는 어떤 양식으로 전개될까요?  우선 이에 대해 우리는 4차 북핵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의 차이점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입니다.

결국 4차회담 역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타결이 없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내에서 북핵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대두되는 시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현재 대만문제 등으로 집결한 미국의 항공기와 함정들이 복귀하지 않고 잔류하거나 시기적으로 뒤늦게 복귀하는 것(처럼) 꾸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대선 전에 군사행동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북핵회담의 성과없는 종료는 북한에 대한 장차의 경제제재 및 해상봉쇄를 필요로 한다는 논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기도 하거니와 이미 일본등을 동원한 PSI 훈련이 지금 진행중인 점을 보면 이들의 군사력 잔류 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차의 경제제재 및 군사봉쇄를 위한 군사력 잔류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군사력잔류 사이의 차이점은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점의 분별하는 방법은 그 표면적으로 대는 이유가 아니라 과연 그 사항에 맞는 수준 및 군사력의 형태인지에 대한 관찰로부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초기단계의 해상봉쇄에 걸맞는 해공군력이 잔류하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지는 군사력이 계속 머무는가에 대한 판단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역시 매우 분명하게 이러한 동아시아 상에 집결한 미군이 훈련 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병력이 그대로 잔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북핵 위기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사항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이러한 위기상황은 4차회담 이후에 증시와 외환시장에서의 대량의 매도와 해외탈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지금 현재의 여당이 증시의 연기금을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증시에 투입하겠다는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필자는 이러한 증시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지만(차이나 쇼크와 경제위기 ) 특히나 연기금 같은 성격의 돈들이 이 시기에 단지 증시의 부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최소한 북핵위기가 끝나기 전까지 증시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기금과 국고의 투입은 극히 신중하여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IMF 당시와 같은 국가의 위기상황을 이용한 환치기 밎 해외재산 도피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가 우리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즉 국내 외환 및 증시의 교란을 통한 재산증식 및 환투기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는 행위일 것이며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우리사회에서의 증권 및 채권 그리고 각종 유가증권과 현금 즉 재산을 담아두는 주요한 매개들은 결국 현실에 있어서 대응하는 기반이 없다면 종이쪽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공장이 부서지면 증권과 채권이 그러하며 집이 부서지면 부동산문서가 그러한 것이지요.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가 파탄나면 결국 현금도 종이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막는 것이지 전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가를 위시한 민간인들에 대해 국가가 요구하는 애국심은 군인처럼 최전방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조국의 위기 앞에서 이를 이용한 매국적인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북핵위기 후에 철저히 색출하고 추적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현재적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조국을 등진다면 이는 그들이 지도층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나 불법적인 해외탈출 즉 미군기지 및 미군공항등을 통한 비합법적인 해외탈출은 응분의 처벌과 제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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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솥귀
  • 등록일
    2004/08/11 01:24
  • 수정일
    2004/08/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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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폭과 한미동맹(1)

이 름
  K.T.W. (2004-08-06 오후 7:28:41 , 조회 : 50) 
제 목   북폭과 한미동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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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파병과 한반도문제"
  북폭과 한미동맹(1)



