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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추적.. 김기춘은 거기서 뭐했나

[카드뉴스] 최순실 재산추적.. 김기춘은 거기서 뭐했나기동취재팀  |  balnews21@gmail.com

최순실 일가의 40년 재산축적 행태를 밀착 추적하고 <고발뉴스>가 단독 보도한 최씨 일가 3천억대 은닉 부동산의 현재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고발뉴스>는 이 과정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부터 최순실의 저택을 비밀 사무실로 이용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김기춘은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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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센터가 관변단체 회원모집 창구?

유착관계 대선 골목민심에 영향 줄 수 있어
 
육근성 | 2016-10-20 08:33: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독재정권의 육성정책 덕분이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은 관변단체를 권력 유지 및 국민 통제와 감시의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일제의 산물 관변단체, 독재정권이 육성

이승만 정권의 반공연맹에서 비롯된 자유총연맹, 박정희 정권의 유산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이 ‘빅3’로 꼽힌다. 이들 모두 조직육성을 보장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관변단체들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다. 일반 시민단체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2015년 이들 3개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보조금은 21억 원. 게다가 16개 광역지자체가 제공한 지원금은 194억 원에 달한다.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했다.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가 이들 3개 단체에게 흘러들어가는 셈이다.

막대한 보조금 때문일까? 이들 단체들의 성향은 친정부적이다. 관변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입장에 서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보수-권위주의 정권이 집권하면 이들은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친위대 역할을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관변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야당까지 이들을 어쩌지 못하나?

이들의 정치 편향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17대 국회 때는 진보세력 중심으로 관변단체 폐지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의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이들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냥 넘겨버린 것이다.

보수여당이 관변단체들을 비호하는 건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왜 야당까지 이들을 어쩌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걸까? 선거 때가 되면 몇 표조차 아쉬운 이들이 지역 정치인들이다. 그러니 조직력을 갖춘 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야당 정치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처할 뿐이다. 단체의 회원 태반이 지역 사정에 밝은 터줏대감이고, 단체 간부들은 이 골목 저 골목을 연결하는 ‘관계망’을 쥐고 있다. 이런 단체에게 찍힐 경우 선거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야당 정치인까지 몸을 사리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들이 관변단체와 척을 지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권이 바뀌어 우리가 여당이 되면 저 단체는 내 수하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라는 꿍꿍이 때문이다. 단체장에 당선된 야당 정치인이 관례라는 명분 아래 관변단체 지역지부에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수여당 출신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 규모는 커진다. 보수의 ‘안방’이라고 불리는 TK지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관변단체에게 가장 많은 보조금을 뿌리는 지자체는 경상북도. 2015년의 경우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사업으로 139억 원(국비 55억 원 포함)을 지원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경북본부에 지원된 예산만 22억 원. 이 단체의 모든 비용을 경북도가 대준 셈이다.

관변단체 회원 모집에 나선 주민자치센터

관변단체가 동네 주민자치센터를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관변단체들이 동네 주민자치센터와 어느 정도 유착돼 있다는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관계를 과시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수년 전에는 인천시 만수1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4곳의 회원모집 운동에 적극 나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동장은 회원 모집 안내문을 만들어 이를 통장과 반장을 동원해 아파트 현관 안내판에 부착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 관변단체가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력을 이용해 회원모집에 나서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A동. 대전에서는 ‘정치1번지’로 알려진 지역이다. 이 지역의 B아파트 단지 입구에 수 주일 전부터 이런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A 3동 바르게살기 회원모집… 문의 A 3동 주민센터 4XX-7XXX.’

대선 앞두고 골목 민심까지 침투할 수 있어

안내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안녕하십니까? A 3동 주민자치센처 000입니다’라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주민센터 직원이다. 공무원이 관변단체 회원모집 전화를 대신 받아주다니. 주민자치센터와 관변단체가 얼마나 밀착돼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장이 관변단체와 거리를 두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민자치센터와 관변단체가 유착관계라면 산하 통반장의 태반도 관변단체의 영향 아래 있다고 봐야 한다. 통반장의 거반 이상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회원모집에 행정력까지 동원하는 걸 보면 관변단체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관변단체가 누리는 파워는 정권이 하사한 특혜다.

관변단체와 주민자치센터의 유착관계는 각종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통반장 등 행정력 최하부 말초 조직까지 관변단체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관변단체를 주무르는 보수 집권세력에게는 큰 보탬이 되는 일이다. 민심의 말단부까지 영향력을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유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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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교수·학생 "이대 총장-박근혜 정권 결탁 밝힐 것"

 

"비리 척결" 외치며 캠퍼스 행진... 정유라씨 특혜 의혹 진상규명 요구

16.10.19 18:21l최종 업데이트 16.10.20 07:41l

 

▲ 행진 선두에 선 이화여대 교수들 미래라이프대 설립과 '비선실세' 최순실 딸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관련 논란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19일 오후 교수들의 대규모 사퇴 촉구 기자회견 직전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최 총장의 사퇴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앞에 모여 예정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한 뒤 학생들과 함께 교내행진을 하고 있다.ⓒ 권우성
▲ 대강당앞 계단 울려퍼진 "해방이화! 비리척결!"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교내행진을 벌이며 대강당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 '스승의 은혜' 합창에 눈물 흘리는 교수 교내 행진을 마친 뒤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자 한 교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 손 흔드는 교수들 학생들과 함께 교내행진을 마친 교수들이 환호하는 학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해산하고 있다.ⓒ 권우성
19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는 "해방이화 비리척결"이라고 외치는 교수·학생의 구호로 가득했다. 

100여 명의 교수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은 '특혜입학 비리해명' 등의 손팻말을 앞세우며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호응을 보냈다. 이들은 대강당 앞 계단을 가득 메우고 "해방이화 비리척결", "학사혼란 책임져라"라는 구호를 한동안 외쳤다.

이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사퇴에도 정유라씨에 대한 입시·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내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따른 반발로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도 정씨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화여대의 각 건물에는 정씨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 당국을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최경희 총장은 사퇴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았다. 이날 교수들은 학생들 대신 싸우겠다고 밝혔고, 학생들은 이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불렀고, 일부 교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대 교수 "최경희 총장-박근혜 정권 결탁"

이날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100여 명은 학교 본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들어 교수들을 더 경악하게 한 것은 청와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딸 정모양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면서 "그것은 정모양의 입학에 특혜가 있었고 연속적인 학사경고의 위기에 몰린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학칙까지 개정했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모든 학사행정을 일거에 무효화하고 대학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폭거임이 분명하다"면서 "최경희 총장이 연관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단지 이화정신에 위배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적 행위라고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들은 학사행정이 총장을 포함한 몇몇 보직자들에 의해 무참하게 농단되고, 이화의 명예가 이처럼 참담하게 실추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는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다. (최경희 총장이) 박근혜 정권의 가장 추악한 부분과 결탁한 비리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그 부분에 눈을 똑바로 뜨고 박근혜 정권과 최경희 총장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바라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숙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철학과 교수)은 "아직 의혹으로 남은 것은 사실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후 최경희 총장 등은) 그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당국은) 여러 가지 (특혜) 사항들이 이 학생(정유라씨)에게 집중돼서 일어난 것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단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사 부정과 관련해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것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해방이화! 비리척결!" 교수-학생 한목소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수천명의 학생들이 교수들을 지지하며 지켜보고 있다.ⓒ 권우성
▲ '총장 사퇴' '학생 안위보장' 촉구하는 이화여대 교수들 최경희 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80여일째 학생들이 점거농성중인 이화여대 본관앞에서 교수들이 최경희 총장 사퇴와 학생들의 안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권우성
▲ "해방이화! 비리척결!" 교수,학생 한목소리 미래라이프대 설립과 '비선실세' 최순실 딸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관련 논란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19일 오후 교수들의 대규모 사퇴 촉구 기자회견 직전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최 총장의 사퇴 발표에서 불구하고 교수들은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앞에 모여 예정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80여일째 본관점거농성중인 학생들을 비롯해 수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교수들을 지지했다.ⓒ 권우성
▲ "해방이화! 비리척결!" 교수,학생 한목소리 교수 기자회견을 지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함께 함성을 외치고 있다.ⓒ 권우성
▲ 교내 행진하는 교수와 학생들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총장 사퇴와 비리척결을 요구하며 교내행진을 하고 있다.ⓒ 권우성
이대 본관을 84일째 점거 중인 학생들도 정씨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최경희 전 총장이 끝끝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과 관련해) 학생들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과, 그간의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임 발표를 하는 등 학내 문제에 대해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입학자의 입학 취소, 관련자 처벌 등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사항 역시 확실하게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면서 "승마 특기 전형 신설, 지도교수 교체, 학칙 소급 적용 등 특정 학생에게 부여한 편의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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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북미 대화, 치닫는 전쟁위기

가시화되는 북미 대화, 치닫는 전쟁위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0/19 [11: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성렬 미국 국장이 베이징 공항에 나타났다는 보도     © 자주시보

 

한성렬 북 외무성 미국 국장이 미국 민간 인사들과의 접촉을 위해 경유지인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며 베이징 국제공항 입국장에 나타난 그의 사진을 일본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한 국장이 중국은 단지 경유하는 것일 뿐이고 미국 인사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 소식통에 따르면 한 국장은 정확한 대상은 알 수 없지만 전직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나 북 문제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다며 교도통신은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면 북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국장은 앞서 올해 5월 세미나를 위해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도 전직 미국 외교관과 접촉한 바 있지만 특별한 성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는 주목할 또 하나의 소식을 전했는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한성렬 국장이 지난 9월 민간 차원의 미국 사절을 평양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이달 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사절의 북 방문은 전직 뉴멕시코 주지사이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서 수년간 북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빌 리처드슨이 이끄는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Richardson Center for Global Engagement)가 주관했다.

