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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서울 시장 vs 부산 시장

‘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전환 vs 부산지하철 외주화 41%’
 
임병도 | 2016-07-06 08:38: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하철 외주화와 ‘메피아’ 등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산지하철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6월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 부산지하철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지하철 안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과 서울 지하철의 현황과 안전 대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전환 vs 부산지하철 외주화 41%’

▲지난 6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안전대책과 부산지하철 외주화 현황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고 20여 일 뒤인 6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사고 관련 지하철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안전 7개 업무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업무직’을 신설해 PSD(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역 및 유실물센터,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등의 직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 박양수 비정규직사업부장은 44개 외주용역업체 1천549명이 부산지하철 14개 업무의 외주용역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정직원이 3천689명이니 무려 41.9% 규모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PSD 유지보수, 궤도시설물 보수, 열차운행시스템 유지 관리, 기지 구내 입환 등 서울시가 직영전환을 하겠다는 안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외주화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부산시는 정비 업무 등 안전 관련 직무에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연장구간(다대선) 개통에 따라 궤도,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통신단말장치 유지보수업무, 전동차 월상검수 업무(3개월마다 실시하는 검수 작업) 등을 외주화할 계획입니다.


‘메피아 척결 vs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 외주 용역’

▲ 서울시와 부산지하철 노조가 밝힌 메피아 발생 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피아 발생 이유를 ‘공기업 경영효율화에 의한 구조 조정’으로 ‘고용 보장’, ‘보수 보장’, ‘공사 재고용’의 특혜를 받는 전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조건부 계약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던 전적자의 특혜 관련 조항이나 계약을 전면 폐기하고, 재직 중인 전적자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 위탁용역’ 낙찰자는 2014년 12월 퇴직한 전 열차운영처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한 회사를 설립해 용역을 따낸 셈입니다. 2010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를 맡았던 외주 업체 사장도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 부산교통공사 열차운영처장이 낙찰받았던 차량기지 내 운전 업무 용역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도시철도 근무경력자를 필요로 하는 특수성에 해당’한다며 ‘용역 수주는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토론회에 참석하는 서울 시장, 거부하는 부산 시장’

▲ 6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6월 30일 부산에서 지하철 안전 토론회가 열렸지만 서병수 부산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여 3시간이 넘도록 안전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김유창 인본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참여연대가 주최한 지하철 안전토론회에서 ‘부산시는 부산의 안전에 대한 토론회를 만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과 부산시 안전 담당자도 참가를 꺼리는 형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가 사전에 메피아와 안전업무 외주화 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모습을 보면, 서병수 부산시장보다는 훨씬 시민 안전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시민들이 안전해지고, 의지가 약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문화입니다. 안전이 공론화 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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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망치 든 신부와 감옥살이 백발 투사, 서로를 속였다

 
[꿀잠] 백기완 소장-문정현 신부의 댓거리 ① <두어른>전에 나서며

16.07.06 05:26 | 글:김병기쪽지보내기,서정은쪽지보내기|사진:이희훈쪽지보내기|편집:장지혜

오마이뉴스 서교동 마당집이 북적거렸다.    
 

▲ '길위의 신부'라 불리는 문정현 신부 ⓒ 이희훈


"백 선생님 글씨는 별 볼 일 없는데, 옷을 입혀 놓으니 그럴듯하네. 하-하. '산자여 따르라', 이 글씨, 욕심내는 사람이 많데요. 선생님 글을 보니 다 파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거 말이에요. 먹을 확~ 묻혀가지고 붓글씨에 이런 공백이 없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칼질하기 어렵게 만드셨어요. 하-하-." (문정현 신부)
 

▲ '거리의 투사'로 불리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 이희훈


"중국에선 그걸 비백(획을 나는 듯이 그어 그림처럼 쓴 글씨체)이라고 했어요. 품위 있다고 했지. 우리 민중의 비백은 달라. 붓을 하도 찍으니까 녹아서 좀이 먹었어. 선비들은 그 붓을 버리는데, 무지렁이들은 그나마 붓도 없거든. 그 붓으로 쓰면 비백이 많이 생겨. 하-하-. 가난한 사람들의 비백이야! 그걸 파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거리의 백발 투사'와 '길 위의 신부'는 스스럼이 없이 만났다. 유쾌했다. 지난달 27일 비정규직 쉼터 '꿀잠' 건립기금을 모으려고 여는 <두 어른>전을 앞두고서다. 7월 5일부터 전시하는 백기완 소장의 붓글씨와 문정현 신부의 서각 작품 몇 점을 송경동 시인, 노순택 사진작가 등이 가져오자 늙은 주름 속에서 자글자글한 웃음이 번졌다. 

두 어른은 툭툭 우스개를 던졌다. 찬우물에서 막 퍼 올린 정수가 가벼운 댓거리 속에서 불쑥불쑥 솟았다. 길 위에 서면 성난 싸움꾼이지만 손바닥으로 밥상을 내리치며 노래 장단을 맞췄다. 때론 당당했던 눈이 그렁그렁해졌다. 이런 두 어른의 '한살매'(한평생)가 이번 전시 작품에 올린 글귀에 녹아 있다. 노동자 민중들과 몸부림치면서 얻은 길 위에서의 산 깨달음이다. 

 

▲ 이번 전시의 으뜸은 백기완 선생의 붓글씨를 받아 문정현 신부가 제주에서 나무에 새긴 공동작품이다. <산 자여 따르라>,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 아 그 빛처럼> 등 3점의 공동작품이 제작되었다. ⓒ 백기완 / 문정현


[문정현] "심장을 깎듯이 칼과 망치를 들었다" 

우선 두 어른은 속았다. 

"송경동 시인이 그걸 내놓으라니 황당했지. 24시간 싸움만 하는 건 아니잖아. 시간을 죽이려고 쓸 줄 모르는 글씨를 써서 새긴 거야. 작품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백기완 선생님이 글을 내놓으신다고 하더라고. 퍼뜩, 그 글을 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다 가져와!'라고 했지. 거기에 내가 넘어간 거야. 백 선생님 이름을 들이대는 바람에 새김판을 내놓기로 했어." (문 신부)

"노순택 작가가 와서 '붓글씨를 써주면 팔아서 꿀잠에 보태겠다'고 하더라고. '택도 없는 말!', 한마디로 거절했어. 붓을 잡아 봤어야지 붓글씨를 쓰잖아. 그랬더니 느닷없이 '문 신부님이 새김판을 하니까 두 분 이름을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날더러 문 신부님 들러리를 서라는 거로구나, 그러면 내가 흔쾌히 응하마!' 했지. 난 들러리야! 창피를 무릅쓰고 붓을 든 거야. 오늘도 난 들러리야. 이제부터 말 안 할래!" (백 소장)

[백기완] "한 달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썼다"

두 어른은 서로에게 속았다. 아니 속아 주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문 신부는 "심장을 깎는 심정으로 칼을 들고 망치질을 해 온 새김판" 70여점을 내놓았다. 백 소장은 "한 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쓴 붓글씨" 40여점을 내놓았다. 이중 3점은 백 소장이 쓴 붓글씨를 문 신부가 나무판에 새겼다. 

'산자여 따르라' '천년을 실패한 도둑'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 아 그 빛처럼'

 

▲ 문정현 신부가 <두 어른>전에 내놓은 작품. '과거를 팔지 말고 오늘을 살라'. ⓒ 문정현


[문정현] "과거를 팔지 말고 오늘을 살라"

문 신부에게 첫 새김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였다. 전시 작품 가운데 애착이 가는 말씀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지금은 엉터리로 살면서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과거를 팔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작품을 꼽았다. 그는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면서 '이 바닥에 남아 있어라', '고통 받는 사람 편에 남아 있어라'라고 소개했다. 

문 : "그런데 성경 말씀만 빼고 다 가져갔더라고. 대신 백 선생님 글을 많이 팔아야 되겠어. 하-하-. 백 선생님 붓글씨는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글귀야. '천년을 실패한 도둑'. 이것도 칼질하면서 한참을 생각했어. 역사성과 철학이 담긴 말씀이더라고."

백 : "51년도에 부산서 기차를 타고 형님(전쟁 때 사망) 시체를 찾으러 삼랑진까지 왔는데, 못 찾았어. 그 때 기차가 안 가고 자꾸 멎었어. 아침 점심 저녁도 못 먹고 기차에 몰래 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나와 동갑으로 보이는 젊은 아주머니가 돌잡이밖에 안 된 아이를 업고 '따끈따끈한 달걀 사이소야~ 사이소야~' 하면서 군인들에게 팔러 다니더라고. 

근데 엄마 등에 있던 아이가 자꾸 울어. 불쌍해서 안아줬어. 고맙다고 달걀 한 개랑 굵다란 소금을 주더라고. 이틀은 굶었으니까 환장했지. 입에 확~ 넣으려니까 애가 앙~ 울어. 모가지 비틀어 죽이고 싶더라고. 허-참-.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고 싶더라니까! 결국 다 빼앗겼지 뭐. 2~3일 기차를 함께 탔기에 헤어질 때 손을 흔들다가 울었어. 그때 사람 마음을 알았지. 배고프면 별 짓 다하고 싶구나. 

'천년을 실패한 도둑'이라는 것은 앗딱수(속임수)를 써서 한탕 하려다가 사람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때려치우고, 눈 딱 감고 꿀꺽 하려다가 오금이 저려서 때려치우고, 남의 피눈물을 슬쩍 하려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서 그만뒀으니 아, 천년을 실패한 도둑이 아니냐. 그게 예술이라는 거야. 이 글귀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도 천당도 못 가. 박근혜처럼 갈 데가 없다고. 허-허-."

 

▲ 백기완 소장이 <두 어른>전에 내놓은 작품. ⓒ 백기완


[백기완]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 아 그 빛처럼"

문 :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 아 그 빛처럼'을 파면서 감옥을 연상했어요. 감옥엔 빛이 없잖아요. 하루종일 있으면 창문도 아닌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와. 그 빛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손으로 요렇게 만져도 봤다가, 눈으로도 봤다가, 배꼽에다 맞춰도 봤다가. 그것을 보고서 백 선생이 이런 글귀를 썼나 했지. 햇빛의 고마움을 그때 알고."

백 :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옛날이야기 해줄 때, 무지렁이들은 '성황당에 가서 빌면 너에게 붙은 액을 없앤다' 이러진 않았어. 백 번 빌어봤자 액이 안 없어지거든. 강제로 빼앗겼는데, 액이 저절로 물러가겠어? 낫이라도 들어야지. 어린 손자에게 낫 들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말을 만들었어.

이 세상에는 하늘도 거울로 삼는 맑은 빛깔이 있다 이거야. 그게 쪽빛이야. 어째서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이 그렇게 맑느냐? 쪽빛은 맑은 물빛인데, 구정물이 들어오면 걸러내고, 썩은 강물이 오면 걸러내고, 똥물이 들어와도 걸러내서 쪽빛이야. 그래서 쪽빛을 하늘도 거울로 삼는다는 거야. 끊임없이 걸러내는 마음이 진짜 하늘도 거울로 삼는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백기완] "깎아지른 바윗돌에 딱 한송이로 핀 바랄꽃이여"

'깎아지른 바윗돌에 딱 한송이로 핀 바랄꽃이여'라는 백 소장의 글귀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희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어떤 뜻인지 물었다. 

백 : "어릴 적 산에 갔는데, 인수봉 같은 멧부리가 있어. 그 바위틈에 진달래꽃이 딱 한송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 무슨 꽃인 줄 몰랐지. 그래서 댓살 더 먹은 얘한테 물었어. "짜샤, 바랄 꽃이지"라고 말하더라고. 바랄이 뭐냐고 물으니 '짜사, 꿈이지!'라고 말해. '꿈이 뭐야?'라고 물으니 밤중에 꾸는 꿈과는 다르대.  

바랄 꽃 하나가 이만한 바윗돌, 죽은 바윗돌을 살렸어. 저 한송이가 캄캄한 밤을 하얗게 밝아오게 하잖아. 이게 바랄 꽃이야. 나 같은 할아버지는 어림도 없어. 알통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바랄 꽃이야. 꿈과 이상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실현하지 않으면 뒈진다 이거야! 싸우다 말면 죽는 거야. 몸은 살아도 지금처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 노동자들은 바랄 꽃이야."

문 : "현실은 비관적이예요. 욕만 해야 소용이 없고, 바랄 꽃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꽃이 될까? 말은 무성하게 많지. 실제로 그 벽 앞에 서서 견디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말 이예요." 

백 : "'외로운 대지의 깃발'로 시작하는 노래(잠들지 않는 남도)가 있잖아. 대지는 우리말로 '널마'야. 너른 마당이지. 문 신부님이 강정에서 띄우는 모든 뜻이 외로운 널마의 깃발이야. 그런 깃발만 여기저기서 들고 나오면, 역사의 명맥은 이어져. 우린 믿어야 해. 헬조선이다 뭐다 해서 쓰러지지 말고 '눈깔을 똑바로 뜨고 곧장 앞으로 앞으로'."