1.국내여론과 파병관련

지난 주말의 광화문집회에 대해서는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집회는 이어지는 파병철회과정의 한 부분이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큰 공백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러한 파병철회운동을 뒷받침하는 국민여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이번 주말을 고비로 파병반대여론은 소강국면을 통과한다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있어온 이라크파병반대여론은 이미 50%의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파병강행방침으로 인해 매우 혼란 된 시기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파병강행의지로 인해 일부논자들이 지적한데로 이것이 단순히 정부에게 청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명백해진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때문에 이 기간에 파병반대운동진영에서는 노무현정권규탄이냐 아니면 노무현정권퇴진이냐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동시에 많은 정부지지자들의 파병반대의지가 미약해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노무현 정권측의 지지율하락으로도 작용했는데 그 이유는 현정부의 지지자들의 성향이 파병반대인 점은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부/여당지지자들이 한때 40-50%에 육박하기도 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이는 이러한 정부지지자들이 또한 상당수가 파병반대론자임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파병반대 등의 입장을 가졌는데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정부의 지지율하락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며 동시에 파병반대측에서는 잠시 주춤거렸던 것입니다. 단순히 구호의 차이인 노무현규탄과 노무현퇴진을 놓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저변에 이러한 상황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파병강행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또한 이들 정부지지자층과 겹치는 파병반대진영의 지지자층 역시 강한 반대의지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혹은 선호하는 정권이 그러나 자신들이 반대하는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일종의 갈등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동시에 파병반대측에서도 그 외형상의 수치를 떠나 거리집회 등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지지표현을 받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병에는 반대하는데 그러나 이로 인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를 퇴진시켜야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병반대진영의 갈등 즉 규탄이냐 퇴진이냐에 대해서 내부갈등을 불러온 점이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거리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파병반대여론은 여전히 높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지요. 일종의 지지부진한 정체상황을 포함해서도 말입니다. 즉 50%중반에서 아주 약간씩 미약하게나마 상승하고 있을 것입니다(물론 저는 공표 된 여론조사만 접하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오차범위내의 등락의 일부로 해석하면 정체이지만 그러나 수치로 본다면 아주 완만한 상승세일 것입니다. 결국 관점의 차이이겠지요.  그리고 어느 관점이 맞는가는 시간이 흐르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맞섰을 때의 우열은 분명합니다. 즉 정부지지심리와 파병반대심리가 부딪치자 파병반대여론은 유지된 반면에 정부지지여론은 감소되었지요. 물론 이는 단순히 이라크파병반대 이슈뿐만 아니라 수도이전과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이라크파병관련 여론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이 종래의 파병반대주장을 바꾸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이끄는 데로 국민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을 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정도로 굳은 민의와 국민들의 사리분별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반드시 법과 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누가 주인이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국민인가 아니면 정부나 그 밖의 집단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국민들이 모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파병반대여론이 정권지지의사와 맞서서 이겨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권의 지지율은 이미 바닥 아래로 추락했었던 상황입니다. 즉 이미 20% 내외의 고정지지층을 제외하고는 현정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혹은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의 밑천이 고갈된 것이었지요. 나머지 80% 내지 83%(지지도를 17%로 보았을 경우-경향) 즉 십중 칠팔은 일단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보내거나 시큰둥한 시선(보통이다의 경우)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지요. 물론 이 80%중에는 정권반대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파병반대론자들이 더 이상 강력한 반대심리에 지배받던 상황에서 진전한 것입니다. 즉 종래의 정부지지와 파병반대사이에서 고심하던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저번 주 여론분석때 이미 말씀드린 이유, 즉 이라크에서의 계속되는 치안불안상황과 이런저런 나쁜소식들이 계속 국내에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다시 이에 더해 각계각층의 반대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이라크파병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이제 오르는 길만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국상황이 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이 역시 저번 주에 지적했듯이 친일청산과 보안법개정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문제 등에 대해서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며 이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번 주를 넘기고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어떤 식으로든 여론의 향배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슈가 조기에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전면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과거사문제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은 관망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결국 이에 대한 의견들을 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야당의 편에 서서 친일청산이나 보안법문제 등에서 반대입장을 정하든지 아니면 현정부의 편에 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사를 평가하고 다시 친일청산이나 보안법문제 등을 바라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그가 체제건설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헌법이나 군사정부의 여러 유산이나 제도 등을 떠나서 이는 국민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어느 정도 나이드신 분들은 70,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는 동안의 우리사회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래서인지 아니면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제가 비교적 어린 학생 때인 80년대 만하더라도 제 주변의 인생의 목적과 지향점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즉 서울에 위치한 좋은 4년제 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대기업 등에 취직하는 것이 주된 희망코스이자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중 머리 좋고 재능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 고시 등을 통해서 관료가 되며 이를 출세라고 생각했지요. 행정부에 가거나 판검사가 되는 등의 코스 말입니다.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 잘 한다는 것은 대체로 대기업에 취직해서 화이트칼라회사원이 되어서 아마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며 다니면 이윽고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고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것이지요. 예능같은 경우는 속칭 끼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상업)의 경우에는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지만 망하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위험한 길이라고 들었지요. 이것이 사회구성원 모두에 통용되지 않는 극히 협소한 비율의 인구에게나 적용되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대학가고 또 사회를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선호도의 우열과 가치관이 저변에 전제된 완결된 세계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관존민비 그리고 육체노동에 대한 정신노동의 우위 그리고 기업가적 모함보다는 안정된 관료적인 삶을 선호하는 등의 전통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세상을 보는 양식이지요. 그리고 또한 교육제도에 있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열화 된 위계질서, 경제면에 있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가 전제로 된 것이지요.  