 

NYT는 이 회동이 2년 만에 이뤄진 북과 미국 대표단의 만남이라며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홍수피해 지원 방안, 미국인 석방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전하면서 북의 핵실험을 둘러싼 북과 미국의 긴장 상황임에도 양측이 모두 더 많은 접촉을 원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이 접촉의 의미를 설명했다.

 

▲ 한성렬 미국 국장     © 자주시보

 

한성렬 미국국장은 2002∼2006년, 2009∼2013년 '주미 북한대사관' 기능을 하는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를 각각 역임하면서 미국과의 풍부한 인맥과 협상 경험을 쌓아놓고 있는 인물이다.

 

18일 연합뉴스는 이번 한성렬의 행보는 우선 '선제타격'까지 거론되는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마도 (북이)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김정은 북 노동당 위원장은)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말해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또 한성렬의 행보가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 후보 진영의 대북 정책 기류 등을 파악하고 북한의 '메시지'를 전하는 '탐색적 대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연합뉴스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국면 전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할지에 대해 탐색하고, (미국 민간 인사들을 통해) 북의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한성렬이 움직였을 수 있다"며 "탐색적 대화 모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이 탐색적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을 찾아가야 맞다. 그런데 9월 대화파를 상징하는 빌 리처드슨이 이끄는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Richardson Center for Global Engagement)의 주관으로 미국의 협상단이 평양에 먼저 들어갔다. 이는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말이다.

 

미국은 북핵문제 관련하여 어떻게든 북의 추가적인 핵억제력 구축을 최소한 동결시키기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유엔을 동원하연 유례없는 초강경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또한 사상 최강의 대북 타격 전략 수단을 총동원 한반도 주변으로 끌고 와서 쉴 틈 없는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가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북은 더욱 강력한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길에 나서고 있어 미국 내 권위 있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제는 북과 대화를 통해 더 이상 북의 핵무장강화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런 북의 핵위력강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전통 친미국들의 이탈 움직임이다. 더는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겠다며 ‘공포의 균형’을 거론하며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항공모함과 전략핵폭격기 자산을 총동원여 한반도 동, 서, 남해에서 연이어 진행 중인 대북압박군사훈련이나 대북강경파의 상징인 대니엘 러셀의 대북 강경발언 등은 이런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을 통해 북의 반응을 떠보고 자신들의 능력을 검토하여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전 선제타격을 통해 북의 핵기지를 파괴하려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떻든 명백한 사실은 그 어떤 제재와 압박으로도 북의 핵억제력 강화 행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어 온 북미 물밑 접촉이 점전 가시화되고 있다.

 

북의 입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민군 철수를 포함한 완전한 대북 핵위협을 미국이 근본적으로 제거하면 더 이상의 핵억제력 구축만은 동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먼저 북이 모든 핵무장을 폐기하고 비핵국이라는 국제적 검증사찰을 받으면 제재도 풀고 경제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북은 이런 미국의 주장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계속 핵억제력을 강화해왔으며 그 강화행보가 올 상반기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추진하여 미국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정세를 몰고 갔다.

 

그 결과 5월부터 북미대화가 물밑에서 진행되다가 이제는 평양까지 드나들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명백하다. 대화를 통해 더 이상의 북핵강화를 막으려면 북의 어떤 요구조건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어디까지 조절할 수 있는 지, 만약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선제타격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 시점은 언제로 잡을 것인지 일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의 양극단을 오가는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대니얼 러셀과 같은 초지일관 대북강경파들의 자극적인 대북 폭언과 함께 강력한 군사적 압박 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도 북과 막후접촉을 꽤 높은 급 간부들을 동원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어떻든 미국의 그간 행보를 보면 대화를 선택하기 직전엔 대화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또 주변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과격한 발언과 군사적 총공세를 행한 적이 많았다.
반대로 전격적이 공격 작전 전에는 의외로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미국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는 더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과격한 발언에는 더 과격한 발언으로 대화에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의 과격한 발언과 군사적 압박 과정에 언제든 북미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대선 직전과 신임대통령 당선 직후에 한반도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이 조성된 적이 많다. 
미국의 신임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위력을 과시할 전쟁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미국 역사에 남기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한반도 전쟁 위기는 극단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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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파동의 주역들

지푸라기 잡기와 고갯길 넘기
▲ 사진출처 유튜브 동영상 캡쳐

우병우 파동과 최순실 의혹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와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게다. 오죽하면 집권당 대표가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엉터리 단식소동까지 벌여가며 물타기를 시도했겠는가. 물론 이 물타기는 집권당 대표가 청와대의 돌격대로 전락한 것외에는 별 효력이 없었다.

그런데 청와대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물건이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이 물건은 지푸라기가 아닌 굵은 동아줄로 보였다. 전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이 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몰고 온 ‘내통시비’는 청와대에서 ‘이젠 살았다!’는 외침이 나온 그 순간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송민순의 회고록에서 이 시비거리를 찾아낸 청와대는 새누리당을 동원하여 제2의 NLL공세를 펼쳤다. ‘청와대의 내시’라는 세간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게 된 새누리당 지도부는 ‘내통’, ‘반역’ 등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원색적인 비방을 했다.

사실 송민순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그 내용은 대외관계의 다양한 일들에 견주어 보면 에피소드라고 해야 한다. 아마 송민순도 이 부분이 이처럼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에 실었을 것이다. 설령 새누리당 돌격대들의 주장대로 <북한인권안 표결에 대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았다>하더라도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쌍방간에 상호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대외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당시 남과 북은 불과 한 달 전에 정상회담을 해서 중요한 합의를 했고, 그 이행을 위한 총리급회담이 막 끝난 시점이니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북한은 이를 정상회담의 합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 사전 협의는 오히려 반드시 거쳐야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적과 내통한 사건’, ‘주권을 포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사건’, ‘반역 행위’라고 공격받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후손들이 오늘을 보며 얼마나 비웃겠는가를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청와대와 집권당의 참담한 정치수준과 비이성적인 대북대결의식이 광란의 춤을 추는 현실이 낳고 있는 이 우화경의 주역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청와대, 아닌 보살하고 있지만 <제2의 NLL공세>를 기획하고 독려하고 있는 주역이다. 이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오더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 청와대의 지시라면 아무 생각없이 돌진하는 멧돼지들로 득실득실하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다.

청와대가 이 시비를 기획한 것은 우병우-최순실의 늪에서 빠져나가고픈 갈망 때문이다. 우병우와 최순실, 특히 최순실은 청와대로서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세간의 풍문이 사실인양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가톤급 사안을 만들어 국면전환을 하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려왔다.

하지만 이 ‘내통시비’는 최순실 이름 석자를 가려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순실 의혹은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며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박근혜의 국정난맥이 총결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흘러간 물이 방아를 돌릴 수 없듯 이미 지나간 일인 ‘내통사건’은 살아있는 ‘최순실’을 어찌할 수 없다.

그 다음 주역은 새누리당, 주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각이 없고 막가파 방식에만 매달리지만 그래도 세상을 제일 시끄럽게 하니 주역은 주역이다. 이들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 소란을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포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회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여소야대의 여당 신세를 면해보려는 것이고, 야당의 유력대선후보에게 큰 흉터를 새겨보자는 것이다.

이들의 바램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자신들에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는 친박의 재집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민심에서 이탈해버렸다는 것이다. 댓글이 비웃음과 욕으로 도배되었던 이정현의 단식소동은 이들이 얼마나 민심에서 멀어져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지난 몇 년간의 무능과 실정이 쌓인 결과이며, 민심에 역행하는 친박재집권을 추구해야하는 처지 때문이므로 안다고 해도 어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무엇을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이런 시비를 시끄럽게 벌이면 벌일수록 더 큰 욕을 먹게 된다. ‘내통시비’로 민심은 새누리당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역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여기서 이 분이 왜 주역으로 등장하는가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송민순이 반기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그가 때 이르게 회고록을 발간한 목적이 반기문식 대북정책, 대외활동방식을 옹호 선전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기문의 대권가도에 깔아주는 반석으로 삼으려던 회고록이 엉뚱한 사태를 일으켰다. 회고록에서 트집을 잡아 수구집단은 극단적인 이념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로인해 대선이 첨예한 이념 대립 구도 속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선이 이런 분위기에서 펼쳐지면 친미중도노선을 표방하며 친박후보로 옹립되려는 반기문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그래서 ‘내통시비’로 당장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반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득을 보려고 내놓은 물건이 되려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두고 생물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끝으로 마지막 주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주역을 맡을 계획도, 생각도 없었지만 주역이 된 주역이다. 게다가 다른 주역들은 극중 역할이 분명하고 대본까지 주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 주역은 결정된 게 거의 없다.

