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가 바람직” 다수 신문 한덕수 비판
한덕수, 광주·울산 방문에 대권 행보 해석도…한겨레 “대선 출마 저울질 말이 안돼” 무등일보 “한가하게 광주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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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7 07:42
수정 2025.04.17 07:4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지난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를 방문해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한 대행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신문에서는 한 대행이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 대행을 대선에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기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심판인 한 대행이 선수로 비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차출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관세 대응 등을 이유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대선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향 “한덕수 월권, 사퇴해야”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가 중단된다.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데 한 대행이 지난 8일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그 위헌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대행 측은 “후보자 발표만 했을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 신청은 각하돼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고 헌재는 한 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을 지지하며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신문사가 많았다. 또한 관련 사설에서는 한 대행 차출론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니 한 대행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함께 나왔다.
17일 중앙일보는 사설 <제동 걸린 헌법재판관 지명, 한 대행이 철회해 결자해지를>에서 “이제라도 한 대행은 두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뜩이나 대선 출마설로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건 한 대행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의 무리한 지명에 정치적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 대행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평소 신중한 일처리 스타일의 한 대행이 왜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지, 다른 곡절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놓고 벌어진 정치적 논란을 말끔히 정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한덕수 대행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 17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 대행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신문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재 철퇴, 한덕수 사과하고 물러나라>에서 “앞서 헌재는 한 대행이 국회 몫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했고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한 대행이 헌법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했다는 얘기다. 그래놓고 ‘한덕수 대선 차출론’을 즐기듯이 침묵하며 대권 행보에 여념이 없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헌법과 국민을 우습게 알고 월권하는 사람은 단 하루도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한 대행은 두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차출론에도 타격
한 대행이 월권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적 행보에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정치면 기사 <“대선 차출론 韓대행, 행보 차질 불가피”>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폭을 넓혀 온 한 대행의 행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한 대행은 전날 광주 방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에 감사의 손편지를 쓴 데 이어 16일에는 결식 아동들을 도와 온 울산의 ‘착한 돈가스집’을 찾아 격려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는 한 대행 차출론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로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하면 정치적 탄압을 받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 17일자 경향신문 만평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 대행의 지역 순회를 문제 삼았다. 사설 <한 대행 연일 지방순회, 대선 행보 의구심 자초한다>에서 “대선 출마설에는 이도 저도 아닌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실제 보이는 모습은 대선주자 행보를 방불케 한다”며 “과도정부 수장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집중해야 할 책임자가 모호한 처신으로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이 울산과 광주를 방문한 것에 대해 한겨레는 “전북 전주가 고향인 한 대행이 ‘대선 차출설’이 불거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호남을 택하고 이튿날 보수 본산인 영남으로 이동한 것은 ‘호남 출신 보수 후보’를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공동 책임자이자 윤석열 탄핵 심판까지 방해한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지역신문에서도 우려하는 한덕수 대권 행보
호남지역신문에서는 한 대행의 광주 방문을 대권 행보로 해석하고 비판했다. 광주일보는 17일자 사설 <광주 기아차 방문 한덕수 대행 ‘대권 행보’ 하나>에서 한 대행의 지난 15일 광주 방문에 대해 “미국의 관세정책이 미칠 파장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다수는 대권 행보로 보고 있다”며 “울산이나 화성 등 다른 지역 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는데 굳이 광주를 방문한 것은 전주 출신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 후보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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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자 광주지역신문 무등일보 사설
무등일보도 이날 사설 <엄혹한 시국에 나들이라니…韓 ‘대통령 놀음’ 중단해야>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틀째 불출석한 한 대행이 한가하게 광주 나들이에 나서 ‘대통령 놀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며 “탄핵된 권력을 대행하는 자가 권한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태는 헌정 공백을 틈타 월권을 넘어서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매일은 이날 사설에서 “한쪽 발은 권한대행의 자리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지점에 놓아둔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당장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지역신문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지연 대구신문 기자(정치부 차장)는 <이번에도, 나인가>란 칼럼에서 한 대행이 이른바 ‘난가병(이번에 나인가)’에 걸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대권 행보를 비판했다. 배철수씨가 최근 음악 프로그램에서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대인의 난치병 중 하나가 ‘난가병’”이라며 “빈 자리를 놓고 여기저기서 저 자리의 적임자가 나인가 헛꿈 꾸는 사람이 보인다. 예방하기 위해선 자기 성찰을 잘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칼럼에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이제껏 ‘조용한 모드’를 이어가던 한 대행의 차출론 또는 추대설은 숨 가쁜 대선 열차를 요동치게 했다”며 “한 대행도 주변인이 아닌 유권자들의 평가에 보다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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