이러던 것이 90년대 들어서 고소득의 전문직종의 대거등장과 연예인등의 미디어종사자들의 부상 등으로 많이 흔들렸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사는 범생이의 길만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만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들지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IMF 이후에는 이러한 삶의 양식 자체가 희귀한 것이 되지요. 무엇보다도 거듭되는 구조조정으로 이러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지고 대기업들도 망하거나 수시로 인력감축을 행하면서 연공서열보다는 능력별인사를 행하지요. 또 대기업외에도 자신만의 전문화된 기술이나 경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고소득을 올리며 인정받는 상황은 대기업뿐 아니라 기존의 관료들에 대한 선망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기업에 있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인 신세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대두되고 벤처기업 등의 출현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기업에 종사하는 것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지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친구가 자기아버지의 직장이 이러한 대기업이라고하면 다들 부러워하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 역시 90년대 이후의 우리사회의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회의 극히 일부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벤처기업가나 수입좋은 전문직의 인구대비비율 역시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는 과거의 세계를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과거의 세상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지요. 재벌체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강남 그리고 관료들에 대한 우대 등이 모두 박통의 개발연대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배경에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즉 박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세상은 공교롭게도 군사정부와 민주정부의 교체시기와도 어느 정도 맞물립니다.

무슨말이냐면 문민정부 이후에 세상이 돼먹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정서를 가지는 이들은 결국 이러한 사회적 상실감 내지는 적대감을 민주화 이후의 3대통령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통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안고 살고요. 이면에서 박통외의 장성출신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들의 부패전력과 물러날 때의 모습 때문에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시절'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된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평가문제에서 진정한 우리사회의 보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의 다른 정점에는 노무현 현 대통령이 위치하지요. (상업)고졸학력의 민주투사출신의 대통령....전의 우리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때 어느 대학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출신지역, 문벌과 가문을 따져가며 사람의 순위를 매기곤 했던 시절은 그리 먼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 초년생 즉 신세대라고 불렸던 세대 역시 공통되게 겪었던 삶의 양식이지요. 단지 약 10여년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은 이러한 사회의 두 조류가 정면으로 부딪친 자리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박통평가에서 박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정의 즉 과거에 대한 회귀 내지는 유지를 꾀하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이념적인 보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과거에 영/호남으로 나뉘어지던 지역적인 보수/진보의 분할선이 그러나 지역이라는 부차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편이 갈리어서 이념적인 면은 부차적인 것이었는데 비해서 지금의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지금 현재의 논란은 단순히 박통개인과 그와 관계를 맺은 주변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입니다. 노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일단 정책수행의 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통이 지금 현재 생존하지 않지만 논란이 되는 것이 그 상징성 때문이라면 노통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평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박통에 대비되는 노통의 상징성이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향배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저는 지난주에 말한 노통의 지지도 상승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 그가 어떠한 그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뚜렸한 변화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논쟁은 그 자체로서 노통에 대한 지지여론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즉 아마 이번 주말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다면 노통에 대한 지지도가 뚜렸하게 올라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박통이냐 그 이후의 우리나라의 발전양상이냐에 대해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장들이 이번주와 다음주 이후에 반영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라크파병반대에 기칠 영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전의 이라크반대여론이 노통지지여론으로 인해서 완화되었다는 점을 나는 이미 지적했습니다. 즉 노통이 분명하게 파병을 강행하는데 이러한 노통에 대한 지지도 상승이 다시금 이라크파병반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위에서 제시한 노통지지여론의 상승의 성격 즉 그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가 가지는 상징과 역사상의 의미에 대한 지지의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라크파병반대에 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지지를 지난 탄핵사건 당시에 보았습니다. 즉 노통개인에 대한 지지도, 분당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열린우리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 아닌 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지지와 탄핵반대여론 말입니다. '나는 노통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으로 노통을 끌어내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 라는 말의 의미 말입니다. 노통의 개인적 인격(카리스마)나 정책(분당)과 결부되지 않은 지지여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대선시기의 의미에 대한 지지일 것입니다. 노통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가 대변하는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노통에 대한 지지여론은 동시에 민주화이후의 우리사회상에 대한 동의에서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과거에 대한 평가를 더한 것일 것입니다. 즉 친일문제등에서 다시 지금의 젊은 세대의 노통에 대한 지지가 민주화이후의 상황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한다면 과거사문제에 있어서는 기성세대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당의 노선 즉 친일문제의 규명과 청산등에 대해서 지지입장을 보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노통이 지지율을 올린 다음의 문제인 것인데 과거와 관련해서 친일을 청산하자, 박통을 평가하자등의 문제에서 노통을 지지한 국민들이 다시금 노통에 대해서 이라크파병 등에서 과거와 다른점이 무엇이냐고 물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과거를 비판하면서 자신도 전임자들과 별달른 점이 없는 행동을 한다면 결국 이 여론의 흐름도 사상누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금 확인하는 점은 바로 8월중순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주의 여론은 노통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이 가장 뚜렸한 양상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라크파병반대여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 박통문제등의 과거사인데 이점에서 과거 노통에게서 이탈했던 지지자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흐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이라크파병반대여론이 이에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이미 지적했습니다. 우선 노통에 대한 지지여론이 결국 그의 정책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이기 때문이고 이는 파병반대자들이 노통지지로 돌아선다고 해서 이것이 파병반대의사를 접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파병반대의사를 가져서 노통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사람들이 역사논쟁으로 인해서 노통에게 회귀하는 상황인 것인데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강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이라크파병반대문제에 있어서는 약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이번 주 여론조사가 발표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이전의 여론조사가 50%대의 파병반대여론을 보이고 있었고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다면 결국 50%후반 내지는 60%내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지요.