‘내통시비’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큰 고비다. 그런데 고비로 되는 이유가 그 일에서 문 전 대표가 책임져야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통시비’가 대선가도에서 큰 고비로 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국면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NLL시비’를 벌여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득을 본 것이 정치공세를 잘했기 때문이라보다 문재인후보측의 대응이 서투르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10.4선언에서 논의된 <서해평화지대>는 분단과 전쟁이 만들 괴물인 NLL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후보측은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스스로 진실공방의 늪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서툰 대응의 원인은 이념공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반북대결의식과 분단이념이 만든 정권이며 그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이다. 따라서 수구집단의 이념공세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절대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 설령 이념공세를 피하여 정권을 쥔다해도 새누리당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은 지난 20년에 걸친 한국정치가 남긴 교훈이다.

새누리당이 거칠게 ‘내통시비’소란을 벌이자 더민주 의원 홍익표는 ‘당시 문재인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편을 든다고 하는 말인데 한심한 노릇이다. ‘내통시비’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첫반응은 ‘기억이 분명한 분들에게 물어보라’였다. 더 한심한 노릇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그저 권력을 쥐는 사람을 갈고, 당이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권은 분단시대 반민족적 이념과 독재시대 반민중적 이해관계가 만든 흉물이다. 이 이념과 이해관계에 맞서 싸울 의지가 없으면 정권교체는 해보나 마나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까지 정치 행보는 그들과 얼마나 다르며, 얼마만큼 다르게 할 수 있는 지를 보여 준 것이라 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애를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통시비’는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대표에게는 매우 험한 고갯길이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안호국 시사평론가  damoda80@han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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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이 은폐한 상황속보에 백선하 집도 기록도 담겨

 

경찰-서울대병원 긴밀히 백 농민 상태 공유한 정황 드러나

11.14 민중총궐기 상황속보 26보에 신경외과장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수술을 집도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11.14 민중총궐기 상황속보 26보에 신경외과장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수술을 집도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민중의소리
 

경찰이 은폐한 상황속보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경찰과 서울대병원 측이 백 농민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중의소리>가 단독입수한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속보’에 따르면 작년 11월14일 오후 11시35분께 전파된 상황속보 26보에는 “신경외과장 백선하 집도로 응급수술 준비 중”이라는 상황이 기록돼 있다. 이 시간대는 백 농민이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을 때로 백 농민의 수술이 시작되기 이전이다.

당시 백 농민 가족을 제외하고 백선하 교수의 수술 집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당시 경찰과 서울대병원 측이 백 농민 수술 관련 정보 등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후 9시에 전파된 상황속보 20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상황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오후 9시 이전부터 서울대병원을 통해 백 농민의 위독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혜화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선하 교수가 백 농민 수술을 집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월9일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드러나 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백 농민을 등산복 차림의 백 교수가 갑자기 나타나 수술을 권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서울대병원 간에 긴밀한 연락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언론브리핑에서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언론브리핑에서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투쟁본부는 부검 논란이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백 교수가 백 농민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지침을 어기고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후 부검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백 농민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백 농민 유족을 비롯한 법률·의료·시민단체 등은 민중총궐기 당시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 등으로 충분히 사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부검이 불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대병원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백 농민 사인이 ‘외인사’가 맞다고까지 판정했지만, 백 교수는 “가족들이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권한이라며 진단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 동문을 비롯한 대다수 의료계 전문가 등이 백 농민 사인이 ‘병사’ 아니라 ‘외인사’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꿋꿋이 ‘병사’를 고집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백 농민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과 서울대병원 측이 백 농민이 병원에 후송된 직후부터 긴밀하게 연락을 해온 점, 서울대병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다는 점, 당시 서울대병원장에게 백선하 교수 수술을 요청했던 혜화경찰서장이 지난 1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과 서울대병원, 정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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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안전관에 국민성금 투입"... 정부 또 책임 회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0/19 10:52
  • 수정일
    2016/10/19 10: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단독] 관련법상 불가능한데도 성금 중 235억원 사용 계획 검토 요청

16.10.18 18:17l최종 업데이트 16.10.18 19: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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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승객에 대한 야간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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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들어서는 '국민해양안전관(아래 안전관)'과 '해양안전체험관(아래 체험관)' 건립에 국민성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해양수산부가 안전관·체험관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해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추진 사업에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18일 단독입수한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월호 관련 성금 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기탁성금(435억 원)' 일부를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에 투입(135억 원) 검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에는 기획재정부가 안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국민 성금 100억 원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전관 건립 비용은 270억 원(국비), 체험관 건립비용은 400억 원(국비 300억 원, 도비 100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각각 50%, 25%를 국민성금으로 충당하려고 한 셈이다.

전라남도 "관련 법상 지원 불가"... 기획재정부 "확정된 것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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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들어서는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안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국민성금 투입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전라남도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예산정책협의회 자료 중 일부다. 자료에는 "기재부에서는 세월호 관련 성금 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기탁성금(435억원) 일부를 체험시설건립(안산 체험관 100억원, 진도 안전관 135억원)에 투입 추진 검토"라고 나와 있고, 전라남도 측은 이에 문제가 있어 성금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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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과 체험관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세월호 특별볍)'에 따라 201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36조에는 "국가는 희생자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기탁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민간자원이다.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세월호 국민성금 1141억 원 가운데 435억 원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배정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건립을 준비 중인 안전관·체험관에, 정부가 국책이 아닌 민간 성금을 투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전남 진도·완도·해남)은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다"라며 "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해 안전관·체험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국책이 아닌 민간 성금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려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도 해당 자료를 통해 "관련 법상 지원 불가"라며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1조 및 배분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지원) 비대상"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전라남도는 "(만약 세월호 성금) 참여 시 건립·소유·운영을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라며 "(세월호 성금이) 사업비 분담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자 간 매칭펀드로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협의 기간이 길어질 것(대구 지하철 사고 관련 법인설립 7년 소요)"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성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 모은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라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성금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영일 의원, 국가 책임 명확히 하는 개정안 발의

앞서 지적했듯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안전관과 체험관의 운영비를 각각 전라남도·진도군, 경기도·안산시에 부담하도록 해 같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영일 의원은 참사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양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국가 등'에서 '국가'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또 추모공원 '조성'이 '조성 및 관리·운영', 추모기념관 '건립'이 '건립 및 관리·운영', 추모비 '건립'이 '건립 및 관리·운영',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이 '설치 및 관리·운영'으로 수정됐다.

윤 의원은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비용의 부담 등에 있어 논란이 있다"라며 "이에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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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교수들이여, 쪽팔리지 않은가

 
대학교수, 이제는 ‘그로테스크’ 해진 그 직종
 
김갑수 | 2016-10-18 13:36: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화여대 교수들이여, 쪽팔리지 않은가
 - 대학교수, 이제는 ‘그로테스크’ 해진 그 직종


1) “해도해도 않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왠만하면 비추함”(이화여대 정 아무개 학생)

2) “잘 하셨어요. 00 학생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 교과를 통해 더욱 행복한 승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코칭론’ 담당 이 아무개 교수)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1) 은 최순실의 딸이 이화여대 시험 대신 제출한 리포트 속의 문장이고, 2) 는 담당 교수의 첨삭지도 문장 중 하나이다.

1) 에는 두 군데의 띄어쓰기 오류와 두 군데의 맞춤법 오류 그리고 ‘망할 새끼’, ‘비추’ 등의 비속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다 교수라는 자는 버젓이 학점을 주면서 ‘잘 따라오고 있다’고 칭찬하고 학생의 건강과 행복까지 빌어 주었다.

한국의 대학교수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 ‘이상한 교수’와 ‘더 이상한 교수’ 말이다. 또한 교수와 거지 사이에는 공통점이 여러 개나 있다고도 한다. 그 중 일부만 소개하자면, ‘언제나 얻어먹는다’와 ‘얻어먹고도 고마운 줄 모른다’가 있다. 하나 더 소개하면, ‘교수와 거지는 자기 직업이 천직인 줄 알고 절대로 직업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도 있다.

‘대학교수는 좋은 직업이지만 단 동료교수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나는 인생을 그리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내 평생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대학 강의를 하다가 교수직을 포기한 일이다. 물론 이때 나를 포기하도록 만든 계기는 ‘이상하거나 더 이상한’ 동료교수들 때문이었다.

