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동아, 권익위 한목소리로 비판
중앙 “특검 명분 쌓아줘”…동아 “어물쩍 매듭지으려는 것 아니냐”
민주당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세계 “이재명 방탄 국회 의문”
기자명윤수현 기자
입력 2024.06.12 07:3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10일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성향 일간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을 떠난 지난 10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 종결 이유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 일간지가 사설을 통해 권익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다.
▲6월12일 조선일보 사설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후폭풍… 조선 “반부패 기구 존재 이유 의심”
조선일보는 권익위가 관련 조사를 6개월 동안 지체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권익위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에서 “(권익위는)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명품 가방 수수의 위법성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의문만 남기고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운 권익위 조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6월12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의 비판 수위는 조선일보보다 강했다. 동아일보는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사설에서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며 “이러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뒤는 다 자른 채 ‘종결’만 외친 권익위의 태도는 정부가 이번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을 내고 “사건의 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라며 “결국 사건의 실체와 책임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는 검찰마저 권익위 수준의 결론을 낸다면 특검의 명분만 쌓아주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6월12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치적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사안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하고서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제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 <‘여사 권익위원회’>를 내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부패도, 독립성도 포기한 권익위의 굴신이 낯뜨겁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권익위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 3면 <권익위 ‘명품백’ 법리 검토만… 야권인사들 광범위 조사와 대비>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0일 위원들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주로 법리해석에 대한 내용이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고, 권익위원 15명 중 9명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찬성했다.
한겨레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조사는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이다”며 “야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현장조사’까지 벌여가며 공세적으로 조처한 것과 대비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국회 파행 장기화 조짐… 세계일보 “이재명 방탄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임명 이후 국회 운영이 마비됐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쟁점이 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고, 국회는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의 일부 상임위 회의 소집에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월12일 세계일보 사설
국민일보·세계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봤다. 국민일보는 <당명에서 ‘민주’ 떼야 할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 사설에서 “국회를 입법부와 사법부를 옥죄는 도구로 만들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꿍꿍이가 아니겠는가”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심도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지게 할 뿐”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상임위 싹쓸이 ‘이재명 국회’ 만든다고 사법리스크 없어지나>를 내고 “아예 ‘이재명 방탄 국회’로 이끌어 가려는 심산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게 한다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없던 일이 되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독주에 사라진 정치… 국가 기능 부전 우려된다> 사설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 보인 민주당의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과 거리가 멀다”며 “민주당의 독주는 여당의 강경 대응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6월12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야 모두에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사설 <야당 상임위 독식도, 여당 보이콧도 자제해야>를 내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여야 모두 피곤한 밀고 당기기를 할지언정 대화를 끊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지금 같은 국회 파행은 정치력 부재를 내보이는 꼴”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민생·안보 비상인데 ‘반쪽·식물’ 국회, 조기 정상화하라>에서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서도 버티기로 일괄할 뿐 여당다운 모습은 없었다”며 “민주당도 국회 1당에 걸맞게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대화하고 설득했는지 의문스럽다. 모든 걸 다수결로 한다면 승자독식만 있을 뿐 정치가 설 공간은 없다”고 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