이 지지율이 다시금 70%가 되는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만약 70%를 넘는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하는 경우에 노통이 다시 파병의사를 확고히 밝힌다면 결국 그는 위에서 말한 문제 즉 과거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명분없는 파병을 하고 굴욕외교를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박통을 비롯한 역사논쟁이 일단 진정되는 다음주부터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8월 둘째주와 셋째주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파병반대여론이 상승할 것입니다. 일단 노통에 대한 지지도 상승이 실제로 의미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문제에서 노통의 편을 들어준 국민들이 다시금 현재의 이라크파병 등에서 진전된 노통의 변화를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의 예측이 맞다면 이것이 초래할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요?  일단 8월 4째 주까지 이러한 파병반대 여론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파병철회를 불러올 공산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올 10월과 내년 4월에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여론의 변화에 대해 정부측이 설령 버티어 보았자 12월의 파병기한 연장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재/보궐선거야 그렇다해도 문제는 12월에 국회에서 파병기한연장안이 부결된다면 파병의 의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나가는 자이툰부대가 8월말과 9월 등지에 이동이 완료된다하여도 12월에 다시 철군하면 결국 4-5개월만에 다시 철수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그 기간이 현지적응기간이라고 본다면 결국 적응하자마자 다시 철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군에게도 물론이지만 미군측에서도 오히려 불편한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우리가 철군한 후의 그 지역담당부대의 재선정등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측의 당초의 요구사항은 1만명 이상의 전투부대였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했으나 정부측이 거부하면서 평화재건위주의 부대를 3000명 선에서 파병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미국측의 요구는 집요했는데 이것이 결국 주둔지 변경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측은 처음에 우리군대의 주둔지로 키르쿠크 지역을 제시하였지요.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측의 답사 및 파병준비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전과 달리 난색을 표했던 것입니다. 즉 키르쿠크지역 특히 공항부근의 경비를 우리군대의 빈약한 무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에 주둔하기 위해서는 좀더 무장이 잘된 부대가 필요하다는 무언의 압력이었고 사실상의 전투병파병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둔지협상이 지연되었고 우리측은 결국 주둔지 변경을 수용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서 보듯이 미국측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투병 분야에 있습니다. 물론 평화재건부대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지금 이라크 현지의 상황이 평화롭게 재건을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이들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전투병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평화재건부대를 들여다 놓고 치안 등의 이유로 차츰 강화된 부대를 요구하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12월에 파병안연장이 힘들다면 결국 평화재건임무에 관해서 4-5개월 정도 머무르다 가는 것인데 만약 미국측의 당초 의도가 평화재건을 맡기는 것이라면 이는 그래도 요긴한 도움이겠지만 이들의 요구는 사실상 전투병 파견을 위한 전초부대로서 자이툰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도움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부 역시 굳이 12월까지 파병부대를 유지하기보다는 아예 파병계획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 파병철회가 한반도문제에 끼칠 영향