이화여대 교수들이여, 동료교수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아니면 당신들도 아예 그 수준인가? 아니라면 왜 저항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학생들에게만 저항을 맡겨 놓고 뒷전에서 눈치들만 보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몫을 하려면 당장 들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혀라도 깨물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영상] 이화여대 학생들 “최경희 총장 해임하라”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65995.html?_fr=mt2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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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꼭꼭 숨은 최순실 모녀…독일 교민 “알려고 하지 말라”

 
등록 :2016-10-18 05:01수정 :2016-10-18 09:23
 
독일 ‘비밀의 성’에 꼭꼭 숨은
최순실·정유라 모녀 올 5월까지
예거호프 승마장서 거주·훈련하다
“호텔샀다”며 거처 옮겨

외부 차단된 곳서 ‘비밀생활’ 추정
보도나간 9월 뒤엔 훈련장 안 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최순실(60), 정유라(20) 모녀를 찾아 나선 4박5일 여정은 쉽지 않았다. 물어 물어 찾아가 보아도 이미 홀연히 사라져버렸거나, 다시 막막한 길과 맞닥뜨렸다. 분명히 그들을 본 사람들은 있는데 어디에서 사는지는 아예 모르거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엄마와 딸이 자신들의 흔적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겹겹이 성벽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알아낸 건 있다. 정유라씨는 20개 안팎의 방이 딸린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 큰 집엔 정씨 외에도 한국에서 데려온 그의 보모, 정씨를 지원하는 8명 안팎의 사람들, 이들 정씨 지원단의 식사와 청소를 거드는 여성이 함께 지내는 것으로 <한겨레>의 독일 현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씨를 돕는 8~10명가량의 지원단은 통역, 운전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으며 독일 현지에서 고용된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사용하는 말과 그가 아끼는 10마리 정도 개를 보살피는 것도 정씨 지원단의 주요 일이라고 ‘최씨 모녀’의 거처 사정을 아는 이가 전했다. 최순실씨가 이 집에 지금도 상주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2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선수가 독일 예거호프 ·호프구트 승마장에서 훈련 받는 모습. 정 선수 쪽은 대한승마협회에 ‘국가대표 훈련 촌외(국외)훈련 승인요청서’와 함께 자신의 훈련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을 증명용으로 제출했다. 노웅래·김현권 더민주 의원실 제공
지난해 10월~12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선수가 독일 예거호프 ·호프구트 승마장에서 훈련 받는 모습. 정 선수 쪽은 대한승마협회에 ‘국가대표 훈련 촌외(국외)훈련 승인요청서’와 함께 자신의 훈련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을 증명용으로 제출했다. 노웅래·김현권 더민주 의원실 제공
‘최씨 모녀’는 거처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철저했다. 이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직원이 가끔 바깥출입을 해야 할 경우 정씨의 지원단 일행이 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했다. 동양인이 많지 않은 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여러 사람의 눈에 띌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입단속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집의 사정을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40대 남성에게 위치를 물었지만 “알려고 하지 말라. 모르는 게 더 좋을 거다”라며 입을 닫았다. ‘최씨 모녀’의 거처는 독일 헤센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북쪽 외곽에 있으며 기자가 상당히 거리를 좁혀보기도 했으나 끝내 찾지는 못했다. 거처를 꽁꽁 숨긴 이들을 두고 독일의 한 교민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다. “꼭 비밀의 성 같다.”

 

<한겨레>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독일에서 최씨 모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미르재단, 케이(K)스포츠재단 설립에 얽힌 최씨에 관한 의혹들과 그의 딸 정씨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들에게 다가가는 길목은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

 

최씨가 거처를 숨기면서도 독일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경우는 외동딸 정씨가 관련돼 있을 때다. 그는 딸의 승마 훈련장에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엔 케이스포츠재단과 함께 정씨의 거처를 구입하려고 독일 부동산에 직접 연락하기도 했다. 그는 한 달 전인 9월까지만 해도 한인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극히 소수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최씨의 연락처가 흔적으로 남은 것이다. 하지만 최씨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프랑크푸르트 쪽 부동산 중개인은 “나중에 최 회장님(최순실)의 전화번호로 다시 걸면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씨만 전화를 거는 일방 통화였다.

 

‘최씨 모녀’의 또 다른 흔적들이 정씨가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한 ‘국외훈련 승인요청서’에 남아 있다. 이 요청서는 정씨가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독일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2015년 10~12월까지의 훈련수당 등 지원을 요청한 서류다. 정씨는 여기에 2015년 10~11월까지 훈련장과 자신의 독일 거주지를 프랑크푸르트 외곽 비블리스에 있는 예거호프 승마장이라고 동일하게 적었다.

 

좁은 숲길을 달려 도착한 예거호프는 상당한 크기의 승마장이었다. 울타리가 승마장 전체를 에워싼 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이 철저했다. 승마장 후원에 참여한 독일 기업의 이름들이 적힌 간판도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명단 중에 한국의 기아자동차도 보였다. 울타리 바깥에도 훈련장이 여러 개였고, 울타리 안쪽에는 말을 관리하는 마방과 훈련장이 추가로 있었다. 특히 정원이 있는 거주 시설과 고급 레스토랑까지 갖춘 곳이었다. 마차를 타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여는 이벤트도 열리는 승마장이었다.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얘기를 나운 독일 현지 직원들은 정유라씨를 정확히 기억했다. “말이 4마리였고, 같이 지내는 개가 9마리 정도였다. 정씨와 같이 지내는 다른 가족도 있었다. 흰색과 비슷한 색상의 9인승 차를 타고 다녔다. 훈련할 때는 독일인 코치가 와서 지도했다. 그런데 정씨가 지난 5월 정도에 이사를 갔다. 큰 호텔을 사서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갔다고 다른 직원한테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온 기자인 것을 안 뒤엔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손으로 ‘엑스’(X) 자를 그리며 “일하러 가야 한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정씨가 2015년 10~11월까지 예거호프 승마장에서 훈련하다 그해 12월부터 훈련장을 바꿨다고 승마협회에 보고한 곳이 호프구트 승마장이다. 예거호프 승마장 내부 숙소에 계속 살면서 훈련할 때만 변경된 훈련장인 호프구트로 이동했다는 뜻이다. 호프구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리더바흐에 있다. 이곳은 전문 선수뿐 아니라 승마를 취미로 배우는 아이들도 강습을 받는 승마장이다.

 

이곳에서 훈련 중인 독일 청년과 승마장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정씨와 모친 최씨를 모두 기억했다. 이들은 “정유라가 현재 이곳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엄마도 이곳에 종종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승마장의 훈련 책임자인 다니엘라 뷔덴벤더씨는 “정씨를 9월까지는 보았으나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삼성이 구입해 정씨가 사용하도록 해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명마 ‘비타나V’에 대해선 “현재는 그 말이 이곳(호프구트 승마장)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정씨는 기자가 이 승마장에 들렀던 12~15일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말과의 호흡이 중요한 승마의 경우 말과 선수 모두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자신과 모친 최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뒤 훈련장을 포함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 선수가 지난해 10월~11월 승마훈련을 받았던 독일 헤센주 예거호프 승마장 입구의 지난 15일 풍경.   프랑크푸르트/송호진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 선수가 지난해 10월~11월 승마훈련을 받았던 독일 헤센주 예거호프 승마장 입구의 지난 15일 풍경. 프랑크푸르트/송호진 기자
정씨의 독일 코치인 크리스티안 캄플라데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정유라와 같이 훈련하고 있지 않다. 지금 유라가 독일에 있지만 훈련하는지는 모르겠다. 1~2주 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만 말했다.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사용하는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코치 급여를 누구에게 받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 모녀와 닿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노숭일씨란 사람이다. 노씨는 정씨의 독일 훈련장을 제공한 사람이란 영문 증명서를 승마협회에 제출한 이다. 하지만 그가 증명서에 남긴 프랑크푸르트 외곽 도시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노씨는 살고 있지 않았다. 해당 주소지엔 독일인, 러시아인이 살고 있었다. 허위 주소였다. 정씨가 협회에 제출한 국외훈련 요청서의 훈련일지가 일부 거짓으로 기록된 게 밝혀진 데 이어 훈련장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주소지도 가짜였던 것이다. 노씨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메시지를 남기라’는 기계 음성으로 넘어갈 뿐 그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노씨는 정씨의 독일 생활 지원단의 책임자처럼 최씨 모녀 곁을 지켰다. 지난 1월 최씨가 딸 정씨의 새 거처를 마련하려고 호텔 구입을 알아볼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신 연락을 해온 사람도 노씨다. 그는 부동산 업자를 만날 때 정씨를 돕는 독일 현지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기도 했다. 노씨는 정씨가 숙소로 활용했던 예거호프 승마장 울타리 안쪽에서 나와 이곳으로 찾아온 부동산 중개인을 만난 적도 있다고 한다. 정씨와 같이 살거나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다는 뜻이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 9월까지 승마훈련을 했던 호프구트 승마장의 지난 15일 모습. 정씨는 10월 들어 훈련을 중단한 상태다. 이 승마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리더바흐시에 있다. 프랑크푸르트/송호진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 9월까지 승마훈련을 했던 호프구트 승마장의 지난 15일 모습. 정씨는 10월 들어 훈련을 중단한 상태다. 이 승마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리더바흐시에 있다. 프랑크푸르트/송호진 기자
최씨는 지난 1월 이런 노씨를 내세워 호텔 구매를 시도했으나 당시엔 성사되지 않았다. 최씨는 부동산 업체가 소개한 프랑크푸르트 외곽 도시의 20억원가량의 3층짜리 호텔(약 300평 규모)을 직접 봤으나 매매 가격 이견으로 구매를 접었다. 1층에 상가가 있는 호텔이었다. 현지 부동산 업체 사이에선 “구매 가격 문제라기보다 외부로부터 더 차단된 거처를 원했던 게 아닌가 싶다”는 얘기도 나왔다.

