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덕수 임명 헌재 재판관 효력정지 인용 파장
조선 “생각 밝히고 국정 전념” 동아 “관세 협상 부정적 영향 우려”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 발표 1~4면 배치한 조선 “청와대 압박·지시”
세종 수도 이전 이슈 꺼내든 이재명 대표에 중앙 “개헌 전제해야”
입력 2025.04.18 07:27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한덕수 대행에 대선 출마 관련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국정 안정의 중심축이 돼도 모자랄 터에 ‘불안과 혼란의 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상황도 한덕수 대행에 좋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66%)는 답은 ‘바람직하다’(2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중도층도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바람직하다’가 20%였으며 무당층 역시 부정, 긍정이 각각 49%, 23%였다.
동아 “한덕수, 책임감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 <한 대행 거취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다만 주변에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한다”고 했다.
▲ 18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된 국가 비상 시국”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도 있다. 그런데 한 대행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중대한 역할과 책무가 모두 정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이 부전승으로 대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대선을 관리할 관료의 출마 자체가 비상식” 등의 당내 반발을 인용한 조선일보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한 총리의 대통령 대행 입지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8일자 동아일보 3면 기사.
동아일보는 18일자 1면 <한덕수 ‘4월 춘몽’… 헌재서 시작해 헌재서 제동>과 3면 <8일만에 흔들린 ‘한덕수 차출론’… 국힘 후보들도 “출마 안돼”> 등의 기사를 통해 한 대행 출마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논조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한 대행 관련 일반 기사를 이날 지면에 싣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안정적 관리자’ 소임 잊고 ‘불안의 축’이 된 韓 대행> 사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체 뭘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한 뒤 “사실 한 대행의 그간 모습에서 대선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정부 교체기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한 대행의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당장 발등의 불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자칫 과도기 정부의 한계를 외면한 채 협상을 서둘다간 국익에 큰 손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한 대행 자신이 대선출마설에 휩싸여 있으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돼 협상에 필요한 내부적 단합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속히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게 아니라면 공정한 선거 관리자, 국정의 안정적 운영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정 안정의 중심축이 돼도 모자랄 터에 ‘불안과 혼란의 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18일 <정당 파견원 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식 바꿔야> 사설을 내면서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가처분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헌재 판단을 비판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한 대행이 왜 두 사람 임명을 강행했는지, 두 사람 인선도 한 대행이 한 것인지 등은 불분명하다. 다만 이 일을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 이익을 지키는 파견원처럼 된 현실을 다시 느끼게 된다”고 했다.
文정부 ‘통계조작’ 주요 배치한 조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1면, 3면, 4면 톱에 배치하며 주요하게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중앙일보는 6면, 동아일보는 5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 18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文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했다> 기사에서 “조작은 청와대의 지시나 압박에 따라 이뤄졌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3면 <靑·국토부까지 나서… 임기 내내 부동산·소주성 통계 대놓고 조작>에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라며 “문 정부 청와대는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 소득은 감소하며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잇따라 나오자,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 통계 작성 기관들을 압박해 현실을 감추는 ‘좋은’ 통계를 내놓게 했다”고 했다.
▲ 18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조선일보는 4면 <文정권 끝나고 3년 지나 결론… 감사·수사·재판 10여건 아직 진행>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온 ‘통계 조작’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는 10여 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아직까지 감사와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관련해 비판 사설을 냈다. 매일경제는 <대놓고 조작 文정부 집값 통계, 유야무야 안된다>, 한국경제는 <文정부 통계 조작, 다신 이런 일 없어야 한다>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중앙 “개헌 뜻 없는데 세종 이전 공약 발표? ‘빈 소리’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다만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단서를 붙였다.
▲ 18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이 의미하는 ‘수도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 봤다. <개헌 없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한가>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무산됐었다. 헌법 개정 절차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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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개헌하지 않는 이상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 제2 집무공간 정도를 마련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어떤 후보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진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권력구조 개편 등과 함께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라면 표를 위한 ‘빈 소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정치권 안팎에선 차기 대통령이 세종청사 중앙동을 세종 집무실로 사용하고, 서울에선 청와대 영빈관 등을 활용하자는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선거 때면 으레 나오는 득표 전략이 아니라 체계적인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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