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민주당을 향한 ‘헌정 사상 최초’라는 비판은 윤석열 정부의 유례없는 거부권 남발, 행정 권력 남용이 낳은 반작용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민생을 가로막는 건 국민이 아닌 용산만 쳐다보는 여당의 몽니다.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 평행선이 계속된다. 민주당은 곧바로 주요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고, 여당은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했다.

여당은 의장이 상임위에 여당 의원들을 강제배정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 데다 국회법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권한쟁의심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상임위원장 의결을 두고 여당은 이를 전통과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프레임으로 입법부 내에서의 견제 기능이 마비됐다며 야당의 독주를 비난한다.

​

민주당의 독재? 식물 국회 반복 안 돼

하지만 이를 민주당 독재라고 보긴 어렵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뽑는 과정에서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협력했다는 점은 다당제 협치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다수당의 독주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여당의 비판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입법부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간과한 지적이다. 대통령은 21대 국회를 식물 국회로 전락시켰다. 시행령 정치를 이어갔고,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700여 일 만에 이뤄졌다. 야당이 주도한 법안뿐만 아니라, 여당이 발의했던 ‘농어업 회의소법’ 같은 민생 법안도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폐기됐다. 또다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다수당이 주요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다수 차지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한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채 해병 특검,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폐기된 법안의 부활이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

다수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많이 차지하면, 그만큼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역시 커진다. 이는 정책 실패 시 더 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수당이 그 책임을 지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다.

​

여당 특위 가동, 입법 절차 무시

여당은 야당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15개 내부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특위도 사실상 여당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내부 특위를 통해 정부와 함께 주요 정책을 다루겠다는 것인데, 특위가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정부 입장에서도 입법 절차를 우회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행령 정치로 진통을 겪은 정부가 또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