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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에서 서프라이즈, 재미로 보는 국내언론 100자 평 |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별 특성과 성향 분석 |
대자보 : 웹진에 가까운 인터넷신문. 맹목적 반노도 맹목적 친노도 아닌 정치성향. 민주당으로 올인해버린 ㅂ뉴스와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불편부당한 신문으로 회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신문. 방문자 증가 속도는 인터넷 언론 중 최고. 정치성향은 중도와 진보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인터넷 논객이라는 신드롬을 낳은 바로 그 대자보. 동아 : 70년대 군사독재의 광고탄압에 맞서 백지광고를 낸 바로 그 신문. 하지만 민주적 언론인 해직에 앞장섬으로써 민주적 야당지로서의 빛을 잃기 시작. 당시 해직 당한 언론인은 복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가 됨. IMF 경제위기 때 자사 기자를 해고하면서 기자들을 휘어잡은 이후 사주의 입김이 너무 강화되면서 맹목적 반정부 신문으로 전환. '대구, 부산에는 추석이 없다'는 기사에서 드러나듯 70년대의 선명 야당지는 수구신문 조선일보를 닮아가고 있음. 오마이 : 부동의 인터넷 선두 신문. 한겨레와 함께 중도성향의 신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함. 이런 성향 때문에 진보세력이 경원시하는 경향도 있음. 그래도 수구세력에 비하면 진보세력 입장에서는 우군인 신문. 이제는 세계를 향한 독립 인터넷 신문의 전도사. 댓글이 주렁주렁 달리는 인터넷 신문. 조선 : 한국의 대표적인 친미전쟁주의 냉전 신문. 수구신문의 대명사.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와 관련한 논조는 파시스트적인 수준임. 중3 수준에 맞추어 기사를 쓴다고 고백한 바 있는 신문. 칼럼과 사설, 제목 등은 이성보다 동물적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함. 그 중에서도 증오에 기반한 글이 다수. 댓글에 욕이 가장 많은 신문. 친일, 기자해고, 군부독재 찬양, 족벌사주입김, 세금포탈, 불법적 경품 살포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신문. 한겨레 :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대변지. 오마이뉴스보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경미하게 약하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세력에 가까운 논조가 자주 등장.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중도성향의 신문. 사설의 수준이 매우 높음. 초등학생 수준의 조선일보와는 현격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경품 살포 등에 매우 소극적이고 법을 고지식하게 지키려 하기 때문에 조,중,동에 비해 시장 장악력이 약하고 그 결과 기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형편임. 전체 기자들이 뽑은 가장 공정한 신문. 중앙 : 재벌이 소유했던 신문. 조선, 동아와 함께 불법 경품 살포의 장본인. 조선일보 지국 직원과의 다툼 끝에 살인 사건이 나기도 했던 바로 그 신문. 조선, 동아일보에 비해 남북관련 보도는 매우 전향적이었음. 사주가 스스로 친북파라고 말할 정도임. 물론 친미파라는 사실도 덧붙임. ㅈ일보보다 덜 수구적으로 보이지만 선거 때는 더 극단적이 되기도 하는 매우 경계해야 할 신문. 92년 대선 직전 IMF와의 재협상 발언을 빌미로 DJ를 역적으로 몰아간 교활한 미국발 기사를 쓴 바로 그 신문. 프레시안 : 한국과 연관성 있는 외신을 자주 번역해서 게으른 일부 국내 기자에게 도움을 많이 준 인터넷신문. 민주당 편애로 상당히 기울었다가 민주당이 몰락하자 제정신을 좀 차린 신문. 그 당시를 못 잊는 상당수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전히 비회원 명의로 댓글을 달고 있음. 그래도 진보세력 입장에서는 (진보누리 빼고) 관련 기사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싣는 고마운 인터넷 신문. 진보누리 : 좌파 성향의 인터넷 신문. 사실상 정치웹진에 더 가까움. ㅈ씨의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수구언론이 보도해줌으로써 방문자 수가 증가했음. 수구젊은이 ㅅ씨의 ㄷ신문을 비판하려던 MBC의 보도가 그 의도와 무관하게 ㄷ신문 방문자 수를 급증시킨 것과 유사한 일. 수구언론이 진보를 돕고, 중도언론이 수구를 도운 언론계의 아이러니한 일화. 민족주의 경향을 매우 싫어하는 논조가 다수. 중도세력과도 견원지간. 너무 거시적인 담론으로 정치를 바라봄. 서프라이즈 :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치 웹진. 진보세력에 적대적이던 대표가 청탁 사건에 휘말리면서 방문자 수 격감. 진보세력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단세포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논객이 다수. 심지어 일부가 오마이, 한겨레를 수구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등의 편협함 때문에 '수구세력 반대'라는 대의명분의 빛이 바래고 있음. 대표의 중도하차로 획기적 변화가 가능한지는 두고 볼 일. 너무 미시적인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봄. 경향 : 기자들이 주식을 소유한 완전 독립신문. 한겨레에 비하면 보수적. 하지만 민주주의적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한겨레처럼 강하지 않아 진보세력 관련 보도가 오히려 한겨레를 앞선 것으로 평가됨. 한마디로 상식적인 신문. 9월부터 조,중,동과 한판 벌인다고 전해지고 있음. 서울신문, 문화일보,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와 함께 최고 수준의 만평. 시사저널 : 애초 독립적인 주간지로 출발. 읽을거리가 많은 잡지. 기사가 색다르고 분석적임. 특히 남북, 미국 관련 기사의 예측성 있는 심층 분석은 백미. 공천 헌금을 비판한 후 DJ의 버림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해찬 당시 국회의원을 살린 바로 그 잡지. 한겨레, 오마이뉴스처럼 한국 정치,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아 '홀가분하게 공정한' 잡지. 한겨레21에 비해 미시적 분석이라는 함정에 덜 빠짐. 최근 기사 유료화로 좋은 인상 많이 구김. 미디어몹 : 생기발랄한 딴지일보에서 갈라져 나온 인터넷 신문. 아찔할 정도로 급상승한 인터넷 신문. 헤딩라인뉴스가 일품. * 필자의 홈피 http://www.geocities.com/turnover2580/ |
광화문, 대중운동 그리고 이라크파병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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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중운동 그리고 이라크파병철회: 여론분석 및 정국동향포함(7/26 일자) 지난 24일 광화문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는 수천 명(3천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집회에 관해서는 많은 참여하신 분들이 이미 후기를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내가 매우 주목했던 것은 집회후반부에 집회참여자들과 경찰간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양상에 관해서 입니다. 몸싸움 자체에 관해서는 저의 경우에 집회장 맨 끝에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가고 사회자가 청와대 촛불행진을 말하자 잠시 앞쪽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총련 깃발을 든 학생들이 뒤쪽으로 달려나오자 경찰이 후미의 인도까지 막아서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한총련에 이어 참여학생들이 후방의 종로쪽으로 달려나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이를 막아섰고 잠시 밀고 밀리다가 옆의 골목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물론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대열에서 휩쓸려 같이 있다가 어느 정도 골목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인도로 갈 수 있게 되자 집회장의 맨 앞쪽으로 갔습니다. 꼭 참여하려는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집회의 공식순서가 끝나서 광화문지하철역이 있는 쪽으로 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걸 광화문쪽에는 경찰버스들이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아서 갈 수 없게 해 놓았고 틈도 전경들로 다 메워진 상태더군요. 별수 없이 일단 인도에서 집회를 보아야 했는데 앞쪽에서는 평화행진을 요구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전경들이 막아놓은 버스와 시위대간의 사이에 있었는데 이들과 밀고 밀리더군요. 여기까지는 아마 집회의 순서(청와대까지의 평화행진)상 별 특이한 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청와대 가겠다고 하고 경찰은 못 간다고 하니 밀고 밀릴 수 밖에요. 그리고 이미 광화문 자체를 버스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몸싸움을 하고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나서 정리집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날의 집회분위기는 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열광하거나 열띤 분위기라기 보다는 차분하고 침착한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예상과 어긋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즉 나는 집회장의 맨 앞에서 인도쪽에서 시위대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인도로 빠져나온 많은 시민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끝나고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인도쪽으로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몸싸움에 적극적으로는 참여 않지만 길 옆에서 바라보고 응원(?)도 하고 같이 구호도 외치고 했지요. 나이는 젋은 층이 많아보였지만 장년아저씨들도 꽤 보였답니다. 간혹 틀어주던 운동권가요를 따라 부르는 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나온 30-40대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위대의 평화행진보장 요구에 맞추어 구호를 외치던 길거리의 참관(?)시민들이 전경과의 몸싸움이 진행되자 점차 시위대에 다시 가담해서 차도로 나왔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이 교보빌딩옆 인도에서 나와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는 바람에 원래 시위대의 앞부분에서 몸싸움을 하던 형태가 앞과 옆에서 시민들이 밀어붙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몸싸움 자체가 아니라(구급차량이 온다는 사회자말을 들었지만 다행히 별 큰 부상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에 나왔던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차도로 나오고 매우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에는 집회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단체로 참여했고 집회참여자의 수가 일단 매우 대규모는 아니어서 이러한 시민들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젋은 층으로서 운동가요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대학시절에 참여경험이 있는 세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나 이들이 일단 집회가 경찰과의 충돌양상으로 번지자 부담을 느끼고 인도로 나왔다는 점은 이들이 학생운동권이나 정치단체나 정당 등을 통해 참여한 조직적인 참여자들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왔기 때문에 거리투쟁양상이 보이자 일단 인도로 나온 것이겠지요. 이들은 이미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나 정치단체의 참여자들이라고 해서 경찰과 충돌해서 연행되거나 사진 찍히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몸싸움이 약간 열기를 띄자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차도로 나와서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TV나 매체등을 통해서 나오는 집회의 격렬하고 성대한 양상은 상황이 절정에 달했을때의 이야깁니다. 그전까지는 웬만하면 철저히 무시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집회와 투쟁은 사실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는 학생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이나 여타의 ‘대중’ 투쟁에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반복되는 집회와 거리투쟁 그리고 선전전으로 반복되는 힘겨운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데모’에 감동받아서 운동에 뛰어들었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지루한 과정에 지쳐서 떠나곤 하지요. 즉 운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불을 지피기 위해 불씨를 살리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눈꼽만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도중에 중단되거나 꺼져버리기 일쑤고 불씨가 살아나서 커다란 불이 되는 경우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대개의 투쟁은 바로 위에서 말한 대중과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들만의 고립된 몸부림인 것입니다. 즉 많은 노조나 운동단체들 그리고 그 밖의 새로운 운동들- 여성이나 환경 그리고 이런저런 사화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러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대중과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역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으로 노동운동에서의 노조의 파업투쟁이 그러한 예입니다. 노조 자체가 잘 단결되어 있더라도 그들은 사회의 극히 일부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조직된 사람들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일단 그 사업장에서는 위력적일 수 있어도 그것은 그 사업장에 국한되며 곧 반대되는 사람들과 부딫치곤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직장폐쇄 그리고 공권력투입 등에 부딫치면 아무리 개별사업장과 단위노조에서 단결해서 잘 파업을 하고 협상을 해도 그 성과는 미미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연대파업을 시도하지요. 노조들의 연대파업은 개별사업장을 넘어선 힘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사업이 잘되면 개별파업보다도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위노조가 취약하더라도 이러한 연대사업이 잘되면 그것을 메우고도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을 더욱 발전시키면 총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파업 역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총파업 정도가 되면 이는 최소한 한 산업 더 나아가서는 산업을 넘어선 노동자 전체가 가담하는 것인데 이는 거의 필연적으로 단순한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등의 단위노조에서의 바램과 요구사항을 넘는 요구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업장 그리고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순수한 경제적인 요구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산업들을 넘어서는 노동자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체적인 임금이나 사업정의 노동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보이는 노동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요구라야 이러한 다양한 사업장이나 산업의 개개 사항과 조건을 넘어선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에 따라서 또 기업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상황인데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그리고 산업은 활황인데 반대로 다른 기업이나 산업은 불황이라면 이러한 개별주체들의 연대의 근거는 결국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민주노총과 총파업전술의 이론적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노동계에서 말하는 총파업 전술은 반드시 사회개혁 즉 노동자들의 지위향상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투쟁의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총파업은 정치투쟁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노동자들 자체의 파업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서 시민들의 대중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의 왕성한 투쟁은 대개 개별사업장단위에서 노조건설투쟁으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이러한 노조의 건설만으로도 그전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분명하게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기에 이들은 이러한 단위노조를 기반으로 빈번한 연대파업을 시도하게되고 이 또한 효과적이었습니다. 80-90년대를 들어서 이러한 연대파업에 의해 상당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는 연대운동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에 개별기업들에게서 직접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자 노동운동은 뒷걸음을 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기업이나 사업장 그리고 산업에 따라 분명히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연대의 조건이 무르익기란 힘든 일이기 대문이지요. 그에 따라 90년대 이후에 노동운동은 총파업 노선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조직적 기반으로서 민주노총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노운사에서 단순히 단결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노총을 주도한 이들은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존의 사업장위주의 투쟁에서 연대투쟁을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연대의 기치로서 정치적인 요구에 대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총파업 전술에 대한 요구가 빈번해진 것은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입니다. 그 이전에도 총파업에 대한 말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는 관념적인 것이었고 이를테면 시위장에서 외쳐대는 ‘총자본에 대해서 총노동으로’ 혹은 ‘노동자들은 모두 단결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총’파업이었지 그 내용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 노동단체나 노동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총파업전술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결성된 단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파업전술에 대한 완전한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민주노총이 그 명칭에서 보듯이 ‘총’ 자를 붙이고 있지만 기간의 노동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던 대기업노조 특히 울산에 위치한 중공업산업의 노조들에 대한 완전한 편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위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은 말 그대로 노동자전체의 ‘총의’와 ‘공감대’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건설된 자연발생적인 조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운동의 한계를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으로 고군분투해가면서 조직한 노동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노동운동 내부에는 민주노총에 대해 애초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만연하였고 지금도 그런 점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건설되던 초에 이들은 이들의 미약한 장악력 때문에 원칙적인 수준의 단결을 내세운 느슨한 노총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이 용이하게 편입시킨 사업장은 주로 공공부문이나 화이트칼라 노조 그리고 비교적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않던 여러 산업의 노조들이었지요. 그리고 80년대 이래로 노동운동의 판세를 좌우해 온 대규모사업장노조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일단 명의만 가입시켰지 통제력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들 해당지역의 대형노조들은 자체적인 교섭과 파업에 대한 결정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곤하였고 민주노총은 단지 이들의 ‘투쟁일정’에 맞추어 같이 다른 산하노조들에게 연대파업‘지침’을 ‘권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민조노총의 장악력이 상당히 강해졌고 세도 불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골리앗투쟁으로 유명한 현대계열의 노조가 민노총과의 갈등으로 인해 탈퇴를 선언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것인데 이는 아직도 이러한 대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들 대형노조에 대해서는 말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노조뿐 아니라 이 지역 대부분의 대형노조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사실 그 규모나 중요성으로 보아서 아직도 단독으로 파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산업의 성격상 더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실행에 옮길 실력이 있는 노조들입니다. 즉 이들은 다른 산업의 노조들이 일치감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개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잡은 반면에 아직도 개별기업노조투쟁을 선호하는데 이는 이들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기업 산하의 사업장이고 활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개별사업장 위주의 파업이 효과적이고 따라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른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고액연봉노조의 파업이 바로 이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노조의 덩지도 매머드급이어서 자신들 사업장 내의 파업만 성사시켜도 국가 전체적인 관심사가 되곤 하며 이는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파업만해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데 굳이 민주노총의 방침에 맞추어 정치투쟁에 나설 동기가 아직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이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에는 취약한 상황인데 이들이 매머드급의 노조들이어서 이들의 탈퇴는 민주노총에게 자칫 치명상이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전술한 이들 사업장이 가지는 국가경제적인 위치로 인한 파급력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노조나 울산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업을 시작해보십시오. 이는 중소기업 노조 몇백개가 파업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실제로도 매년 수백 혹은 수천개(?)의 사업장에서 파업이 있지만 요근래에 거의 일반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매스컴에도 오르내리지 않지요? 하지만 지하철이나 울산 등지의 대형노조가 파업하면 당장 전국의 전경들이 사업장으로 집결하고 TV나 매스컴에 오르내지요? 실제로도 80년대의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사업장들이 파업의 총대를 메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선도투쟁이라고 해서 이들 사업장들이 우선 파업에 돌입하면 위에 이야기한 이유로 사회전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중소사업장이나 세가 약한 사업장들도 분위기가 덩달아 업(UP)되어서 이른바 연대파업 내지는 총파업이 용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도투쟁이라는 것입니다. 80,90년대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직 사업장들간의 차이가 또 산업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사업이나 노동자는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임금은 비교적 낮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금투쟁은 어느 사업장이나 공통의 열망이었고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위의 덩치 큰 노조들이 총대를 매고 작은 노조들이 그 뒤를 받쳐주는 방식의 전술을 노동계는 구사했던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전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후반들어서 특히 결정적으로 IMF이후에 산업간의 차이가 극심해진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일단 임금은 사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사업장들과 산업간의 괴리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기업 혹은 산업은 지금 현재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아서 임금을 올릴 여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B라는 기업(혹은 산업)은 활황이라서 임금을 더 올릴 여지가 보입니다. 