 

새로 얻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이곳 사정을 아는 이가 전했다. 도심이 아닌 숲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다. 새 거처는 5월 전후로 구한 듯 보인다. 딸 정씨가 예거호프 승마장 숙소에서 “호텔을 샀다”며 이사한 게 그즈음이다. 하지만 숙박업을 해오던 호텔을 산 것인지, 호텔 전체를 임대한 것인지, 호텔처럼 방이 많은 큰 집을 구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상한 건 최씨 모녀의 거처에 대한 정보가 한인 사회에 거의 떠돌지 않는 점이다. 한인이 독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집을 구하면 적어도 한인 부동산 업자들에겐 소문이 날 법한데 그러지도 않았다. 딸 정씨를 돕는 독일 현지 지원단 가운데 독일어에 능통한 직원이나 한인 변호사가 나서 매매 당사자와 비밀리에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기자는 최씨 모녀의 새 거처가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란 얘기를 접하고 우선 쾨니히슈타인 시내의 호텔을 모두 찾아갔으나 이들 모녀는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길과 가깝다는 얘기가 추가로 들려왔다. 그 버스 뒤를 따라 호텔을 모두 확인하던 기자의 눈에 문득 이 버스가 정차하는 어떤 곳에서 한참 더 올라가면 있는 고급 집들이 들어왔다. 숲을 끼고 있는 곳. 말을 탈 수 있을 만큼 널찍한 공간이 있는 곳.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높은 울타리가 있는 집들. 그곳엔 딸 정씨가 지난 5월까지 살았던 예거호프 승마장에서 사용한 차와 색상과 크기가 비슷한 차도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그 동네 주변을 둘러보고 확인하는 사이 어느새 그 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최씨 모녀는 이 울타리 너머에서 비밀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일까. 아님 다른 곳일까.

 

한 교민은 프랑크푸르트 북쪽 외곽의 어느 특정 지역이 새 거처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자격으로 독일을 방문했을 때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독일의 주요 한인 인사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서다.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 때 도왔던 일부 한인들이 비선 실세인 최씨와 그의 딸의 독일 생활도 은밀히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이런 추측도 최씨 행방이 한인 사회에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돌고 있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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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셈법, ‘1+1‘이 1도 되고, 3도 되고

단어 하나 틀렸다고 기소, 수치 다 틀려도 불기소
 
육근성 | 2016-10-17 16:11: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된 의원 명단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도드라진다. 먼저 양적 불균형. 야당 성향의 의원들 수가 여당 소속 의원들에 비해 두 배나 많다. 두 번째로는 질적 불균형. 야당에서는 중진들이 여럿 포함됐지만, 여당 중진은 한 명도 없다. 세 번째로는 여당 내의 불균형. 친박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은 단 1명뿐 나머지는 모두 비박계다.


당선가 기소 야당 압도적, 낙선자 기소 여당 많아

이러한 불균형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검찰이 여야 모두에게 공정한 잣대를 적용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균형이 편파성의 결과라면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하나 더하기 하나’의 답이 때론 축소되어 하나가 되고, 어떤 경우엔 부풀려서 셋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민주정치의 보루인 ‘선거공정성’을 흔드는 폭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선자-낙선자 기소 양상에도 여야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또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더민주당 16명과 국민의당 4명 등 총 20명의 당선의원을 기소하면서 여당 의원은 11명만 기소했다. 야당 65%, 여당 35% 비율이다. 반면 낙선자에 대한 기소는 딴판이다. 여당 소속이 크게 증가한 반면, 야당 소속은 감소했다.

이 대목을 정리해보자. 당선자 중에는 야당 기소가 많고, 낙선자 중에서는 여당이 많다. 당선을 위해 여당보다 야당이 불법행위를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과거 선거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선거부정을 더 많이 범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혹여 검찰의 이중 잣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 야당 당선자의 경우 혐의가 있어 보이면 일단 기소로, 여당 당선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 해도 웬만하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던 건 아닐는지.


단어 하나 틀려 기소, 수치 다 틀려도 불기소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기소 공정성’ 여부를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과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잣대를 여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했을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유사한 혐의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경우, 총선 유세에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학급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구로구의 ‘모든’ 학교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박 의원 측의 지역구(구로을)은 25명 이하이지만, 구로갑의 경우 25명을 초과한다. 검찰이 야당 중진의원을 ‘모든’이라는 단어 하나를 문제 삼아 재판에 넘긴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공약이행 평가 71.4%라는 문자메시지를 9만여 명에게 보냈는데 이 수치는 김 의원 측이 자체 집계한 것일 뿐 실제는 이보다 훨씬 낮다’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 야당 중진을 기소한 검찰이건만, 송두리째 틀린 수치를 공표한 여당 의원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경우 굽네치친 창업자인 부친이 총선 전 지역경로당에 생닭 1만 2천여 마리를 전달해 시민단체로부터 ‘제3자 기부행위’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행위를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혐의 내용도 홍 의원의 사례에 비해 경미할뿐더러 선관위의 고발도 없었던 더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검찰로부터 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천시장이 30여 명의 산악회원에게 2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한 행위를 ‘제3자 기부행위’로 본 것이다.


‘요술 부리는 고무줄’

여야 대표에 대한 검찰의 결정은 극과 극이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대학병원을 순천에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에는 ‘순천’이라는 장소를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미애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잣대는 가혹했다. 검찰은 추 대표가 ‘선거공보에 동부지원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추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존치 부탁’을 ‘존치 약속’으로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더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영화관에서 명함 50장을 돌린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당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에 탈북자들을 동원해 지지를 호소하고, 쌀과 휴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엄연한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하철에서 명함을 배포(더민주당은 5장, 검찰은 600장 배포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시의회 의장과 주민 앞에서 연설을 하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혐의 내용을 살펴볼수록 검찰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질 뿐이다. 검찰이 이중 잣대를 운용하느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야당에게 가혹했지만, 여당에게는 솜방망처럼 부드러웠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여당에게 적용되면 축소되어 ‘하나’로, 야당에게 적용되면 부풀려 셋이 된다. 검찰의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 요술을 부리는 고무줄이 아닌 단단한 무쇠가 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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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발전된 실용위성들이 무한한 우주공간으로 거침없이 날아오를 것이다.

북, 발전된 실용위성들이 무한한 우주공간으로 거침없이 날아오를 것이다.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0/18 [06: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용섭 기자
▲     © 이용섭 기자
▲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기 태양동기극궤도위성이다. 광명성4호기 위성은 지구관측을 위한 실용과학위성으로서 측정기재(촬영기)와 통신장비들이 장착되어 있다. 광명성 4호기 위성은 97.4도의 궤도 경사각이며 근지점 494.6km 원지점 500km로 거의 정원(正圓)에 가깝게 지구를 돌고 있다. 광명성 4호위성은 남극과 북극, 극궤도를 도는 위성으로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주기가 94분 24초이다.     © 이용섭 기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유엔총회 제71차회의 4위원회의에서 북 대표가 연설하면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당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지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실용위성들이 인류공동의 재부인 무한대한 우주공간에로 거침없이 날아오를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 대표는 13일 있었던 유엔총회 제71차회의 4위원회(특별정치 및 비식민지화) 회의에서 안건 《우주의 평화적리용에서 국제적협조》토의시 연설하였다.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북 대표는 " 오늘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속에 인류의 평화적인 우주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면서 " 일부 나라들에만 국한되였던 우주개발활동에 보다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적극 참가하고있다."면서 오늘 날 우주과학기술에서 후발국이었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주공간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1998년 첫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 때로부터 불과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주강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면서 북의 우주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 북은 우주과학기술발전은 평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와 지도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북은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에서 "우주활동의 평화적리용을 촉진하고 우주분야에서의 국제적신뢰와 협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련의 우주관련 국제조약들과 협약들에도 가입하였다."고 언급하여 북이 온 누리가 우주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평화적 목적에서 참여하여야 한다는 방향에서 우주이용에 관한 국제조약과 협약들에 가입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2009년에 우주조약과 우주물체 등록협약에 가입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졌다고도 하였다.

