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댓글 공작을 수행할 심리전단 요원들을 선발하면서 청와대에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채용 목적을 알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권 재창출에 나선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돌입했다. 

경향신문이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취재한 결과 사이버사는 2012년 2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68)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2급 군사기밀인 이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향후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과 별개로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채용 목적을 청와대에 알렸다. 사이버사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치됐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해 여론조작에 뛰어든 것이다. 사이버사 수뇌부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북한의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것도 청와대와 국방부의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군사법원은 2014년 12월 연 전 사령관에게 집행유예를, 옥 전 사령관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두 전직 사령관이 상부에 댓글공작을 보고했는지가 관심거리였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모 전 심리전단장(64)은 민간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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