우리가 잘 아는 세익스피어의 희곡에서 햄릿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문제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사가 생사의 기로를 눈앞에 둔 사람의 깊은 고뇌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실존적인 고뇌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는 사실 풍자적인 대사로서 유우부단한 햄릿의 심정을 나타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행동양식입니다. 손이 불에 데인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손을 움츠립니다. 만약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살려고 발버둥치지요.

다른 방식은 그것을 우리의 사고 안에 넣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죽을 위기에 처했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눈앞의 현실이기보다는 머릿속의 관념의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현실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고뇌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변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머릿속(사고)안에 넣어서 변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햄릿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죽을 위기라도 이는 눈앞의 생생한 현실이기보다는 머릿속의 사고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햄릿은 위기 앞에서도 유우부단하게 방황하는 것이지요. 세익스피어는 이를 빗대서 그가 생사의 문제를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선택으로 만들어서 방황하는 것을 그러한 대사로 표현한 것이지요. 즉 햄릿에게 있어서는 생사의 문제도 여타의 다른 사소한 문제와 다름없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로 화했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지요. 오늘 학교에 갈 것이냐 땡땡이를 칠 것이냐, 식사에서 케이크를 먹을 것이냐 햄버거를 택할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그의 생사의 기로에서도 역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되뇌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대사입니다. 혹은 좋은 의미로 보자면 죽음이라는 문제 역시도 그의 '선택'의 일부라는 인간의 정신성을 나타낸 말일수도 있지요.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이른바 북핵문제를 두고 사고하는 것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곳 한반도에서 북한을 사고할 경우에 우리의 시각이 외국의 위기의식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지적되곤 하는 것은 어떤 민족주의적 정서 내지는 한반도의 기간의 지속적인 위기상황이 한국인을 이러한 위기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집니다. 혹은 전쟁 자체가 이 나라에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남북한 양국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 한반도내부에서 남북문제를 사고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조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곳의 한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남북한간의 문제로 바라보지요. 민족주의라는 문제 이전에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의 존재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와 그들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즉 눈앞의 북한 대 우리로. 그리고 우리와 북한이 싸울 맘이 없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사고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문제에 있어 남한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미군은 단지 북한에 대해 우리를 지켜주러 머물고 있는 군대..정도로 막연히 수동적인 요인으로 생각하곤 하지요.

반대로 외국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러한 사실은 좀더 균형이 잡히게 되는데 지금 문제의 두 당사자는 북한과 이를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미국정책결정권자들의 의지가 더욱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의 부시행정부와 네오콘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결의와 각오를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밀어붙이는지를 잘 알고 있고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들의 시각과 정책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부시 행정부에 의해 선포된 이른바 악의 축이라는 국가군은 단순한 비난의 수사적 표현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군사행동목록이기도 한 것이지요. 미국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국가군이라는 말이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선 맨 처음 이라크에 대해서 적용되었는데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군사목표에 대한 전쟁을 밀어붙이는 이면의 이들의 현실인식은 지금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사실상의 제3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미국은 제4차대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등에서 잘 알 수 있지요. 혹은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진출에 대해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겠다라는 식의 말들이 돌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 자체는 아니지만 이들의 결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선 알아야합니다. 이것이 결여된 상황에서 한반도상황을 바라보면 결국 전쟁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에 불과하지요. 결국 다 같이 망한다는 의미이기 대문이니까요. 그리고 한반도 내의 남북한 모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전쟁은 터무니없는 말이라 치부하는 것이지요.