이 경우에 A산업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임금을 기업에게 요구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업에 대한 임금투쟁이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생활연금, 출산휴가에 대한 국가수당지급 등 기업을 떠난 부분에서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복지 내지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른바 사회개혁 내지는 정치투쟁이지요. 반대로 B라는 사업장은 활황이고 임금을 올릴 수 있다면 오히려 임금투쟁에 더욱 주력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노동운동 내지는 경제주의적 관점이 우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동계가 지금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내수와 수출산업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산업간의 경기의 부침이 확연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괴리도 더욱 심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몇 개의 종목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체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산업은 또한 몇 개의 대기업간에 과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들 대기업들의 산업이 잘되면 될수록 이들 사이의 격차는 커지게 마련이고 노동계의 괴리도 심해지는 상황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외에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인상요구보다도 사회개혁을 내용으로 정치투쟁에 더욱 비중을 두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들 민주노동당의 현재 국회의원과 상층부는 일단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노동계의 인사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노조출신보다는 중소기업노조에서 활동하거나(단병호 의원) 비교적 온건했던 따라서 힘이 미약했던 공공부문(권영길 의원-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출신들과 각종 사회운동출신들이 주조지요. 즉 이들은 일치감치 사회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투쟁에 눈을 떴는데 이것은 이들이 그러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달리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함께 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기업노조들은 어쨌든 건설되었던 민노총에 형식적으로나마 가입했고 나머지 산업들도 이들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일정에 맞추어 보조를 같이 했었고 이것이 민주노총의 그간의 지도력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괴리를 절충과 중재하면서 전체 노운의 갈등은 봉합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외환위기 이후에 이러한 조건들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지금 현재 각 노동운동간의 보조를 맟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 들어 민노총이 몇차례나 총파업 총연대를 외쳤지만 불발했지요. 외부의 탄압이라기 보다는 아마 내부에서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일정 맞추기에 앞서서 파업의 내용과 지향점이 비슷해야지 함께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서로 동상이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약소노조들은 이제 민노총을 주로 하는 총파업전술보다는 만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투쟁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민노당 당직 개편에서 민족민주(NL)계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반대로 대기업노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중민주(PD) 즉 노운파의 입장이 약해졌지요. 만약 민주노총이 활발하고 이들 사이의 연대가 확실하면 있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노동운동 내에서도 민족민주 즉 민족주의자들의 세가 강하고 더 나아가 이를 떠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광범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로 대기업노조들 특히 금맹이라고 불리는 금속노조에서의 요구사항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민노당이 기능하기보다는 기타 중소노조출신의 민족주의자들(NL)들이 일단 정치투쟁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른바 경제주의적인 관점이 미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민노총이 위에서 말한 내부적인 갈등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 그 하나이고,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원래 기원부터가 이러한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파업전술을 구상하면서 건설된 성격을 띄고 있고 이는 건설시기에 민노총 건설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했던 것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노당의 정치투쟁은 아마 노운파들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마 민노당이 민노총과 전체 노동운동의 전위 즉 나팔수 구실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원내에서 언론 등을 통해 자기들 노조의 입장을 흥보하는 나팔수 내지는 흥보부서 정도로 구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말한 노조들간의 메우기 힘든 괴리로 인해 절충이 힘들어진 것이지요. 만약 90년대 초 정도쯤 되었다면 대기업노조나 중소노조나 할 것없이 다같이 임금투쟁에 매진하였을 것이고 민노총은 당연히 이러한 입장으로 통일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민노당도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무관심할 수 없었을 것이나 지금 현재는 이들 대기업노조들과 나머지 노운들간의 괴리가 벌어졌고 민주노총은 원래 이들 중 중소노조나 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총파업전술을 구사하고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이에서 제기되는 정치투쟁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당연히 대기업들의 투쟁을 지원하려하기 보다는 이러한 한계에 이른 노조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복지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노선의 전도는 어떠한 것일까요? 일단 이 부분에서 위에서 말한 이유로 민주노동당의 위치가 민주노총의 연장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총파업전술을 외쳤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따라서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개혁과 정치투쟁으로 이를 이루어야 할 입장이었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다시 민노당을 건설한 것입니다. 문제는 총파업이 90년대 후반이후에 제기되었지만 사실상 완전한 총파업(General Strike)은 아직 우리나라에 일어난 적이 없었고 보통수준의 연대파업(명칭은 총파업)조차도 계속 위력을 상실해 왔다는 점에 있지요. 즉 그나마 위력적인 총파업은 94년의 노동법개악 시기에 광범위한 호응을 얻어 파업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투쟁을 이끌어낸 민주노총의 역량은 DJ 정부시절에 들어와서 노사정제도하에서 협상파트너로 선택되었고 이는 민노총의 합법화를 불러왔으며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민노당이라는 합법정치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즉 이 시기의 총파업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왔고 활발한 대중참여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투쟁은 이러한 대중들의 참여가 결여되었고 이는 총파업 노선자체가 원래 고도로 정치투쟁적인 성격을 띈 사회개혁요구 즉 이런저런 사회복지입법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노조의 파업만으로 채워진다면 총파업 노선이란 단지 내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추상적인 요구조건으로서의 내부결속구호로서의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며 만약 대중들의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총파업구호는 오히려 전시기의 연대파업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이며 그 생명력인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희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단점으로 화하는 것이지요. 즉 우선 정치투쟁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광범위한 ‘시민’ 혹은 ‘대중’들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는 자신들이 직접 국회에 진출해서 입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노조가 아닌 시민들의 보통선거권에 의한 투표에 의지하는 기존정당들에게 심한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노조들간의 천차만별인 조건의 차이를 극복한 전체의 요구사항으로서의 의미인 것이며 이는 개별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넘어선 단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은 그러나 대중의 참여가 결여된다면 결국 말만 총파업이며 실은 종래의 연대파업의 성격을 띄게되는 것이지요. 즉 연대파업과 총파업의 차이란 표현력의 차이가 아니라 실은 정치적인 주장의 여부에 있는 것이며 그 성패는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인 요구가 대중의 광범위한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법파동 이후에 민노총이 이러한 점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는 것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로서 이들은 아예 정치만을 전담하는 정당조직을 구상해서 정치노선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총파업노선의 난점이 이들에게도 역시 연장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의 주장에 대한 대중의 호응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중의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을가요? 역사상 그러한 경우란 우리나라의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던 6.29 즉 6월항쟁과 그 이후시기 그리고 구여권의 지금의 신여권으로의 교체를 불러왔던 노동법투쟁의 시기 등이며 그 파급력은 컸습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대중의 자발적인 호응이지요. 기존의 운동권 사람들만의 집회와 투쟁은 대중과 결합하지 않는 한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등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는 있으나 과격한 시위가 반드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마음을 돌려 놓을 수가 있지요... 이러한 면에서 역사에서 아주 가금씩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폭발적인 대중의 부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중의 뜨거운 호응은 계획된 투쟁들 즉 동투나 하투 총파업, 그리고 연대투쟁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중에 동투나 하투 그리고 연대파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조들의 요구조건을 내거는 행위이며 따라서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총파업부터는 대중들의 호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발적인 대중의 뜨거운 호응이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일이고 이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늘이 도와야 맞아 떨어지지요. 87년의 6.29를 아는 사람들은 반대로 86년의 건대사건과 그 이전의 총학생회건설투쟁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87년에 상황이 그렇게 진전될지는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 시기는 이러한 힘겨운 국지적인 투쟁과 구속,수배자들로 점철된 힘든 시기였지요. 오히려 이들은 당시에 그 친북성향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건대 애학투련사건) 백안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집회는 항상 소규모의 힘든 것이며 대중의 호응 역시 후에 가서 폭발적이 되기 전에는 미약했던 것입니다. 또 97년도의 노동법파동 역시 그 뒤안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투쟁이 그 이전에 거의 1년 동안 혹은 짧게 잡아도 반년간에 걸친 농성과 항의 소규모집회의 시기를 거쳐서 나온 곳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것입니다. 즉 이미 노동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되었고 이에 대해 대중의 관심은 사실 그 당시에는 미약했었고 무관심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권영길 위원장은 근 몇 달에 걸쳐 노동법 개정안의 개악성을 항의하면서 항의 삭발과 농성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노동법이 극적인 형태로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되자 누구도 예상못했던 대중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전개되었던 것이지요. 당시까지 이는 누구도 예상못했던 일이지요. 만약 알았다면 당시 집권측이 이러한 일들을 할 리가 만무하였을 테니까요. 즉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대중의 호응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면 언젠가는 빛을 받을 날이 온다는 교훈정도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하늘의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글에서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전의 광화문에서의 시민들의 뜻밖의 자발적인 호응은 이미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즉 시위대의 주장에 대해 시민들의 거부감이 희석되고 시위대와 시민들간의 거부감이 없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러한 시기인데 저는 이러한 일들을 옛날에 지켜본 적이 있으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루하고 힘든 시기에 관한 기억은 저에게 훨씬 많으며 이 둘간의 차이를 저는 약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양상일까요? 일단 이라크 파병에 관한 일은 이슈에서 많은 다른 요인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파병외에 수도이전 그리고 친일청산, 국가보안법폐지 등이 차례로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묻혀서 당분간 이라크파병건이 불씨가 사그라들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확산될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속적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라크파병과 수도이전은 단기적인 이슈와는 구별됩니다. 수도이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거나 옮겨질 기미가 보이면 그대부터 지속적으로 여론을 타게 되어있는 것인데 이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잠잠하지만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라크파병문제 역시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이에 관한 보도가 외신을 타고 하루가 멀다하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역시 지속적인 이슈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이라크파병반대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라크파병반대는 단순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여론이 아니라 그것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정치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보면 이것이 12월에 가서는 뒤집힐 것은 아주 가능성이 높은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최근에 전개된 몇가지 요인을 더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여론의 추이와 정국의 진행추이를 이 글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의도적으로 제기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친일청산과 국가보안법폐지 등은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관련된 이슈들이고 이념적인 부분이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민감하고 폭발력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밀려서 이라크파병목소리들과 집회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저변의 공통점을 지적하자면 친일청산과 국가보안법폐지는 우리의 해방이후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결국 우리의 민족감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역시도 단순한 이념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굴곡진 현대사와 아주 관련이 깊은 유물입니다. 단순히 법기술적인 측면 외에 이러한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와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친일과 반공이라는 부분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의 저변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문제로 전면에 대두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이슈는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해방이후의 친일파가 그 이후에 반공을 내세워 여전히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민간의 인식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박근혜 대표가 부친에 대해 폄하와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한 책임있는 면모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즉 부친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자식된 입장으로서 부친을 대신해서 당시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 폄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일단 과를 인정해야 공 역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혹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장에 관하여 그가 없었어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구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이러한 가정에 의지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장과 기틀은 그러한 가정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있었던 일이며 우리는 이를 기초로 그 시기의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권과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면 당연히 이러한 성향을 가지는 많은 현 정부지지자들 즉 젋고 개혁지향적인 지지지들이 다시 여권으로 결속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의 여향으로 말미암아 여권의 지지율은 8월의 기간동안 상당히 상승할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지지율의 최소치(바닥) 아래로 내려간 상태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많은 데 이러한 요인이 겹치면 더더욱 뚜렸한 상승세가 보일 것입니다. 정치 여론분석 부문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란 결국 기존의 지지자들은 이미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인데 이는 한두번의 이탈을 겪더라도 다시 원래위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실망과 이탈이 반복되어야 완전히 돌아서지요. 이러한 점에서 노통이 원래 후보시절에 18%에서 20%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는 대선과정에서 내내 그 지지율의 하한선을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집권후의 분당과정에서 지지율이 이탈했을 때에도 20%아래로 내려간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이 지지율이 노무현의 고정지지율이고 노통의 행위에는 웬만하면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래로 까지 내려갔다면 이는 바닥이 붕괴된 것인데 이로서 그가 지금 현재 얼마나 정치적인 실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정지지율 아래로의 지지율하락은 일단 일시적인 반등 즉 이른바 증시에서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뚜렸한 원인없는 기계적인 반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이 위의 역사논쟁과 겹쳐지면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입니다. 더욱이 노통의 경우에는 그의 사임이 기정 사실이 되기 전까지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대체재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반등은 더욱 확실하고 뚜렸한 것으로 당분간(8월중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열우당의 경우에는 민노당이라는 대체정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이전에 이미 반등세를 보였고 또한 역사논쟁을 이들이 주도함으로써 역시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이들에 관해서는 노통과 같은 수준의 안정희구심리의 대상 내지는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다는 사실 즉 이들의 지지율이 낮아져도 그것만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민노당이라는 대안적인 대체정당 즉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노통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즉 민노당과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러한 여론의 변화를 초래하는 이슈의 성격 즉 민족정체성 내지는 역사논쟁에 관한 시시비비는 결국 미국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을 정하자는 태도를 크게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즉 이라크파병은 곧 민족주체성 혹은 자주성이라는 면과 연관되어 있는데 친일청산 그리고 극가보안법폐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은 곧 이러한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상하는 이라크파병반대이슈의 추이는 더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8월중에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이라크파병반대에 관한 반대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8월 둘째 세째주를 거치면서 집회의 자발적인 참여인원의 갑작스런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을 고비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도래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일단 노동운동이 위에서 말한 이유로 비록 파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힘을 읽은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노동자들과 노조가 중심에 서지도 않을 것이며 또 방학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심에 서지도 않을 것이며(비록 NL 학생운동이 주도하는 범민족대회가 8.15에 있지만) 대중은 지난 탄핵때와 동일하게 결국 촛불을 들고 노래하는 한 개인 내지는 시민으로서 다시 역사에 등장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입니다. 이 흐름에 타서 자신들의 상승세를 유지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을지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파병입장을 고수하여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결국 노통과 여당의 선택사항입니다. 단지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해 준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의 예상을 올립니다. |