문 : "제주 강정마을에선 그 노래를 부를 때 '한라산'을 '강정'이라고 바꿔 불러요. 한 발짝만 가자. 가다가 죽자. 한 치라도 가자. 그래도 가자."

 

▲ 문정현 신부의 작품 <치욕>은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미사도중 삼성물산 용역직원에게 붙들려 한움큼 뽑힌 당신의 흰 수염을 나무에 새긴 것이다. 문 신부는 "애끓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 심장을 파내는 심정으로 나무를 팠다"고 말했다. 없이 공사차량을 집어 넣는 삼성물산 직원에 항의하다 젊은 직원에게 멱살이 잡혔다. 사람들이 겨우 말린 후 나무 그늘에 들어 오니 신부님의 옷깃에 하얀 뭉치가 떨어졌다. 수염 한움쿰이 뽑힌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활동가는 이 수염을 버릴 수 없어 모두 모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치욕은 그날 뽑힌 문정현신부의 수염이다." ⓒ 문정현


[문정현] 나무판에 새긴 '치욕'

문 신부의 새김판 작품 '치욕'을 보면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 나무판에 새긴 헝클어진 실타래가 바로 문 신부의 수염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문 : "비정규직들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 강정해군 기지 공사장 앞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경찰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막 들어내더라고. 저항을 하니까 내 수염을 잡고 내동댕이쳤어. 두 주먹의 수염이 빠졌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아무리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지만 나이든 이의 수염을 뽑아서 내팽개치는 상황, 참 치욕스럽고 분했어. 그래서 나무판에 새긴 거야. 치욕을."   

[백기완] "꿀잠은 싸움의 거점"

두 어른의 작품은 '꿀잠' 기금 마련에 사용한다. 두 어른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비정규노동자들의 쉼터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백 : "빌뱅이(거지)가 와도 안방이나 바깥채로 모시는 게 무지렁이들의 보편적인 인간상이야. 그런데 돈 많은 놈들이 둘로 나눴어. 주인이 있고, 머슴이 있어. 요즘은 어떻게 머슴을 지배해왔느냐? 그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야. 돈 몇 푼주고, 일터는 똑같은데, 딱 갈라놓는 거야. 식민지 지배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논법 있잖아. 분할, 분열 지배라는 거. 이건 인간적 범죄야. 노동자 계급의식을 파괴하는 반노동자적인 범죄야. 썩은 문명을 야기하는 반문명적인 정서야. 

이걸 없애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우리가 자각해야 해. 그러려면 거점이 있어야겠지. 이게 '꿀잠'이야. 노동자들이 잘 수 있고, 소주 한잔 하고 소리도 지를 데가 있어야 하잖아. 그 뜻을 다지는 데를 만들자는 거야. 비정규직 없애는 반문명의 싸움을 제대로 하자는 거야.

그래서 붓글씨를 쓸 줄 모르는 데 신부님 따라서 썼어. 붓글씨 수준 낮다고 얕보지 말어! 강매하자 이거야! '꿀잠' 만들자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허-허-."

[문정현] "머리에 벼락이 쳤어"

문 : "진짜 도움이 안돼요. 무서워서 도망갈 거 같다니까. 하-하-. 난 이런 일이 있었어. 성당의 본당 신부로 있을 때 한 사장이 방문했어. 노조위원장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씨팔, 재수 없어!'라고 말하고 나가려 하더라고. 그냥 앉혔지. '노동자라도 지킬 건 지키라'고 말했어. 대답이 뭔 줄 알아? '얼마나 당했으면 이러겠어요'야. 순간 머리에 벼락이 치더라고. 난 계급성이 없었던 거야. 빼앗기고 당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이유야! 그래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꿀잠 건립에 쓰라고 새김판을 다 가져가라 했지."

한 평생 길 위를 함께 걸었던 백발의 두 어른은 또 이렇게 하나가 됐다. '꿀잠'을 위해 무지렁이들의 붓과 자기 심장을 베는 칼을 들었다.  

 


☞ 백기완 "불덩어리 신부님도 있구나, 그때 알았어"
☞ 문정현 "분단은 독재의 빌미, 용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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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응급구호품, 면도기는 괜찮아도 생리대는 안돼

‘여성마다 취향이 달라 생리대를 제외했다는 국민안전처’
 
임병도 | 2016-07-05 07:25: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안전처

2016년 7월 8일부터 재난현장에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가 제외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생리대”를 삭제하고 “바닥용 매트(140×200, 우레탄, 방수) 1개, 슬리퍼(대, 중, 소) 1족, 안대 1개, 귀마개 1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생리대 제외는 지난 4월 22일 입법 예고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때문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비상식량·침구·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별도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명시된 재해구호 물자를 확보 또는 파악해야 합니다.


‘면도기는 유지하고 생리대는 제외한 국민안전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는 여성과 남성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와 1세대 4명 기준으로 지급되는 ‘취사구호세트’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응급구호세트 남성용과 여성용에는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양말’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공통 품목 이외 남성용에는 ‘1회용 면도기 1개’가 여성용에는 ‘생리대 일반 중형 1조’가 포함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손거울(빗), 볼펜,메모지, 손전등,우의’를 삭제하면서 여성에게 지급되는 ‘생리대’를 제외했습니다.

남성용 면도기는 유지하면서 여성용 생리대는 제외한 국민안전처의 결정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도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는 적지만, 생리대의 경우는 여성에게 필요한 물품인 동시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마다 취향이 달라 생리대를 제외했다는 국민안전처’

시사오늘 김인수 기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생리대는 오래보관 할 경우 변질의 우려성이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개인별 취향이 다르다는 등 의견사항을 조정해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재해구호물자 개선대책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변질의 우려성’ 때문에 응급구호품목에서 생리대를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통상적으로 생리대는 유통기간이 3년으로 꽤 긴 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4월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에서 ‘비축기준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여성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리대를 제외한 부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이 자신이 사용하던 제품과 달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재난 현장 여성에게 절실한 생리대’

태풍이나 지진으로 발생한 재난 현장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 중의 하나가 생리대입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2013년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 NGO 관계자들은 ‘여성의 경우 속옷과 생리대 등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구할 수 없고 화장실도 부족해 질염 등 생식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서 생리대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생리대, 분유가 절실해요)

불과 얼마 전에 여학생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리대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여성의 건강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중요한 구호물품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제대로 된 조사 없는 정부의 법 개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해 현장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조해야 하는 정부가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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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이 끼친 피해액 약 65조달러, 약 7경 5천조원

북, 미국이 끼친 피해액 약 65조달러, 약 7경 5천조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04 [20: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오늘날 미국의 대결광기는 유럽에서 러시아에게, 동아시아에서 조선에게 각각 집중되었다. 조선은 미국의 대결광기에 맞서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고 미국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5년 7월 2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개건증축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신천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자료들 가운데는 "미제는 신천강점 52일 간에 3만5천383명 학살"이라고 쓴 글도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신천 계급교양관에서 미군들에 학살만행으로 희생된 북 주민들에 대한 설명들 들으며 대미 적개심을 고취하고 하고 있는 북 주민들, 요즘 북의 곳곳의 학살 기념관에서 이런 교육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북미 미국과 최후 결전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자주시보

 

▲ 신천기념관에 전시된 미군들의 양민학살 만행 자료     ©자주시보

 

 

26일 한겨레신문 게시판,  6월 25일 재미동포연합 페이스북 등 복수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개된 북의 대외선전사이트 조선의 오늘의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끼친 피해액 64조 9 598억 5 400만US$'라는 제목의 글은 미국이 그간 북에 끼친 피해액이 64조 9 598억 5 400만US$(현 환율로 7경4,619조3,842억8,980만 원)이라고 보도하였다.

 

1, 2, 3편으로 나누어 소개된 이 피해액은 1945년 9월 8일부터 60년간 북에 입힌 모든 인적, 물적 피해액을 공개적으로 표출된데 기초한 것이므로 확증되지 못한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미국이 여성들에 가한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인권유린범죄들에 대하여서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미제가 북에 끼친 피해 가운데서 가장 엄중한 것은 수많은 평화적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륙한 것이라고 하며, 북의 인민은 이에 대하여 끝까지 계산하고 피의 대가를 받아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보도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미국이 살륙만행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북 주민 인명피해자수는 사망자 124만 7 870여명, 납치자 91만 1 790여명, 행방불명자 39만 1 740여명을 비롯하여 도합 506만 770여명에 달하고있다. 


국제관례에 따른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 피해액을 계산한데 의하면 사망자, 랍치자, 행방불명자의 피해액은 16조 5 333억9 600만US$, 부상자와 장애자의 피해액은 9조 6 354억 2 700만US$로서 도합 26조 1 688억 2 300만US$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일시적강점시기 늙은이이건, 미성년이건, 임신부이건 녀성들을 닥치는대로 릉욕한것과 같은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인권유린범죄들에 대하여서는 계산하지 않은것이다.

 

북은 2009에는 북만 65조달러 남북 통틀어 107조 달러, 올들어 2016년 1월엔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을 합쳐 116조 달러 배상금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번엔 북만 약 65조 달러라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엔 정제제재로 인한 피해액을 1940년대부터 시기별로 구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받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표출된 문제들에 한하여 2005년까지 60년간의것을 계산한 액수만도 13조 7 299억 6 400만US$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경수로건설과 중유납입이 지연파탄된것으로 하여 입은 손실액은 1조 1 650억 800만US$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년간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나라의 최고리익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시행한 핵시험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날조해낸 《제재결의》로 강성국가건설을 저애시킨 막대한 피해액은 계산도 하지 않았다며 추후 이에 대한 계산도 더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나 북이 이런 전쟁배상금을 언급하고 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북미 사이에는 막후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국제법 교수는 평화협정에는 종전선언, 양국관계정상화, 전쟁배상금 지급이라는 3가지 내용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급하는 것이 전쟁배상금이다. 북은 미국에게 이런 막대한 금액의 전쟁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미국의 2016년 예산은 약 4조달러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가 돈 한 푼 쓰지 않고 15년 이상 예산을 모두 북에 갔다 주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북이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와 봉쇄 물가상승에 의해 그 액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제무역에 밝은 본지의 한 자문위원은 한꺼번에 갚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미가 관계개선 의지만 있다면 온갖 형태의 무담보 차관, 자원개발, 무역 최혜국 대우 등 경제적 이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 정도의 전쟁배상금은 해결할 수도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과 관계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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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끌려가 ‘코렁탕’ 먹던 시절과 얼마나 다른가

 

[뉴스분석] 보도지침 폭로 30년, 여전히 계속되는 청와대의 전화… 협조 요청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고?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2016년 07월 04일 월요일
“여기 남산인데요. 지금 무슨 통신으로 무슨무슨 기사 들어왔죠? 그거 내보내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남산은 중앙정보부를 말한다. 남산에서 전화를 받으면 편집부는 “무슨무슨 기사 hold”라고 적어놓곤 했다. 그게 이른바 ‘보도지침’이었다. 신아일보 정치부장 출신 김희진씨가 쓴 ‘유신체제와 언론통제’에 따르면 “신문사 편집국에 중앙정보부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고 육군 보안사 요원이 자주 들르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걸 ‘라면 먹는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미국의 한 신문이 CIA를 ‘Central Ill-informed Agency’라고 비꼰 걸 인용하면서 중앙무지부라고 번역했다는 이유로 밤새 라면을 먹어야 했다. 미국 CIA를 비아냥거리는 건 KCIA(중앙정보부를 의미)를 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라면을 먹는다’는 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코로 라면 국물을 먹기도 했다. 군복을 갈아입히고 욕설과 구타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흔했다. 

보도지침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주언 전 KBS 이사가 쓴 ‘한국의 언론 통제’에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언론 통제 사례가 다양하게 설명돼 있다 

학생들의 ‘시위’는 ‘학원사태’라고 쓰게 했고 ‘물가 인상’ 대신 ‘상향 조정’으로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은 “운동권 학생들이 성을 혁명 도구화한다”는 공안 당국의 발표 내용을 쓰게 했다. 미국의 민주화 압력은 철저하게 통제했고 군 관련 뉴스나 정부 고위층의 부패도 보도 관제 사항이었다. 

보도지침은 ‘가’ ‘불가’ ‘절대 불가’ ‘과대선전 보도’ ‘용어 사용 불가’ ‘이행 안 하면 엄중 문책’ 등과 함께 어느 면에 몇 단 등 제목과 단수, 활자 크기, 사진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내려왔다. 

“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도하지 말라” 1986년 7월27일. 
“경상수지 계속 흑자라는 한국은행 발표는 1면 톱으로 다뤄라.” 1985년 10월21일. 
“학생 시위를 ‘적군파식 수법’이라고 제목 붙일 것.” 1985년 11월28일.
“‘유인물 압수’ 보다는 ‘화염병과 총기 등 압수’로 뽑을 것.” 1986년 2월15일.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싣되 검찰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으며 검찰 발표 전문을 꼭 싣고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 보도는 불가” 1986년 7월17일. 

