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는 27일 오후1시30분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표현의자유수호와 박비호코리아연대회원 구속영장기각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선생,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회장, 통일애국인사 김영식선생, 박희성선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송무호이사장,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상임의장 등 시민사회원로들과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 코리아연대공동대표이자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 김병동대표와 코리아연대회원들이 참석했다.
또 불법폭력연행, 성추행만행, 폭력해산을 자행한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11시 개최한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에서 불법폭력연행됐다 27일 오전11시30분경 석방된 코리아연대회원 4명과 21세기대학뉴스기자 1명도 함께했다.
이들 5명은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된 48시간동안 인정심문과 지문날인 거부를 포함해 묵비단식투쟁을 완강하게 벌였다.
김병동공동대표는 <이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라며 <경찰은 코리아연대 박비호회원을 폭압적, 폭력적, 불법적으로 억류했다.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사법부의 양심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헌명예회장은 <박비호가 삐라를 뿌리려고 했던 모양인데 행동에 전혀 문제없다. 표현의자유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학섭선생은 <무슨 말이 필요한가? 영장기각하고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희성선생은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세월>호참사의 책임은 <정권>에 있고 이것을 비판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선생은 <박근혜정권은 사대매국정권이다. 이땅의 분단70년 식민70년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무호이사장도 <박근혜를 비판한다고 하는데 박근혜가 국가냐? 파쇼적 발상이다.>라며 <표현의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제지문날인을 거부하다 실신까지 한 한 코리아연대회원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책임자에게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박주호·박비호 두회원의 불법연행에 대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게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과정에서) 경찰들을 밀치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밀치고 들어갔다고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식으로 사실왜곡하고 경찰들이 유리한대로 법해석하는게 법인가? 진정한 법이 무엇인지 국민의 힘으로 보여주겠다. 끝까지 죄를 묻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비호회원의 구속영장청구는 법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비열한 보복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남대문경찰서가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비호회원은 그 어떤 잘못도 없다. 박비호회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자유를 실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장했다고 해서 선량한 청년들을 구속시키는 나라가 이 21세기 대명천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만약 이런 내용을 문제삼는다면, 지금이 표현의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무지막지한 불법과 폭력․추행을 자행한 남대문경찰서>라며 <남대문경찰서의 변관수서장의 즉각 해임과 구속처벌>을 엄중히 요구하고 <그 지휘책임을 물어 구인수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해임, 강신명경찰청장의 공개사죄와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시대착오적이며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경찰공권력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우두머리들이 응당한 정의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우리의 법률적, 정치적, 행동적 투쟁은 갈수록 도수를 높여가며 완강히 전개할 것>이라고 경찰당국과 박근혜<정권>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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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보장하라! 정의롭고 양심적인 시민 박비호코리아연대회원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당장 석방하라!
지난 24일, 민주노총총파업 행진과정에서 <박근혜를 수사하라>·<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가 담긴 전단지를 건물옥상에서 뿌리려다 박주호·박비호 두명의 코리아연대회원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어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은 <건조물침입죄>라는 황당한 구실을 들이댔지만 두회원은 부당한 연행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투쟁으로 맞섰다. 나아가 인정심문과 지문날인까지 거부하며 스스로가 무죄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완강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 결과 법정구금가능시간 48시간을 거의 다 채워가던 4월26일 오후3시, 남대문경찰서는 박주호회원은 석방시켰지만 박비호회원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한날 한시에 똑같은 혐의로 연행해갔으면서도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가두려는, 오히려 법적으로 이른바 <주범>이라고 하는 운동선배는 풀어주고 이른바 <종범>이라고 하는 운동후배는 가두는 비상식적 행태속에 법집행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의 결여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박비호회원의 구속영장청구는 법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비열한 보복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남대문경찰서가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비호회원은 그 어떤 잘못도 없다. 박비호회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였을 뿐이다. <<성완종게이트> 몸통 박근혜를 수사하라> 등의 내용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장하였다고 해서 선량한 청년들을 구속시키는 나라가 이 21세기 대명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약 이런 내용을 문제삼는다면, 지금이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경찰은 궁여지책으로 <건조물침입죄>라는 엉뚱한 명목으로 두청년을 체포하였는데 과연 열려있는 건물옥상에 올라간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구실을 씌워 불법연행하고 반인권적으로 구속까지 시키려하는 것은 박근혜<정권>과 그 <충견>역할을 하는 경찰공권력이 민주주의수호를 위해 떨쳐나서는 국민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무지막지한 불법과 폭력·추행을 자행한 남대문경찰서이다. 두회원에 대한 불법연행에서부터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른 가장 악질적인 경찰서이다. 여기에 강제지문날인이라는 일제식민지때나 있을 법한 잔인한 반인권적 행태까지 보였다. 특히 두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항의기자회견과정에서 보여준 남대문서의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야만 그자체였다. 여성회원의 몸에 손을 대는가하면 심지어 여경이 황당하게도 자기의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겠다며 남성경찰들로 에워싼 가운데 여성회원의 속옷에 3차례 이상 손을 집어넣는 천인공노할 성추행건들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은 당장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구속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알려주고 있다.
박근혜를 수사하고 남대문서장을 구속하라. <성완종게이트>로 청와대가 썩은내로 진동하고 있다. <성완종게이트>는 <박근혜게이트>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대선개입으로 인한 <관권>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심각한 <금권>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언과 증거가 폭로되었다. 그래서 <<성완종게이트>의 몸통, 박근혜를 수사하라>는 정당한 외침이 봇물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대문서의 불법·폭력·성추행건은 현시대 공권력이 저지를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준 최악의 범죄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으로서 가장 엄격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남대문경찰서의 변관수서장의 즉각 해임과 구속처벌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리고 그 지휘책임을 물어, 구인수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해임과 강신명경찰청장의 공개사죄와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않는다. 이 한심하고 시대착오적이며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경찰공권력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우두머리들이 응당한 정의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우리의 법률적, 정치적, 행동적 투쟁은 갈수록 도수를 높여가며 완강히 전개될 것이다.
박비호회원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당장 석방하라. 지금 검찰과 경찰은 박비호회원을 구속시킬 아무런 명분과 근거도 없다. 민심의 분노에 겁을 집어먹은 야비한 보복탄압일 뿐이다. 역사는 민심에 역행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박비호회원은 민심을 표현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24일 행진에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였을 뿐이다. 아무런 근거와 명분도 없는 부당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기각을 강력히 촉구하며 박비호를 당장 석방하라. 만약 무고한 청년을 구속시킨다면 지난3박4일 밤샘석방투쟁으로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박근혜<정권>과 그 충견인 불법만행의 폭력경찰과 끝장을 보고 말 것이다.
<표현의 자유>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박비호회원을 바로 석방하라! 부당한 구속영장 기각하고 양심적인 시민 박비호를 당장 석방하라! 불법·폭력·성추행만행 남대문서 변관수서장을 즉각 구속하라! 온갖불법폭력 책임지고 구인수서울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강신명경찰청장은 자진사퇴하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박근혜를 수사하라!
2015년 4월 27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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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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