논설 2 : 파병 반대와 평화주의 | |||||||||||||||
금민 ![]() | |||||||||||||||
I. 국회의 시계는 멈춰 있다 김선일 씨 피살사건은 2003년 제16대 국회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정책에 동의해 주었는지 깨닫게 했다. 국회가 파병안에 동의한 이후 현재까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에 충분한 사태가 전개되었다. 개전 자체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다는 사실, 미군 당국에 의한 포로학대 사건 등 이라크 전쟁의 진상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정황이 알려졌다.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신종 테러리즘의 등장은 파병 정책이 전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사태의 전개는 파병 정책에 대한 재론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시계는 아직도 멈춰 있다. 국회의 시계는 제16대 국회가 정부의 파병정책에 동의한 시점에서 단 1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제17대 국회는 파병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태’이다. 제17대 국회가 제반 사정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파병정책을 현시점에서 새로 심의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상 부여된 모든 권력과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스스로 이전에 행한 어떠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입법주권을 대표하며, 입법주권은 헌법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에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의제를 전제할 때, 법률개폐권을 가진 국회야말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권자”(쟝 보댕)이고, 그 이외의 의결에서도 국회는 과거의 결정에 구속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 국회의 시계는 멈춰 있고, 파병안과 관련해서 국민주권은 정지되어 있다. 이 ‘당황스런 사태’에 직면할 때, 파병반대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돋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평화운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정당들이 꾸준히 파병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김선일 씨의 살해 이후로 파병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준다. 그러나 이제 이라크 추가파병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지난 3일 자이툰 부대는 기습적으로 이라크 출병을 강행하였다. 헌법 제5조 위배 여부에 대한 일반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라크 출병은 단지 제16대 국회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김선일 씨의 피살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전개된 모든 사태, 새로 밝혀진 진실들이 제16대 국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논리는 주권의 기본 원칙, 주권자는 모든 것을 새로 논의할 수 있다는 주권의 창설적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 국회는 파병안을 재심의하지 않았으며, 국민주권은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국민은 철저히 피동적 위치를 강요받았다. 물론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AP 통신사의 비디오 테이프 편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단체의 결성에 대한 첩보 등 새로운 사실들이 김선일 청문회를 통하여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파병정책 그 자체를 새로운 상황에 입각하여 새로 심의 하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을 기정사실로 하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을 단지 재발 방지와 예상되는 피해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만 다룬다면, 그것은 분명 국회가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방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김선일 씨 피살사건은 전쟁, 평화, 인권에 대한 보다 많은 질문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 국회가 이들 질문을 매우 부분적인 문제 영역에만 한정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입법주권의 근거인 대의제를 국민주권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화해할 수 없을 만큼 유리시키고, 대의제 자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파병을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국민투표를 해 보지 않는 한에서 누구도 미리 전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모든 사안에서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병 문제가 제17대 국회가 새로 심의해야만 할 중대 사안, 국민 대다수의 안전과 국가 자체의 존립 목적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김선일 씨의 피살 이래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제17대 국회는 국회는 파병에 대하여 새로 심의해야 한다. 국민은 현 상황에서 파병의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파병반대론자들은 왜 파병에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 나아가서 파병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II. 찬성과 반대 국회의 시계가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관심사에 의견을 표명해야만 하는 정치인으로서, 파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개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찬성이건 반대이건 그들은 이런 저런 논거를 댄다. 파병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제반 단체들도 이런 저런 논거를 댄다. 파병론자들의 논거는 매우 간단하다. “파병은 국익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익에 대한 논증 방식 역시 매우 간단하다: 1) 미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이며, 2) 이라크 전쟁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논거는 파병찬성론자들조차 설득력이 없는 듯 보인다.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 유지라는 파병 명분이 논거로서의 설득력을 상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불신하는 거짓말이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은 한국 국민에게도 <전쟁 - 테러리즘 - 추가 파병>의 악순환을 깨달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서 파병반대론은 여러 가지 논거의 복합체일 것이다. 파병반대론자들은 파병 정책의 ‘논거 없음’을 지적한다. 파병반대론은 파병찬성 논거와 동일한 수준에서 반론의 형태로서 전개되기도 한다. 예컨대 “파병은 국익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파병반대론은 그 이상의 판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국가 상호간 전쟁에 대한 판단, 내전을 포함하여 국가 기구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전쟁에 대한 가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파병반대론에는 다양한 층위의 논거가 ‘파병반대’라는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 수렴되어 있다. 누가, 어떠한 정치 세력, 어떤 사회단체가 파병에 반대하는가, 혹은 찬성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단체에 대한 일반적 지지에 의하여 파병과 같이 ‘매우 복잡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임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논거를 들며 파병에 반대하는지 혹은 찬성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야말로, 파병 문제에 대하여 국민 각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III. 논거의 분류와 유형화 찬성이든지 반대이든지, 하나의 정치적 입장은 수많은 논거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이 입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논거이며, 무엇이 상대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띠는가에 주목한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찬성/반대의 입장들을 충분히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입장은 핵심 논거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조 논거를 사용한다. 또한 보조 논거들은 반론의 형태로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핵심 논거와는 다른 종류의 정치적-철학적 입장에 근거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논거를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일이 시도된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찬성/반대의 논거를 유형화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 글은 찬성론/반대론의 상정가능한 모든 논거들을 추상적 수준에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일에 목표를 둔다. 파병찬성론의 논거를 동일한 층위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일도 이 글의 목적을 벗어난다. 그것은 파병반대 운동의 ‘실제적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각자가 정부의 파병 정책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찬성/반대의 논거를 유형화하기 위해서,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관점은 매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왜냐 하면 이 사건은 <한국 정부>, <미국 정부>, <테러 단체>, <한국인 희생자>라는 4자를 분석적 항목으로 하여 발생했으며, 이 4자의 입장과 행동이 교차되는 지점, 이 4자의 능동과 피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되어 새로 알려진 모든 사실들도 4자 관계에 새로운 긴장 또는 소통을 일으킨다. 4자가 맺는 여섯 가지 관계 중에서 1) 한미관계, 2) 한국 정부와 한국 국적의 테러 희생자의 관계, 3) 테러 단체와 한국 국적의 희생자의 관계, 4) 미국 정부와 테러 단체의 관계, 5) 한국 정부와 테러 단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은 파병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논거로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다섯 가지 관계 속에서 찬성/반대의 논거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논거들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정치 이데올로기적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를 통하여 우리는 파병반대의 여러 입장 속에서 평화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파병찬성론조차 평화의 외양을 걸칠 수 있다. 예컨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파병’이라는 주장의 ‘형용 모순적 측면’을 차치하고, 파병찬성론자들조차 이제는 이 주장의 대중적 설득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 한미관계 미국 정부는 후세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개전 논거로 하여 현재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후세인 정권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광범위한 저항 세력에 직면해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라크에 파병했다.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이 조약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며,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한미관계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파병반대의 논거에도 한미관계의 문제는 큰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방식으로부터 비롯되는 파병찬성/반대의 논거들을 따져 본다. a) 국익론 파병찬성론으로서 <국익론>은 한미관계와 무관한 별도의 논거로서 제출될 수도 있다. 즉 파병은 한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때조차 국익에 부합된다는 논거이다. 이 논거는 국익을 입증할 여러 정치적, 경제적 자료에 의지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파병찬성론자들은 그와 같은 입증을 충분히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일 것이다. 만약 국익에 부합된다면, 어떤 종류의 파병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이 버젓이 있는 한에서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군국주의>라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국익론>은 하나의 논거로서 자기 충족적일 수 없고 그저 보조 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헌법 제5조 제1항의 효력 범위 안에서 <국익론>은 공적 담론의 주된 논거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이라크 파병은 평화를 위한 파병이며,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파병론자들은 ‘국익’을 앞세우기 이전에 파병이 이라크 평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국익’만 앞세운다면 암암리에 <군국주의>를 선동한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제16대 국회가 파병 방침을 결정할 시점에서의 공적 담론에서 <국익>의 문제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된 쟁점이 된 것은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파병비용, 파병지 등을 근거로 하여 “파병은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조 논거일 뿐이지, 파병반대의 핵심 논거가 될 수 없다. <국익론>의 경우와 동일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파병이 국익에 합당하다면, 평화 구축에 반할 경우에도 파병은 용납될 수 있는가? <국익론>은 한미관계라는 요소와 무관한 형태로 제출될 수도 있고, 한미관계에 근거하여 제출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국익’은 “파병은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에 옳은 결정이며, 그래서 국익에 부합된다”는 주장처럼 한미관계를 주된 논거로 하고 단지 보조 논거로서 덧붙여 질 뿐이다. 한미관계에 중점을 둔 파병 논거들로서는 <파병보상론>과 <한미동맹 중시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북핵 위기의 해소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취해 줄 것과 이라크 파병을 ‘보상의 관계’로서 연관짓는 사고방식이다. 후자는 북핵위기라는 특정 문제가 아니라 “한미의 역사적 동맹관계”라는 50년간의 지속적인 사태로부터 파병 명분을 찾으려는 사고방식이다. b) 파병보상론 북핵 문제와 이라크 파병을 연관시키는 <파병보상론>은 지난 제16대 국회의 파병 결정을 즈음하여 많이 유포되었던 논거이다. <국익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5조 제1항과 충돌한다. 아울러 <파병보상론>은 자국의 안전과 평화의 문제를 자국의 안전과 평화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타국에의 파병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이기에, 만약 미국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하여 <파병보상론>의 논리와 마찬가지의 논리로써, 즉 자국의 안전을 빌미로 하여, 다시 강경한 방침으로 선회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경에 대하여 이를 제약할 아무런 윤리적 논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c) 한미동맹/관계 중시론 <한미동맹 중시론>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과연 파병이 평화 구축에 효과적인 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일체를 미국 정부에 일임하는 관점이다. 주권국가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주권에 위배되는 행위이기에 이는 공적 담론의 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파병론이 한미관계에 의존할 경우에도 주된 논거는 ‘평화를 위한 파병’이라는 점에 두어지고, 한미동맹은 단지 보조 논거로서만 등장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한 파병’에 대한 입증을 회피하고 ‘한미동맹’에 파병의 주된 논거를 둔다면, 한미동맹을 헌법 제5조 제1항 보다 상위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미동맹을 파병론의 보조 논거로 채택하더라도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를 범위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 구속되지 않기에 <한미동맹 중시론>은 논거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그것은 단지 군사적 동맹관계에 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한미관계 중시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파병의 주된 논거는 이라크 파병이 “평화를 위한 파병”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코 주된 논거가 될 수 없는 논거들을 파병을 찬성하는 주된 논거로 삼는 이유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입각할 때에 유일한 파병 명분인 평화 구축이라는 논거가 파병찬성론자가 보기에도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 논거는 그저 보조 논거일 따름이고 어떤 경우에도 ‘평화’라는 주된 논거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라크에 파병하려면 그것이 과연 국제 평화를 위한 일임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 국익이나 한미관계를 논거로 한 파병찬성론은 단지 군국주의적 국익이나 주권 포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d)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파병찬성론이 있듯이 이 관계에 주목하는 파병반대의 논거도 있을 수 있다. 파병반대에 대한 많은 입장 중의 하나로서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이 있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이라크 파병은 민족적 이해에 상충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내포한다. 국회의 청문회를 통하여 밝혀진 AP 통신의 비디오 테이프 축소 편집과 관련된 의혹도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을 증폭시킨다. 그런데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의 경우에서도 <국익론>이나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파병찬성론의 경우에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민족적 이해에 상응하고 타국의 강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해야 할 것인가? 만약 그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헌법 제5조 제1항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것이리라. 결론적으로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도 파병반대의 주된 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기껏 “이라크 파병은 국제 평화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조 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파병반대의 주된 논거가 ‘자주의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평화주의를 파병 반대의 핵심 논거로 하지 않는 한에서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은 민족주의 정치세력이 이라크 파병이라는 사태에 대하여 반응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2. 한국 정부와 한국 국적의 테러 희생자의 관계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논쟁에서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포괄적 보호의무가 비로소 문제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라크 파병 그 자체야말로 이와 같은 의무의 이행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파병 방침에 대한 재심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국회에서 조사된 것은 주로 해외 공관이나 기타 국가기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가라는 문제이며, 파병을 기정사실로 한 채 그저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의 성급한 추가파병 선언이 김선일 씨 석방을 위한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이라크인 변호사의 증언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미 지난 3일 추가파병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진정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파병 정책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근본적으로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증 부담은 당연히 파병찬성론이 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파병의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완벽한 보장이 아니라 최선의 보장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파병을 찬성하는 논거가 될 수 있으려면, 이라크 파병이 국제 평화를 위한 것이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일임이 먼저 설득되어야 한다. 파병찬성론이 평화논증을 회피하는 한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능한 한 최선의 보장이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가 피해를 최대한 줄여 보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평화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평화주의는 “자위의 경우가 아닌 한에서 타국에 대한 침략적 전쟁을 포기하고 타국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는 경우에 시민의 권리가 가장 잘 보호될 것이다”라는 인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누가 파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평화주의자는 그런 방책이 혹시 시민적 권리의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유심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파병 효과로서 발생하는 안전 위험을 또 다시 권리의 제한을 통하여 상쇄하겠다는 발상, 테러방지법 제정 등과 같은 발상은 - 파병찬성론이 평화논증을 결여한 경우에는 더욱이 - 마치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가 다른 모든 차들이 멈춰 준다면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파병찬성의 논거가 “파병은 국익에 부합되며,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별적 국민의 희생은 감수될 수 있고, 파병으로 인한 안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권리에 대한 제한조차 불가피하다”라는 형태를 띤다면, <시민권을 우선하는 평화주의>에 대한 극단의 대립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공리주의적 논증 형태를 차용한 <국가주의>, <질서맹목주의>일 것이다. 3. 테러 단체와 한국 국적의 희생자의 관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 또는 점령 정책이 옹호 받을 만한가라는 문제와 김선일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집단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비난한다고 해서 테러 집단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러 단체와 김선일 씨라는 한국 국적의 희생자의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를 저항 수단으로 삼는 세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1920년 니콜라예브스크 사건처럼 과거에 한국인 반일단체도 300명 이상의 일본 국적의 민간인을 살해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독립군 부대장이었던 박병길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 처단되었다.