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한다고 인정했다. 그 근거가 바로 북의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 성공이다.

최근 북이 공식적으로 미국을 향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도 핵시험을 중단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었다.

그런데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북의 현학봉 주 영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자청해서 또 다시 "핵실험을 중단할테니 미국도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않는 '통 큰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현 대사는 지난 1992년에 미국이 한미 연합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통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은 현 정세에서 사실 미국에서 거의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이 소형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완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은근히 공개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여 대북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북도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란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이례적인 형태의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사례를 거론한 것도 그렇다.

이 조치 이후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오는 등 남북관계까지 급물살을 탔었고 북미에는 94년북미제네바합의까지 나왔었다. 북미관계정상화까지 확약한 합의였다.

물론 94북미제네바합의 직전 93-94년에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영변폭격을 명분으로한 한반도 전면전 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다.

어쩐지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북은 미국에게 북미, 남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택하라는 것이며 아니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무력화시킬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93-94년 한반도 전쟁 위기의 명분이 되었던 국제원자력기구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핵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보다 더한 뭔가 결정적인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향후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