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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담화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로작'

‘5.30조치’, ‘5.30방침’. 말로만 무성하던 지난해 5월 30일자 북한의 주요한 경제정책이 다름아닌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30담화’임이 확인됐다.

‘5.30담화’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국가.군대기관 책임일군(간부)들과 지난해 5월 30일 진행한 담화 ‘현실발전의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인 것이다.

▲ 5.30담화 첫 쪽, 대외용 발췌본으로 추정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통일뉴스>가 처음으로 입수한 ‘5.30 담화’ 문건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으로 명기돼 있으며, A4 용지 4쪽 분량으로, 연도표기 방식 등으로 미루어 대외용 발췌본으로 추정된다.

담화는 이미 알려진 대로 병진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담화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여 부강조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절실한 요구”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병진노선에 입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을 주문한 셈이다.

담화는 “일군들이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제나름대로 사회의주의 본성에 어긋나는 그릇된 방법을 끌여들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령도업적을 훼손시키는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우리식’을 강조했다.

“경제를 지도관리하는데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를 옹호고수하고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는 것.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금년 신년사에서 “모든 공장,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입병’을 지적하고 ‘국산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원칙'과 '실리' 모두 강조, 방점은 어디에?

그러나 이같은 원칙을 강조한데 이어 담화는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객관적경제법칙과 과학적리치에 맞게하여 최대한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실리’에 방점을 찍었다.

담화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를 결합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혁신적인 관리방법으로 되어야 한다”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생산과 기업관리의 모든공정과 요소들을 과학화하여야 한다”고 밝혀 ‘과학기술’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규정해 주목된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현실태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개념규정을 지은 것으로 이는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화는 “기업체들에게서는 또한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 행사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기술, 새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을 최첨단돌파전의 주인으로 내세워 기업체가 새기술의 적극적인 수요자,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직장과 작업반, 분조단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제시하여” 기계설비와 토지, 시설물 등 국가적, 협동적 소유의 재산을 관리,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들은 로동에 대한 평가와 분배방법을 사회주의원칙대로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다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보수를 공정하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한 만큼, 번 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명문화한 셈이다.

"일한만큼, 번만큼 보수 받도록 해야"

담화는 “경제사업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도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어디까지나 집체적지도이며 정치적 지도”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달리 표현하면 ‘지배인 책임관리제’이므로 당위원회의 월권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당과의 집체적 지도를 명문화 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

담화는 “모든 당조직들은 모든 활동에서 후방사업은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한 당의 의도와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일군들에게 “낡은 틀과 격식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면서 “일군들이 선진적인 경영관리지식을 습득하고 지도관리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10.3담화에 비해 경제관리개선에 대한 구체성과 경제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라며 “7.1조치 이후에 제도와 현실간의 갭이 더욱 확대되었기에 이를 반영,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경영자율권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입수된 5.30담화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들은 담기지 않아 발췌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입병’ 등 신랄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 교수는 “얼핏 보면 김정일시대의 IT에 기초한 단번도약론과 유사한 논리같지만, 자체 보유 경제발전 원천들에 토대를 두고 경제발전에 힘쓰겠다는 것으로서 병진노선을 반영한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방향성”이라고 평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적 경제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등이 힘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자립경제 토대’와 ‘온갖 잠재력’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계획 짜는 새 세대 '실무 상무조'

김정은 제1위원장의 ‘5.30담화’는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건인 만큼, 이를 현실화한 구체적 조치가 올해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10.3담화’에 따라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가’가 나온 바 있다”며 “현재 내각 사무국과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성.위원회 간부들로 ‘실무 상무조’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02년 7.1조치를 이끈 박봉주 총리가 다시 전면에 나서 제2의 7.1조치를 추진하는 모양새지만, 실제 ‘실무 상무조’는 훨씬 젊은 세대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며, 7.1조치와 같은 전면적 조치를 일거에 취하기보다는 시범사업에 의해 성과가 확인된 분야나 조치들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 이미 독립채산제와 차별임금제, 그리고 경제개발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2012년 ‘12.1 조치’와 협동화폐제 실시 등을 담은 2013년 ‘3.1조치’가 나온 바 있다.[12.1조치 관련기사 보기] [3.1조치 관련기사 보기]

광복 70주년이자 북한으로서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은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이라는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돌진할 것으로 보이며, 그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안의 하나는 경제발전,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인민생활 향상’이 될 것이다.

지난 1일 북한 <노동신문>은 "얼마전에 쿠바는 중단했던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할 데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며, "이것은 쿠바외교의 승리이며 쿠바인민이 장구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다.

