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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랫동안 뜸을 들였다 15일 발표한 통일준비위원회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었지만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아 나름대로 진용을 갖춘 모양새다. 4개 분야별 민간위원들도 중진급에 속한다.
통일준비위는 당초 남북관계가 삐걱이고 있는 근본 이유는 해결하지 못한 채 민주평통이나 통일부를 제쳐두고 뭔가 그럴 듯한 옥상옥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내보이려는 시도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됐던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통일준비위 구성 면면을 보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간위원 30명의 명단을 얼핏 보면 상당히 화려해 보이고 극단에 치우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남북관계 전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경험을 축적한 정관계나 민간 인사들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정관계 출신 인사들, 민간교류나 남북경협에 실제로 앞장섰던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관록있는 한 전문가는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 분야가 무슨 상원(上院)이라도 되는 것 같다”며 “외교부 장관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도 있는데 유독 남북관계를 직접 다뤄온 통일부 장.차관 출신들이 없는 것은 뭐냐”고 지적했다.
6.15공동선언의 설계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나 남북협상의 중심에 섰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은 물론이고, 민간 통일운동의 대명사인 6.15남측위원회 백낙청 전 상임대표나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민화협 의장 출신들의 이름도 통일준비위에서는 찾을 수 없다.
남북경협에 앞장섰다가 지금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업체 대표들의 이름도 없다. 다만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대표인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의 이름만 포함됐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교류의 맥을 이어온 종교계 인사들도 배제됐다.
이는 한마디로 속빈 강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인하는 토대 위에서 ‘통일 대박론’ 실현을 위해 ‘드레스덴 구상’ 수준의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통일준비위 구성이 발표된 당일, 통일부가 5.24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진료소 지원사업, 온실 지원사업, 낙농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3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겠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모를 발표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기류를 확인해준다.
‘6.15시대’의 남북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드레스덴 구상 실현이라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일방적 기준에 따라 대북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가감없이 드러낸 셈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요즘 중국에서 유행한다는 ‘진심이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말라’(非诚勿扰)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을 법한 상황으로 보인다. 남쪽 입맛에 맞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응해줬더니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안은 쏙 빼놓고 이제는 느닷없이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달려드는 모양새다.
북측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대북정책이란 결국 국내 정치용 쇼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동안 통일준비위가 조직을 구성한다, 회의를 개최한다 떠들썩하게 언론을 타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통일 항아리’ 사업처럼 실제로 남북관계 진전에 어떤 도움이 될 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통일준비위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제 몫을 하고자 한다면 북측도 호응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토대로 삼아야 하고 이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6.15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구상 실천을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준수 확약과 5.24조치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인도적 지원 추진, 교역과 경협, 다방면의 왕래와 교류협력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조치 등으로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통일준비위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통일준비위가 이제 막 구성됐을 뿐이지만 국내정치 용도 외에는 ‘예고된 실패작’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떨쳐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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