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단체는 희생자 김선일 씨가 AP 사 비디오 테이프가 기록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참하게 살해했다. 김선일 씨가 납치되기 이전에도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동일한 입장을 표현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그의 판단은 납치자들로부터 강요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단체는 이라크 저항 단체의 처지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마저도 테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가 테러의 대상이 된 이유를 그의 종교나 그가 일하던 회사와 미군정 간의 계약관계 등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러 단체가 이러한 요소들을 중시한 것 같지는 않다. 학살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김선일 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테러리즘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9.11 사태 이후의 테러리즘은 개인을 그의 양심이나 신념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국가공동체, 종교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만 파악한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이런 종류의 테러리즘은 더 더욱 용납될 수 없다. 평화주의자라면 주권국가 이라크가 현재 처해 있는 처지와 테러리즘을 구분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미국 정부와 테러 단체의 관계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의 은닉 여부였다.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사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쟁의 명분을 찾는다면, 후세인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이라크의 인권상황을 개선시켰다는 논리가 될 것이다. 결국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박에서는 국민주권과 인권개입주의의 관계가 중요한 논점을 형성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9.11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의 전쟁 명분인 반테러리즘과는 처음부터 성격이 달랐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정규전이 종결된 이후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현재의 이라크 상황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행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테러리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논점을 형성한다. 전쟁을 통하여 테러리즘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서 평화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직관을 하나의 정치적-윤리적 입장으로서 대표한다. 5. 한국 정부와 테러 단체의 관계 한국 정부는 이라크 특정 지역에서 치안을 담당한다고 한다. 한국군은 그곳에서 테러리즘에 직면할 것이다. 파병찬성론은 한국국의 주둔이 테러리즘의 악순환을 끊고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파병이 이라크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미군정의 사례로부터 정반대의 직관을 얻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증 책임은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한국 정부당국에 있기 때문이다. IV. 맺으며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로 파병찬성론이든 반대론이든 그 핵심 논거는 “파병은 이라크 평화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서 구성되어야 하고, 이라크 전쟁 이후 지금까지의 사태 전개는 파병찬성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증 부담을 먼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파병반대론은 다양한 논거들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평화주의를 핵심논거로 삼지 않는 한에서 파병찬성론의 맹점을 되풀이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해외 나들이 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다. 그것은 전쟁이나 테러를 정상상태로 인정하고 사실상 이 전쟁상태의 한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국가 기구를 통한 보호에 스스로를 의탁하고 권리의 제한을 달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하여 노력하고, 평화주의적 실천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것인가의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평화주의자는 평화주의만이 전쟁과 테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가장 유효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대외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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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6 [17:05] ⓒpromethe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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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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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북폭과 한미동맹(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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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본 기고문은 라이브이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세분석-파병,북핵,북폭,부시의 미국 대선" 3. 가능한 몇가지의 북핵시나리오 위에서 말한 대로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당선될 경우에는 한반도의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범주에 속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상을 내놓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 자신의 공개적인 발표 등과 정책그룹인 네오콘의 대북인식 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군사력의 배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단지 북핵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의 공개적인 정책방향과 언명 그리고 실제 군사력의 이동 및 배치를 본다면 그러한 결론이 타당합니다. 다음 경우로 미 민주당의 케리가 당선될 경우에는 반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 및 그 조건 등을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이 희망하는 종류의 핵포기조건은 미국의 민주당에게 그리 낮선 것이 아니며 전례가 있는 종류의 것이라서 또한 그러합니다. 물론 더욱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과정을 부가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북핵의 진행상황을 살펴 봅시다. 일단 미국 대선이 3달 남짓 남아있고 북핵문제가 (아마도) 9월 중 4차 6자회담이 개최 될 것이지만 이미 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양자가 제시할 조건은 공개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을 제안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상태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4차회담 이후에 미 대선까지는 그야말로 짧은 기간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이후의 북핵문제가 미 대선 이후에 차기 미행정부에 의해 다루어지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일 것입니다.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하면서도 핵포기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를 밝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종래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지만 적어도 핵포기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여 협상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이전의 회담에서 여러 번 획기적인 제안 그리고 대담한 양보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핵포기의 전제조건에 관한 그들의 협상의 실내용을 고수한 채 강력한 핵포기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이에 맞서 깜짝 놀랄만한 댓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말의 성찬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말대 말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양쪽이 모두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에 북한의 악의 축 규정은 말 그대로 그들의 현실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며 결코 단순한 일시적인 상황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문제를 지목해서 지칭한 것이 아니라 북한 자체를 겨냥한 것이지요. 이는 이들이 집권하기 훨씬 전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이들의 현실인식의 결정판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과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이중 하나가 북한이라는 말이며 이러한 도덕적인 편향성에 더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망 구축이라는 현실 정치적인 요인이 가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보수적인 정치집단과 유권자층과 군산복합체 그리고 군사정치적인 필요에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사집단 등이 결속되어 악의 축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 내지는 압박은 단순히 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표현대로 북한의 정권교체(혹은 전복)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핵은 이들에게 좋은 명분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북핵을 포함한 포괄적인 북한의 변화가 이들의 목적이며 이러한 외국에 의한 강제적인 체제변화란 결국 대상이 된 쪽에서는 강제적인 내정간섭 내지는 주권반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연히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그들의 정책수단은 군사력에 의한 체제전복이며 이라크에서 우리는 그 실례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더라도 결코 달갑지가 않은 것이지요. 한마디로 '문제는 (핵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야, 바보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고의로 협상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 회피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된 뒤에 손을 보려는 것이지요. 북한의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미국의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난과 군사봉쇄 등을 피해서 자신들의 국가를 유지하고자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가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와 타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들도 회담을 질질 끌어서 미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양자가 4차 회담을 어떤 식으로든 넘기면 결국 미 대선까지는 한달 반 정도 남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셈이지요. 이 과정에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면 득을 본 쪽은 도대체 어느 쪽일까요? 그것은 결국 미 대선에서 누가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이 유력하면 북한은 결국 재선되어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부시와 마주치게 될 것이지요. 이 경우에 부시는 이라크전에서 그토록 많은 비난을 받고도 재선에 성공한 셈이나 거칠 것이 없겠지요. 그리고 아마도 북한은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의 시간끌기가 무의미해지며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높은 가능성으로 정면으로 핵보유선언을 하며 미국과 맞서며 핵전쟁 위협을 벌이며 벼랑끝 전술을 시도하겠지요. 참고로 럼스펠드는 작년의 방한 시에 이미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소형핵무기와 벙커버스터 등이 착착 개발완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도 미국은 이미 분명한 선을 미리 그어 놓은 셈입니다. 반대로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킬 이유가 없지요. 반대로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네오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을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정권을 잃는 것이야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들의 전략적 구상인 악의 축 3개 국가를 모조리 그것도 거의 영구적으로 잃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라크는 일단 점령했지만 이것을 미국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미군의 영구주둔국이자 독점적인 영향력 하에 놓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타 강대국의 진출을 막으며 독점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구축할 생각이었을 것이며 이것이 지금의 이라크 재건에 있어서 미국이 미군 단독의 활동을 고집하며 타국과의 공동행동 심지어는 유엔의 주도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악의 축인 이란에 대한 군사기지라는 관점에서도 지상군의 전개 및 보급의 측면에서 이라크라는 배후기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라크에서의 게릴라 활동으로 인해 난관에 처하고 이로 인해 미국 국내에서도 철군여론이 높은 실정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민주당 역시 이라크에서의 철수와 다자간 협의에 의한 이라크재건을 내세우고 있지요. 실제로 미 미주당이 이라크에서의 완전철군을 시도할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미군 단독의 안전화 및 재건에서 후퇴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손실 및 국제적인 비난여론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원활한 이라크 재건이 가능하지만 미국 단독의 영향력확보라는 부분은 불가능하지요. 어쨌든 유럽의 반전국들이 대거 참여해서 건설되는 국가는 미국이 독자적인 영향력하에 놓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니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는 이란에 대한 문제에서도 미국이 이라크의 경우 같은 일방적인 군사행동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 민주당과 케리의 해법대로라면 북한은 미국과 핵포기에 대한 협상을 거쳐 국제사회에 복귀되며 이는 남한에 의한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매우 용이해지는 상황인데 이는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네오콘 혹은 현재의 강경파그룹으로서는 단지 정권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제구상의 가장 핵심적인 에센스인 이들 악의 축 3개국에 대한 전쟁명분을 반영구적으로 상실한다는 말이지요. 정권이야 나중에라도 찾아 올 수 있지만 이들 국가가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한다면 나중에 정권을 되찾아도 이들에게 손을 댈 수는 없겠지요. 즉 그때에 우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것을 근심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역 대통령인 부시의 지지율이 도전자인 케리에게 뒤쳐졌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부시 지지율하락의 근본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즉 한때 높은 수준이었던 부시의 지지율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무엇보다 이라크에서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점에 있으며 이것이 종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테러와의 전쟁수행지지율 50%이하). 물론 테러위협이라는 면에서 미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평시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즉 평시에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구심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자체를 중심으로 뭉친다해도 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시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지지와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테러와의 전재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과반아래며 불만이 더욱 많다는 것은 테러 자체에 대한 경계와 반대와는 별개로 부시가 그것을 행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을 꽤 높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예고된 테러범들의 미대선 방해기도에 대한 테러경보와 위협이 현직 대통령인 부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더하여 경제 역시 선거를 앞두고 소비심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관은 그것이 단기간에 호전시키기 힘든 종류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라크에서 단기간에 상황을 호전시킬 가능성과 경제가 또한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 전망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최종적인 미 대선의 결과는 그때 가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며 쉽게 재선을 장담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물론 미대선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미 행정부의 매파그룹의 모험주의적 시도의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선거에 져서 모두 잃기보다는 선수를 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이 비록 미 대선에서 패한다해도 이미 벌어진 전쟁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들은 최소한 모든 것을 잃지는 않으리라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라크와 이란은 놓친다해도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권은 계속 쥘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란은 이제 막 농축우라늄에 관해 국제사회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9기의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핵보유에 대한 공개적인 암시를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언제라도 전쟁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물론 상식적인 관점에서 4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 회담이 종료되면 미 대선까지는 한달반 남짓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일이 어떻게 되든지 다음 정권으로 일을 넘기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한 이유로 네오콘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순순히 눈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들이 모험주의적 충동에 휩쓸리리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에 덧붙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라크전에 있어서의 불충분한 정보의 가공과 정치적인 조작을 통해 볼 수 있는 이들의 도덕적, 지적 불성실함 내지는 무책임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가늠자인 것입니다. 대학원생 논문을 표절하고 이라크에서 후세인의 정치적 반대자로서 망명한 자의 믿기 힘든 악의적인 단편적인 제보 혹은 비방 내지는 중상을 검증도 없이 인용하고 각종 전문적인 위성촬영과 항공촬영사진을 가공해서 완전히 뒤바뀐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성사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맞추어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정보를 삭제 내지는 무시하고 검증을 철저히 생략하고 즉 일부러 눈을 감고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수준의 동기에서 그들의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극히 모험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이미 벌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껏 이라크전에서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전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들이 그대로 주요의사결정 라인상에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나라와 주변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군사적 배치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한내의 공군력의 증강은 물론이고 인근 해역에 대한 항모와 군사장비의 집결 등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대만위협방어, 군사력 재배치, 이라크병력차출, 일본으로의 사령부이전 등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 극적일 정도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그간의 언명과 행동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매우 이상한 점인데 부시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공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에 주력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거듭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군사옵션이 선택될 순서는 그간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적 제제와 해상봉쇄(PSI)를 추진하며 만약 북한이 그래도 순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은 거듭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의지를 공언하고 있으며 아직 해상봉쇄(PSI)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제재와 이들 봉쇄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와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도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지금 현재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북핵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비치면서 외교적 해결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니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난데없이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미국은 명쾌한 이유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인 언명과는 달리 지금 현재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도 충분히 미국은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한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는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더라도 말이지요. 