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7-19 오후 12:00:58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후 미국 측의 첫 반응이 나왔다. 한국이 예정대로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를 바란다는 부정적 답이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2년 임기의 합참의장직에 재지명돼 열린 재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뎀프시 의장은 "전환의 조건"에 대해 "무기체제 획득, 지휘통제체제, 정보감시정찰(IRS) 플랫폼, 적절한 군수품 보급, 전환 준비를 비준할 올바른 보장 절차 등을 포함하는 '역량 기반' 목표를 달성하는가(meeting capability-based milestones)"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같은 '조건'이 무르익었는지에 대해 "한국군은 매우 유능한 군대이지만 (역량 기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 내에 마련된 그의 팀은 요구되는 역량을 확보하고 보장(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 합참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뎀프시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요청 소식이 알려진 후 나온 미국 측 고위당국자의 첫 반응이다.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 계획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해외 미군의 부담을 줄이려는 쪽에 초점을 두어 왔다.
뎀프시 의장의 발언을 통해 미 정부 일각의 부정적 반응이 재확인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 요청을 관철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청문회 서면질의에는 지난 3월 조인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뎀프시 의장은 이 계획에 대해 "(한미 간의) 올바른 균형을 잡고 있다"며 "한국의 자위권이라는 주권이 과도한 긴장 격화나 정전협정 위반 없이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한미 양국의 (군사)고문 시스템이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모든 면에서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미국의 억지력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의 친밀한 관계는 긴장 격화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현재 안정된 상태지만, 도발이 장기화된 국면에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활동은 통상 수준"이라며 "북한은 긴장이 최고조된 지난 4월 이후 (도발적)언사의 수위를 낮추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외교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뎀프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그리고 이 무기들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호전적인 언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탄도미사일이나 핵능력을 당장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해 미 국방부가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국제기구들과 공조하고 있는 현 국방부 시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옵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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