이는 전쟁을 고도로 합리적인 계산끝에 나온다는 말에서도 느껴집니다. 이 말 자체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전쟁이란 아무리 잘해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본전을 건지기란 힘든 법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역사상 숱하게 일어났지요. 이 말의 의미는 그 합리적인 계산의 계산법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전쟁이 그야말로 불가피하고 그것이 없다면 전쟁을 회피한 당사자가 파멸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일어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숱한 전쟁이 전쟁을 벌인 당사국들에게 그것이 없다면 전쟁이상의 참화를 가져올 상황에서만 일어났느냐는 물음입니다.

물론 어떤 무자비한 야만인들의 침공이나 무도한 상대국의 침공에 대한 방위를 위한 전쟁은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 동기는 어떠한 정복욕이나 과시욕 혹은 경쟁국가에 대한 견제와 질시 그리고 주도권(헤게모니) 다툼 그리고 군사적 영광에 대한 추구 혹은 민족적인 증오나 악감정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도로 합리적인 계산이란 그 수단에 대한 계산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면에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계량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에 불과할 뿐 전쟁 그 자체를 일으키는 동기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국가 간의 파워게임이라는 게임의 측면이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게임의 동기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지요.  

즉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전쟁의 근본동기 즉 그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남북의 공멸과 무의미한 살육뿐이지 않은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다면 그들은 파멸적인 보복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북한의 수뇌부가 집단으로 미치기 전에는 없을 것이다. 혹은 남한이 지금 현재 전쟁으로 북한을 통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식의 말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건강한 상식에 의지한 합리성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반도내의 당사자인 우리의 계산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네오콘 그룹에 있어서 그것은 위에 말한 고도로 도구화된 수단에 대한 합리성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에 대한 계산은 그들 역시 자국민들에게 그 근본동기에 대해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 힘들지요. 즉 중동에 대해서 혹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른바 국익이라는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점령해야하는 지역과 자신의 말에 따르는 국가로 그 국가를 개조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전쟁이라는 살상행위를 벌이기란 매우 힘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의 이라크침공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데 이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속담에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라는 말이 있지만 이라크에서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즉 이라크에서의 핵은 물론이고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등 어떤 것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개전의 명분이 될 판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자체는 매우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선언되었고 이 말이 맞으려면 말 그대로 연구프로젝트나 샘플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꽤 확인이 가능한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이 있다고 하였고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이라크에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개발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어떠한 수준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로 존재한다면 정보기관이 틀리기가 힘든 종류의 것입니다. 어쨌든 장거리 미사일 원자무기 화학탄 그리고 생물무기등은 대규모의 연구시설 내지는 생산공장을 가져야 하고 미국의 주장은 그것이 소규모의 샘플정도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권위있는 정부의 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을 인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충분하고 허점투성이였고 불성실했다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일어난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하는 것일까요? 단지 실수로 그러한 주장을 믿고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 몇 가지 증언이 나와있기는 합니다. 즉 부시정부는 이미 집권초기에 이라크에 대한 개전을 결심하고 있었고 9.11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테러리스트와 대량살상무기를 이러한 목표국가군- 이 경우는 이라크와 연결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PLAN OF ATTACK외 각종 증언).    
즉 이미 지목한 악의축 국가군에 대한 전쟁을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불성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눈 딱감고 몽둥이를 휘두른 (전쟁을 벌인) 것이지요. 마치 닉슨의 '미친사람의 이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핵보유를 향해 위험하게 치닫고 있는 상황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가 알고 북한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핵억지력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즉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점점 분명한 사실이 되어갑니다.