 

▲ 보도지침의 일부. "김대중 회견 보도 불가"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이 책에 인용된 신홍범 전 조선일보 기자의 글 일부다. 

“기자들이 고생해 가면서 쓴 기사가 부차장의 서랍 속으로 들어가거나 내용이 잘려나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아예 묵살됐다. 그러고도 권력의 비위를 거스르는 기사가 나가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하고 위협했으며 걸핏하면 기자들에게 폭행을 가해 공포에 떨게 했다. 권력은 이런 폭력의 공포가 가져오는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김주언 전 이사는 ‘한국의 언론 통제’에서 “언론이 미움과 적대와 분열을 위해 동원되고 이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언론에 지극히 불행한 일이며 동시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성우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의 에세이집 ‘돌아가는 배’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한국의 언론 통제’ 다시 인용.)

“1986년 6월9일 김씨의 단식이 중단됐을 때 정부 당국은 ‘제목은 2단’이라는 단서를 붙여 기사를 해금했다. 이 단서에서 탈출하려는 각 신문의 숨바꼭질을 보면 가련하도록 가상하다. 석간의 A 신문은 가판용 첫 판에서 주문대로 2단을 지켰는데 B 신문은 5단으로 껑충 위반했다. 당국의 불호령으로 배달판에서 B 신문은 3단으로 복귀한 대신 A 신문은 B 신문의 위반을 핑계대고 4단으로 솟았다. 조간은 첫 판인 지방판에서 C 신문이 석간의 B 신문을 견본 삼아 5단, 우리 신문은 석간 배달판의 단수를 평균하여 3단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내판에서는 C 신문도 우리도 모두 2단의 철책 속으로 수용되고 말았다. 탈옥은 실패했다.” 

 
▲ "성 고문"을 "성 모욕"으로 순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이채주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이 쓴 ‘언론 통제와 신문의 저항’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정치현안’ ‘재야문제’로 표현돼 온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씨의 단식 관련 기사를 1면 2단으로 사진을 빼고 보도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은 보도지침이 전달됐다. 크게 고민했다. 보도지침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1면 톱 5단 크기의 기사로 보도했다. 기사가 나가자 편집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 서울시대 일부 지역에 배달되는 2판부터는 2단으로 줄였다.” 

보도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혹독한 보복이 뒤따랐다. 1985년 3월 김대중-김영삼의 만남을 3단 이하로 보도하라는 보도지침을 깨고 한국일보가 6단 크기로 보도했다. 청와대 홍보조정실장이 신문사를 찾아와 회장을 만나고 갔고 편집국장이 경질됐다. 중공 폭격기 불시착 사건의 엠바고를 깬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편집국장의 첫 일과는 아침에 출근해 그날의 지면 제작에 협조를 요청하는 이른바 보도지침을 전화로 통고받는 데서 시작된다. 이 기사는 1단으로 해라, 이 기사는 2단을 넘어설 수 없다, 이 사진은 못 싣는다는 것 등이다. 사건의 중요도에 맞춰 담당관 또는 홍조실장 선에서 선처를 요망한다. 조금 있으면 안기부 담당관이 확인차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다. 문공부 장관은 좀처럼 전화는 걸지 않는다. 큰 일이 있어 필요할 때만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송사 보도국장을 한꺼번에 사무실로 부르는 것이다.” 

이채주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의 증언이다. 

김주언 전 이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주요한 기사가 모든 신문에 사회면 1단으로 보도되던 때 언론인들은 비통함에 젖어 낮술을 마시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가판에는 크게 난 기사가 시내판에서 줄어들면 독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988년 언론 청문회에서 이광표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보도지침의 70% 가량이 지켜졌다고 한다. 

1986년 9월9일 월간 말에 보도지침이 공개됐던 날 정부에서 내려온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공개 기자회견 보도 불가”였다.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이사는 당시 한국일보 9년차 편집부 소속의 기자였다. 그무렵 월간 말은 여러 발행인들이 돌아가면서 구류를 살았다. 안기부는 김태홍 월간 말 사장을 지명수배했고 김 사장의 진술에 따라 김주언 기자와 신홍범 기자 등을 곧바로 구속했다. 이들은 170여일의 옥고를 치른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995년에서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긴 했지만 그동안 이들이 치러야 했던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국의 언론 자유, 30년 전과 과연 다른가. 

 

참담한 일이지만 이걸 먼 과거의 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 이후 8년, 숱하게 많은 기자와 PD들이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물리적인 폭력이냐 시스템적인 겁박과 불이익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보도지침 폭로 이후 정확히 30년이 지난 지금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이 터져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21일과 30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수석은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라며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가) 지금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는 등 김 전 보도국장을 압박했다. 특히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까지 요구하면서 직접적으로 편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통제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다를 게 없다. 특히 이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직후 온 국민의 관심이 희생자 구조와 책임 규명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고약하다. 희생자들이 늘어난 책임이 청해진 해운에 있는지 해양경찰에 있는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청와대든 어디든 그 비판의 당사자가 그 비판 자체를 없는 걸로 할 수는 없다. 설령 그게 협조 요청이든 친분 있는 사이의 읍소든 매우 적절치 않다.

이정현 : “고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아이고.”
김시곤 :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게요. 내가.”
이정현 : “그래 한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
김시곤 : “하여간 어렵네 어려워.”
이정현 : “국장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 (2014년 4월 30일, 이정현-김시곤 녹취록 가운데)

 

 

문제는 이런 보도 통제가 일상적으로 전방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물 밑에서 작동하는 압력은 다층적이고 구조적이다. 이 전 수석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데다 야당이 백종문 녹취록 등과 함께 방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가로 언론 통제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부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응이다. 

이정현 전 수석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 통화가 조금 지나쳤다”며 “내 불찰이고 김 국장에게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작업을 전담하고 있던 해경이 선조치 후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간절히 호소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뉴스를 보고 이야기했던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요청)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도 “긴급한 상황에 놓이다보니 거친 표현이 오해를 살 순 있었지만 본연의 업무수행을 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이 전 수석을 옹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응은 협조 요청이었을 뿐 지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30년 전에도 정확히 같은 논리로 보도지침 폭로에 대응했다. 

“보도지침을 두고 정부 당국은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언론이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요청한 것일 뿐 요청 내용을 언론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했다. 언론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언론 통제’ 가운데)

정부의 보도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문책을 받거나 경질되는 건 물론이고 남산에 끌려가 라면을 먹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남산에 불려가지도 않고 고문도 사라졌지만 정부의 협조 요청이 단순히 요청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자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김시곤 전 국장은 이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지 열흘만에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 당초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김 전 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지만 김 전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사퇴를 압박했다”면서 “길환영 KBS 사장은 언론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신념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다”고 폭로했다.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보도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에는 적반하장식 물귀신 작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2년 만에 숨겨진 맥락이 드러난 것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3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시곤 국장을 해임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KBS 보도국장 입장에서 청와대 수석의 전화는 단순히 협조 요청 이상의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 된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도국장을 사장이 임명한다. 윗 선에서 누군가의 말 한 마디면 하루 아침에 자리가 날아간다. 

김 전 국장이 자신의 징계 무효 소송과 관련 법원에 낸 이른바 ‘김시곤 비망록’에 따르면 길환영 당시 사장이 “윤창중 속보를 첫 번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한 직후 이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한 적도 있다. 그 결과 톱 세 꼭지로 편성돼 있었던 윤창중 보도가 두 건으로 줄어 3~4번째로 밀려났고 사장과 보도본부장이 주문한 ‘정부, 북한에 대화 제의’ 관련 리포트 두 꼭지가 톱으로 올라갔다. (당시는 이정현 전 수석이 홍보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을 맡고 있을 때였다. 김시곤 전 국장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본연의 업무 수행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수석이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 리포트를 문제 삼아 “맨 마지막에 편집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다. 김 전 국장은 비망록에서 “맨 뒤에 편집하는 것은 오히려 시청자 주목도가 높아서 홀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김 전 국장은 이 전 수석을 ‘이 선배’라고 부르며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뉴스라인 쪽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게요”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방송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건 분명하다. 

 

▲ 이번에도 KBS는 취재를 했지만 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6월 30일 오후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취재중인 뉴스타파, JTBC, KBS 영상카메라와 취재진(왼쪽부터).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30년 전과 다른 점이라면 편집국과 보도국에 기관원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이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낙하산 사장을 통해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청와대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분으로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본질에서 다를 바 없다. MBC에서는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고 편집과 편성의 독립을 요구했던 기자와 PD들이 아직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중동 등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은 특혜에 가까운 종합편성채널을 불하 받아 편향적인 방송을 쏟아내며 여론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YTN 해직 언론인들은 해직 8년에 들어서고 있다. 숱한 검찰 수사와 징계, 해고 등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씨가 말랐고 예능 프로그램 조차 검열과 심의의 압박로 자기검열의 덫에 걸려 있다. 

남산에 불려가 코렁탕을 먹던 그 시절에 비교해 과연 한국의 언론 자유는 얼마나 더 진전됐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975년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돼 41년을 해직기자로 살아온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미디어오늘 기고에서 이정현 녹취록을 “신종 보도지침”이라고 규정한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언론 탄압이나 통제를 보면 언론자유 지수 70위도 과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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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대회 열려

'동지들 품으로, 대중속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대회 열려
강경태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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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4  2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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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조의 방북 건으로 4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7월 4일 만기 출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4년이 되는 날, 대구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조의 방북’길에 올랐던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4년간의 옥고를 이겨내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지들의 품으로 걸어나왔다.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2012년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지도자를 잃은 충격과 상심으로 피눈물의 대국상을 치르며 가슴 아파하는 북녘동포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민족적 의리와 동포애의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조의 방북길에 올랐다’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밝힌 바 있다.

104일간의 조의 방북 이후 판문점을 넘어서는 노수희 부의장을 공안당국은 짐승처럼 끌고가, 2013년 9월 26일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4년의 형을 선고했다.

   
▲ 출소환영 현수막을 들고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를 기다리는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출소환영 현수막을 들고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를 기다리는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이 날 4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대구교도소 앞에는 ‘동지들 품으로! 대중 속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라는 환영의 구호와 함께 범민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회원들과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하여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를 환영하기 위해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부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80여명이 모였다.

이 날 환영사에서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는 “눈 앞에 있는 8.15민족공동행사와 북측이 제안한 ‘연석회의’를 성사하는 과정이 부끄러운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노수희 부의장의 환영사를 대신 하겠다”고 운을 뗀 뒤 ‘감옥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완강한 투쟁 속에서 많은 옥고를 치르고 탄압을 감수해야만 했던 범민련’처럼 “여기 있는 후배들도 이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노수희 부의장이 걸어갔고 또 걸어가야 할 그 길에 함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다.

   
▲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는 ‘8.15민족공동행사와 북측이 제안한 연석회의를 성사하자’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반민족, 반통일정부를 철저히 심판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이 그 연석회의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조의 방북은 죄가 아니며 방북의 당위성은 여전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숱한 탄압 속에서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여전히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남과 북, 해외의 3자연대 조직체로서 굳건히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북측이 제안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소개하고 노동, 농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민족, 반통일정부를 철저히 심판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이 그 연석회의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반민족, 반통일 정부를 철저히 심판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이 그 연석회의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련 양연수 고문은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민주노련의 고문이기도 하다”고 소개하면서 “함께 빈민운동을 이끌면서 없는 사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고하고 “노수희 부의장이 걸어온 길처럼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모두 통일운동에 나설 때 이 나라는 진정한 자주국가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바쁜 일정 중에도 진보진영을 대표하여 출소환영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진보진영을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이제 자주통일시대를 열어 갈 것이냐, 전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말하고 “노수희 부의장이 감옥문을 박차고 우리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자고 나오셨다”며 “함께 투쟁해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반드시 이루자“고 강조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조덕휘 위원장은 “30여년 전 세운상가에서 장사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제가 배가 고파서 갈 때면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술도 받아주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사이”라고 회고했다.

노점투쟁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고 통일운동하면서 옥고를 또 치르면서 “30년 동안 너무 고생하는 사모님이 오늘처럼 계속 웃으셨으면 좋겠다”며 “같은 민족이 자기네 땅에 조문을 갔는데 국가보안법의 사슬을 엮어서 감옥에 보내는 세상을 갈아 엎어버리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사모님 얼굴을 항상 활짝 웃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김영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4.13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지속하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단결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노수희 부의장 출소에 맞추어 “우리 공안탄압을 이겨내고 진보진영 스스로의 분열을 끝장내면서 굳게 단결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 빈민조직의 대표들이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사를 함께 하고 있다.(좌-전노련 조덕휘 위원장, 우-민주노련 김영표 위원장)[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이어 각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환영인사에서, ‘출소환영대회’를 함께 준비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권택흥 본부장은 노수희 부의장 출소를 맞아 전국에서 오신 원로 어르신들과 통일동지들에게 감사를 인사를 전하면서 “대구지역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을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이곳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소개하고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대구교도소에 통일운동의 거목 노수희 부의장이 계신것도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하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3자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다”며 “노수희 부의장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노동자, 민주노총은 8천만 겨레 앞에 최선봉에서 자주통일의 선봉대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꼭 믿어주고 함께 해달라”는 결의를 밝혔다.

