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美 금리 인상 미스터리, 또 양치기 소년 되나?

 
[박영철-전희경의 국제 경제 읽기] 美 12월 금리 인상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 전희경 조지아서던 대학교 겸임교수 2015.09.29 10:16:28
 
 
9월 24일 미국 연준(Fed) 재닛 옐런 의장은 매사추세츠 주립 대학교에서 행한 강연에서 "올해 안에 기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42쪽이나 되는 긴 원고의 요약본을 읽어나가던 옐런 의장은 탈수 현상으로 잠시 강연을 중단해야 했다.

지난 9월 17일 세계 경제 침체와 금융 시장의 불안에 대한 우려로 금리 동결을 선언한 지 겨우 1주일 만이다. 도대체 이 1주일이란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언론에 의하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참조한다는 경제 자료 중 어느 지표도 이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보인 게 없다는 소식이다.

최근 미 언론과 금융계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심한 신경 과민증에 걸린 것 같다. 특히 지난주 금리 동결 결정 이후, 미 언론의 일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과도한 '비둘기' 성향이라서 금리 인상의 호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런가?

1) 연준은 왜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가? 지난 9년간 시행해온 최저금리 정책을 계속하면 왜 안 되는가?

2)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떤 경제 변수를 가장 중요시 하는가? 그 경제적 이론의 바탕은 무엇인가?

3) 9월 24일 옐런 의장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지난 주 금리 동결의 결정적 요인이든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경제 침체와 금융 시장의 요동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크게 개선된 것인가?

4) 금리 인상 찬성파 일부는 최근 위험 수위에 다가오는 정크 채권을 청소하는 극약 처방으로 금리 인상을 주문하고 있다. 과연 불량 회사채 문제가 심각한가?

위와 같은 복잡한 현안을 중심으로, 갈지자걸음의 연준 금리 정책을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와 이메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인터뷰는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희경 :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주제로 교수님과 한 인터뷰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관련 기사 : 금리 동결, 시진핑의 방미 선물인가?, "美 연준 9월 금리 인상, 겁낼 것 없다")

그런데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진 느낌입니다. 물론 교수님 잘못이란 뜻이 아닙니다. (웃음) 독자들을 위해 연준의 기준 금리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저도 최근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헛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경제 정책이든 '상충 효과(Trade-Off)'가 있으므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합의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도 '상충 효과'가 있는 두 경제 변수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전희경 : 미 연준은 근 1년 이상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논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9년여의 최저금리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박영철 : 훌륭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꼭 같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미 연준이 현재 최저금리 정책에 대한 일종의 회의와 공포증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 지난 9년 동안 시행해온 최저금리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실물 자본 투자와 소득 불평등 주요 경제 변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 올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례가 전연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최저금리 정책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속도로 끝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난 9년과는 달리, 최근 국제 경제 상황은 소위 '외부 변수', 즉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의 환율 위기, 일본과 유럽 국가의 과도한 통화 팽창 등이 미 경제 회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외부 변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충격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넷째, 연금 재단과 같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우를 빼고는 미국 금융계와 공화당은 지속적인 최저금리 정책을 지지합니다. 미 연준의 기본자세와 반대인 셈입니다.

전희경 : 국내외 경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연준이 금리 정책에 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미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Data Dependent)'하여 금리 인상을 결정하며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채택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 의회는 연준의 임무를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Maximum Employment) 확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금리 정책)의 목적은 이 두 변수(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의 통합 최고치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이 두 변수가 서로 '상충 효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희경 : 지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필립스 곡선' 얘기 같은데요?


박영철 : 맞습니다. 위 '필립스 곡선'에서 보듯이, 실업률이 올라가면(즉 고용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실업률이 내려가면(즉 고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상충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준의 임무는 이 두 경제 변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입니다. 실업률이 너무 내려가 완전 고용 상태가 되면 자연히 임금 상승 압박이 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잘못하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잠정 인플레이션을 잡아놓으려 합니다.

옐런 의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조건은 '양호한 고용 시장, 임금 상승 압박이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과 인플레이션이 연 2%에 접근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전희경 :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도 연준의 금리 정책이 '방향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영철 : 연준은 '필립스 곡선'의 의미를 강화한 시카고 대학교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금리와 통화 이론',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률(특히 자연 실업률) 간의 상충 효과를 믿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13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여자 간에 이 두 경제 지표와 다른 경제 변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희경 : 그러면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9월 17일과 옐런 의장이 매사추세츠 주립 대학교 연설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9월 24일,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태가 크게 변했나요?

박영철 :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두 날의 인플레이션 수치와 고용 시장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수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옐런 의장의 발언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9월 17일 옐런 의장은 "미 국내 경제 상황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와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나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부언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에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현재의 암울한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의 상황이 두 달 후 12월까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인가요?

박영철 : 그렇습니다. 강연 마무리에 옐런 의장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건실하고, 고용 시장 개선이 기대 이상이고, 달러 강세가 지속하는 등 여러 지표가 2~3년 안에 인플레이션 2% 목표치 달성을 예고한다."

이 옐런 의장의 선언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스틴 라하트 경제 담당 기자는 "세계가 연준과 장난하는 방법(How the World is Messing with the Fed)"이란 글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주의 금리 동결 때와는 달리 외부 경제 상황은 연준의 12월 금리 상승 결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전희경 : 그렇다면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침체와 환율 절상 등에 관한 우려를 접어도 되는가요?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는 감이 듭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영철 : 동의합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의 외환 보유고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환율 절상과 재정 적자는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2의 글로벌 경제 침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 주요국의 해외 의존도(% of GDP). ⓒ세계은행


전희경 : 그렇다면 12월의 금리 인상의 경제적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 연준의 '숨은 카드'라도 가지고 있는가요?

박영철 : 맞는 말씀입니다. 12월 금리 인상은 경제적 논리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 2016년 6월쯤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겠지만, 올해 12월 금리 인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불량 회사채가 폭발 직전이라는 루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불량 회사채를 청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희경 :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 : 이번 12월 금리 인상을 공부하면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 즉 수출과 수입/GDP의 비중이 30%를 넘었다는 사실은 예전과는 달리 '외부 변수'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흥국, 그 중에서도 중국 변수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은 중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면 동시에 멈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미국이 중국 주석 시진핑에게 최대 국빈 예우를 배푼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조합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입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