 

북 유엔대표는 "북은 급속한 우주정복활동의 발전전망을 내다보고 지난 2월에 우주비행사구조와 귀환 및 우주물체반환에 관한 협정과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책임에 관한 협약에도 가입하였다."다고 밝히면서 북이 우주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와 우주비행물체의 지구에로의 낙하로 인한 재난에 대해 국제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우주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을 하였음은 강조하였다.

 

그는 올해 2월 7일에 발사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유엔에 공식등록하였다."고 하면서 우주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이 우주과학기술과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무한대한 우주개발과 이용을 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북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이며 국제사회에서 신뢰있게 우주과학기술을 개발이용하고, 우주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로케트기술을 리용한 발사를 금지한 이른바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들에 위반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공화국의 정당한 우주개발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며 유독 우주과학기술개발과 우주이용에 있어서 북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 미국에 대해 유엔이라는 국제적인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북 유엔대표는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안을 내온 행위에 대해 "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들로 말하면 국제평화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안보리사회의 사명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한갖 미국의 리익에 복무하는 불법,비법의 조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유엔결의안이 국제법적 합법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제법을 유린하는 불벅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국제법에도 탄도로케트기술을 리용한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반으로 된다고 규제하고있는 조항은 없다."면서 탄도로켓 기술을 이용한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제하는 국제법은 없다고 북의 탄도로켓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발사가 국제법에 대해 합법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북의 탄도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유엔 제재결의안을 내온 것은 "미국이 조작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들이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는 법률적모순투성이들로 가득찬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이용되고 있기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반면 "탄도로케트기술을 리용하여 군사정탐위성들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위성들을 제일 많이 쏘아올린 미국이다"면서 세계 각 나라들의 우주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 오히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평화에 위헙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을 향해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공화국의 위성발사는 유엔헌장과 우주조약에 의해 100%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의 행사이며 우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결코 미국이라는 일개 나라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북이 우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주권국가의 당당한 주권행사로서 미국이라는 일 개 나라가 반대한다고 하여 결코 물너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북 대표는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미국을 일 개 나라라고 지칭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고 공개적으로 사정없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북이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미래에 올 우주시대에 우주강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5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발사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하였다. 북이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공간을 활용하려는 것은 미래 우주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시책임을 온 누리에 대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 유엔대표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우리 당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지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실용위성들이 인류공동의 재부인 무한대한 우주공간에로 거침없이 날아오를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쳐나갈것이며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협조와 교류를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된 인공위성을 우주공간으로 계속 쏘아올릴 것임을 유엔총회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 대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북 유엔대표의 발언은 북이 조만간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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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재학생‧교수들, ‘최순실 딸 특혜’ 최경희 총장 해임 촉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10/18 09:14
  • 수정일
    2016/10/18 09: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총학 “특기생들, 학사일정 빡빡 선수생활 조기 은퇴하기도.. 정유라는 왜?”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 go발뉴스

박근혜 정권 ‘권력실세 1위’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자 이화여대 재학생들이 최경희 총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학사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본교 당국이 단순히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비선실세의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총학생회장 최은혜 씨는 “본교 당국은 입학처장이 직접 나서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는 지원자를 비선실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입학 시켰다”며 “과연 입학과정에서만 비리가 있었나? 아니다. 입학한 이후에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도교수가 경고를 하자 오히려 해당교수를 교체하고 학칙까지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또 “심지어 4박5일 동안 중국 패션현장에 참여하는 의류산업학과 여름개설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도 (정유라는)다른 학생과 달리 사전평가서도 사후평가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패션쇼 또한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기획처장은 비즈니스석에 동행했다. 또 (정씨는)다른 학생들과 달리 1인실을 썼고, 학교가 가이드까지 제공하며 관광을 도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특혜 의혹이 과연 특기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할까”라고 반문하며 “수많은 특기생들은 우리학교 학사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봐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생활을 조기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비선실세 자녀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줬다는 것을 우리 이화인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즉각 최순실 딸 정유라의 입학특혜 및 학사특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경희 총장과 학교당국에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의 자녀라는 이유로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이화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이화인들에게 대대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 go발뉴스

또 “최경희 총장이 교비를 유용한 사실을 묵시한 것 외에 정치권 비리와도 연루되어 있음이 자명해졌다”며 “이사회는 즉각 최경희 총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화여대 교수들도 최경희 총장 해임을 요구하며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선다.

이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9일 오후 본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교수들은 이달 말까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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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NLL 효과 있었던 모양, 그러니 아직도 북풍 생각"

 

[단독] 새누리 북풍 공세에 쓴소리... 예산안 심의 앞두고 "정부, 국회 원격조종 말라"

16.10.18 08:04l최종 업데이트 16.10.18 08:23l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오마이TV>와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와 개헌, 국내정치 현안인 최순실게이트와 우병우 수석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드논란과 관련해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성호
"과거 북풍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북풍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랬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빚어진 새누리당의 북풍 공세를 "각 정파가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을 전후로 벌어진 새누리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문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번 NLL 사건이 좀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 (새누리당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운을 뗀 정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 국회를 잘 이끄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드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며 "이런 일들이 방해를 받아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에 처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를 다 잊고 갈 순 없겠지만 각 정파가 어떤 현안이 나오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단식, 국민 여러분께 민망... 제 부덕의 소치"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오마이TV>와 한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제가 21번째 국감을 했는데 참 부끄럽지만 이번 국감이 최악이다"며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호
임기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중인 정 의장은, 이제 임기 첫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분리, 즉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정부가 정리할 능력이 없으면 국회로 넘겨라. 뒤에서 원격조종하지 말고…."

정 의장은 앞서 국정감사 파행의 핵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정부가 아닌) 국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평가했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뒤에서 (국회에)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입을 뗀 뒤, "사실 국민 여러분께 민망하다. 20대 국회는 국민 여러분에 특별히 만들어준 3당 체제이고, 여소야대이며, 처음부터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라며 "이번에 이런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으니 먼저 저부터 반성해야하지 않겠나.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 대표와 관련해) 지금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면서도,  "이 대표는 여당의 대표 아닌가, 아무튼 (정부가 아닌) 국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모두 흉작"이라며 "(국회의원이 된 뒤) 이번이 21번째 국감이다. 참 부끄럽지만 이번이 최악이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국회의장이 일방통행 하겠나, 그런데..."

정 의장은 법인세 정상화 등 논쟁거리가 있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에 힘을 실어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그렇다고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내년을 맞이할 수 없잖나"라며 직권상정에 의한 세법개정안 처리 의지도 내비쳤다.

정 의장은 "한 정당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국회의 지형(3자구도, 여소야대)이다. 국회의장이 그런 지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겠나"라면서도 "그런데 정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벌써부터)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금은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처럼) '그렇게(세법개정안 직권상정 처리)만 해봐라. 가만 안 있겠다' 식으로 나와서 되겠나. 예의와 품격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국회의 협치가 어려운 원인을 정부의 개입으로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 지연과 관련된 질문에 정 의장은 "입법부가 독립해야 한다. (행정부는) 뒤에서 원격조종하지 말고,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양쪽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맡기면 해답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그런데 뒤(행정부에서)에서 계속 이건 되니, 이건 안 되니 원격조종하니까 (예산 확정이) 안 되는 것이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 주머니에서 나오면 어떻고, 지방교육청 주머니에서 나오면 어떻나. 왜 그걸로 국민들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병우, 국회 나와라... 사드는 국회 비준 받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호
정 의장은 산적한 현안과 정부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하루 빨리 (상황을) 정리해, 국회가 빨리 먹고사는 문제를 챙겨야 한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과 관련해 정 의장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국력이 얼마나 많이 소진됐나. 불필요한 분쟁은 하루 빨리 정리해버려야 한다"라며 "국회가 청와대 수석을 놓고 윽박지르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지 못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 수석이 출석해) 오히려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 수석이 현직인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했다가 (여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지, 어떤 정파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백남기 농민은 한국 사람이잖나.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다 한국의 정당이고,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다"라며 "지금도 그 문제를 갖고 계속 (논쟁)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무능한 나라인가. 그런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데, 하여튼 '백남기 농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애정을 갖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는 "외교·국방·안보문제는 초당적인 문제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은 초당적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혼자 하는 것이다"라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1차 부지(성산포대)는 돈이 안 들어간다,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2차 부지(골프장)는 사야한다. 국유지와 바꾼다(대토방식)고 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건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에 속을) 바보인가.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더 빠르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개헌, 일본처럼 되지 않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개헌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개헌 논의만 무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릴 때이다"며 "이번 국회 전반기에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한편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답변에 긴 시간을 사용했다. 정 의장은 "이상적으로는 대통령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그러면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분야를 좀 종합적으로 손봤으면 한다"라며 "그런데 이처럼 광범위하게, 깊게 헌법을 개정하는 게 어렵다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 중 하나인 대통령 권한 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 의장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도 중앙행정 수반이고, 지자체장도 지방정부 행정 수반이니 함께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에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2018년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해 7월 6일 지자체장이 취임하는데,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두 선거의 시기를 맞추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며 "(이처럼 시기도 무르익었고, 국회 분위기도 성숙했으니 옛날처럼 권력자가 하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향식으로 개헌이 진행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의장은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계산해도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대한민국이 약이 되면, 설령 내게 약이 아니라도 한 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주판알을 너무 튕기지 말고 필요한 것이면 결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개헌으로 인해 보수화된 일본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다. 정치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본다"라며 "일본을 뒤따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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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은 수시로 백남기를 체크했다

 

‘병사’ 사망 진단을 받은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을 살펴봤다. 일지 곳곳에 통상적 오더 체계를 넘어 외부 지시를 받아 진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생전 고인과 가족의 뜻과 달리 원치 않는 연명치료가 계속됐다.