평통사 배종렬 지도위원은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6.15공동선언을 통한 자주평화통일을 해결해 나갈 만한 큰 인물이 많지는 않다”면서 “민족적 의리로 동포를 위로하기 위해 어렵게 결단하여 조문을 다녀오고 4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신 노수희 부의장 같은 분이 이제 나오셔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8.15민족공동행사와 ‘연석회의’ 제안을 모두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전진하자”고 말했다.

   
▲ 평통사 배종렬 지도위원이 환영사에 앞서 포옹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희망새가 힘찬 노래로 환영분위기를 더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축하공연에서 희망새는 ‘아침을 빛나라’를 불러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를 환영하는 환영사를 ‘범민련 북측본부’와 ‘범민련 해외본부’를 비롯한 7개 지역에서 보내왔으며 ‘범민련 북측본부’의 환영사가 대독됐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신념으로 걷고 의지로 만난시련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남녘의 각계각층이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하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에서 계속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노수희 부의장에 대해 ‘건강과 앞으로의 통일애국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해왔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마지막 환영과 결의의 발언을 통해 “처한 조건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우리는 다 같이 범민련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노수희 부의장이 4년을 고생하고 나온 것은 북측의 지도자가 돌아가시고 큰 국상을 맞은 동포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다녀온 것이고 최소한도의 남측 자주역량의 양심이라도 지켜줬고 예의라도 갖춰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아픔을 겪는 동포들에게 위로 차 들렀다고 해서 나이 70이 넘는 사람을 4년씩이나 가둬 놓는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부족 심지어 어느 도둑놈 소굴에도 없는 경우”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 마지막 환영사를 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이규재 의장은 “지금 우리는 조국통일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그것은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이번에 북측에서 제안한 ‘연석회의’ 제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민족이 힘을 합쳐서, 지난 48년 미국놈들과 이승만의 역적질을 견제 해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말고 빛나는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것으로 그 매듭을 짓자”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평화를 선두에서 이끌고 핵 없는 세상, 압박 받는 민족이 없는 세계의 자주화, 세계의 평화 등 이 모든 것이 높은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된 우리의 경험을 살려나간다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책임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반드시 미국놈들을 몰아내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미국놈들이 지은 죄값을 반드시 받아내고 자주통일하는 방향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진보민중진영이 믿음과 신뢰로 더욱더 일심단결하여 민중 앞에 당당히 다가서자’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이어 범민련 진군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인사가 이어졌다. “오로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여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조국통일하는 것 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진리에 차있는 북한 인민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로 방북 소감을 밝히면서 “진실의 역사는 진실한 인민이 만들어 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조국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정세를 낙관하며 “우리 진보민중진영이 믿음과 신뢰로 더욱더 일심단결하여 민중 앞에 당당히 다가서자”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자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출소인사를 마무리했다.

이 날 출소환영대회는 대구교도소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출소환영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기념촬영 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아침식사를 하면서 4년간의 옥고를 치른 노수희 부의장에게 그 동안 못다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대구경북진보연대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각 지역에서 함께한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는 7일(목)에 남영역 인근 슘(Zum)에서 다시 한번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식 및 범민련 후원주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식 및 범민련 후원주점.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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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한상균 "독재정부보다 탄압 가혹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7/05 07:44
  • 수정일
    2016/07/05 07: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주노총 "정치보복 유죄 판결 인정 못해, 11월 다시 민중총궐기 연다"

16.07.04 17:18l최종 업데이트 16.07.04 17:19l

 

▲ 한상균 징역 5년에 울분 토하는 최종진 위원장 대행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본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성호


"징역 5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심담 재판장이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향해 판결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이어지는 선고 내용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심 재판장이 "조용히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방청객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방청석에서는 "6월 항쟁 때도, 1987년에도 이런 선고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느냐"라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곧 살구색 수의를 입은 한상균 위원장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객들은 그를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한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관 108명이 다치고 경찰버스·차벽트럭 등 경찰 차량 43대가 파손된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 물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을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고 직후 민주노총을 통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한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하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11월 다시 민중총궐기 연다"
▲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에 화난 민주노총 조합원 "권력에 굴복한 판결 규탄한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본 민주노총 조합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며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제는 독재 권력만이 공안탄압을 명령하고 있다.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민중총궐기 집회가 이 땅의 민생·민주화를 이루고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정당한 집회였다는 점을 국민들은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 물대포 발사 등을 두고 "3중의 차벽과 수 만 명의 경찰 병력, 쏟아지는 물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 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투쟁과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 원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7월 20일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어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석방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어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석방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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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몰락인가, 자유의 타락인가?

‘빵보다 자유’ 아닌 ‘자유 대신 빵’ 전락한 미국의 자유주의
쿠바를 방문 중인 조헌정 민플러스 발행인이 미국 독립일(7월4일)을 맞아 자유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글을 보내왔다.[펀집자]
  
▲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오늘은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한 기념일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빵보다는 자유를!’를 외치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민중 자유주의가 꽃피운 날이다. 물론 이는 신대륙 발견과 프론티어 개척정신이라는 백인 유럽인들의 오만과, 천만에 가까운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 종족 학살이라는 ‘폭력의 자유’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성조기의 13개의 별이 50개의 별로 늘어난 오늘 미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실상은 어떠한가? 총기 소유의 ‘자유’라는 괴명 아래 단순 총기사고로 인해 매년 5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무고한 희생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협박한 뒤 오히려 세계의 무고한 생명들을 학살하고 있는 군수무기 산업체들, 무한 욕망을 부추기며 단물만 솔솔 빼어먹는 월가 금융가들, 지엠오(유전자 변형 식품)의 농축산가들, 에너지, 목재, 광산을 장악한 거대 기업들은 자유 투표로 선택되었다는 ‘자유’ 정부를 앞세워 민중들을 착취 지배하여 오고 있다.

‘빵보다 자유’가 아닌 ‘자유 대신 빵’으로 전락한 오늘의 미국 자유주의, 거기에 진정 자유는 없다. 있다면 상표 선택의 자유만이 있을 뿐이고 자본에 예속된 방송국 채널을 바꾸는 자유 그리고 허황으로 끝날 욕망의 자유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유럽의 귀족주의(아리스토크라시)에서 민중민주주의(데모크라시)로 탈출했던 미국은 과거 은수저의 귀족들을 대신하여 금수저의 소수 자본가들만이 지배하는 또 하나의 귀족국가(캐피타-테크노크라시)일 따름이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유럽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금과 은을 찾아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듯이 지금 석유와 다이아몬드를 찾아 중동에서, 아시아와 남미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괴뢰 정부를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불행히도 남한은 여기에 가장 앞줄에 서 있다. 정부도 기업도 교회도. 곧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4만불의 선진국이 된다는 환상 속에서 말이다. 통일에도 대박이 붙어다니 듯이 말이다.

그렇게 하여 고공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한의 외침과 하루 50명 이상인 자살자들의 고통은 이 환상의 신기루 연기와 더불어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2천 년 전 예수는 이 신기루의 환상을 깨기 위해 한 사람의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느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교회들은 ‘예수 믿음 안에 불가능은 없다’며 두 주인 동시 섬김을 부채질하며 단물을 빼먹고 있다.

중세시대에 ‘천국행 면죄부’를 구원자 예수의 이름으로 팔아먹었듯이 오늘날 교회들은 ‘부자행 수료증’을 같은 이름으로 팔아먹고 있을 따름이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헌법에만 존재할 뿐, 제정일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아바나에서)

조헌정 발행인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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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현대자동차, 전 세계 망신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국제청원사이트에 게재
 
뉴스프로 | 2016-07-04 09:43: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잘나가던 현대자동차, 전 세계 망신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국제청원사이트에 게재
-이윤 극대화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길들이기 상세히 전해
-시민들의 국제 연대를 통한 현대자동차의 불법 행위 근절 요청

대표적 한국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그 하청업체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 결국에는 그 구성원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비참한 현실을 멈춰달라는 국제청원이 한국의 한 단체에 의해 대표적 국제 청원사이트인 change.org 에 기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을 주도한 단체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탄압과 이를 조종하는 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관계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연대해 더 이상의 불법적 노조탄압이 자행되지 않도록 전 세계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2011년 시작된 파업은 5년을 넘기고 있으나 문제의 해결보다는 경영진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탄압이 지속되면서 노조원인 한광호 씨가 사측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까지 치달았다고 소개했다.

현재 피고용인의 43.3%가 심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측의 공장 폐쇄 등 노사 간의 대립과 경영진의 불법적 탄압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원서에는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을 통해 노조를 길들여 온 구체적 정황을 소개하며 이에 굴하지 않는 노조의 투쟁 또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청원서 말미에서 이 단체는 청원의 목적이 2015년 현대자동차가 역대 최대 판매량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청업체의 노조를 탄압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현대자동차의 부도덕한 기업 관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현대자동차의 은밀한 노조탄압을 즉각적으로 종식하고 노동자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 탄원서에 서명하고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청원(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의 청원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chn.ge/293ur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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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the Anti-union suppression in Yoosung Enterprise, a Hyundai Motor’s subcontractor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에 대한 노조 탄압을 멈춰라

Professors for Democracy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Opposing the Global Automaker’s Anti-Labor Suppression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etition against Hyundai Motor’s Illegal Crackdown of its Subcontractor’s Union, Yoosung Enterprise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자동차회사의 노조 탄압을 반대한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현대의 불법 탄압을 반대하는 국제 탄원

Tragic Death of a Union Activist
노조 조합원의 비극적 죽음

A few months ago, Han Gwang-ho, a union activist of Yoosung Enterprise Co. Ltd., one of the major subcontractors of the global automaker, Hyundai Motor Company, committed suicide in protest of the anti-union repression carried out by the management-a campaign that has lasted over five years. Since 2011 when Yoosung labor union went on strike to abolish the overnight shift, the management employed all available means and resources in order to frustrate the union’s attempts, both illegal and extra-legal, including declaring lockouts, firing union leaders, imposing disciplinary penalties on union members, filing damage suits against the union, establishing a “yellow” company union, threatening/spying on employees, among other actions. The result of the years of labor suppression is astonishing. Besides the economic hardship due to layoffs and damage payments, 43.3% of the employees have been diagnosed with high-rates o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act, four union members have been admitted as industrial injury victims by the labor administration for their work-related psychological disorders-an outcome that is highly rare considering the government agencies’ longstanding pro-management stance in South Korea. In the midst of hundreds of lawsuits and years of exhausting confrontations between the union and the management, Mr. Han finally ended his 43-year life last March after receiving another summons by the company’s disciplinary committee.

몇 개월 전, 세계적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의 주요 하청업체 중 하나인 유성기업의 노조 조합원 한광호 씨는 경영진의 노조 탄압에 저항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파업은 5년 넘게 계속됐다. 유성기업 노조가 주야 2교대를 철폐하고자 파업을 한 2011년 이래로, 경영진은 노조를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공장 폐쇄, 노조 지도자 해고, 노조원 징계, 노조에 손해배상청구, “황색” 노조 설립, 노동자 협박/감시 등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수년에 걸친 노동 탄압의 결과는 놀랍다. 해고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피고용인의 43.3%는 심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사실상, 네 명의 노조원들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장애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 결과는 정부 기관의 오랜 친기업적 경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드문 결과이다. 노조와 경영진 간에 수백 건의 고소고발과 수년간의 고된 대립 와중에, 한 씨는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또 한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결국 지난 3월 43년의 삶을 마감했다.

