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군 당국은 전방을 비롯해 각 부대에 설치된 경계용 방범 카메라(CCTV) 1,300여 개를 급히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0여 개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설치돼 전방을 주시하는 경계작전용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산 부품이 발견돼 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 카메라로 교체하고 있는데 당장 100개만 교체했다고 합니다. 

▲ [자료사진]

군은 지난 7월 말 정보기관과 합동으로 군납 장비를 진단하다가 CCTV 1,300여 개가 중국산임을 발견했습니다. 납품업체는 껍데기만 국산이고 내부 부품은 중국산인 카메라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고 군은 30억 원가량 예산을 들여 이 카메라를 설치, 2014년부터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이 카메라는 인터넷망에 연결하지 않아 실제 중국으로 넘어간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뭔가 찜찜합니다. 

일단 이와 비슷한 일이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해안 경계용 국산 CCTV가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고 핵심 부품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시 모든 CCTV를 조사했을 것입니다. 군대의 생명은 보안인데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적발하지 못한 걸 이제야 적발했다? 껍데기만 국산이었다는데 어떻게 4년이 지나서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상한 점은 왜 대책도 없이 서둘러 철거했냐는 점입니다. 10년간 사용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고 중국에 넘어간 정보도 없었는데 굳이 서둘러 철거해 군 경계 태세에 빈틈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애초에 군은 보안을 위해 인터넷과 별도의 폐쇄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보안을 위해 카메라를 교체하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경계 공백을 만들면서까지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더. 대체 CCTV가 무슨 대단한 장비라고 지금껏 100개밖에 설치를 안 했을까요? 1,300개 설치에 30억 원 들었다는데 설마 돈이 없어서 100개밖에 설치를 못 한 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입니다. 국방부는 문제의 납품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억 원 이상을 받아낼 테니 예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점진적으로 1,300대 모두를 국산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군의 경계 공백을 뻔히 보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한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이러니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CCTV를 한동안 없애야 하는데 명분을 찾다가 ‘중국산’을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카메라 교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김건희와 연줄이 있는 어떤 업체가 나랏돈을 빼돌리려고 수작질을 하나’ 하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힘당 의원이 50, 60대를 군 경계병으로 고용하자는 주장을 하자 ‘혹시 저걸 위해서 일부러 CCTV를 철거했나’ 하는 의혹도 나옵니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런 이유로 군 보안을 무너뜨린다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설마 아니길 바랍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최전방이나 군부대에서 어떤 조작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CCTV를 철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범죄 영화를 보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CCTV부터 가리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군 CCTV를 철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에 있었던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게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그 장면을 찍은 카메라가 없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증이 없고 오로지 정부 발표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는 열상감시장비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에 별것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항의와 의혹이 이어지자 군은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체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앞부분을 삭제한 영상을 전체 영상이라며 공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속에서 미국 잠수함 충돌설이 상당히 퍼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영상을 빨리 공개했다면 이런 의혹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영상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니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이처럼 카메라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작 사건을 일으키려면 카메라부터 없애야 합니다. 실제로 온갖 의혹 사건들을 보면 항상 CCTV가 하필이면 고장이 났다거나, 뭔가 오류가 발생해 녹화영상이 삭제됐다거나 하는 뻔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CCTV를 철거했다고 공개를 해 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무슨 사건을 일으키려는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윤석열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는 점입니다. 조중동도 돌아섰고 정권 안에서도 ‘배신’ 조짐이 나타납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의 몰락은 시간문제입니다. 윤석열 10월 위기설도 나돕니다. 무속인에게 들었다며 윤석열이 10월 26일 ‘서거’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에게는 위기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부러워하며 따라 하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타냐후는 실각 위기에 몰렸다가 전쟁으로 기사회생했지만 하마스 소탕에 실패하고 수많은 인질이 사망하면서 이스라엘 국민 70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등 다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레바논을 공격해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며 전장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16%까지 떨어졌던 여당 지지율이 지난달 20%대를 회복해 1위로 올라섰고 이번 달에는 24%로 올라갔습니다. 

윤석열도 지지율 회복을 가져다줄 전쟁을 바랄 것입니다. 전면전이 아니라도 연평도 포격전 수준의 국지전이 일어나면 이걸 핑계로 계엄령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 전단도 날리고 확성기 방송도 하지만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북한이 말려들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조작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의 역할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방에서 어떤 수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걸 이유로 국지전이 발발하고, 이걸 핑계로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 위기를 넘기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