자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라크는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공개적으로 핵보유권을 주장하던 북한은 지금껏 멀쩡하니 말입니다. 장자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중에 크고 훌륭한 나무는 도리어 이 때문에 나무꾼의 도끼를 맞게 되고 반대로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도리어 이 때문에 도끼를 피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실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던 부서와 과학자들도 분명히 이라크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흔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가능한 경우는 후세인이 미리 낌새를 채고 대량살상무기를 철저히 파괴한 경우입니다. 이라크는 이미 1차 걸프전을 거친 후  8년 간에 걸쳐 봉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많이 고분고분해진 것 일수도 있지요. 아니면 그가 미국의 언명이 결코 장난삼아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 이미 침공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눈치채고 이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의 갈등 끝에 급기야 핵봉인을 뜯는 상황에 이르지요. 즉 세계를 향해 '그래, 난 나쁜놈이야'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신을 공격하면 핵전쟁을 벌이겠다는 일종의 자폭선언(같이 죽자)까지 해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분고분한 후세인이 된서리를 맞고 북한이 도리어 살아남은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혹자들이 말하는 데로 미국이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것일까요? 따라서 WMD가 없는 이라크는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없다라고 할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삐뚤어진 시각일뿐더러 위험한 생각입니다. 악의 축이고 군사적인 목표면 그런 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고려된 것은 북한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른바 확신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 대한 군사행동의 명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 것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한 상태였고 더욱이 유럽의 반전국들의 강력한 비토에 걸려있는 상황이었으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걸어서라도 전쟁을 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전쟁은 대량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미군도 예외가 아닌바 이러한 대량의 피해가 날수 있는 전쟁은 미행정부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고 따라서 비교적 용이한 이라크를 앞으로 배치하고 북한과 이란은 후순위가 된 것일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로 인해 정치적으로 비난이 고조된다면 반전국들의 후원을 받는 이라크가 그 틈에 빠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난이도에서 이란과 북한은 이미 1차 걸프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라크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중에서 북한은 이미 핵문제에 관해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중이고 반대로 이란은 지금 막 시작인 상황입니다.  

즉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이라크에 대해서 불명확한 정보를 짜깁기해서라도 전쟁을 벌였다면 핵문제에 관해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 확실시되는 북한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경우에 북한이 클린턴 미행정부 시절에 체결한 이른바 제네바협약에 관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북한의 핵소동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을 본다면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즉 어쩌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은 지목된 상황이라는 점이지요.

즉 부시행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1기의 중간에 북한과의 전쟁을 벌여서 대량의 인명피해와 미군의 사상을 낳고 또 전후피해를 위한 막대한 재원조달 등의 문제에  봉착된다면 이후의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전쟁이 힘들어지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끝날지도 확실히 모를뿐더러 그 피해와 파장은 1-2년으로 수습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지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부시가 북한의 문제는 외교적으로..라는 수사를 내건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보아야 제네바합의에 규정된 중유와 경수로 문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모의 전쟁연습까지 실시하고 강도 높은 제제와 핵사용대상국(선제핵타격목표국가)리스트에다 올려놓으면서도 북한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푼다고 공언하고 또 그러면서도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진전을 금하면서 일부러 협상을 질질끌고 있다(이는 미국의 북한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것이지요) 는 사실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기의 중간쯤에 부담이 덜되는 이라크문제로 재선의 기틀을 잡고 2기에는 그야말로 지옥의 광경을 보아야 하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란 역시 중동의 군사강국이자 인구가 지금 현재 6천5백만에 달하는 국가입니다)을 벌여 마무리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비난은 그의 관심 밖의 일일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 역사라...우린 그런 것 몰라요. 그때쯤이면 난 죽고 없을텐데...(부시의 인터뷰 중).  같은 식으로 말하면 2기에는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일이 없으니까 비난을 받건 말건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일이 부시의 의도대로 풀렸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신속히 마무리지은 다음에 이란과 북한이 그 목표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일부인사가 이라크전이 일단 마무리된 직후에 시리아 및 이란에 대한 침공을 공언하고 다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미 지상군의 이동면에서 이라크-북한-이란 보다는 이라크-이란-북한이 더욱 '합리적'인 것이었을 테니까요. 북한에 관해서는 6자회담으로 명분을 쌓는 것이었을 테지요. 사실 북한 자체에 관한 명분은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들이 단독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6자 회담을 통해 묶어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이것으로서 북한이 상당히 후순위였다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라크인들의 게릴라전으로 인해 이라크정부를 용이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나아가 반전조류와 맞물려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부터 지속되어서 미 대선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부시 혹은 네오콘들이 이라크-이란-북한으로 이어지는 악의 축 국가들의 리스트에서 단지 이라크만 어느 정도 점령하고 정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의 상황 역시 미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조속한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과 유엔주도의 해결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에 있어서도 그는 양자회담을 지지하며 이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문제에 있어 진전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단지 제네바합의 수준의 프로세스를 복원시키고 이에 더해 농축우라늄 및 대량살상무기의 CVID를 추가해도 되는 상황이지요. 지난 3차회담까지의 진전을 보면 말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무장포기와 보상을 교환하는 방식이면 충분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선핵포기 후협상이 가지는 실제 내용이 북한이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면 그 다음에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무장을 해제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기들 즉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에 북한은 이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의 충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결국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지는 붕괴시킨다는 의미로 북한은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과정은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 때에는 이미 무력해진 뒤이지요.