Illegal and Extra-legal Repression
불법 및 초법적 탄압

When the workers of Yoosung Enterprise called a strike to ban unsafe and exploitative nightshift requirements in 2011, the management responded by locking out the factory and hiring security guards to physically remove the workers from the workplace, which was followed by violent clashes. Troops of riot police were called in and mobilized to drive the workers out. Importantly, this lockout did not conform to the Labor Act and, later, the court ruled it illegal.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2011년 위험하고 착취적인 2교대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하자 경영진은 공장을 폐쇄하고 용역을 고용해 물리적으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공장 폐쇄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후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In an attempt to neutralize the union, the management made a contract with Changjo Consultants, a private service company specializing in breaking labor unions. Coopting some employees, they established a pro-management union—often referred to as a “sweetheart union”—but it could not attract sufficient workers to secure its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Subsequently, the management and the security guards harassed, bullied, and mobbed the disgruntled employees and in doing so, appropriated their superior monetary and administrative powers. The company has also imposed disciplinary penalties and filed hundreds of civil suits selectively against the unionized workers in an effort to financially suffocate them and to undermine the solidarity of Yoosung employees. The prolonged suppression has generated intense antipathy among workers and damaged their mental health, which directly caused the death of Mr. Han who had been sued by the management and the pro-management union members five times in addition to the two counts of disciplinary measures since 2011.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경영진은 노동조합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 서비스업체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일부 노동자들을 포섭해 흔히 “어용 노조”로 일컬어지는 친기업적 노조를 설립했지만 단체 교섭권 확보에 필요한 인원을 모으지는 못했다. 그 이후 경영진과 용역들은 자신의 월등한 자금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노조에 가담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집단구타를 가했다. 회사는 또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재정적으로 질식하게 하고 연대를 훼손하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각종 징계를 내리고 수백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장기간 탄압은 노동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일으켰고 정신 건강에 해를 입혔다. 2011년 이후 두 차례의 징계와 경영진과 어용 노조에 의해 다섯 차례나 소송을 당한 한광호 씨의 죽음도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Hyundai behind the Scene
배후에 있는 현대

Behind Mr. Han’s tragic death and the Yoosung union’s years of suffering stands not only the company’s management but also its prime contractor, Hyundai Motor Company, the 8th largest automaker in the world. According to classified internal documents, Hyundai and Yoosung had regular meetings with Changjo Consultants, the union busting company, almost once a week since 2011 to plot and carry out union crushing. Servicemen hired by Changjo have monitored and tailed every single move of the union members, which invoked physical violence resulting in criminal lawsuits against the workers, backed by the company-hired lawyers.

한 씨의 비극적인 죽음과 유성 노조의 수년간 고통의 배후에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회사 주 원청업체인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있다. 내부문서에 따르면, 현대와 유성은 노조 진압을 모의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2011년 이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노조파괴 업체인 창조컨설팅과 정례 모임을 가졌다. 창조컨설팅에 고용된 용역들은 노조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미행했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자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들의 지원 하에 노동자들이 형사소송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The suppression on the union members of the Yoosung Enterprise was carried under the concealed but strong support of Hyundai. The Yoosung management regularly reported the numbers of its yellow-union to Hyundai Motor and, in return, Hyundai subsidized Yoosung’s labor suppression by raising the part-costs purchased from Yoosung beyond the market price. Although this unlawfully established pro-management company union was ruled as illegitimate by the court, the management is still attempting to establish another yellow-union.

유성기업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은 은밀하지만 강력한 현대의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유성 경영진은 현대자동차에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조합원 수를 정기적으로 보고했고 그 보답으로 현대는 유성기업 부품의 구매가격을 시장보다 높게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유성 노동 탄압에 보조금을 주었다. 불법적으로 설립된 친경영진 노조가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여전히 또 다른 어용노조를 설립하려 시도 중이다.

Raising global awareness against the immoral business practice of Hyundai Motor Company

현대자동차의 부도덕한 기업 관행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고조

Hyundai Motor Company sold more than 4.9 million units of automobiles in 2015, on a global scale, recording the largest annual shipments in the company’s history. Annual sales revenue reached an all-time high while its net profit has been declining for years despite the pro-business protection by the conservative South Korean governments. Struggling to maintain its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utomobile market, Hyundai has been squeezing its subcontractors to lower the production costs, producing a large pool of low wage workers with long hours and financial, physical, and mental stress. To maintain this business practice, Hyundai has been involved in suppressing union activities in its subcontracting firms including Mando Machinery, Valeo Automotive Transmissions Systems, Daelim Motor, Sangsin Break, Bosch Electrical Drives, and Yoosung Enterprise, through both legal and extra-legal means. This is what is happening in the 21st century in South Korea, the 11th largest economy of the world.

현대자동차는 2015년 전 세계에 49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해 회사 역사상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반면 순이익은 보수파 한국 정부의 친기업적 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감소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대는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쥐어짰고 대규모 저임금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재정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런 기업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는 합법적 방법과 초법적 수단을 모두 사용해 만도기계, 발레오 자동변속시스템, 대림 모터,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 등 하청업체들의 노조활동 탄압에 관여해왔다. 이것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국인 한국의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는 일이다.

Union workers of Yoosung Enterprise are now staging an indefinite sit-in protest in front of the headquarters of Hyundai-Kia Automotive Group to demand that chairman Chung Mong-Koo’s responsibility in Hyundai’s illegitimate labor suppression be recognized. Recentl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stepped in and it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orted Hyundai’s defiance against the UN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 its supplier network.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며 현대의 불법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와 산하 조직인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대한 행동이 유엔인권원칙과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고했다.

Act in solidarity to mediate the dispute and end the exploitative industrial relations

분쟁을 중재하고 탄압적인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연대하라.

We ask citizen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inhumane and illegal business practices of the global automaker, Hyundai Motor Company, to sign the petition and join the campaign to end the suppression of its labor unions immediately and to restore their legitimate labor rights in South Korea. We demand Hyundai’s sincere apology for the promotion exploitative business behavior in its subcontractors, and to offer sincere condolences to Mr. Han and his bereaved family, friends, and co-workers.

우리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 관행을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국에서 노조탄압을 즉각적으로 종식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 탄원서에 서명하고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청원한다. 우리는 하청업체들의 반노동적 기업 행태를 부추긴 현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한 씨와 그의 유족들, 친구들 및 동료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조의를 표할 것을 요구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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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계급교양관 개관식으로 본 북한의 계급교양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7/04 12:54
  • 수정일
    2016/07/04 12: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중앙계급교양관 개관식으로 본 북한의 계급교양
 
 
 
자주시보 
기사입력: 2016/07/04 [10: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6월 25일 노동신문은 24일 중앙계급교양관 개관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앙계급교양관이 '6.25미제반대투쟁의날'에 맞춰 개관식이 열렸다면서 교양관이 연 건축면적 3,910㎡, 전시면적 3,200㎡의 규모에 "반제계급의식을 높여주는 1,670여 점의 자료와 조각 등의 100여 점의 미술작품, 3,000여 점의 유물 및 증거물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앙계급교양관 ⓒ해외망

중앙계급교양관 ⓒ해외망

신문에 따르면 중앙계급교양관은 미국, 일본과 계급적 적대자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적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 단죄하는 역사의 고발장" 이며 계급적 적대자에 대해 "복수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적개심의 발원지"라며 교양관을 통해 주적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계급적 무기'와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계급교양이란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노동 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양"이다.

 

계급교양은 북한이 혁명교양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5대 교양 중에 하나로 반제, 반미교양과 결합시켜 흔히 반제계급교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이 반제계급교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본 식민지 시기와 미국과의 전쟁을 겪은 세대가 교체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해 알려야 함과 동시에 미국, 일본에 대한 교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계급교양관 ⓒ해외망

중앙계급교양관 ⓒ해외망

 

2015년 7월 16일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현 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중앙연구토론회에서는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자주적 존재가 되는지 노예로 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운명적 문제'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적대세력과의 대결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라고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반제계급교양의 목표를 "투철한 주적관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반제계급의식에서 주적관이 계급적 적대자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주적관을 세우는 것을 언제나 중심에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고 강조해 왔다.

 

2013년 NK조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주 및 자본가에 대한 증오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반제사상교양 강화 ▲부르주아사상, 수정주의, 기회주의 등 반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성 ▲노동당이 제시한 혁명원칙 고수 등을 교양한다고 한다.

 

북한은 계급교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이번에 개관식을 한 중앙계급교양관과 비슷한 계급교양관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 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국전쟁시기 미군이 수만 명의 주민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에 만든 신천박물관, 인민문화궁전 내 계급교양관, 3대혁명전시관 내 계급교양관 등이 있고, 강서군 수산리계급교양관, 개성 계급교양관 및 원산시, 해주시, 사리원시, 평안북도 등 전국 곳곳에 계급교양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6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학교나 기관, 단체를 통해 집체적으로 계급교양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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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정연진의 ‘원코리아운동’ 이야기

평화나비 통일로 날다(2) – 지역의 힘, 풀뿌리의 힘<연재> 정연진의 ‘원코리아운동’ 이야기 (62)
정연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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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4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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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고국을 방문하면서, 광주, 대구, 수원, 군포, 전주, 거창, 청주, 옥천,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시민단체나 학생들 상대로 15차례의 크고 작은 강연회나 지역모임을 가졌다.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인식과 분단문제를 연결하여 시민운동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함이다.

한국에 갈 때마다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곳을 다녀야하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즐거움과 보람이 크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시민운동이 이 시대에, 그리고 한국에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구촌과 연결된 시민운동, 즉 지역기반의 글로벌 통일운동이 AOK가 꿈꾸고 추구하는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평화나비 통일로 가다’를 주제로, 각지역에 맞춘 부제를 택하여 내가 공저자로 참여한 책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책의 홍보와 더불어 지역의 모임을 다양하게 가졌다. 역사인식에 관해 그리고 분단시대 극복에 관해 지역의 많은 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었다. / 필자 주

 

광주, 전주의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호흡하다

광주의 일반인 대상 지역모임은 내가 직접 주관한 것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다. 지인이 전남대 강의실을 확보해주긴 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문제였다. 6월 7일 전남대 <일본군성노예 문제 현주소와 해결방향>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는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공저자인 고은광순 선생님과 같이 출연하는 강연 형식이었는데 주최단체가 청년단체라서 대학 학기말 고사 시기와 겹쳐 회원들 참석이 힘들다고 했다.

   
▲ 광주 전남대에서 일반인 대상 강연과 좌담회, 착사모(착한사람들의모임) 전경훈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사진제공 정연진]

그러나 막상 행사날,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 주최 역할을 한 광주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착한사람들의 모임'(착사모, 전경훈 회장)을 비롯해 생활정치연구소, 광주시민센터, 광주역사교사모임, 특히 광주흥사단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셨다. 2년 전 LA흥사단에 입단하여 정식 단우가 되었는데 생면부지의 단우를 챙겨주시는 마음이 고마왔다.

고은광순 선생님은 "민족, 민중의 눈으로 보아야 숲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일본이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강점을 위해 얼마나 치밀한 작업을 해왔는지, 또한 자주독립 세력인 동학혁명 세력을 어떠한 식으로 파괴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1백만 명이 동참하는 평화적 저항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위안부 문제 활동가로 오래 일해온 입장에서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특히 역사운동이 국제적 평화운동, 통일운동과 앞으로 연대해 나가서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야한다고 발언했다.

시민활동가들이 많아서 그런지 남북관계 정상화, 민주주의 회복, 양극화 문제,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 대한 깊이있는 토의가 오갔다. 학기 말이라 학생들 참여가 저조했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통일은 너무나 멀어보이니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었는데 그 중 어느 학생이 ‘북한에 쌀 한 톨이라도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 광주에서 6월 7일 좌담회를 마치고 남은 사람들과. 남원흥사단 곽충훈님, 비정규직센터 명등룡 소장, 광주흥사단 하재귀 상임대표, 근로정신대 문제 활동을 오래 해오신 김희용 목사님, 생활정치연구소 정달성 소장 등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사진제공: 정연진]

 

   
▲ 환영사를 하고 있는 생활정치연구소 정달성 소장. [사진제공: 정연진]

 

현 정권 이전에도 이명박 정권 때부터 통일세를 거두어야한다 하면서 통일을 이루려면 마치 전 국민의 주머니가 더 얇아지는 것처럼 선전을 해댔으니, 가뜩이나 구직이 힘든 청년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남북이 한 나라로 되는 것만이 통일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단계를 먼저 생각해보자,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남북이 공동대처해야 할 문제이고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평화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평화의 목소리를 결집해야 한다" 는 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전주에서는 ‘생명평화기독행동’ 모임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의 농민운동, 생명,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중심에서 현장을 중시하는 시민운동을 오랜 기간 해오신 분들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으로 소통해온 하연호 선생님이 귀한 분들과의 만남의 인연을 만들어주셨다. 다음에 전주를 찾을 때는 더욱 ‘생명’과 ‘평화’의 기운이 넘치는 강연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 전주 생명평화기독행동 모임에서 활동가로서 느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장벽에 대해 설명하는 중. [사진제공: 정연진]

 

   
▲ 전주 생명평화기독행동 강연을 마치고 몇몇 분들과. 오른쪽 서있는 분이 하연호 선생님. [사진제공: 정연진] 

 

신채호 선생을 기리는 하늘북에서 만난 하늘처럼 맑은 청주 사람들

청주의 시민활동가 이순익 선생님 덕분에 그 동안 가보고 싶었던 청주지역을 이번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일요일 저녁인데도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는 ‘하늘북’이란 공간에서 청주지역의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였다.  신채호 선생 사당과 묘소 기념관이 있는 고드미마을이 인근 청원군에 있다. 충북의 여러 활동가들의 쉼터와 회의실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무실은 신채호 선생의 대표시 天鼓(하늘북)를 이름으로 쓰고 있다.