방어에 가장 중요한 육군의 중무장부대는 뚜렷한 이유없이 대대적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군과 해상함정들 그리고 함정을 통해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은 급속도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을 해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이는 직업적인 양심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가능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하고 임박한 위험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북폭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 위에서 3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미 대선이전의 미국에 의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군사위기조성 가능성, 미 대선에서 부시가 재집권할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케리의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마지막인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때에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벼랑끝에선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군사충돌의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대비의 대전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대한 우리나름대로의 통제력과 전쟁억지력의 확보에 있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일단 군사충돌이라도 여러 단계와 양상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파멸적인 시나리오는 남북한이 전면전에 돌입하는 경우입니다. 즉 어떠한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에 대한 폭격이 북한의 반격을 초래하고 이것이 대대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억지력의 상한선인데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지할 힘과 권한이 아직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법적인 면(즉 전시작전권)을 떠나 우리국군의 운용에 대한 우리정부의 발언권과 희망사항이 반영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작전권이 미군에 있다하더라도 그 군대는 엄연히 우리국민의 세금과 우리국민의 징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군대이며 이를 사용하려면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국내의 공항과 기지에 대해서 이 공항과 기지들이 우리의 희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이의 제한 및 극단적인 경우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제법적으로 또 우리 주권 상 당연히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괌과 뉴욕이 미국의 영토인 것처럼 군산과 오산도 우리의 영토이며 미국이 자신이 원치 않는 함정이나 비행기가 자신의 영해와 영공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군대와 영토내의 군사시설과 영해 및 영공에 대해 우리와 협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의지해서 우리는 만약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합참의장이 서해분계선사건이후에 NSC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영해나 영공 혹은 휴전선에서의 충돌이 전면적인 군사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의 군대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데에 그 요점이 있다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군대와 함정과 비행기기 우리정부의 통제 하에 단단히 놓여있고 이들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하지 않고 절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그것은 미군에 의한 단독 공습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놓고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미국의 대선이 부시에게 승리로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경우에 미국이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량이 늘어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부시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확실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군사행동의 명분을 쥐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유리할 때에 꺼내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선하자마자 즉각 사용할 수도 있지만 MD망 건설이나 북한고립을 위한 정치적 포석 즉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고립과 봉쇄에 주변국들을 참여시켜서 미군의 군사행동시에 적대적인 행동을 못하게 묶는 상황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은 부시의 편이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의구심과 핵보유량 증대에 대한 우려는 군사적인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나머지 주변국들에게도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는 북한에 대한 봉쇄나 제제에 주변국들을 반대할 도리 없이 참여시킴으로서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의 사정은 그야말로 다급해지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고립되는 형국이니 비록 핵보유량이 늘어난다 해도 결국 군사적인 봉쇄와 외교적인 고립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기아와 경제난에 의해서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이러한 고립속의 버티기마저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에 의해서 북한의 침공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그는 이 언급을 작년의 방한시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언급으로 보아서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지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를 포함한 초소형의 실제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개발완료가 시간이 흐를수록 닥쳐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좋은 경우에도 경제난으로 붕괴하는 것인데 이마저 바라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차피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택권마저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은 아마도 시간을 끌며 기다리지 않고서 핵보유선언을 하고서 미국과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극히 높지만 이는 이미 오래전에 미리 거부된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언명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미국이 기다리던 것 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북한은 NPT도 탈퇴한 상황이며 이는 NPT 가입의 전제조건인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사용불가라는 국제조약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즉 NPT 탈퇴상황에서 핵보유선언을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위협한다면 이들은 핵무기 사용의 가장 완벽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선제핵사용교리를 천명하였지요. 그러나 일본에 대한 원자탄 투하 이후에 핵무기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핵무기는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억지력을 위해서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제껏 어떤 나라도 제3세계의 독재자를 포함해서 핵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핵을 실제로 사용한 핵전쟁을 벌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정치적, 사회적 거부감이 이러한 실제의 핵사용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이러한 금기를 깨고 선제핵사용방침을 천명하였더라도 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 엄포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만약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미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면 이는 이러한 선제핵사용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상이자 이후에 미국의 선제핵사용교리가 결코 결단코 정말로 말로만 하는 엄포가 아니며 실제로 현실로 작동하는 미국의 방침이라는 교훈을 줄 것이며 그 파장은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의 핵전력에서의 압도적 우위가 실제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으면서 실제 정치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현실정치적 의미로 변하는 사악한 힘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미군이 육군전력을 급히 휴전선에서 빼놓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북한의 기계화부대의 주공로이자 서울의 대문인 의정부와 동두천을 활짝 열어 놓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인하는 것이자 이러한 일이 미국에게 초래할 수 있는 우리민족의 반감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우리나라의 힘줄을 끊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대책은 어떤 것일까요? 이때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국제정치적 명분이 거의 상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보유선언을 향해 나아갔고 다시금 미국과 여타국가들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판이니 우리가 국제적으로 북한을 옹호할 명분이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속사정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강자의 간계에 속아서 그러하더라도 말이지요..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서 한반도의 남쪽만이라도 보전하는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측면에서 이라크파병군대의 조기철군과 복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파견부대에서 차출된 요원들에 의한 비공개적인 작전에 의한 전면전 비화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지요. 그렇다해도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면 남한 역시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몇 달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전의 기미가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뿐입니다.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이지요. 다음으로 미 대선이 미국 민주당에게 유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 부시행정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돌발적인 위기조성상황을 검토하여 봅시다. 일단 이 상황이 미국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 민주당 집권시의 시나리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선전은 양날의 칼인 것인데 미국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이들 부시행정부에 의한 모험주의적 가능성을 극도로 높이는 측면이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군사력의 배치는 이루어져있고 단지 적당한 계기만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파병군대를 회수하고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병행하는 것은 기본전제입니다. 더우기 이 경우에는 미국측이 지금 현재 회담을 진행 중에 있고 군사력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모험주의적 시도를 벌인다면 이는 결국 고도로 돌발적인 비공식적 상황이 전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군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철저할수록 이러한 상황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혹은 전개되더라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면에서 전에 말한 부시 재선시 북한의 핵보유선언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지요. 우리의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나는 위에서 예측한 8월의 파병철회에 대한 국민적인 대중행동의 가능성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이때에 파병군을 철수시키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미군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환수내지는 통제력확보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의한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을 막는 길이자 한미동맹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공언한대로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에 나선다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한미동맹이 북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한미)동맹론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에게 대선을 한두달 남긴 상황에서 우리와 협의없는 혹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군사행동을 삼가라고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미동맹이 유지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이 만약 이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그 파장은 굳이 제가 언급할 것도 없이 이미 타인에게서 되뇌어졌던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한미동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의 그간의 행동이 되새겨지고 그간의 미심쩍었던 태도와 행위를 모두가 알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의 발단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6자협상을 이끌어온 태도 그리고 현재의 미군의 납득하기 어려운 군대철수 및 돌발적인 군사행동의 의미를 모두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당국은 지금부터 그리고 특히 4차회담 이후에 미국 대선때까지 최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한반도에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에 돌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최근의 NLL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충돌과 이에 대한 상황파악부족 및 이로 인한 상황에 대한 통제불능사태에 대해 각별한 만반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경찰 그리고 안보 및 치안 유지부서의 상황실 및 연락을 맡은 부서는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경계심을 늧추지 말고 최고의 경계태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과 우리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제3자적인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라는 것을 또한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규통신망(혹은 보고라인이)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두절되거나 중간에서 인터셉트(가로채기)되어서 왜곡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복수의 보고라인과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인 장비인 개인소지 휴대폰 등에 의한 비상연락망등의 형성과 점검을 통해 항상 현장의 상황을 실제로 확인해볼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항상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의 진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장에서의 상황보고 및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휘 통신의 인적, 물적 장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군 및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의 관계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 유효할까요? 결국 이는 한국군과 한반도내의 군사행동에 관해서 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의 군사행동에 관한 억제도 초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군기지 등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하지만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 내의 모든 기지와 한국군은 한국정보의 통제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만약의 사태에 미군이 한국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군사행동 즉 해외미군기지나 항모 등에서의 단독 북폭 등에 의지할 가능성을 높이는 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말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이중, 삼중으로 부도덕한 것입니다. 일단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대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방인 우리를 철저히 위험에 빠뜨려 놓고서 배신한다는 의미에서이자 한,두달 남은 기한 중에 북핵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데 즉 두세달의 기간동안에 북한의 핵보유량이 급격히 늘 리가 없는데도 후임 정권에게 인도하지 않고서 굳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미국 자국의 관점에서도 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잘잘못을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북폭이 불러올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전면전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즉 북폭이 미 대선전에 실제로 감행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변국들간의 긴장도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일단 일선부대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한의 핫라인을 동원해서 상황을 진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군사충돌의 위기가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았다하더라도 이후에 그 상황을 수습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군에 대한 북한군의 보복공격이 남한으로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반도내에서 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는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는 이후에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사실상 한반도 및 지역 평화의 관점에서 무익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이는 이율배반이며 이는 지속적인 한반도 위기를 유발시킬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남한 국내적인 관점에서도 이는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한미동맹의 기반이 되는 양국의 우호와 연대감을 파괴할 것이며 전술한 대로 한미동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시기가 빠르던지 늦던지 간에 미군은 남한에서 완전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북폭이 있다면 우리는 미군의 철수를 기정 사실로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상황수습에 나서도 되는 것이며 오히려 이는 필수적인 것일 것입니다. 즉 주변국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하고 이중 특히 대만문제로 미국과 험악한 중국의 한반도출병을 막기 위한 우리측의 제안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 및 중립(평화)지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에 대해 미국의 동맹으로 남으면서 북한과 평화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고 이에 의해서 남한에 있어서의 미군주둔허용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완충지대화를 추구하던 것이었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한반도 내부에서 북한과 미군의 공존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한반도개입을 막는 길은 결국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및 중립지대화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북폭이 있다면 이후의 우리의 수습방안은 미군의 남한내 완전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주변국에 대한 비핵화 및 중립국화가 그 내용이 될 것이며 우리측의 특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북한 및 주변국들을 순방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의 94년도 북폭위기때의 카터와 같은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터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지만 우선 지금 현재 미국의 공화당 부시행정부하에서 그의 역할과 영향력이 환영받을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중재안의 내용이 미군의 남한 내 완전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카터 등의 미국인이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우리의 김대중 전대통령(이하 DJ)가 만약의 상황에서 북한과의 특사역할을 맡아 줄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벨상 수상 등의 비중있는 전력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한반도 상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그의 햇볕정책 등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특사의 적임자라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5. 기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 필자는 위에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매우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길한 예언자가 반드시 가져야할 덕목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 맞아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맞기를 바라며 이를 더욱 기뻐하며 바라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필자는 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 가지인 것입니다. 즉 8월말 경에 파병반대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두된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다음으로 미국이 4자회담 종료후 대선전 9월말경에서 10월초(10월1일 전후)에 인위적으로 군사적 위기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둘입니다. 즉 첫번째는 국내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여론분석이며 두 번째는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외교안보분석인 셈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막연한 사실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매우 정확한 날짜와 기한까지 정해서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예측은 실제로 검증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예측이 틀린다면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글을 쓸 이유가 없게될 것입니다. 