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싱크탱크 기관들도 '평화협정' 제안... 미 차기 정부 '대화' 국면 예상16.10.06 20:54최종 업데이트 16.10.06 20:54글: 정대화(dhchung1)
편집: 박정훈(twentyrock)
new
최근 들어 미국의 외교전문가들과 싱크탱크들이 '북한과 대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대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 조셉 위트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 |
| ⓒ 뉴욕타임스 갈무리 | |
1. 먼저 북한 전문 웹페이지 '38 노스'를 운영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엘 위트(Joel Wit) 교수의 언급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미 국무부에서 10여 년간 대북담당관으로 근무했고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협상에 참가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13일 <뉴욕타임스>의 기고에서 북한 핵 개발의 정도가 진전돼 미국의 새 정부는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이야기는 한미 합동군사 훈련의 유보 혹은 중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즉,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네바 협상의 주역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ucci)도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지역문제 토론회에 참가해서 '대화와 협상'을 주장했다.
2. 다음으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각)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는 사실이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북한의 전략은)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기자의 기억으로는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태도 변화는 1972년 미-중 화해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방문했을 때와 비슷하다. 이때도 지금의 남북대치 못지않은 냉전시대였으나, 당시 중국에 대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의 보도 논조는 급속도로 바뀌었다.
3.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외교정책 싱크탱크, 즉 중요한 연구기관인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발표도 예사롭지 않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배출하며 세계정치를 막후에서 좌우한다는 이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이 지난달 16일 특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01쪽 분량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를 성패의 관건으로 꼽으며 총 6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1, 2가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동맹국들은 하루속히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 관한 5자 협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2) 미국은 시급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도록 협상 방식을 재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기자가 주장해 왔고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들어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 영향력 있는 정책연구 기관이 오바마의 정책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
| ▲ 북한이 정권수립일을 맞아 지난 9월 9일 오전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공개한 장면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앞에서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지도하는 모습. | |
| ⓒ 연합뉴스 | |
 |
|
| ▲ 트럼프와 클린턴의 대선 토론 | |
| ⓒ NBC 유투브 | |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정대화님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전 UN 관리였습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