전혜원·주진우 기자 webmaster@sisain.co.kr  2016년 10월 16일 일요일 제474호
 
‘병사’로 표기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위는 해당 사망진단서의 표기가 ‘대한의사협회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수정 권고나 수정 강제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나라면 ‘외인사’라 썼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백남기 농민 담당 의사로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백 교수의 지시를 받고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권 아무개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잠적설’이 보도되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백 교수는 “환자분께서 (급성신부전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라며 유족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 극우 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백남기 농민의 자녀 세 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의 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유족과의 협의 등 조건을 단 부검 영장의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의견이 갈렸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라고 밝혔고, 검찰은 “발부됐다면 (조건과 무관하게) 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련의 과정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이 사망했다는 사건의 본질과 한참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다. <시사IN>은 백남기씨의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을 입수해, 지난 317일을 돌아봤다.


 
ⓒ시사IN 신선영
10월1일 열린 고 백남기 추모 집회 행진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자리 근처에서 경찰에 막혔다. 참가자들이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작성 일자:2015-11-14 19:29 입실함(이동 방법:눕는 차). neck brace(목 보호대) 착용 중임. Level 1 방송 냄.

2015년 11월14일 오후 6시56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송파소방서 119 응급차가 세종로 안전센터로 출동하다 행인들 안내로 백남기씨를 싣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했다(구급활동 일지상의 병원 도착 시간은 저녁 7시40분이다). 응급실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의미하는 ESI(Emergency Severity Index:응급중증도지수) ‘레벨 1’ 방송을 냈다.

내원 당시 백남기 농민은 글래스고 혼수 척도 E1V1M1(눈뜨지 않고 말하지 못하며 운동반응이 없음)로 혼수상태였다.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었다. 응급실 초기 간호 정보의 내원 동기 및 현 상태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내원함’이라고 기록됐다(이후 응급중환자실 입원 기록에는 ‘청계천 빛초롱에서 물대포 맞은 것 같다고 전해 들었으나 확실히 목격한 사람이 없어 사실 확인은 불가능함’이라고 기록되었다). 백남기 농민은 오후 7시59분 응급 CT 검사실로 이송됐다.


 
ⓒ시사IN 이명익
지난 9월27일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사진 가운데)가 백씨의 부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2:12 응급실 통해 입원함(이동 방법:눕는 차). 입원 교육 시행함. 중환자실 보호자 교육함. 환자권리장전 및 고충 처리에 대해 설명함.

CT 검사 결과 다발성 골절(두개골, 안와, 광대활)과 함께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다. 백남기 농민의 CT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는 “비유하자면 치약 옆구리가 터지듯이 안에 있어야 하는 뇌 일부가 삐져나오는 상황이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해 수술한다고 해도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30분께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가망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설명을 강 아무개 응급실 레지던트에게서 들었다. 이 레지던트가 작성한 초진 기록은 치료 목표를 ‘supportive care’(보존적 치료)로 잡았고 퇴원 시기는 1주일 이내라고 했다.

당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가 작성한 응급실 기록 역시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 (신경학적 상태), brain(뇌) CT 소견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외과적 수술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썼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이 아무개 레지던트, 최 아무개 임상강사(펠로), 조 아무개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아무개 레지던트가 사인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백남기 농민은 EICU(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과거 병력 난은 ‘무’로 체크되었다.



23:35 수술장 보냄(이동 방법:눕는 차). op(수술) 후 SICU(외과계 중환자실) 1로 전동 감.

“오후 10시30분에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 급하게 등산복 차림으로 와서 수술을 이야기했고 가족들이 동의했다.” 백도라지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응급의학과에서 작성한 입원 경과에는 이렇게 적혔다. “처음 내원 시 없던 pain response(통증 반응) 생겼으며, 백선하 과장님 검진 후 EM op.(응급수술) 결정하였습니다.” 신경외과가 작성한 입원 경과 기록을 보면 수술의 목적은 ‘life-saving’(생명 유지)다.

이 수술이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 표기를 지시하면서 새삼 논란이 되었다. 2016년 3월 백남기 농민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월9일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前 서울지방경찰청장(구은수)은 백남기의 부상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당시 이 사건 대회 관련 지역 책임을 맡고 있던 혜화경찰서 경찰서장의 근무를 종료시키고 곧바로 원고 백남기가 후송된 서울대병원으로 보내어 원고 백남기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연합뉴스
10월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사진 맨 오른쪽)가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뒤에는 이런 내용이 이어진다. “혜화경찰서장은 당시 주말 야간이어서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던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에게 긴급히 협조 요청하여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인 백선하가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와서 백남기의 진료 및 수술 집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협조 요청을 해 이뤄진 수술이라고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용근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으로 청와대 기획비서 자리에 파견 중인 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백씨의 사망 진단서.
경찰 답변서는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었다고 적고 있지만 적어도 의무기록상으로는 사고 당일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이 아무개 레지던트, 최 아무개 임상강사(펠로), 조 아무개 교수가 있었다. 이들은 이미 백남기 농민 상태에 대해 수술을 해도 호전이 어렵다며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 뒤인 오후 10시30분 신경외과 과장인 백선하 교수가 환자를 재평가해 수술을 결정했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가망이 없어도 수술하는 경우는 있지만, 경막하출혈 제거술은 신경외과 전문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다. 먼저 다른 선생님이 오고 판단한 건데 나중에 최고 시니어급이 내려와서 자기 담당으로 경막하출혈 수술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위에서 부탁이 없으면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오병희 당시 서울대병원장은 사고 당일 경찰에게 어떤 협조 요청을 받았느냐는 <시사IN>의 질문에 “(경찰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가까운 병원이고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경찰이 ‘빨리 봐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나한테 했는지 병원 당국에 했는지 당직에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다. 세부 전문이 뇌종양인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 오 전 병원장은 “내과의사가 전공이 심장이라고 심장만 보는 게 아니다. 백 교수가 아마 과장이어서 그런 걸 총괄하는 뜻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백선하 교수가 오기 전 수술 여부를 판단한 교수로 기록에 등장한 조 아무개 교수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나는 그날 백남기 농민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수차례 연락했지만 조 교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15-11-15 03:25 수술장에서 옴

백남기씨는 4시간 가까이 감압을 위한 두개골 절제술과 경막하출혈 제거술을 받은 뒤 다음 날 새벽 3시25분 수술장에서 나와 SICU(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수술 뒤에도 백남기 농민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2015년 12월1일 백선하 교수가 레지던트 3명과 환자를 보았을 때 M1(운동반응이 없음)에서 M4(통증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반응)로 운동반응에 변화가 있었던 정도다(간호기록상으로는 11월22일부터다). 백남기 농민의 운동반응은 사망까지 M4를 유지했다. 백도라지씨는 “아빠 팔을 높이 들어 올리게 하면 어깨를 움찔하는 정도였다. 사건 이후 아빠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걸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추적 뇌 단층촬영에서 다량의 뇌출혈에 연이은 뇌부종, 뇌경색으로 인한 저음영이 뇌 전반에 걸쳐 확인되었다. 뇌사는 아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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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왼쪽)와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위 위원장(오른쪽) 의견은 엇갈린다.
2016-9-6과 9-7 저녁 면회 시간에 걸쳐 장시간 보호자와 상의함

와병 생활이 길어지며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2016년 7월15일 진균 폐렴 및 진균 패혈증, 이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급성신부전이 발생했다. 이틀 뒤인 7월17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평소 고인 뜻에 따라 혈액투석과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다. 백도라지씨는 기자회견에서 “아버지는 혹시 의식불명이나 소생 가능성이 없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고 엄마나 자식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했다. 백남기씨는 세례명이 임마누엘(우리 함께 있다는 뜻이다)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다시 진균 패혈증과 폐렴, 범혈구감소증이 발생한 2016년 9월6일 이후 가족은 혈액검사, 승압제(혈압을 높이는 약), 항생제, 수혈 등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같은 가족의 의사에도 병원은 가족을 거듭 설득해 치료를 계속했다. “전공의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지정의 교수님과의 상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센터 또는 법률팀, 의료윤리위원회 등에서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함(9월6일 입원경과 기록)” “지정의 교수님과 한 번 더 상의하여 항생제 투약 유지하며, 최소한의 혈액검사를 시행할 것과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필요한 수혈은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함(9월22일 입원 경과 기록)” 같은 메모가 적혔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해 제정된 법에 비추어볼 때 적법한 연명의료 계획서였고, 따라서 그것이 사망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2016-09-22 진료부원장(내과 신찬수 교수님) 실에 T.2200에 환자 GFR(사구체 여과율, 신장 기능 척도) 감소 및 소변량 감소에 대해 보고드림. 진료부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해 들음.