이날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쿠바혁명 승리 56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는 별도의 보도와 함께 "라울 카스트로 동지는 쿠바인민은 자기의 자주적인 사상과 사회적 정의에 충실하여 그 어떤 곤란도 박차고 사회주의를 계속 건설해나갈 것이라고 언명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북측의 반응은 지난해 12월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53년만에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선언하는 특별성명을 각각 발표한 이래 공식매체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 오랜 동맹관계인 쿠바측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재일 <조선신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쿠바와 미국의 국교 정상화는 조선국내에서도 사람들의 화젯거리로 되고 있다"며 "미국이 제재와 압력으로 세계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일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항간의 평가"라고 북한 내 분위기를 소개했다.

특히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앉기 전에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대국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나 조선에 대해서는 이제껏 구태의연한 대결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천명한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천명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을 쿠바의 상황에 빗대 꼬집었다.

미국과 쿠바가 관계 개선에 들어간 만큼 이후 눈길이 북한과 미국 관계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관계개선을 선포하는 연설에서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온 대 쿠바 봉쇄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이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으며, △미국의 고립정책은 중남미지역과 전 세계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는 등의 주목할만한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먼저 오바마 연설 중 쿠바라고 써 있는 자리에 북한을 대입해 넣어도 논리 전개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온 대북 봉쇄정책이 실패했으며, 북한을 실패한 나라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미국의 고립정책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읽어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쿠바와 달리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쿠바에 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서 훨씬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이 현재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쿠바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연설 후인 지난달 18일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북한의 핵 관련 조치 이행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북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더구나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발표에 대한 일부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북한 때리기'에 나섰고,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각)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책임을 물어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한 3개 단체, 김영철 등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쿠바와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선언은 북미관계에도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인 지난해 12월 29일에도 평양에서 양국 정부 사이의 2015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발전을 위한 회의 의정서와 2015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했으며, 카스트로 의장은 이틀 전인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를 맞아 추모 전문을 보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8일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반쿠바 봉쇄 철회 요청 결의가 23년째 연속 채택됐으며, 10월 14일에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에 "미국의 반 쿠바 봉쇄가 해제될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북측 매체들이 라울 카스트로 의장을 인용해 "장기간에 걸치는 끈질긴 협상을 통해 마침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하는 것이나, 지난해 연말 중간선거 참패 이후,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직접대화 의지를 공개적, 사적으로 적극 밝히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 연속 새해 첫날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해의 키워드는 예상대로 ‘해방과 당 창건 70주년’이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북한의 정책방향이 ‘10월의 대축전장’, 즉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혁명적 대경사’로 맞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0월에 35년 만에 노동당 7차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를 위해 신년사에서는 ‘정치사상.군사강국’의 강화, 인민생활의 향상, 평화적 환경 마련 등 3가지 과제를 중요하게 거론했다. 북한은 과거 당대회의 선결조선으로 안보문제의 해결(평화협정 체결), 경제건설, 남북관계(통일문제)의 진전 등을 예시한 바 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심화

우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치사상.군사강국’의 강화를 위해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한편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당 창건 70돌을 맞는 올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이 당 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도록 해야한다”며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북한이 매년 신년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는 당사업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상사업 강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제1위원장은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간부)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해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고 당 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제시했다.