   
▲ 강연을 마치고 청주 단체 관계자들과 OK원코리아 운동을 상징하는 오케이 손싸인을 하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 [사진제공: 정연진]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역의 보금자리인 하늘북은 통일단체 ‘우리의소원’과 소녀상추진위 평화나비 등 소규모 단체들의 이용공간이기도 하다. 하늘북에서 노자 공부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태종 선생님은 “나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다시 만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다.

   
▲ ‘더불어 가는 길’ 청주 하늘북에서 노자공부모임을 이끄시는 김태종 목사님이 부채에 손수 붓글씨로 써주셨다. [사진제공: 정연진]

 

강연 중에는 통일운동에 대한 최대 걸림돌은 미국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다. 나는 ‘미국이라는 강대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외세편향적인 사고’이다. 마침 미국 내에도 이제 경찰국가 그만하고 국내의 문제에 집중해라, 하는 미국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해야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의 내 강연에 대한 반응은 ‘어려운 화제를 쉽고 재미있게 강연해 주어서 감사’, ‘세계 평화운동과 연대하면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금까지의 투쟁적 통일운동과는 다르지만 희망이 느껴진다’ 등 긍정적이었다.

   
▲ 청원군 고드미마을에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과 박자혜 여사의 동상. 독립운동가의 동상에 부부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사진: 정연진]

 

풀뿌리의 힘으로 역사를 지킨다, 평화의소녀상

이번 지역기행에서 전국 곳곳에 평화의소녀상이 세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립자금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둘러본 곳만 하더라도 전주, 광주, 그리고 청주에 평화의소녀비가 서있었다. 

소녀상의 의미는 물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한다는 뜻으로 우리 역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인 스스로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라는 것을 지역강연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는 적어도 650만 명에 달한다는 엄청난 사실과 함께우리 역사책에서 이러한 수난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한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왜 나라를 이웃나라에게 빼았겨 이토록 많은 백성들이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일본만 탓하는 것은 외눈박이 역사인식이라는 것과 함께….

또한 소녀상은 이름없는 백성을 상징한다.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과 같이 조선인들은 20세기에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참담한 굴욕과 수난의 역사를 겪었으나 21세기에는 이름없는 백성, 풀뿌리시민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운다. 따라서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가는 여정 또한 풀뿌리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2015년 8월 청주 청소년광장에 세워진 평화의소녀상. 청소년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쟁을 극복하고 무사히 광장에 건립되었다. 소녀상 뒤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린 그림과 함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빼곡히 적어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사진: 정연진]

 

   
▲ 2015년 8월 전주 기억의 광장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전북겨레하나운동본부가 중심역할을 했다고 한다. 소녀상 뒤의 평화나비 조형물은 지역예술인 김두성 작가의 작품이라고.. 소녀상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김서경 김운성 부부작가의 작품. [사진: 정연진]

 

   
▲ 광주시청 시민의숲 광장에 들어선 평화의소녀상. 다른 지역의 소녀상과는 다르게 서있는 모습으로 안경진 작가의 작품이다. [사진제공: 착사모]

 

광주시청 시민의숲에 작년 8월 14일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착한사람들의모임'(착사모)이 이끌어낸 시민 모금과 크라우드 펀딩, 재능 기부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의 소녀상과는 다르게 서있는 모습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평화의소녀상’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착사모 회장 이야기이다. 그래서 세우는 것 못지 않게 사후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많이 해야, 사람들에게 기억이 된다고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시의 소녀상의 예를 들어주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번에 AOK 지역간담회가 평화의소녀상을 세우게끔 결의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6월 14일 고은광순 선생님과 내가 연사로 출연한 일본군성노예 문제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옥천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자고 결의한 자리가 되어서 한층 의미를 더했다.  

아하, 나비효과를 부르는 시민운동

이번의 지역강연회는 주로 ‘평화 나비 통일로 날다’라는 주제에 지역에 맞는 다양한 부제를 붙여서 진행했는데, 그리고 보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전개하는 평화운동도 ‘나비기금’인 것이 떠올랐다.

나비는 인권과 자유,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기에 분단시대 극복을 위한 모티브로서 썩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 분단 71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세계 제일의 큰 무기 수입국이자 자살률이 매우 높은, 다시 말해 죽음의 문화가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암울한 분단의 땅에서 어두움을 뚫고 나비가 날아드는 환하고 따스한 한반도의 모습을 상상하자.

애벌레가 암흑의 시기를 이겨내고 환하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듯이 현재의 죽음의 문화로 뒤덮은 분단 시기를 극복해내고 생명과 자유로 충만한 한반도의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꿈꾸어야할 통일조국의 모습이다.

   
 

밝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풀뿌리 시민들이 이루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할 때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주인의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마침 광주에서 만난 활동가 한 분이 AOK의 취지를 들으시곤 해주신 말씀이 떠오른다. 지금 AOK가 하고 있는 풀뿌리운동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소중한 운동이다.  낮은 차원의 풀뿌리 운동이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그렇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날개짓은 작지만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그 날, 통일이 세계적 대세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묵묵히 우리 함께 정진하자. 지역의 힘, 풀뿌리의 힘을 연결시켜 나비가 통일로 날아가는 여정을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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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알바들의 1만 시간 단식

지금 국회 앞은 배고프고, 덥고, 비가 온다

[현장]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알바들의 1만 시간 단식

16.07.03 11:39l최종 업데이트 16.07.03 11:3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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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온다는 소식에 단식농성장을 정비하고 있다.
ⓒ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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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도. 이 땡볕 밑에서 17일 째(7월 2일 기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부, 국회 앞에서 그들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오늘도 앉아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이들은 모두 알바노조 조합원이다. 곡기도 끊고 햇빛과 비를 맞아가며 어둑해진 하늘 밑에서 자면서 농성 중인 이가현(25, 기자 이름과 동명이인 - 기자말)씨와 우람(24)씨는 벌써 단식 17일차가 됐다. 용윤신 사무국장(27)은 지난 6월 26일 단식 11일 차로 응급실에 실려 간 박정훈 위원장의 뒤를 이어 단식을 시작했다. 오늘로 5일 차다.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름 넘는 기간 동안 집 밖에서 밥도 안 먹고 침낭 하나에 의지하며 지내는데,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천막 하나도 못 치게 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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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서 17일째(7월 2일 기준) 단식을 하고 있는 이들. 왼쪽부터 차례대로 우람, 이가현, 용윤신.
ⓒ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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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로 단식 17일차가 됐다. 현재 기분은 어떤가.
우람 : "기분? 좋다 나쁘다 할 것 없이 그냥 덥다. 무척 매우 상당히 덥다. 덥다는 걸 강조할 수 있는 형용사라면 다 쓰고 싶을 정도로 덥다. 보통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다. 보도블록이 발에 닿으면 너무 뜨겁다. 그런데 12시부터 2시 사이엔 돗자리도 덥다. 햇빛이 따가워서 골프 우산도 써야 한다. 보통 우산을 쓰면 우산 사이로 빛이 투과돼서 효과가 별로 없다. 짱짱한 골프 우산이 최고다."

- 하루종일 그 땡볕에 앉아 있으려면 너무 덥겠다.
이가현 : "고작 하루종일이 아니다. 하루 종일이 매일 매일 있다. 내일도 덥겠지 생각하면 절망스럽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더운 적은 분명 있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늘도 없이 더운 건 처음이다."

- 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없나.
우람 : "피난 밖에 없다. 가끔 국회의사당역으로 도망을 간다. 화장실 가려고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가현 : "에어컨을 하나 장만했다. 진짜 에어컨은 아니고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분무기다. 더울 때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몸에 뿌리면 기화열로 잠시나마 시원해진다. 그 외에도 농성을 시작하니까 다양한 용품을 선물 받았다. 쿨매트, 아이스팩, 아이스 머플러, 팔토시. 그런데 사실 더울 땐 쓸모가 없다. 더울 땐 안 시원하고 밤에 추울 때 시원해진다."

 

 

- 단식이 힘든가, 더운 게 힘든가.
우람 : "더운 거. 그리고 경찰이 시비 거는 거."

- 경찰이 시비 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우람 : "단식 농성을 하며 앉아 있으면, 두 명 이상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법집회다'라고 계속 와서 말한다. 자꾸 상대하다 보면 지친다. 초반에 단식 농성자들을 경찰들이 국회 앞에서 다 치워버린 적도 있었다. 그 이후에 출석요구서를 하루에 한 번씩 3일에 걸쳐 보내더라. 구청에서 와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진 철거해 달라고 계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도 해산하라고 한다."

- 경찰 때문에 가장 화났을 때는 언제인가.
우람 : "비 오는 날 비닐 걷으라고 했을 때. 제일 황당했다."
이가현 :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사람들이 기자회견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기자회견 도중에 우리 사람들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피지 말라고 해도 "싫다"고 무시했다고 한다. 경찰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밥 굶는 게 일상인 알바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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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소식에, 돗자리에 비닐을 덧씌우고 있다.
ⓒ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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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가현 :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 원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쳐왔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알바노동자는 사실 일상이 단식이다. 일하는데 쉬는 시간을 안 줘서 밥을 굶고 일하고, 돈이 없어서 굶고. 그런 이유로 단식을 택하게 됐다."
우람 :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구조가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고 폐쇄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회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뽑기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 훨씬 적합하다. 야당들 역시 당선 전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 앞 농성을 택했다."

- 단식농성을 하며 있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람 : "가끔 단식 농성장인데 먹을 걸 사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스크림 사 온 사람도 있었고, 이온음료도 종종 사 오신다. 저희가 단식 중이라 못 먹는다고 하면 '이것도 못 먹어요?' 하신다. 착한 마음에서 가져오시는 거 아니까 못 먹어도 좋다. 아. 가끔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지나가시면서 자꾸 홍보전단지 던져주고 가신다. 받으면 같이 한 10분은 음식 사진 쳐다보는 것 같다."
용윤신 : "어제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데 혼자 있었다. 이런 게 농성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라면 재미일까(웃음). 나 빼고 나머지 둘은 화장실 가고 회의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비닐 가운데로 비가 콸콸 샜다. 마치 어제 인터넷에 떠돌던 연세대 중앙도서관 침수 영상 같았다. 그래서 혼자 우비 입고 나와서 비닐 다시 씌우고, 돗자리 물 닦았다. 씁쓸한 재미라면 재미다."

- 난감했겠다.
이가현 : "어제는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비가 많이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비닐이 바람 한 번에 날아가고 이러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경찰은 천막도 못 치게 하고. 의지할 것이 얇은 비닐과 우산밖에 없다. 책도 옷도 다 젖었다."

- 가장 간절히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
우람 : "아무거나. 다 먹고 싶다. 샌드위치도 먹고 싶고. 지금 상태라면 아무 간도 안 되어 있는 흰 죽이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어제 핸드폰으로 티비를 보는데 곰탕이 나오더라. 나주 곰탕을 끓이는데 가마솥에 밑에 사골을 쫙 깔고 위에 사태고기를 탑처럼 쌓아가지고 끓이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다."
이가현 : "계란 프라이 올린 김치볶음밥. 스팸 이렇게 잘게 썰고 양파랑 김치랑 썰고. 파랑 또 뭘 넣을 수 있을까? 베이컨도 넣어주자. 베이컨도 넣어서 치이이이 착착 촥촥촥 (신나서 춤춤) 그리고 깨를 촵촵촵 뿌린 다음에 김 가루를 뽀스락뽀스락해서 위에 올리고, 이렇게 쓱싹쓱싹 한 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툭 터트려서 계란 노른자를 한 숟가락 뜨고 거기에다가 김치볶음밥을 떠서 앙."
용윤신 : "둘 다 단식이 17 일차를 넘어가니 이제 일상의 음식이 그립나보다. 같이 농성장에 있다가 봤는데, 소금 먹으면서 '계란 맛이 난다'고 둘이서 대화하더라."

- 단식 농성이 끝나면 무엇을 할 건가.
이가현 : "일단 몸 상태가 멀쩡할 리 없으니 병원에 갈 거고, 병원 가서는 잘 거다. 푹신한 침대에서 계속 잘 거다. 차 소리 없는 곳에서.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는 "목표를 이뤄서 뿌듯하다"는 심정이었으면 좋겠다."

- 그러고 보니 차 소리 때문에 힘들겠다. 밤에도 계속 다닐 거 아닌가.
"차와 개미가 되게 많다. 먼지도 많고. 근데 상관없다. 이제 친구가 되었다."

이 단식 농성의 끝은 춥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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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지난 6월 16일 국회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아왔다.
ⓒ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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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들의 단식농성에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야 3당 국회의원 68명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영세자영업/중소기업 지원, 근로감독 강화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1만 원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의 하한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국회산하의 기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알바노조의 입장을 수용했다. 20여 명의 국회의원은 알바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았다. 박원순 시장이 농성장에 찾아와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만 원을 요구하며 공조하고 있다. 종교계, 시민사회에서의 발걸음도 잇따랐다. 300명 시민이 1만 시간에 이르는 동조 단식을 했다.