9월19일 백남기 농민의 소변량과 GFR이 감소하며 급성신부전이 발생했다. 백남기씨를 담당한 권 아무개 레지던트가 이 같은 상황을 내분비내과 소속인 신찬수 진료부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메모가 의무기록 곳곳에 남아 있다. 승압제 투여 여부에 대해서도 진료부원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했다.

“2016-09-24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 상태에 대해 논의함. 현재 승압제 사용 반드시 필요하다 의견 나눔. 일전에 환자 병전 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하여 투석,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 작성한 바 있음. 환자 상태 악화로 승압제 사용에 대해 보호자(딸, 아내)와 유선으로 한 번 더 상의함.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 원치 않음을 명확히 함. 하지만 본인은 전공의로,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함에 대해 설명함.”

상의 대상에는 ‘법률팀’도 등장한다. 병원은 가족을 설득해 승압제 투여를 시작했다. “2016-09-24 법률팀과 상의하였고, 보호자 의견뿐만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됨.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 시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논의됨. 이에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하여 승압제 투약 시작하였고, 대신 적절한 제한은 두고, 승압제 증량하기로 상의함.” “2016-09-25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승압제 사용.”

의무기록을 검토한 인의협 소속 이보라 내과 전문의는 “통상적 오더 체계가 아닌 외부 지시를 받아서 진료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남아 있다. 보통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명치료 거부 사인을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데, 백남기 농민의 경우는 고인 생전 뜻과 가족이 의견을 밝혔는데도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계속했다”라고 말했다. 의무기록을 검토한 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부원장과 상의했다는) 기록을 차트에 남긴다는 것은 치료에 외압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6-9-25 13:58 asystole(무수축:어떤 일정한 시간, 심장이 수축하지 않는 상태)로 사망 선언함.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 지정의 백선하 교수님과 상의하여 사망진단서 작성함.

결국 승압제 투여에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그 직후 문제의 사망진단서가 작성됐다. (가)직접 사인에 심폐 정지, (나) (가)의 원인에 급성신부전, (다) (나)의 원인에 급성 경막하출혈을 적고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한 그 진단서다. 사망 원인을 기재할 때 심장마비, 심장 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심폐 정지와 같은 사망의 기전이나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며 사망의 종류도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외인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과 달라 비판을 받았다.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뇌출혈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다’고 적힌 수술 기록과도 맞지 않다.

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권 아무개 레지던트가 백남기 농민 가족에게 “나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게 보도되면서 외압 논란이 일었다. 이 레지던트는 의무기록에 “신찬수 부원장, 백선하 교수와 상의하여” 작성했다는 메모도 남겼다. 백남기 농민의 사위는 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 쓸 때 옆에 있었다. 레지던트가 (백선하 교수인지 신찬수 부원장인지 알 수 없지만)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병사요?’라고 세 번 정도 물었다”라고 말했다.

백선하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레지던트는 내가 쓴 내용을 받아 적었을 뿐이고 모든 진단서는 내가 썼다. 환자분의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은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환자나 주요 인사가 입원하면 부원장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백남기씨도 역시 수시 보고를 받는 대상이었다”라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이후 언론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없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해야 맞다”라고 정정했다.

백선하 교수가 “환자분께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보라 내과 전문의는 “처음에 외상으로 병원에 와서 마지막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약물 투여로 급성신부전이 와 예상된 경과에 따라 사망했다. 조금 더 살았을 수는 있지만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는데도 보호자가 치료를 반대해 사망했으므로 병사라 주장하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는 “결국 모든 과정이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쓰기 위해서였나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으니 그렇게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백선하 교수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 알았다면 더 신중했을 텐데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 양심을 판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의 엉뚱한 후폭풍은 부검 영장 유효 기한인 10월2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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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통’ 전문 ‘새누리당’ 어떤 이득을 얻었나

‘대선을 앞두고 총을 쏴달라고 북한에 요구했던 한나라당’
 
임병도 | 2016-10-17 08:47: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결재를 받고 외교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상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지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기권했고, 그 과정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개입됐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알아본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장관조정회의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논의했고 관련 참석자들이 각각의 논거를 들면서 찬성과 기권으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가 당시 총리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의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노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다가 ‘사실’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날아가는 방귀 잡고 시비하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북한과 내통했는지,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그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방북 후 3일 만에 신당 창당을 했던 박근혜’

박근혜방북신당창당-min

2002년 2월 28일 1년 전에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탈당합니다. 박근혜가 탈당한 이유는 이회창 총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이회창 대세론에 밀려 한나라당 내에서는 도저히 대선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5월 11일 박근혜 의원은 김정일이 제공한 특별기를 타고 방북을 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박 의원은 김정일과 속기사만 배석하고 단독 회담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돌아온 박근혜 의원은 3일 뒤인 5월 14일 ‘한국미래연합’ 창당 대회를 합니다.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준비할 때만 해도 별로 눈길을 끌지 못했던 박근혜였지만, 방북 이후 쏟아진 관심과 주목 속에서 화려하게 이회창과 승부를 겨루는 대선주자로 급부상합니다.

박근혜종북주의검증문제1-min

 

▲위에 나오는 말은 박근혜가 2002년 방북 후에 나왔던 발언들이다.

 

박근혜의 방북에 대해 보수우익은 ‘(박근혜가)김정일을 만난 뒤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보수우익은 ‘김정일 위원장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는 ‘지금 북한의 지도자인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프로젝트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시했던 박근혜는 2012년 대선후보로 선거에 나섰을 때는 철저히 남북정상회담의 NLL 문제를 왜곡시켜 안보 논리로 밀고 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보여줬던 북한과의 신뢰구축보다는 견고한 안보를 내세우며 ‘안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까지 심어줬습니다. 결국, 그녀가 걸어온 길을 본다면 선거 때마다 북한을 철저히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에 두 차례나 사전 통보를 했던 박정희’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평화통일’과 ‘안보’였습니다. 유신헌법은 북한을 굴복시켜 흡수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신 군사독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박정희는 공산화를 막고 안보를 튼튼하기 위해 유신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내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신헌법북한통보-min

 

▲ 1972년 10월31일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건. 박정희 정권이 유신정권 출범을 북한에 미리 알려준 사실을 미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 ⓒ 한겨레신문

 

1972년 10월 31일 미국대사관은 국무부에 비밀문건을 보냅니다. 이 비밀문건에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한 남측 인사들이 박성철 북한 부수상 등 북한 인사를 만나거나 메시지를 통해 ‘유신헌법’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북한에 사전에 알려준 사실에 대해 ‘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에서 국무부 문서를 제시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 자료들은 박 정권이 겉으로는 공산화 방지, 즉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내통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구축해 나간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서로를 비난하고 전쟁 공포를 조성했지만, 속으로는 긴밀한 내통을 하면서 남북한 서로 정권유지를 위한 독재체제를 구축했던 셈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총을 쏴달라고 북한에 요구했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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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꾸민 북퐁 공작을 보도한 1998년 10월 3일 MBC뉴스 ⓒMBC뉴스 캡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회창 비선조직이 북한에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씨를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이라고 봤지만, 실제는 안기부가 깊숙이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안기부는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국내 재벌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익제 편지 사건’ 등을 통해 김대중 후보에게 ‘색깔론’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판문점에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 전쟁공포 등을 이용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공작을 꾸몄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어오는 ‘북풍’은 보수층의 집결과 전쟁 공포에 따른 중도층의 보수정당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아직도 선거 때마다 ‘색깔론’,’안보론’을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탁월한 북풍 효과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기권 결정 후 북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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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내통’ 주장에 대한 문재인 전 의원의 반박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내통’이라며 비판하자, 문재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단한 모욕이다. 당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 앞으로 비난하면서 등 뒤로 뒷거래, 북풍, 총풍,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과거 북풍 사건을 벌인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이제 좀 다른 정치 합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의록을 직접 구입해 읽어봤다며 “그런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한 것은 이미 우리가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이후의 일입니다. 북한이 기권하라고 해서 기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제대로 정독을 좀 하세요”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내통하며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박정희, 박근혜, 새누리당이었지, 결코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정현 대표의 ‘내통’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최순실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색깔론’ 공세라고 볼 수 있으며,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새누리당이정현의원-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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