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내놓은 발언들이 16일자 신문들의 1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초점과 분석은 엇갈렸다. 대기업을 ‘압박’해 투자를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과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 또는 ‘조정’에 무게를 둔 분석이 나왔다.
 
미사일 발사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를 비교적 조용히 치렀다. 북한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는 가운데 긴장 국면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줄었지만, 실형은 그대로다. 신문들은 법원이 그동안 대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암으로 숨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뒤를 이을 새 대통령으로 ‘차베스의 후계자’로 꼽히는 니콜라스 마두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몇몇 신문들이 ‘근소한 차이’를 ‘차베스주의의 종말’로 해석한 가운데 ‘버스 운전기사’ 출신인 그의 이력을 부각한 신문도 있었다.
 
다음은 4월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국민일보 <재계 “투자·고용 악영향” 볼멘소리>
동아일보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과속’ 제동?>
서울신문 <김중수 연막일까 선제적 경고일까>
세계일보 <北 숨고르기…위기지수 일단 소강>
조선일보 <“기업 보유 현금 10%만 투자해도 景氣 도움”>
중앙일보 <“기업 투자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 아니다”>
한겨레 <“대기업, 투자 늘려라” 압박 나선 박대통령>
한국일보 <朴 “경제민주화 입법 무리 아닌지”>
 
朴, “현금 10%만 투자해도…” 대기업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기업 투자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에 투자를 ‘주문’하는 한편, 국회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신문들은 각기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 한겨레 4월16일자 1면
 
 
한겨레는 1면에서 ‘기업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회복을 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예산을 아무리 편성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강조한 것.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별한 주문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계에선 대기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정부 개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내부적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을 향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해가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도 “기업 보유 현금 10%만 투자해도 경기 도움”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1면 제목으로 골랐다. 반면 이 신문은 “문제는 재계 쪽 반응이다.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분위기”라며 “다른 건 몰라도 투자는 ‘목 조르듯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투자 주문’에 초점을 맞추되, 재계 쪽의 ‘애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조선일보 4월16일자 3면
 
 
이 신문은 이어 3면에서 “재계에선 박 대통령의 발언이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투자 촉구 발언”에 대한 재계의 반응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계속 고민 중”이라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경직된 노동환경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 경제민주화 후퇴?
 
박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여야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시작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이 재계 우려를 반영한 사실상의 지침을 여당에 줘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퇴’라고 본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과속’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전했지만, 강조점은 달랐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논의로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어 3면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논의’로 인한 과잉규제 논란을 분석했다.

   
▲ 동아일보 4월16일자 3면
 
 
중앙일보는 “기업 투자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 아니다”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1면 제목으로 골랐다. 이 신문은 “현재 국회 정무위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설에서는 “지금 논의 중인 법안들은 너무 지나치다”며 “지금은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3면에서 주요 법안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전한 뒤, 시민단체의 반박을 소개했다. “재계가 일부 법안을 확대 해석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에 부여토록 하는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불만에 “재계가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밝힌 경제민주화 정책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대기업도 대비하고 있다”며 “여기서 지나치게 나갈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후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동아일보 3면 보도다.

   
▲ 한국일보 4월16일자 3면
 
 
미사일 안 쏜 北… 긴장 국면 장기화 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15일, 북한은 비교적 조용히 김일성 주석의 101번째 생일(태양절) 행사를 치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을 뿐, 미사일 발사는 물론 대규모 군사퍼레이드 등 눈에 띄는 행사도 없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에 대해 감시를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4면에서 “정부는 북한이 태양절을 기점으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10일 미사일 발사설이 나왔지만 벌써 닷새가 지났고, 그러다 보면 여러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더 길게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4월16일자 1면
 
 
동아일보는 4면에서 “북한이 15일 김일성 101회 생일(태양절)을 조용히 보낸 것은 대외 관계와 대내 여건을 모두 고려한 다중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 따른 ‘표정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도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며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한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대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진정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어느 길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3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긴장 국면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무력 과시보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면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화 김승연 회장 ‘감형’에도 ‘실형’ 유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5일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독일 철학자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년 줄었지만, 실형과 벌금은 그대로였다. 김 회장은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의 빚을 갚아 계열사에 3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 한겨레 4월16일자 10면
 
 
한겨레는 10면에서 “이전에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대기업 범죄 엄단이라는 사법부의 최근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다.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한유통·웰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이 부동산을 이들 회사에 싼값에 매각하도록 하고 비싸게 되사는 방법 등으로 계열사에 모두 166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 인정한 손해액 2882억원보다는 줄어들었다.
 
반면 한유통·웰롭의 부채를 한화그룹이 떠안은 뒤 그룹 계열사들을 시켜 ‘돌려막기’ 식으로 두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급보증을 해온 것은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에게 싼값에 넘기도록 지시해 계열사에 1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이밖에 차명 계열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회사의 자료를 빼고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부실계열사 부평판지를 한화기계가 인수한 뒤 240억원을 유상증자한 대목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 사안이 아니고, 김승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피해변상으로 118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형량이 1년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2면에서 “이날 침대가 달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김 회장은 선고 내내 재판부의 이 같은 지적을 눈을 감고 경청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 회장은) 중간중간 무성하게 자란 수염 사이로 입을 앙다물거나, 힘없는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기도 했다”며 “김 회장은 선고가 끝나자 변호인에게 몇 가지 조용히 질문하고는 정면을 응시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후계자’ 대선에서 ‘신승’
 
‘차베스 후계자’로 꼽히는 니콜라스 마두로(51)가 지난달 숨진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뒤를 이을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1.6%포인트 차이의 ‘신승’을 거둔 데다 부정선거 논란, 대내외 악화된 경제여건 등이 마두로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번복이 불가능하다”며 대선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 후보였던 카프릴레스는 “오늘의 가장 큰 패자는 당신”이라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2면에서 “버스 운전기사 출신인 마두로는 ‘차베스가 길을 닦으면 마두로가 핸들을 잡을 것’이라던 선거 구호대로 2019년1월까지 ‘차베스주의’를 계승·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차베스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진 뒤 상당수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지 못해, 반반으로 갈린 여론까지 부담으로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4월16일자 1면
 
 
경향신문은 <버스기가, 대통령 되다>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했다. 이 신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공버스 운전사로 일하며 노동조합 지도자로 활동했던 마두로 새 대통령의 이력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도 경향은 9면에서 “법적으로는 마두로가 승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패자”라고 분석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애도 분위기와 집권당 프리미엄을 안고도 마두로는 신승을 거뒀다”는 것이다. 경향은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은 오로지 ‘차베스 기억’을 등에 업고 이룬 승리”라며 외신들을 인용해 경제와 군부의 장악능력에 물음표를 던졌다.
 
동아일보는 18면에서 “마두로는 승리했으나 선거 캠페인 당시 10% 이상 앞서다 최종적으로 1.59%의 근소한 차로까지 좁혀진 현실로 인해 ‘차베스주의’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동아는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전하며 “힘빠진 차베스주의”라는 제목을 달았다.

   
▲ 조선일보 4월16일자 16면
 
 
조선일보도 16면에서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베네수엘라 안팎에서는 ‘사실상 차베스 시대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막상 개표를 해보니 차베스의 후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대선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은 차베스 없는 ‘차비스모(차베스주의)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