즉 8월 말(25일경)에 파병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들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파병철회에 대한 시기적인 면이 어긋나는 셈일 것이며 또한 이를 전제로 쓴 분석과 예측 또한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말경(10월1일)에 예상한 미군의 돌발행동이 일어나지 않고서 11월 2일에 미대선 이후로 북핵문제가 정상적으로 넘어간다면 또한 이를 전제로 하는 나의 예상이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필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북핵문제가 정상적으로 다음 미국 행정부에 이양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글 및 국내여론분석 정치글을 쓸 이유가 없을 것이기도 합니다. 즉 정치분야의 글쓰기를 절필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해 봅시다. 만약 이러한 대선전 북폭시나리오는 어떤 양식으로 전개될까요? 우선 이에 대해 우리는 4차 북핵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의 차이점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입니다. 결국 4차회담 역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타결이 없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내에서 북핵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대두되는 시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현재 대만문제 등으로 집결한 미국의 항공기와 함정들이 복귀하지 않고 잔류하거나 시기적으로 뒤늦게 복귀하는 것(처럼) 꾸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대선 전에 군사행동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북핵회담의 성과없는 종료는 북한에 대한 장차의 경제제재 및 해상봉쇄를 필요로 한다는 논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기도 하거니와 이미 일본등을 동원한 PSI 훈련이 지금 진행중인 점을 보면 이들의 군사력 잔류 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차의 경제제재 및 군사봉쇄를 위한 군사력 잔류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군사력잔류 사이의 차이점은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점의 분별하는 방법은 그 표면적으로 대는 이유가 아니라 과연 그 사항에 맞는 수준 및 군사력의 형태인지에 대한 관찰로부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초기단계의 해상봉쇄에 걸맞는 해공군력이 잔류하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지는 군사력이 계속 머무는가에 대한 판단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역시 매우 분명하게 이러한 동아시아 상에 집결한 미군이 훈련 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병력이 그대로 잔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북핵 위기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사항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이러한 위기상황은 4차회담 이후에 증시와 외환시장에서의 대량의 매도와 해외탈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지금 현재의 여당이 증시의 연기금을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증시에 투입하겠다는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필자는 이러한 증시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지만(차이나 쇼크와 경제위기 ) 특히나 연기금 같은 성격의 돈들이 이 시기에 단지 증시의 부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최소한 북핵위기가 끝나기 전까지 증시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기금과 국고의 투입은 극히 신중하여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IMF 당시와 같은 국가의 위기상황을 이용한 환치기 밎 해외재산 도피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가 우리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즉 국내 외환 및 증시의 교란을 통한 재산증식 및 환투기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는 행위일 것이며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우리사회에서의 증권 및 채권 그리고 각종 유가증권과 현금 즉 재산을 담아두는 주요한 매개들은 결국 현실에 있어서 대응하는 기반이 없다면 종이쪽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공장이 부서지면 증권과 채권이 그러하며 집이 부서지면 부동산문서가 그러한 것이지요.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가 파탄나면 결국 현금도 종이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막는 것이지 전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가를 위시한 민간인들에 대해 국가가 요구하는 애국심은 군인처럼 최전방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조국의 위기 앞에서 이를 이용한 매국적인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북핵위기 후에 철저히 색출하고 추적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현재적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조국을 등진다면 이는 그들이 지도층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나 불법적인 해외탈출 즉 미군기지 및 미군공항등을 통한 비합법적인 해외탈출은 응분의 처벌과 제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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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북폭과 한미동맹(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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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본 기고문은 라이브이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세분석-파병과 한반도문제" 1.국내여론과 파병관련 지난 주말의 광화문집회에 대해서는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집회는 이어지는 파병철회과정의 한 부분이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큰 공백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러한 파병철회운동을 뒷받침하는 국민여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이번 주말을 고비로 파병반대여론은 소강국면을 통과한다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있어온 이라크파병반대여론은 이미 50%의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파병강행방침으로 인해 매우 혼란 된 시기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파병강행의지로 인해 일부논자들이 지적한데로 이것이 단순히 정부에게 청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명백해진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때문에 이 기간에 파병반대운동진영에서는 노무현정권규탄이냐 아니면 노무현정권퇴진이냐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동시에 많은 정부지지자들의 파병반대의지가 미약해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노무현 정권측의 지지율하락으로도 작용했는데 그 이유는 현정부의 지지자들의 성향이 파병반대인 점은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부/여당지지자들이 한때 40-50%에 육박하기도 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이는 이러한 정부지지자들이 또한 상당수가 파병반대론자임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파병반대 등의 입장을 가졌는데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정부의 지지율하락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며 동시에 파병반대측에서는 잠시 주춤거렸던 것입니다. 단순히 구호의 차이인 노무현규탄과 노무현퇴진을 놓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저변에 이러한 상황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파병강행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또한 이들 정부지지자층과 겹치는 파병반대진영의 지지자층 역시 강한 반대의지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혹은 선호하는 정권이 그러나 자신들이 반대하는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일종의 갈등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동시에 파병반대측에서도 그 외형상의 수치를 떠나 거리집회 등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지지표현을 받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병에는 반대하는데 그러나 이로 인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를 퇴진시켜야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병반대진영의 갈등 즉 규탄이냐 퇴진이냐에 대해서 내부갈등을 불러온 점이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거리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파병반대여론은 여전히 높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지요. 일종의 지지부진한 정체상황을 포함해서도 말입니다. 즉 50%중반에서 아주 약간씩 미약하게나마 상승하고 있을 것입니다(물론 저는 공표 된 여론조사만 접하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오차범위내의 등락의 일부로 해석하면 정체이지만 그러나 수치로 본다면 아주 완만한 상승세일 것입니다. 결국 관점의 차이이겠지요. 그리고 어느 관점이 맞는가는 시간이 흐르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맞섰을 때의 우열은 분명합니다. 즉 정부지지심리와 파병반대심리가 부딪치자 파병반대여론은 유지된 반면에 정부지지여론은 감소되었지요. 물론 이는 단순히 이라크파병반대 이슈뿐만 아니라 수도이전과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이라크파병관련 여론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이 종래의 파병반대주장을 바꾸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이끄는 데로 국민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을 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정도로 굳은 민의와 국민들의 사리분별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반드시 법과 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누가 주인이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국민인가 아니면 정부나 그 밖의 집단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국민들이 모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파병반대여론이 정권지지의사와 맞서서 이겨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권의 지지율은 이미 바닥 아래로 추락했었던 상황입니다. 즉 이미 20% 내외의 고정지지층을 제외하고는 현정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혹은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의 밑천이 고갈된 것이었지요. 나머지 80% 내지 83%(지지도를 17%로 보았을 경우-경향) 즉 십중 칠팔은 일단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보내거나 시큰둥한 시선(보통이다의 경우)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지요. 물론 이 80%중에는 정권반대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파병반대론자들이 더 이상 강력한 반대심리에 지배받던 상황에서 진전한 것입니다. 즉 종래의 정부지지와 파병반대사이에서 고심하던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저번 주 여론분석때 이미 말씀드린 이유, 즉 이라크에서의 계속되는 치안불안상황과 이런저런 나쁜소식들이 계속 국내에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다시 이에 더해 각계각층의 반대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이라크파병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이제 오르는 길만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국상황이 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이 역시 저번 주에 지적했듯이 친일청산과 보안법개정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문제 등에 대해서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며 이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번 주를 넘기고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어떤 식으로든 여론의 향배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슈가 조기에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전면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과거사문제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은 관망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결국 이에 대한 의견들을 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야당의 편에 서서 친일청산이나 보안법문제 등에서 반대입장을 정하든지 아니면 현정부의 편에 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사를 평가하고 다시 친일청산이나 보안법문제 등을 바라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그가 체제건설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헌법이나 군사정부의 여러 유산이나 제도 등을 떠나서 이는 국민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어느 정도 나이드신 분들은 70,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는 동안의 우리사회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래서인지 아니면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제가 비교적 어린 학생 때인 80년대 만하더라도 제 주변의 인생의 목적과 지향점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즉 서울에 위치한 좋은 4년제 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대기업 등에 취직하는 것이 주된 희망코스이자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중 머리 좋고 재능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 고시 등을 통해서 관료가 되며 이를 출세라고 생각했지요. 행정부에 가거나 판검사가 되는 등의 코스 말입니다.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 잘 한다는 것은 대체로 대기업에 취직해서 화이트칼라회사원이 되어서 아마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며 다니면 이윽고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고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것이지요. 예능같은 경우는 속칭 끼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상업)의 경우에는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지만 망하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위험한 길이라고 들었지요. 이것이 사회구성원 모두에 통용되지 않는 극히 협소한 비율의 인구에게나 적용되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대학가고 또 사회를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선호도의 우열과 가치관이 저변에 전제된 완결된 세계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관존민비 그리고 육체노동에 대한 정신노동의 우위 그리고 기업가적 모함보다는 안정된 관료적인 삶을 선호하는 등의 전통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세상을 보는 양식이지요. 그리고 또한 교육제도에 있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열화 된 위계질서, 경제면에 있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가 전제로 된 것이지요. 이러던 것이 90년대 들어서 고소득의 전문직종의 대거등장과 연예인등의 미디어종사자들의 부상 등으로 많이 흔들렸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사는 범생이의 길만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만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들지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IMF 이후에는 이러한 삶의 양식 자체가 희귀한 것이 되지요. 무엇보다도 거듭되는 구조조정으로 이러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지고 대기업들도 망하거나 수시로 인력감축을 행하면서 연공서열보다는 능력별인사를 행하지요. 또 대기업외에도 자신만의 전문화된 기술이나 경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고소득을 올리며 인정받는 상황은 대기업뿐 아니라 기존의 관료들에 대한 선망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기업에 있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인 신세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대두되고 벤처기업 등의 출현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기업에 종사하는 것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지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친구가 자기아버지의 직장이 이러한 대기업이라고하면 다들 부러워하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 역시 90년대 이후의 우리사회의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회의 극히 일부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벤처기업가나 수입좋은 전문직의 인구대비비율 역시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는 과거의 세계를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과거의 세상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지요. 재벌체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강남 그리고 관료들에 대한 우대 등이 모두 박통의 개발연대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배경에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즉 박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세상은 공교롭게도 군사정부와 민주정부의 교체시기와도 어느 정도 맞물립니다. 무슨말이냐면 문민정부 이후에 세상이 돼먹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정서를 가지는 이들은 결국 이러한 사회적 상실감 내지는 적대감을 민주화 이후의 3대통령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통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안고 살고요. 이면에서 박통외의 장성출신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들의 부패전력과 물러날 때의 모습 때문에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시절'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된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평가문제에서 진정한 우리사회의 보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의 다른 정점에는 노무현 현 대통령이 위치하지요. (상업)고졸학력의 민주투사출신의 대통령....전의 우리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때 어느 대학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출신지역, 문벌과 가문을 따져가며 사람의 순위를 매기곤 했던 시절은 그리 먼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 초년생 즉 신세대라고 불렸던 세대 역시 공통되게 겪었던 삶의 양식이지요. 단지 약 10여년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은 이러한 사회의 두 조류가 정면으로 부딪친 자리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박통평가에서 박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정의 즉 과거에 대한 회귀 내지는 유지를 꾀하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이념적인 보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과거에 영/호남으로 나뉘어지던 지역적인 보수/진보의 분할선이 그러나 지역이라는 부차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편이 갈리어서 이념적인 면은 부차적인 것이었는데 비해서 지금의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지금 현재의 논란은 단순히 박통개인과 그와 관계를 맺은 주변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입니다. 노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일단 정책수행의 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통이 지금 현재 생존하지 않지만 논란이 되는 것이 그 상징성 때문이라면 노통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평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박통에 대비되는 노통의 상징성이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향배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저는 지난주에 말한 노통의 지지도 상승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 그가 어떠한 그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뚜렸한 변화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논쟁은 그 자체로서 노통에 대한 지지여론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즉 아마 이번 주말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다면 노통에 대한 지지도가 뚜렸하게 올라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박통이냐 그 이후의 우리나라의 발전양상이냐에 대해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장들이 이번주와 다음주 이후에 반영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라크파병반대에 기칠 영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전의 이라크반대여론이 노통지지여론으로 인해서 완화되었다는 점을 나는 이미 지적했습니다. 즉 노통이 분명하게 파병을 강행하는데 이러한 노통에 대한 지지도 상승이 다시금 이라크파병반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위에서 제시한 노통지지여론의 상승의 성격 즉 그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가 가지는 상징과 역사상의 의미에 대한 지지의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라크파병반대에 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지지를 지난 탄핵사건 당시에 보았습니다. 즉 노통개인에 대한 지지도, 분당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열린우리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 아닌 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지지와 탄핵반대여론 말입니다. '나는 노통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으로 노통을 끌어내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 라는 말의 의미 말입니다. 노통의 개인적 인격(카리스마)나 정책(분당)과 결부되지 않은 지지여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대선시기의 의미에 대한 지지일 것입니다. 노통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가 대변하는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노통에 대한 지지여론은 동시에 민주화이후의 우리사회상에 대한 동의에서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과거에 대한 평가를 더한 것일 것입니다. 