'내가 왜'라는 꽃다지 노래가 있다. 차 소리와 개미, 그리고 먼지와 친구가 되었다는 이들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노래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왜 세상에 농락당한 채/쌩쌩 달리는 차 소릴 들으며 잠을 자는지/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찬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땐 너무 춥더라/인생도 춥더라."


이 단식농성의 끝은 춥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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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신종 보도지침’, 언론자유 세계 70위도 과분”

 

“야3당, 내년 대선 공정방송 사수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해야”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balnews21@gmail.com
 

6월의 마지막 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현재 새누리당 재선 의원)과 김시곤(2014년 4월 당시 KBS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공개로 시작되었다. 나는 10분이 넘게 육성이 생생하게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가 없었다. ‘대통령의 입’인 홍보수석이 명색이 공영방송인 KBS의 일선 보도 책임자를 으르고 구슬리는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8개 언론단체 대표의 한 사람으로 연단에 앉은 내 옆에는 특별초청을 받은 ‘예은 아빠’ 유경근(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정현이 김시곤에게 기관총탄 쏘듯이 퍼부어 대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듯한 분노를 억누르려는지 눈을 지긋이 감고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바로 아래와 같은 대목들에서 특히 그랬다.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배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 뛰어내리지 지들은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는데 그걸 해경을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은 마치 별 문제가 없는데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다니···”(2014년 4월 21일 밤 9~10시 무렵 통화)

“그래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국장님 요거 한 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 번 좀 해줘 응?”(4월 30일 밤 10시쯤 통화)

   
▲ <사진출처=미디어몽구 영상 화면캡처>

4월 21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닷새 째 되던 날이다.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은 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선내 방송 한 마디 하지 않고 자기들만 배에서 뛰어내렸는지, 해경이 신속히 구조작업에 나섰으면 대다수 승객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왜 팔짱만 끼고 있었는지에 쏠려 있었다. 승객의 가족들은 해경의 방관이 많은 희생자를 낳은 직접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빨리 선실에 들어가 구조작업을 하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정현은 바로 그런 시점에 KBS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마치 ‘반국가적 행위’라도 되는 듯이 보도국장을 몰아붙였다. 그리고 4월 말에, 해경이 민간 구조선들의 현장 접근을 막은 데 대해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의 허술한 부분을 KBS 뉴스가 지적한 데 대해서는 숨이 넘어갈 듯이, 녹음을 다시 해서 내보내달라고 ‘하소연’을 했다. ‘청와대 낙하산 사장’의 통제를 받는 보도국장에게 ‘보도지침’을 내린 셈이었다.

김시곤은 이정현으로부터 ‘전화 보도지침’을 두 번째로 받은 지 보름 남짓 뒤인 5월 16일 밤 11시 KBS <뉴스라인>에 ‘재임 내내 보도 압력’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 충격적인 뉴스를 본 KBS 보도본부 부장단 18명은 “KBS가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부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시곤은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정직무효소송’을 법원에 냈는데 2016년 2월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음양으로 받고 있는 통제와 간섭은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 9월 6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약칭 언협,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전신)의 기관지 <말>이 폭로한 ‘보도지침’을 연상시킨다. 당시 한국일보 편집부 기자이던 김주언이 편집국 데스크에 놓인 ‘보도지침 일지’를 언협 실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공휴일을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지침’을 신문사와 방송사에 내려 보냈다. 전두환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재야운동권의 움직임이나 전두환 자신에 대한 비판을 보도하는 것은 ‘절대불가’였다. <말>지에는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의 ‘보도지침’ 내용이 상세히 실렸다. 그 사건으로 김주언과 김태홍(언협 사무국장), 신홍범(언협 실행위원)이 구속되어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박근혜는 2012년 대통령선거 기간이던 10월 30일 한 경제단체의 간담회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한 뒤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40개월이 지나도록 그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있다. 박근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커녕 더욱 ‘충성스런 낙하산 사장’을 KBS, MBC에 내려 보내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MBC가 주권자들의 불신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KBS가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지난 4월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2016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130개국 가운데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의 31위, 이명박 정부의 40위권에서 박근혜 취임 이후 50위권, 60위권으로 떨어지더니 70위까지 곤두박질 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언론 탄압이나 통제를 보면 70위도 과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6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진 8개 단체는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통제 증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세월호 언론청문회를 열어 보도 통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청와대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진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민심의 엄정한 심판에 따라 여소야대라는 구조를 부여받았다. 정권교체를 한 소리로 외치는 세 야당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낙하산 사장들이 버티고 있는 한 내년 대선 기간에 ‘공정방송’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야권이 ‘관영화한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http://www.kopf.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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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축산 배합사료의 정체

[정은농원의 꿈3] 공장축산 배합사료의 정체
 
 
 
정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6/07/02 [19: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정은농원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자주시보

                                                             

                                                                시간을 재촉하지않는 농장 정은농원 대표 정영호

 

공장양돈을 비롯해 공장축산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배합사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공장축산의 기본축은 배합사료다. 배합사료와 함께 각종 항생제가 공장축산을 유지시키는 버팀목이다.

 

배합사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GMO옥수수이다. 양돈 사료는 물론이며 한우사료 젖소사료 닭사료 등등 배합사료에서 GMO옥수수를 빼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해 천만톤의 GMO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200만톤이 식용가공용 GMO곡물이고 나머지 800만톤이 사료용으로 쓰이는 GMO곡물이다. 식용은 옥수수와 콩 위주며 사료용은 대부분 옥수수이다. GMO곡물중 단연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은 옥수수이다. 축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작게는 배합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0%이상을 GMO옥수수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GMO옥수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미 밝혀진바대로 GMO옥수수는 미국의 몬산토사에서 육종된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에 대해 저항성을 갖도록 특정 유전자가 조작된 옥수수이며 생육과정에서 잡초를 잡기위해 직접적으로 라운드업이 살포되고 살포된 라운드업속의 글리포세이트는 옥수수안에 남는다. 
2015년에 와서야 세계보건기구는 글리포세이트가 안전치 못한 발암성 물질임을 인정했다.

 

제초제 문제와 함께 또 다른 한가지는 옥수수농사에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화학비료다. 옥수수는 높은 질소비료가 없이는 생육자체가 불가능하다. 농사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농부들은 막대한 양의 화학비료와 공장축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공장축산에서 발생하는 축산폐기물은 자원순환?농업의 미명하에 농토에 아무런 검증없이 마구잡이로 살포되고 있다.

 

지금의 공장축산은 농업적 측면보다는 GMO옥수수와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공장제조업적 성격이 강하다. 굳이 분류하자면 농업이라기 보다는 제조업이 맞다. 그래서 공장축산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GMO옥수수와 각종 GMO곡물의 부산물을 활용해 육류를 공장에서 제조하는 산업이다. 문제는 제조의 원료인 GMO곡물이 사람이나 가축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가축의 고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GMO옥수수중심의 배합사료 과다섭취로 인해 공장축산에서 사육에서는 대부분의 가축들이 각종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며 출하전의 단계에서 대부분 병이 심각하게 전이된 상태가 된다. 제초제와 화학비료는 가축을 병들게 만들고 인간은 병든 가축을 육류로 섭취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EBS에서 반영된 환경다큐 하나뿐인 지구 '모유 잔혹사'편에 의하면 실험에 참여한 모든 엄마들의 모유에서 제초제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다. 모유수유중인 엄마들이 임신기간동안 농약과 화학비료로부터 안전한 유기농산물 위주로 섭취했지만 임신하기 전 과거에 육류나 농산물을 통해서 섭취된 농약성분은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된다. 
 

이것은 모유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의 문제를 넘어 현대농업의 농약사용에 관한 심각성을 논하는 것이다. 옥수수의 유전자를 조작한 것은 근본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사용이라는 바탕위에서 진행된 것이고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근본적인 문제는 밝혀지지않은 자체의 위해여부보다 농사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의 심각한 위해성문제다.

 

주목할 점은 'GMO옥수수가 정말 가축사육에 있어서 만능의 해결사인가?'이다. 배합사료만 두고 본다면 소 돼지 닭 오리 모두 옥수수에 의해 성장되고 비육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이것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 
 

흑돼지를 자연사육하던 몇해동안 GMO옥수수가 아닌 국내산 사료용 옥수수인 광평옥이라는 옥수수를 밭에 심어 돼지들에게 알곡으로 먹여보았다.

안탑깝게도 옥수수알곡은 흑돼지의 성장이나 비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옥수수를 먹음으로 인해 돼지들은 지방이 분해되어 다이어트되는 결과가 나왔다. 왜 그러했을까?


사람들은 옥수수을 살찌기 위해 먹기보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는다. 옥수수 주성분의 대부분은 단순 탄수화물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 내장구조와 먹이가 사람과 비슷한 돼지 또한 마찬가지다. 옥수수나 고구마와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다량 섭취하면 오히려 살이 빠진다. 
옥수수가 돼지의 껍질을 부드럽게 하고 고기맛을 좋게하는데는 일정 영향을 미치지만 돼지 성장 측면에서는 현재 배합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양의 10%도 필요치 않다.

 

돼지배합사료안에 든 GMO옥수수는 미국 잉여옥수수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있다. 이것은 너무도 끔직하고 불행한 진실이다.

 

그러면 공장양돈에서 돼지들은 배합사료의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돼지배합사료안에서 GMO옥수수 말고 미강이나 맥강, 유박, 갯묵 등이 들어있다. 그런데 자연양돈에서 이것들로 먹이를 만들어 먹여보면 배합사료를 먹인 돼지의 절반에도 성장률이 미지지 못한다.

 

그래서 배합사료안에는 육분이 들어있다. 육분이라 함은 고기의 가루를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돼지배합사료에 들어있는 돼지의 지방을 제외하고도 일명 육분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육분은 미국의 육분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미국인들이 기르는 반려동물 즉 개나 고양이의 죽은사체와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라이온이 많이 축적되는 위험부위인 소의 내장 등 공장축산물의 각종부산물로 만들어진다.

 

미국은 한해 2억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나오는데 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육분공장으로 옮겨 각종사료의 원료와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로 만들어 사용한다. 반려동물의 사체와 공장축산물의 부산물을 녹여서 위에 뜨는 것은 립스틱이나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인 젤라틴이 되고 아래쪽 가라앉는 것은 육분으로 각종 사료의 원료로 재사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반려동물의 사체에는 죽기전 처방했던 각종 항생제를 비롯한 출처불명의 약품이 그대로 남아있고 결국 육분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육분은 출처불명의 거대한 항생제 덩어리이다. 광우병이 세계적 문제로 등장한 이후 소에 대해 직접적 급여만을 금지할뿐 나머지 가축들에게 육분이라는 동물성사료가 직접적으로 급여되고 있다.

 

올해도 한국에서 사육중인 사슴에서 광록병이 발병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식동물인 사슴에게 동물성 사료를 급여해 발생한 것이 광록병인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구체적 해명을 하지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무항생제가 무슨 큰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축산인냥? 여기지만 사료에 직접적 항생제를 쓰지 않았다해서 사료안에 항생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정책적으로 펼치는 무항생제 친환경축산은 현실적 의미가 없는 눈속임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논하겠다.

 

돼지에게 배합사료 급여를 중단하면 돼지들의 성장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체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돼지 몸 길이가 매우 짧고 머리와 다리는 아주 작아진다. 자연적인 돼지의 체형을 바꾼 것은 무엇일까?

 

배합사료안에 포함된 성장촉진제와 육분의 역할이다. 흑돼지를 자연사육하다보면 성장촉진제와 육분의 영향이 대를 이어 이어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만약 어미가 배합사료로 키워졌다면 그렇지 않은 어미돼지들의 새끼들과 확연히 비교가 된다. 새끼들에게 배합사료를 먹이지 않아도 어미가 배합사료를 먹었다면 체장이 길고 전체적으로 체구가 커진다. 이영향력은 한 대에서 그치지않고 기본 3대까지 이어진다. 만약 어미가 배합사료로 키워졌다면 3대가 지난후에야 배합사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런 공장축산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이들은 누구일가? 바로 배합사료 장사꾼임은 두말하면 잔말이다. 
배합사료의 장사는 크게 옥수수의 종자와 농약 비료 등을 판매하는 몬산토 등의 다국적 기업과 생산한 농민 그리고 그것을 수거해 사료의 원료로 판매하는 카길 등의 메이져곡물기업 다음으로 이를 배합사료로 가공판매하는 농축협을 비롯한 한국의 사료회사들이다.

 

이쯤에서 공장축산에 종사하는 축산농민도 국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배합사료가 정말로 대량의 육류공급을 위한 대안인지? 미국의 노예로 전락하는 수단은 아닌지? 말이다.

