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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대가 지급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 이전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관광 대가가 '벌크캐시(대량 현금)'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문제가 논의될 시점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받고 한 언급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3월 8일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현금이나 금융자산의 이동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대북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한참 전인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인해 중단됐던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면서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한 유엔 제재조치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지난해 8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유엔 안보리가 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아직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의 혼선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있다.

최근에는 지난 11~12일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한 북측 요구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담화가 발표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평통 담화와 관련, 정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측에 지불되는 현금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한 벌크캐시에 해당한다는 남측 내부의 논란과 관련한 대화도 없었냐는 질문을 받고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으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대금이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 조항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보리 결의의 목적,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서 다루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5.24 대북제재조치와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재개도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한몫에 목돈으로 전달되는 구조’와 ‘국가 보조금이 섞여 들어가는 구조’ 등 기존 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관광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벌크캐시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