결국 부시행정부의 요구란 실질적으로(휴전선) 또 공개적으로(악의 축) 상호대치하는 두 당사자가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의 무장을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미국도 무기를 내려놓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것이 농축우라늄의 인정여부문제에 이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즉 부시행정부의 요구란 결국 말로서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어서 그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기간의 북한을 보는 관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십중팔구는 북한이 일단 무장을 해제하면 다시 다음 요구를 하고 이는 북한정권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미 하원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이는 법적으로 미행정부가 북한의 핵포기이후에도 인권에 대한 요구와 지원 내지는 안전보장을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핵포기를 해도 우리는 다음에는 인권을 요구하겠다 라는 암시인 것이지요. 이것이 미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 지금 바로 이 시기에 통과된 의미를 우리의 관계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쟀든 이런 상황의 진전으로 인해서 부시행정부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들은 이라크문제해결에 전념해야 할 형편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의 상황의 진전이 있어야 이후에 이란에 대한 압박내지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인데 이란에 대한 침공과 재편은 단순히 공습만으로 달성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 미 지상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라크에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남한이 있지요.(혹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철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한반도에서 이러한 네오콘들의 구상이 거의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남한에서 노무현정부라는 비교적 미국에 대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으며 이들은 또한 전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평화공존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거듭되는 6자회담속에서 북한은 점차로 초기의 핵보유주장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저신들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은 자신들의 핵포기의 조건으로 핵포기가 초래할 수 있는 안보상의 위협에 대한 보장과 핵발전이 금지됨에 따라서 초래되는 손실 등에 대해서 에너지 등의 급부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가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급속히 진전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공언하였고 이는 또한
종래의 제네바합의에 이은 6자회담의 성과를 포기하고 벌이는 전혀 새로운 과정의 시작은 아닌데 그동안의 과정에서 북미 양자간에도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도출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남한에서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상황은 북한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순조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보면 네오콘들의 구상이 거의 그들의 손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오콘들이 북한에 대한 침공 내지는 정권교체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갈등을 청산하고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북한의 내부적인 불안정성은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미국의 강경파들에 의해 주도되는 북한 정권교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라크파병이 가지는 의미는 저의 전의 글들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는 일단 우리가 반전의 명분을 축적하고 최악의 경우에 유엔에 회부된 경우에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이라크에 우리의 부대를 파병하고 이것이 점차로 대규모의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경우에 부시행정부 2기에서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에 대한 처리에서 어떤 구실을 할 것이냐가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는 일단 미국의 이라크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외에 상당기간 우리나라의 병력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분견대로서 그들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경우에 이윽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들의 비상시의 임무는 결국 차출된 미군지휘하의 현지인 부대의 역할이 유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즉 부시가 재선될 경우에 거의 100%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조성될 것이고 이는 이라크파병한국군에게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파병철회는 일단 이라크에서의 미군단독의 안정화작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행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곤경과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는 그것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이라크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열망은 심지어 지금의 반전국들도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것이 매우 미심쩍은 미국주도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자간의 해결책과 유엔지휘하의 평화유지군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와 더불어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파병부대가 복귀한다면 이들 파병부대가 4차 북핵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평행선을 긋는 입장차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다면(이는 이미 상당부분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지즈함의 배치와 F-117 의 배치 그리고 페트리어트등의 배치등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라크에서 본국인 한국과 차단된 채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차단의 밀봉상태에서 우리정부의 의도와는 별개의 작전에 이용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중으로 네오콘들의 구상에 대한 제동인 셈입니다. 이라크문제에 있어서 다자적인 해법에 관한 압력요인이자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정부의 통제력을 높이는 종류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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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솥귀
  • 등록일
    2004/08/11 01:22
  • 수정일
    2004/08/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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