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형사재판 법정 촬영 불허에 한겨레 “尹만 특혜…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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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4 07:39
수정 2025.04.14 08:17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지난 4일)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뒤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기이한 정신승리의 극치”라고 진단했고 한겨레는 “극단적인 무책임과 비정상적인 자아도취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한 뒤 첫 공개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KBS와 방송영상기자단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 촬영 요청을 불허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데 이어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다 이기고 돌아왔다”
동아일보는 사설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기이한 ‘정신승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모습을 두고 “파면된 지 1주일 만인데,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마치 개선장군이 금의환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윤 전 대통령의 기괴한 현실 인식에 국민은 이미 이골이 날 지경인데, 파면 후에도 여전한 비현실적 억지 주장은 또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사과나 승복의 표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언사에선 지난 4개월간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과 고통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 위안을 통해 합리화하려는 이른바 ‘정신승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 2025년 4월14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오로지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 어떤 양보도 타협도 몰랐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우리 정치를 황량하게 만들었다”며 “한데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딛고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실패마저 부인하며 승리라고 우기는 심산은 과연 무엇인지 씁쓸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법정촬영 불허, 비공개 출석 허용 비판 확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법정 내 윤 전 대통령 촬영을 거부한 당일 서울고법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비공개 출석 요청을 수용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인권 챙기는 법원, 피해자 국민 알권리는 안중에 없나>에서 “형사재판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재판부를 두고도 이 신문은 “모두 국민 법감정과 관례에 반하는 비상식적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전직대통령 재판 촬영을 허용했던 전례를 두고도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12·3 내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보다 사안이 훨씬 중하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법정 촬영을 불허했으니 전례 없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만 중요하고 내란 피해자인 국민 알권리는 안중에 없는 건지 재판부에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25년 4월14일자 사설
“사법부 시작부터 공정성 의심, 엄중한 사태”
한겨레도 사설 <‘피고인 윤석열’ 또 특혜, 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잇따라 예외적인 조처로 특혜를 베풀고 있다”며 “재판 시작도 전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가 신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쪽에 경도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헌법 수호와 직결된 중대한 재판이 이렇게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사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엄중한 사태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전에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잇단 예외 조치에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게 무리는 아닐 것”이라며 “허언만 남은 전직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사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단죄”라고 썼다.
한덕수 대선 출마 간보기 비판 확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차출론(대망론)을 두고 신문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은 동아일보 34면 ‘정용관 칼럼’ <한덕수 출마론…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에서 한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상실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을 대신해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6년 임기’의 재판관을 ‘60일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누가 당선되든 후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논설실장은 “한 대행이 거대 야당에 각을 세우며 맷집이 세진 듯하지만 위험한 도박에 다걸기를 할 정치적 뱃심을 갖고 있을지엔 ‘글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과 3년 가까이 한배를 탔던 탄핵 정부의 2인자라는 점은 ‘본질적’ 한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권력을 유지하려는 친윤 주류의 도구로 이용되고 말 것이란 관측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25년 4월14일자 34면
한겨레도 사설 <한 대행, ‘출마 간보기’ 멈추고 ‘위헌 지명’ 즉각 철회해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간보기’ 행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대선을 51일 앞둔 13일에도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출마와 불출마 중 어느 쪽이 일신의 안위와 영달에 유리한지 저울질하느라 과도기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국민 우려에는 눈을 감은 것인가”라며 “한줌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대행이 출마한다 해도 이 신문은 “어차피 대다수 국민이 ‘내란 방조’ 책임이 큰 한 대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오세훈 유승민 불출마 국민의힘 국정실패 책임 만회하려면
6·3대선을 50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의 잇단 불출마와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대선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해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중도 확장 가능성 주자들 잇단 국힘 경선 불출마>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지 못하면 대선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본선에서 민주당과 의미 있는 경쟁조차 기대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현재 국힘 내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일반 대중의 여론과는 반대편에 선 쪽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오 시장이나 유 전 의원 같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좁혀지고 있다”며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불출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힘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는 ‘한덕수 차출론’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재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지휘하는 한 대행을 대선에 참여시키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경선이 시작되려는 마당에 외부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당내 주자들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2025년 4월14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 <국민의힘 경선, 보수 쇄신과 재건 경쟁돼야>에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일부 주자의 중도하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대선 가늠자로 불리는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주자에 대한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파면된 대통령과의 단절, 정책 비전 제시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마땅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 책임을 만회하려면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려는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선 후보 경선을 상대당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로 허비할 게 아니라 보수 쇄신과 재건 경쟁을 통해 외연 확장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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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3 대선 후보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110만여 명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 국민 100만명의 여론조사를 선거인단 삼아 뽑는 것이다. 2002년 대선 이후 일반 국민도 경선에서 한 표를 던지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엔 여론조사로 대체됐다. 일반 국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명계 요구는 묵살됐다. 당원 투표와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로만 후보를 뽑으면 민주당을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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