즉 친일문제등에서 다시 지금의 젊은 세대의 노통에 대한 지지가 민주화이후의 상황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한다면 과거사문제에 있어서는 기성세대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당의 노선 즉 친일문제의 규명과 청산등에 대해서 지지입장을 보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노통이 지지율을 올린 다음의 문제인 것인데 과거와 관련해서 친일을 청산하자, 박통을 평가하자등의 문제에서 노통을 지지한 국민들이 다시금 노통에 대해서 이라크파병 등에서 과거와 다른점이 무엇이냐고 물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과거를 비판하면서 자신도 전임자들과 별달른 점이 없는 행동을 한다면 결국 이 여론의 흐름도 사상누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금 확인하는 점은 바로 8월중순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주의 여론은 노통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이 가장 뚜렸한 양상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라크파병반대여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 박통문제등의 과거사인데 이점에서 과거 노통에게서 이탈했던 지지자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흐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이라크파병반대여론이 이에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이미 지적했습니다. 우선 노통에 대한 지지여론이 결국 그의 정책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이기 때문이고 이는 파병반대자들이 노통지지로 돌아선다고 해서 이것이 파병반대의사를 접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파병반대의사를 가져서 노통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사람들이 역사논쟁으로 인해서 노통에게 회귀하는 상황인 것인데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강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이라크파병반대문제에 있어서는 약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이번 주 여론조사가 발표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이전의 여론조사가 50%대의 파병반대여론을 보이고 있었고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다면 결국 50%후반 내지는 60%내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지요. 이 지지율이 다시금 70%가 되는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만약 70%를 넘는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하는 경우에 노통이 다시 파병의사를 확고히 밝힌다면 결국 그는 위에서 말한 문제 즉 과거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명분없는 파병을 하고 굴욕외교를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박통을 비롯한 역사논쟁이 일단 진정되는 다음주부터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8월 둘째주와 셋째주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파병반대여론이 상승할 것입니다. 일단 노통에 대한 지지도 상승이 실제로 의미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문제에서 노통의 편을 들어준 국민들이 다시금 현재의 이라크파병 등에서 진전된 노통의 변화를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의 예측이 맞다면 이것이 초래할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요? 일단 8월 4째 주까지 이러한 파병반대 여론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파병철회를 불러올 공산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올 10월과 내년 4월에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여론의 변화에 대해 정부측이 설령 버티어 보았자 12월의 파병기한 연장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재/보궐선거야 그렇다해도 문제는 12월에 국회에서 파병기한연장안이 부결된다면 파병의 의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나가는 자이툰부대가 8월말과 9월 등지에 이동이 완료된다하여도 12월에 다시 철군하면 결국 4-5개월만에 다시 철수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그 기간이 현지적응기간이라고 본다면 결국 적응하자마자 다시 철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군에게도 물론이지만 미군측에서도 오히려 불편한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우리가 철군한 후의 그 지역담당부대의 재선정등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측의 당초의 요구사항은 1만명 이상의 전투부대였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했으나 정부측이 거부하면서 평화재건위주의 부대를 3000명 선에서 파병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미국측의 요구는 집요했는데 이것이 결국 주둔지 변경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측은 처음에 우리군대의 주둔지로 키르쿠크 지역을 제시하였지요.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측의 답사 및 파병준비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전과 달리 난색을 표했던 것입니다. 즉 키르쿠크지역 특히 공항부근의 경비를 우리군대의 빈약한 무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에 주둔하기 위해서는 좀더 무장이 잘된 부대가 필요하다는 무언의 압력이었고 사실상의 전투병파병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둔지협상이 지연되었고 우리측은 결국 주둔지 변경을 수용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서 보듯이 미국측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투병 분야에 있습니다. 물론 평화재건부대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지금 이라크 현지의 상황이 평화롭게 재건을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이들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전투병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평화재건부대를 들여다 놓고 치안 등의 이유로 차츰 강화된 부대를 요구하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12월에 파병안연장이 힘들다면 결국 평화재건임무에 관해서 4-5개월 정도 머무르다 가는 것인데 만약 미국측의 당초 의도가 평화재건을 맡기는 것이라면 이는 그래도 요긴한 도움이겠지만 이들의 요구는 사실상 전투병 파견을 위한 전초부대로서 자이툰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도움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부 역시 굳이 12월까지 파병부대를 유지하기보다는 아예 파병계획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 파병철회가 한반도문제에 끼칠 영향 우리가 잘 아는 세익스피어의 희곡에서 햄릿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문제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사가 생사의 기로를 눈앞에 둔 사람의 깊은 고뇌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실존적인 고뇌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는 사실 풍자적인 대사로서 유우부단한 햄릿의 심정을 나타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행동양식입니다. 손이 불에 데인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손을 움츠립니다. 만약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살려고 발버둥치지요. 다른 방식은 그것을 우리의 사고 안에 넣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죽을 위기에 처했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눈앞의 현실이기보다는 머릿속의 관념의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현실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고뇌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변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머릿속(사고)안에 넣어서 변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햄릿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죽을 위기라도 이는 눈앞의 생생한 현실이기보다는 머릿속의 사고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햄릿은 위기 앞에서도 유우부단하게 방황하는 것이지요. 세익스피어는 이를 빗대서 그가 생사의 문제를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선택으로 만들어서 방황하는 것을 그러한 대사로 표현한 것이지요. 즉 햄릿에게 있어서는 생사의 문제도 여타의 다른 사소한 문제와 다름없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로 화했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지요. 오늘 학교에 갈 것이냐 땡땡이를 칠 것이냐, 식사에서 케이크를 먹을 것이냐 햄버거를 택할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그의 생사의 기로에서도 역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되뇌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대사입니다. 혹은 좋은 의미로 보자면 죽음이라는 문제 역시도 그의 '선택'의 일부라는 인간의 정신성을 나타낸 말일수도 있지요.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이른바 북핵문제를 두고 사고하는 것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곳 한반도에서 북한을 사고할 경우에 우리의 시각이 외국의 위기의식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지적되곤 하는 것은 어떤 민족주의적 정서 내지는 한반도의 기간의 지속적인 위기상황이 한국인을 이러한 위기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집니다. 혹은 전쟁 자체가 이 나라에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남북한 양국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 한반도내부에서 남북문제를 사고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조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곳의 한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남북한간의 문제로 바라보지요. 민족주의라는 문제 이전에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의 존재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와 그들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즉 눈앞의 북한 대 우리로. 그리고 우리와 북한이 싸울 맘이 없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사고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문제에 있어 남한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미군은 단지 북한에 대해 우리를 지켜주러 머물고 있는 군대..정도로 막연히 수동적인 요인으로 생각하곤 하지요. 반대로 외국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러한 사실은 좀더 균형이 잡히게 되는데 지금 문제의 두 당사자는 북한과 이를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미국정책결정권자들의 의지가 더욱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의 부시행정부와 네오콘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결의와 각오를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밀어붙이는지를 잘 알고 있고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들의 시각과 정책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부시 행정부에 의해 선포된 이른바 악의 축이라는 국가군은 단순한 비난의 수사적 표현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군사행동목록이기도 한 것이지요. 미국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국가군이라는 말이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선 맨 처음 이라크에 대해서 적용되었는데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군사목표에 대한 전쟁을 밀어붙이는 이면의 이들의 현실인식은 지금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사실상의 제3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미국은 제4차대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등에서 잘 알 수 있지요. 혹은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진출에 대해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겠다라는 식의 말들이 돌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 자체는 아니지만 이들의 결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선 알아야합니다. 이것이 결여된 상황에서 한반도상황을 바라보면 결국 전쟁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에 불과하지요. 결국 다 같이 망한다는 의미이기 대문이니까요. 그리고 한반도 내의 남북한 모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전쟁은 터무니없는 말이라 치부하는 것이지요. 이는 전쟁을 고도로 합리적인 계산끝에 나온다는 말에서도 느껴집니다. 이 말 자체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전쟁이란 아무리 잘해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본전을 건지기란 힘든 법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역사상 숱하게 일어났지요. 이 말의 의미는 그 합리적인 계산의 계산법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전쟁이 그야말로 불가피하고 그것이 없다면 전쟁을 회피한 당사자가 파멸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일어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숱한 전쟁이 전쟁을 벌인 당사국들에게 그것이 없다면 전쟁이상의 참화를 가져올 상황에서만 일어났느냐는 물음입니다. 물론 어떤 무자비한 야만인들의 침공이나 무도한 상대국의 침공에 대한 방위를 위한 전쟁은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 동기는 어떠한 정복욕이나 과시욕 혹은 경쟁국가에 대한 견제와 질시 그리고 주도권(헤게모니) 다툼 그리고 군사적 영광에 대한 추구 혹은 민족적인 증오나 악감정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도로 합리적인 계산이란 그 수단에 대한 계산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면에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계량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에 불과할 뿐 전쟁 그 자체를 일으키는 동기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국가 간의 파워게임이라는 게임의 측면이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게임의 동기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지요. 즉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전쟁의 근본동기 즉 그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남북의 공멸과 무의미한 살육뿐이지 않은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다면 그들은 파멸적인 보복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북한의 수뇌부가 집단으로 미치기 전에는 없을 것이다. 혹은 남한이 지금 현재 전쟁으로 북한을 통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식의 말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건강한 상식에 의지한 합리성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반도내의 당사자인 우리의 계산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네오콘 그룹에 있어서 그것은 위에 말한 고도로 도구화된 수단에 대한 합리성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에 대한 계산은 그들 역시 자국민들에게 그 근본동기에 대해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 힘들지요. 즉 중동에 대해서 혹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른바 국익이라는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점령해야하는 지역과 자신의 말에 따르는 국가로 그 국가를 개조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전쟁이라는 살상행위를 벌이기란 매우 힘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의 이라크침공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데 이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속담에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라는 말이 있지만 이라크에서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즉 이라크에서의 핵은 물론이고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등 어떤 것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개전의 명분이 될 판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자체는 매우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선언되었고 이 말이 맞으려면 말 그대로 연구프로젝트나 샘플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꽤 확인이 가능한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이 있다고 하였고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이라크에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개발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어떠한 수준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로 존재한다면 정보기관이 틀리기가 힘든 종류의 것입니다. 어쨌든 장거리 미사일 원자무기 화학탄 그리고 생물무기등은 대규모의 연구시설 내지는 생산공장을 가져야 하고 미국의 주장은 그것이 소규모의 샘플정도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권위있는 정부의 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을 인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충분하고 허점투성이였고 불성실했다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일어난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하는 것일까요? 단지 실수로 그러한 주장을 믿고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 몇 가지 증언이 나와있기는 합니다. 즉 부시정부는 이미 집권초기에 이라크에 대한 개전을 결심하고 있었고 9.11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테러리스트와 대량살상무기를 이러한 목표국가군- 이 경우는 이라크와 연결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PLAN OF ATTACK외 각종 증언). 즉 이미 지목한 악의축 국가군에 대한 전쟁을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불성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눈 딱감고 몽둥이를 휘두른 (전쟁을 벌인) 것이지요. 마치 닉슨의 '미친사람의 이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핵보유를 향해 위험하게 치닫고 있는 상황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가 알고 북한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핵억지력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즉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점점 분명한 사실이 되어갑니다. 자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라크는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공개적으로 핵보유권을 주장하던 북한은 지금껏 멀쩡하니 말입니다. 장자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중에 크고 훌륭한 나무는 도리어 이 때문에 나무꾼의 도끼를 맞게 되고 반대로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도리어 이 때문에 도끼를 피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실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던 부서와 과학자들도 분명히 이라크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흔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가능한 경우는 후세인이 미리 낌새를 채고 대량살상무기를 철저히 파괴한 경우입니다. 이라크는 이미 1차 걸프전을 거친 후 8년 간에 걸쳐 봉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많이 고분고분해진 것 일수도 있지요. 아니면 그가 미국의 언명이 결코 장난삼아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 이미 침공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눈치채고 이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의 갈등 끝에 급기야 핵봉인을 뜯는 상황에 이르지요. 즉 세계를 향해 '그래, 난 나쁜놈이야'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신을 공격하면 핵전쟁을 벌이겠다는 일종의 자폭선언(같이 죽자)까지 해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분고분한 후세인이 된서리를 맞고 북한이 도리어 살아남은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혹자들이 말하는 데로 미국이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것일까요? 따라서 WMD가 없는 이라크는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없다라고 할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삐뚤어진 시각일뿐더러 위험한 생각입니다. 악의 축이고 군사적인 목표면 그런 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고려된 것은 북한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른바 확신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 대한 군사행동의 명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 것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한 상태였고 더욱이 유럽의 반전국들의 강력한 비토에 걸려있는 상황이었으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걸어서라도 전쟁을 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전쟁은 대량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미군도 예외가 아닌바 이러한 대량의 피해가 날수 있는 전쟁은 미행정부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고 따라서 비교적 용이한 이라크를 앞으로 배치하고 북한과 이란은 후순위가 된 것일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로 인해 정치적으로 비난이 고조된다면 반전국들의 후원을 받는 이라크가 그 틈에 빠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난이도에서 이란과 북한은 이미 1차 걸프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라크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중에서 북한은 이미 핵문제에 관해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중이고 반대로 이란은 지금 막 시작인 상황입니다. 즉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이라크에 대해서 불명확한 정보를 짜깁기해서라도 전쟁을 벌였다면 핵문제에 관해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 확실시되는 북한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경우에 북한이 클린턴 미행정부 시절에 체결한 이른바 제네바협약에 관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북한의 핵소동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을 본다면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즉 어쩌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은 지목된 상황이라는 점이지요. 즉 부시행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1기의 중간에 북한과의 전쟁을 벌여서 대량의 인명피해와 미군의 사상을 낳고 또 전후피해를 위한 막대한 재원조달 등의 문제에 봉착된다면 이후의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전쟁이 힘들어지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끝날지도 확실히 모를뿐더러 그 피해와 파장은 1-2년으로 수습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지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부시가 북한의 문제는 외교적으로..