 

농민들도 자체 사료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축산사료회사에서 먼저 각성하고 우리의 재료로 친환경 사료를 시급히 개발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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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과 함께하는 본격 종편 탐구 보고서 2

 

 

 

 

 

저번 편에서 나는 넘치는 귀여움을 주체 못하고 종편의 어그로 능력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고 말았다. 휘몰아치는 순간 내 세상에 멈춰 설 듯한 분석력으로 종편의 기업 비밀을 파헤쳐서 미안하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기 땜시 종편 탐구 보고서는 스틸 아이엔지라능. 이번 편은 박유천 사건으로 알아보는 종편의 다채로워 마지않는 보도 행태에 대한 보고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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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맨날 KBS나 MBC에서 수신료의 가치를 논하고 있지만, 진짜 수신료의 가치를 감동으로 전하는 건 종편이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종편만큼 보장해주는 매체를 못 봤다. 특히 이번 박유천 성폭행 사건에서 종편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MBC <PD수첩>에서 박유천을 영혼까지 털어버려따). (참고로 종편은 KBS처럼 시청자에게 직접 수신료를 받는 건 아니고, 의무전송채널이라 케이블사업자로부터 수신료를 받는다)

 

종편은 시청자가 궁금해 할 걸 다 알려준다. 아니, 나 궁금하다능! 하고 말하기도 전에 다 떠먹여준다. 

 

 

리빙포인트

 

1) 유흥업소에 대한 상식

 

박유천이 간 유흥업소는 ‘텐카페’로 알려져 있다. 유흥업소라는 단서에 ‘텐’까지 붙어서 뭐 ‘텐프로’ 비슷한 거려니 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종편, 그 중 <TV조선>은 텐카페는 물론 유흥업소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친히 유흥업소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시었다. 6월 14일, <윤슬기의 시사Q>에서 윤슬기 앵커와 배태호 TV조선 사회부 차장이 나눈 대화다.

 

윤슬기: 지금 장소가 텐카페라는 곳이에요. 어떠한 종류의 유흥업소인가요?

 

배태호: 일인당 술값이 최소 50만 원 정도 하는 고급술집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에 ‘텐’이라는 말이 붙은 걸로 봐서 ‘상위 10%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슬기: 누가 상위 10%라는 거죠?

 

배태호: 거기에 VVIP, 오는 사람도 그렇고, 여성 종업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모두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여성 종업원들 가운데에는 명문대 재학생이나 유학파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략) 박유천씨와 10명이 한꺼번에 갔다고 하는데 술값만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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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화장실’까지 이씀

 

VVIP, 명문대 재학생, 유학파 같은 단어를 쓰면서 텐카페는 서민들은 갈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리빙포인트는 두 개다. 유흥비로 쓸 50만 원이 없으면 텐카페에 발도 들여놓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랑 ‘명문대’에 다니거나 ‘유학파’면 텐카페 종업원이 될 수 있다는 거. 무려 VVIP를 상대한다고 한다. 손님은 VVIP로 뭉뚱그리고 종업원은 명문대와 유학파임을 굳이 짚어주는 센스와, (텐카페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텐카페와 같은 유흥업소가 성매매의 온상이 된다는 점 따윈 가볍게 무시하자. 시청자의 알 권리가 우선 아님? 

 

아차, 이 와중에도 해당 유흥업소는 성업 중이라고 한다.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혹시나 궁금해할 시청자들을 위해 종편은 너른 마음으로 먼저 알려주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다음은 6월 15일 <채널A>의 <이남희의 직언직설>에 나온 뉴스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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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이 논란이 붉어진 후에도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인자한 웃음)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원래가 잘 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맑)

 

한 때 가카의 주요공약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참으로 걸맞는 질문이다. 짝짝.

 

2) ‘명문대생’은 그라면 안 됨

 

킬링파트는 위의 '텐카페 알 권리' 기사 바로 뒤에 나온 뉴스다. “한 서울대 여대생이 페이스북 ‘서울대 대나무숲’에 ‘하루에 한 달 과외비를 벌 수 있다며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내용을 올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TV조선>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명문대생’을 질타한다. 하필 박유천 보도 뒤에 나온 건 앞서 나온 텐카페에 명문대 재학생과 유학파 출신들이 종사한다는 것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시청자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박유천 보도 바로 뒤에 나온 거지 일부러 '이때다' 하고 굳이 ‘명문대생’이라는 단어를 넣어 뉴스를 만든 건 아닐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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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명문대생들이 왜?’다. 여기서 알 수 있다. 명문대생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안 된다. 안 그럼 종편에게 명문대생이나 되는 주제에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혼구녕이 난다. 그럼 명문대생이 아니면 유흥업소에서 일해도 되나 보다. 직업에 대해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주는 종편이다. 

 

기타 성매매의 출발지가 되는 유흥업소에 대한 고찰이나 수요자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건 문제삼지 말자. 명문대생의 마인드셋을 질타하느라 시간과 여력이 부족한 것뿐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명문대생을 질타하는 댓글이 태반인 것에 반해 ‘사회 구조가 문제’라는 댓글은 터무니 없이 적게 소개한 것도 다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다. 오해하면 미워할 거다.

 

윤슬기: 문제는요. 등록금이라던지 용돈을 벌기 위해서 화류계에 발을 디뎠다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이웅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렇죠. 그게 이른바 달콤한 설탕물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중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구요. 

 

이웅혁 교수는 화류계 근무를 ‘중독’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 교수의 말이 흡사 종업원만 문제고 수요자는 잘못이 1도 없다는 듯 보이지만, 경기도 오산이다. 젠더권력, 사회 구조의 문제 머 이런 거 관심 없어 보이는 것도 경기도 오산이다. 시청자의 알 권리는 다 보장해줘짜나. 그럼 됐다.

 

 

사건에 대한 규정

 

1) ‘꽃뱀’

 

지금은 피해자가 5명이나 나온 상태라 박유천의 잘못 쪽으로 굳어지는 중이지만, 피해 여성이 한 명이고 첫 번째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을 때만 해도 종편은 피해 여성을 규정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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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성관계의 대가로 60만 원을 지불한 게) 맞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김복준: 그렇죠. 박유천씨나 그 여성이나 둘 다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데, 이 여성이 오로지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른바 ‘꽃뱀’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를 더 처벌해야 되겠죠.

 

이남희: 여성 측에서 먼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었다(고 박유천 측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김복준: 화간에 의해서,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 한 다음에 고소장을 내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그랬다면 볼 것도 없이 이건 꽃뱀이죠. 꽃뱀이라면 그 여성 측은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당시는 첫 번째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성매매가 불법인 건 우선 차치하고). 자극적인 소재긴 하지만 그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꽃뱀’이라고 피해 여성을 규정짓는 단어를 사용한 건 정말이지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놀랍다. 

 

내가 ‘꽃뱀’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꽃뱀’을 검색해보았다.

 

꽃뱀[꼳뺌]

 

1. <동물>피부에 알록달록한 빛깔을 가진 뱀.
2.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꼭 남자에게 접근하는 ‘여자’만을 지칭하는 국립국어원의 성차별적인 센스를 지적하는 건 귀찮으니 접어둘란다(혹시나 해서 ‘제비’를 검색했지만 ‘금품을 노리고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꽃뱀의 단어 뜻만 제대로 보믄 된다.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 국립국어원의 단어 정의를 그대로 따다 쓴 거라곤 생각지 않지만, 언론에서, 그것도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두고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언론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식 이런 거 없어 보인다. 그치만 어그로의 종착역에 있는 종편이니 이 정도는 넘어가야 한다. 언론에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꽃뱀’이란 단어를 쓴 것도 넘어가고,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라 일반 여성이었어도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역시 넘어갈 거다. 

 

2) 간혹 법을 창조

 

사건에 대한 규정을 하다가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입법기관을 뛰어넘는 종편의 놀라움에 감탄을 금치 몬해따.

 

<MBN>의 6월 15일 <뉴스파이터>에 나온 김명준 앵커와 김은미 기자의 대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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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퍼 아님

 

김명준: 일부 보도를 보니까 박유천씨 측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당시 지갑에서 60만원을 꺼내서 그 여성에서 줬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확인된 거예요? 언론엔 나왔지만 이 부분을 경찰에서 확인을 했을까요?

 

김은미: 이 부분은 경찰이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언론 보도에서 60여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매매로, ‘합법적’ 성매매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 합법이라구여? 조금 당황해마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포인트만 캐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여기서 리빙포인트 또 하나. 법 위에 종편 있읍니다.

 

3) 동료의 입을 빌려보았읍니다

 

종편의 어그로 능력과 취재 능력의 콜라보레이션이 빛을 발하기도 하였다. 이건 <김어준의 파파이스> 104회에도 나온 적이 있다. 하도 종편 여기저기에 나와서 딱히 어디가 출처라고 밝히기도 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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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갔다는 업소의 한 남자 종업원의 인터뷰 내용이다. 넘나 직설적이어서 딱히 뭐라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인터뷰,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이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한 말로 갈음하겠다.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 전혀 없는 보도”

 

ㅇㅇ글타능.

 

 

어그로 원기옥

앞에서 주로 야부리로 어그로를 끌었다면 이번엔 영상이다. 이거시야 말로 박유천 사건을 대하는 종편의 뽀인뜨다. 종편은 개국 이후 5년 동안 모아놓았던 원기옥을 다 이곳에서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영혼을 갈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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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


종편은 박유천이 아이돌 출신이란 걸 강조하고 싶었는지 디X패치 급 사생력을 선보인다. 우선 출근길을 쫓아간다. 아이돌 팬들이 연예인 음악방송 출근길 찍는 건 줄 알았다.

 

 

종편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인 박유천의 근무지 강남구청에 따라가 출근길을 찍는 대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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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채널A>의 <이남희의 직언직설>에 나온 장면이다. <채널A>만 간 건 아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구도만 다르지 배경과 등장인물이 똑같은 뉴스를 내놓는다. 내가 신의 손이라 캡쳐를 졸라 잘했는데 실제 영상으로 보면 흔들림도 쩔고 긴박감 쩐다. '꺄아!'하는 소리만 넣으면 영락없는 직캠(팬들이 연예인을 직접 찍은 동영상. 날 것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심하다)이다. 직캠 주제에 꽤 생동감도 있고 구도도 좋은 게 카메라도 좋겠다 찍덕(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덕후)하셔도 될 것 같다. 

 

160614 쾌도난마.jpg 

 

위의 영상이 사생보다 찍덕에 가까웠다면 <채널A>의 <쾌도난마>는 정말 사생팬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강남구청 관계자와 전화연결을 해 직접적으로 박유천에 대한 행방을 묻는다. 일거수일투족을 쫓지 못해 안달하고 번민하는 모습이 사생팬과 크게 달라보이진 않는다. 이 정도 집착이면 우선 합격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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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은 어그로의 마지막 덕목인 '도발'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대놓고 묻는다.

 

"성폭행 하신 거 맞습니까?"

 

이제 뺨만 때리면 되겠다.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나랑 사귀자" 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외에도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준다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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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도 아니고 왜 하필 생일에 성폭행을 했냐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

 

생일에그라면안댐.jpg 

생일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자나...

 

느닷없이 피해 여성을 '고소女'라고 명명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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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일)자 <채널A> 뉴스란 메인

 

사스가 어그로 끝판왕답다. 이쯤되면 뭇 기레기언론학도 혹은 언론계 종사자는 인정하고 가야한다. 이 분들, 어그로의 경지에 서 있는 거라고, 원기옥 제대로 모았노라고, 곧 마인부우를...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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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아!

 

 

종편 know everything

 

종편은 안다. 뭐시 중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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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의 보고에 따르면, 박유천 이슈가 한참일 때 '박유천 성폭행' 보도 숫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본격 박유천 방송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으다. 투 더 코어한 어그로 능력을 십분발휘하다 못해 박유천 위에서 칼춤을 췄다고 혀도 모자라지 않다. 엄청난 기회주의, 엄청난 돌려막기엄청난 어그로!

 

나는 이 어그로의 향연 속에 배움이 컸다. 전편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엄청시리 곤조 있으면서도 귀여운 사람이 아녔다면 어그로에 압도되어 종편에 입사한 후 '사장님 힘내세요!'를 외칠 노릇이었다. 돌부처 민언련의 무한한 조력 하에서 어그로의 핵심만 쏙쏙들이 뺏어먹은 나는 아마 철저한 기레기언론학도로 나의 능력을 시려펼 것이다. 

 

내 머릿 속엔, 종편, 나, 어그로, 성공적.

 

 

P.S

 

나의 이 종편 탐구기에 많은 헌납, 아, 아니 도움을 주신 민주언론시민연합 분들에게 졸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이유로다가 독자 여러분들이 민언련의 종편 때찌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언론감시 활동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줘버렸으면 허는 것이 솔직헌 여우의 마음이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언론을 쟁취하길 원한다면 민언련 사이트(링크)에 쿨하게 방문해버리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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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

 

본격 종편 탐구 보고서 (feat. 민언련)

 

 

 

 

편집부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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