2013년 첫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란 구호를 제시한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라고 강조한 연장선상에서 올해도 간부의 사업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 후 첫 방문지로 평양의 고아시설인 육아원와 애육원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 마디로 김정은 제1위원장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세도와 관료주의’ 척결과 간부의 대민 사업자세 변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됐다는 점에서 얼마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사상사업과 관련해 김 제1위원장은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라며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강화를 주문했다.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대성 교양’을 강화하고, 외부의 대북전단 살포와 사상 공세, 해외교류 확대 등에 맞춰 내부 사상교육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올해의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라며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 관철을 촉구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오증흡7연대칭호쟁취운동’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군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의 친위대, 결사대로 만들기 위한 집단적 혁신운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당의 자위적군사사상과 군사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 련합부대들이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근위칭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운동 모두 기본적으로 최고사령관과 당의 노선에 대한 충실성을 판정해 칭호를 주는 것이다. 결국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목은 군내에 유일적 영군체계를 확고히 하고(총정치국의 강화), 두 운동을 통해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과 당에 충실한 군대로 만들어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 노선과 3대과업을 관철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 제1위원장이 언급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과 ‘3대과업’이란 무엇일까? 북한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지난 3년 간 김 제1위원장의 발언과 군부대 현지지도를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김 제1위원장이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인민군 제963군부대직속 포병중대의 ‘전투정치훈련’을 시찰했을 때이다. 당시 그는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인민군 장병들을 진짜배기 싸움꾼들로 준비시키며 최정예 혁명적 강군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올해 신년사에 포함된 국방분야의 과제들을 볼 때 여기서 언급된 4대전략적 노선은 1)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배격 2) 인민군 후방사업의 획기적 전환 3)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력 강화로 자기 향토를 지킬 수 있는 전민항전 준비 태세 확립 4)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등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일 현지시찰 때 “모든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정치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 전위투사들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위의 4가지 중 하나가 빠지고 유일사상교양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교양사업의 강화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또한 ‘3대과업’은 신년사에 언급된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군력강화의 3대과업’이란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4대전략적 노선’을 추진하는데서 제기되는 3가지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4대전략적 노선’을 1960년대 채택된 ‘4대군사노선’(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으로 해석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군대가 작전, 전역, 전투, 교전에 있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군사교리’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적용한 훈련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1960년대의 ‘4대군사노선’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후방사업(군인의 복지 및 후생)을 ‘사회주의 수호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군인의 먹거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군인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모든 대대, 모든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오로,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과 고향집으로 꾸려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 강조

관심을 보았던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된 언급은 올해 신년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협동농장에서 시행에 들어간 포전담당책임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을 언급해 그동안 시범적, 연구 차원에서 진행됐던 경제개선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제1위원장은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5월 30일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를 경합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혁신적인 관리방법으로 되어야 합니다”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핵심내용으로 제시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입니다. 기업체들에서는 또한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 행사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기술, 새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을 최첨단돌파전의 주인으로 내세워 기업체가 새기술의 적극적인 수요자,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이고 지식경제에로 나가는 길입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직장과 작업반․분조단위로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미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면 실시해 식량증산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지난해 목표로 했던 식량 생산 600만톤에는 미달했지만 가뭄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2013년보다 증산을 이룬 것도 포전담당책임제 도입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5.30담화’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이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자신을 깊이 반성해보아야 한다”며 “일군들이 낡은 틀과 격식에서 벗어나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풀어나가 것”을 주문했다.

올해 신년사에 경제개선조치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확립을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치(7.1조치)처럼 종합적인 조치가 한꺼번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여건이 마련되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과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제1위원장은 대외경제와 관련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를 언급하며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경제특구 정책의 지속성을 확인했다. 금강산 특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평화적 환경 조성과 최고위급회담 언급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처음으로 최고위급회담(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하며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내놓은 ‘중대제안’, ‘특별제안’,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측근 3인방’의 인천방문 시 발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언급에 화답하며,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한 ‘대통로’란 발언이 정상회담을 의미한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

김 제1위원장이 강력하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월중에 남북고위급접촉(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이 잘 될 경우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돌파구에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에는 지난해 2월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오히려 갈등이 격화됐던 경험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선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 위해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고위급회담을 언급하면서도 분위기와 환경 마련을 거론했다.

지난해처럼 한미합동연습이 강화되고,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된다면 언제든지 남북 간 합의가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이 체제의 안정과 경제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올해 당대회 개최를 염두를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일정한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공세적으로 제의하며 유연한 태도로 실제 성과를 내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10월 4일 북한 ‘측근3인방’의 방한을 계기로 12월 중순경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외교안보라인에서 의견이 모아진 듯하다.

그러나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북 간 동상이몽의 간격이 워낙 커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외교라인의 갈등과 무능력, 대북강경파의 견제 등으로 상반기 안에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해와 같이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실타래처럼 꼬인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대북전단 살포 중지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변수다. 2월 안으로 두 가지 문제(소통로)에 진전이 있어야 대통로로 이어지는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신년사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고지도자의 육성으로 남북관계 대전환의 지름길이 제시된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침이 없이 남측이 결단을 내려야 교착상태가 타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 냉전구조를 깨는 결단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설사 지난해 말 남북 간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잃어버린 1년의 시간을 벌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닐까. 지난해보다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전환을 기대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

※ 2013년 5월 〈김정은시대 북한 읽기〉란 연재제목으로 첫 기사가 나간 후 70회가 됐습니다. 김정은체제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면서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책노선도 상당히 구체화 되었고, 사회시스템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 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연재를 끝낼 시기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연재에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다른 내용과 형식의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