라는 수사를 내건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보아야 제네바합의에 규정된 중유와 경수로 문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모의 전쟁연습까지 실시하고 강도 높은 제제와 핵사용대상국(선제핵타격목표국가)리스트에다 올려놓으면서도 북한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푼다고 공언하고 또 그러면서도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진전을 금하면서 일부러 협상을 질질끌고 있다(이는 미국의 북한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것이지요) 는 사실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기의 중간쯤에 부담이 덜되는 이라크문제로 재선의 기틀을 잡고 2기에는 그야말로 지옥의 광경을 보아야 하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란 역시 중동의 군사강국이자 인구가 지금 현재 6천5백만에 달하는 국가입니다)을 벌여 마무리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비난은 그의 관심 밖의 일일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 역사라...우린 그런 것 몰라요. 그때쯤이면 난 죽고 없을텐데...(부시의 인터뷰 중). 같은 식으로 말하면 2기에는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일이 없으니까 비난을 받건 말건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일이 부시의 의도대로 풀렸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신속히 마무리지은 다음에 이란과 북한이 그 목표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일부인사가 이라크전이 일단 마무리된 직후에 시리아 및 이란에 대한 침공을 공언하고 다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미 지상군의 이동면에서 이라크-북한-이란 보다는 이라크-이란-북한이 더욱 '합리적'인 것이었을 테니까요. 북한에 관해서는 6자회담으로 명분을 쌓는 것이었을 테지요. 사실 북한 자체에 관한 명분은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들이 단독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6자 회담을 통해 묶어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이것으로서 북한이 상당히 후순위였다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라크인들의 게릴라전으로 인해 이라크정부를 용이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나아가 반전조류와 맞물려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부터 지속되어서 미 대선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부시 혹은 네오콘들이 이라크-이란-북한으로 이어지는 악의 축 국가들의 리스트에서 단지 이라크만 어느 정도 점령하고 정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의 상황 역시 미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조속한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과 유엔주도의 해결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에 있어서도 그는 양자회담을 지지하며 이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문제에 있어 진전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단지 제네바합의 수준의 프로세스를 복원시키고 이에 더해 농축우라늄 및 대량살상무기의 CVID를 추가해도 되는 상황이지요. 지난 3차회담까지의 진전을 보면 말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무장포기와 보상을 교환하는 방식이면 충분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선핵포기 후협상이 가지는 실제 내용이 북한이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면 그 다음에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무장을 해제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기들 즉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에 북한은 이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의 충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결국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지는 붕괴시킨다는 의미로 북한은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과정은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 때에는 이미 무력해진 뒤이지요. 결국 부시행정부의 요구란 실질적으로(휴전선) 또 공개적으로(악의 축) 상호대치하는 두 당사자가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의 무장을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미국도 무기를 내려놓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것이 농축우라늄의 인정여부문제에 이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즉 부시행정부의 요구란 결국 말로서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어서 그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기간의 북한을 보는 관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십중팔구는 북한이 일단 무장을 해제하면 다시 다음 요구를 하고 이는 북한정권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미 하원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이는 법적으로 미행정부가 북한의 핵포기이후에도 인권에 대한 요구와 지원 내지는 안전보장을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핵포기를 해도 우리는 다음에는 인권을 요구하겠다 라는 암시인 것이지요. 이것이 미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 지금 바로 이 시기에 통과된 의미를 우리의 관계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쟀든 이런 상황의 진전으로 인해서 부시행정부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들은 이라크문제해결에 전념해야 할 형편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의 상황의 진전이 있어야 이후에 이란에 대한 압박내지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인데 이란에 대한 침공과 재편은 단순히 공습만으로 달성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 미 지상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라크에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남한이 있지요.(혹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철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한반도에서 이러한 네오콘들의 구상이 거의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남한에서 노무현정부라는 비교적 미국에 대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으며 이들은 또한 전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평화공존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거듭되는 6자회담속에서 북한은 점차로 초기의 핵보유주장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저신들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은 자신들의 핵포기의 조건으로 핵포기가 초래할 수 있는 안보상의 위협에 대한 보장과 핵발전이 금지됨에 따라서 초래되는 손실 등에 대해서 에너지 등의 급부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가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급속히 진전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공언하였고 이는 또한 종래의 제네바합의에 이은 6자회담의 성과를 포기하고 벌이는 전혀 새로운 과정의 시작은 아닌데 그동안의 과정에서 북미 양자간에도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도출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남한에서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상황은 북한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순조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보면 네오콘들의 구상이 거의 그들의 손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오콘들이 북한에 대한 침공 내지는 정권교체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갈등을 청산하고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북한의 내부적인 불안정성은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미국의 강경파들에 의해 주도되는 북한 정권교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라크파병이 가지는 의미는 저의 전의 글들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는 일단 우리가 반전의 명분을 축적하고 최악의 경우에 유엔에 회부된 경우에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이라크에 우리의 부대를 파병하고 이것이 점차로 대규모의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경우에 부시행정부 2기에서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에 대한 처리에서 어떤 구실을 할 것이냐가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는 일단 미국의 이라크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외에 상당기간 우리나라의 병력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분견대로서 그들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경우에 이윽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들의 비상시의 임무는 결국 차출된 미군지휘하의 현지인 부대의 역할이 유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즉 부시가 재선될 경우에 거의 100%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조성될 것이고 이는 이라크파병한국군에게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파병철회는 일단 이라크에서의 미군단독의 안정화작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행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곤경과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는 그것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이라크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열망은 심지어 지금의 반전국들도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것이 매우 미심쩍은 미국주도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자간의 해결책과 유엔지휘하의 평화유지군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와 더불어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파병부대가 복귀한다면 이들 파병부대가 4차 북핵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평행선을 긋는 입장차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다면(이는 이미 상당부분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지즈함의 배치와 F-117 의 배치 그리고 페트리어트등의 배치등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라크에서 본국인 한국과 차단된 채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차단의 밀봉상태에서 우리정부의 의도와는 별개의 작전에 이용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중으로 네오콘들의 구상에 대한 제동인 셈입니다. 이라크문제에 있어서 다자적인 해법에 관한 압력요인이자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정부의 통제력을 높이는 종류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
[기고]이라크 추가 파병의 폭력성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재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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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 저지투쟁, 무엇이 문제였던가 자이툰부대가 부대가 쫓기듯이 한국을 떠나갔다. 결국 이라크 파병 저지와 반전의 성긴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떠나갔다. 자이툰부대가 머나 먼 땅,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해 떠나기 전까지 한국사회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뜨거운 여름을 뒤척여야 했다. 지난 6월 중순 노무현정권의 추가 파병 결정 이후 한국사회는 이라크파병 저지를 주장하는 노동자 민중진영의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04년 민주노총 5대 요구 중 이라크 파병 철회와 반전이 핵심 요구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항공관련 노조가 중심으로 구성된 항공연대 등은 이라크파병군의 운송 거부를 선언하였으며 또한, 임단투가 맞물려 한계가 자명해 보이는 투쟁이었지만,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식농성 그리고 10만 명의 릴레이단식,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직접행동 투쟁 등 무수한 노동자 민중의 진영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은 '책임과 분노의 대상'이 명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분명하되, 이라크 파병 저지를 둘러싼 구체적인 책임과 분노의 대상이 '미국 반대'의 목소리에 갇혀 있었다. 미국반대는 있으나 실질적인 파병을 결정하는 행위 대상이었던 노무현정권의 책임은 노동자 민중에게 적극적으로 각인되지 못하였다. 결국, 그 사이에 노무현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정권에 끊임없이 딴지를 걸었던 조중동마저 한 목소리로 한미동맹과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익의 결정이었음을 강변하면서 기어코 파병에 올인 하였다. 물론 충분히 예견된 일이기도 하였다. 지난 故 김선일 씨가 피살된 직후 발표된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무현정권이 담아낸 메시지는 '파병 방침을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이라크 파병의 문제를 동일시하는 승부수를 띄웠던 바가 있었다. 그것은 노무현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통합'의 허망함을 솔직히 드러내었다.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요구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전세계 군사패권전략에 맞서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넌센스였던 것이다. 이라크파병 저지를 둘러싼 투쟁은 딱 거기서 멈추어 선 것이다. 이라크 추가 파병이라는 노무현정권의 사활적 승부수는 이라크 추가 파병 저지를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코웃음치고 있으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진영은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인 투쟁과 별개로 노무현정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부재하였다. 결국 갈피를 찾지 못하였던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은 자이툰부대의 추가 파병으로 활시위를 떠났다. 우리는 무엇으로 떠나간 이라크 파병군을 다시 되돌릴 것인가?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과 사회적 합의주의는 다르지 않다 노무현정권의 6월 중순, 이라크 추가파병이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은 '사회적 협의기구'에 대한 논의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롭게 당선된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위 문제와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천명해왔다. 민주노총은 "중층적·총체적 교섭 구조를 쟁취하기 위해서 산별교섭, 대정부 교섭과 함께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교섭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무현정권과 노사정교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는 노사 당사자가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교섭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적합한 교섭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첫째, 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둘째, 논의의제를 확대하고 셋째, 합의사항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내부적인 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새로운 노사정교섭구조에 대한 토론을 지침으로 하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있었던 민주노총 중집은 최근 노무현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적 탄압으로 인하여 '노사정 청와대 회동'에서 약속하였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유보하기로 결정한바 애초 목표로 삼았던 민주노총 8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교섭구조에 대한 대의원대회의 공식적 결정이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즉,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집착은 그렇게 간단히 버려질 것 같지 않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노총지도부는 이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과거의 노사정위와 앞으로의 새로운 노사정위는 다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노사정위 즉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하여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의 의회에 진출한 이상 정치적 대변창구가 마련되었으므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며 게다가 현장에서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바닥 모를 패배감으로 진저리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투쟁보다는 교섭에 기대려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활용론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문제가 작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표현되고 있지만 크게는 노동운동 및 노동자 민중진영 전반의 노선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고 있다. 즉, 사회적 합의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민주노총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에 발맞춰 참여연대는 6월 1일 '분배구조개혁을 위한 6대 분야 22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틀을 논의할 사회적 협약기구인 '경제사회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확대 재편하여 정당,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 주요 사회세력을 포함시켜 사회적 대표성을 제고시키자는 제안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협약기구인 '경제사회협의회'를 주장하기에 앞서 그 동안 노무현정권에 저질러진 무수한 노동탄압에 대한 평가와 노무현정권에 대한 성격 규정은 토론과 합의가 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2003년 9월경에 발표한 노사관계로드맵의 핵심인 노동의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로 표현되는 노동의 신자유주의의 전면적 재편은 물론이고 한국사회를 가로지르는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재편 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과 사회적인 공동대응은 외면한 채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전사회적인 합의기구를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단언하지만, 사회적 합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재편 즉, '자본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조건에서 출발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 저지 투쟁은 여기서 '운명적'으로 조우한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단순히 이라크라는 중동에 한국군인을 파병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국주의의 군사패권의 전 지구적 학살에 동참하는 일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군사적 패권전략이 필요했으며 이라크라는 실질적인 석유사업이 군침을 흘리기에 충분한 물적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하위 파트너인 노무현정권은 이를 위해 이라크 추가 파병을 강행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편에는 이라크 추가 파병 저지를 위한 파업투쟁과 단식농성을 저지하는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적으로'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재편을 노동현장과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용인하게될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협의회'를 구상하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였다. 더구나 노무현정권의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에서 확인하였다시피 노무현정권이 보기에 신자유주의 사회적 재편에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의제는 그것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건설되더라도 '상생과 공존'은 불가능하다. 신자유주의의 사회적재편의 걸림돌이 되는 '대화'와 '타협'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모든 폭력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재편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 즉,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재편전략은 모든 폭력과 수단을 통한 과감한 집행과 한축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허상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도 빼놓지 않는 주도면밀함도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이 노무현정권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단호한 태도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노무현정권의 적극적인 태도에서 우리는 묵시론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분쇄를 넘어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이해와 대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는 단지 민주노총 지도부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안팎을 아우르는 노동자 민중진영의 총체적인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이해와 대립이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재편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성찰을 역설적으로 다시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불철저한 태도가 거칠 것 없는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재편전략으로 정식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이라크 추가 파병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을 뿌리채 보여주었다면, 노무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개편을 위한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은 분명하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사회적 재편에 반대하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이제 투쟁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인다. 신자유주의 사회적 재편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진영이 투쟁을 새삼스럽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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